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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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업무 전행식 담당입니다. 방역업무 이한순 담당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도현 담당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하시느라 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익산 하면 선진 축산도매시장 설치와 위생적 육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참 바람직한 도매시장 설치, 육가공공장 설치문제인데 익산 하면 축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점이 있는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구)도축장 시설이 도매시장이나 신시설에 비해 상당히 노후화돼서 거기를 가다 보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한 번 개발을 해서 축산물 종합타운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축산물 소비타운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익산에 축산물도매시장이 생기면 호남 일대에서는 아주 제일 큰 시장이 될 수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 위원들이 도축장에 가서 그쪽을 견학하고 조사를 한 번 해봤잖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주 빈약해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축장시설이 현대화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축산물도매시장이나 육가공공장이 바람직하게 되어야지 외부에 손님이 와서 우리가 가공하는 시설을 견학했을 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점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최 과장님께서 잘 구상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농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소를 취급하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도매시장의 경우는 소를 많이 취급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돼지도 같이 취급하는데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를 특히 외부 반출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돼지보다는 소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현재는 우리가 돼지를 많이 도축하고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1일 800두에서 1,0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돼지나 소가 외부에 판매가 되려면 양질의 소, 돼지가 생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우에 소 나오듯이 돼지에도 새로운 사료를 좋게 해서 황토돼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 다녔을 때 질 좋은 우리의 육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황토우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돼지에도 지원을 해서 현대화시설이랄지, 각종 축분처리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이원화물 같은 것 공급을 해서 양질의 돼지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신종플루, 신종독감이 생겼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익산에서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내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첫째는 방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인플루엔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차단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간구해서 내년에는 절대 조류인플루엔자가 익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작년에 돼지열병도 발생했는데 옛날로 말하면 콜레라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게 여기 농장에서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구입해온 것이 방역이 안돼서 예방주사 안 준 상태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앞으로 돼지를 키울 때는 특히 타지에서 오는 것은 방역접종확인서를 분명히 확인한다든가 믿을 수 있는 종돈장이나 그런데서 구입토록 농가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아까 육가공공장 그런데도 매상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이 농가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 또 판매 촉진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68, 69페이지에 연해서 있는 건데요, 현영동 94-8번지 축림에 육가공공장 도매시장 SRM 설치하는데 우리가 국· 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3억원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순수한 시비 들어간게 12억5,000만원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게 사유시설입니까? 우리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사유시설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부담되고요, 특히 선진도매시장 설치관계는 사유지지만 만약 설치가 완료될 경우 연간 저희한테 161억원의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모든 차량 물류비랄지 소의 감량비랄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시비 12억5,000만원, 총사업비 63억원 들였을 때 익산의 연간 축산농가에 주어지는 혜택금액이 161억원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추정해서 그렇게 161억원으로 생각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축산농가의 편의성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유시설에 63억원씩 넣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사업성 있게 운영을 하겠지만 축림에서도 사업이익이 나고 그러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나 봉사활동 좀 하라고 하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랑의 장학금 관계도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7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전기설비 하는데 수전설비는 뭐고, 발전설비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전기를 증설한다고 하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거기 전기설비는 기존 설비가 있고 발전설비는 예를 들어서 기존 전기가 끊길 경우에는 냉장고랄지 냉동실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가 필요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존에는 없는 시설을 하는 거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AI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의 틈새도 생겨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상세체제로 되어 있지만 10월부터 내년도 4월달까지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이 돼가지고 직원들도 지금 비상근무로 휴일까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전보다도 전화나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닭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도 공급한바 있고 특히 9월 말에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실시해가지고 각종 유관단체나 축종별 단체장들, 그 다음 수의사들, 축협장,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AI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자는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67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무료급식 이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먹나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주시겠지만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공급한다고 시에서 예산주면 학교급식소 영양사들이 진짜 친환경 급식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우유도 요새는 아이들이 과잉 영양 공급돼서 살이 많이 찐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급식이 되는가 의아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여름철이나 봄철에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나 옆 담장길에 가면 우유를 보도블럭에다 버리고 발로 밟은 흔적들이 많아요. 먹고 버린게 아니라 안 먹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지만 특히 학교우유 급식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버렸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학교장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은 있는데 보고가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한 푼도 안 썼는데 다른 데로 이관시켰다는 소리입니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당초에 예산목적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로 이행이 돼가지고 지출이 불가해서 2008년도 예산 불용해서 금년도 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도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산이 저희들한테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는 가축분뇨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이오가스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부지매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바이오가스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현지가 사실상 수목림이 상당히 우거져있는 형편이고, 지가가 좀 비싸고, 그 외에 MOU관계 체결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직 그러면 확실치는 않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일단 예정부지를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다른 데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차질 없이 하시긴 하시겠죠? 10억원이나 되는데 안 쓰고 넘기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축산분뇨 처리자원사화사업 있잖아요? 공동자원화사업이 이게 남해비료에서 하는 겁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민원사항은 없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착공하기 전에 선진지 시찰도 하고, 피티설명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민원사항은 행정에서 잘 대처하시고요, 65페이지에 보면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해서 7농가더라고요? 7농가에 몇 두나 돼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7농가, 1인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두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위로 하는 것보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73쪽 가축공제비 지원사업, 사업량이 173건인데 우리 익산시에 73건만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만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읍면에다 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신청농가가 그렇게 들어와서 신청농가 전체를 받았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더 신청하면 더 해줄 수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연초에 계획이 확정돼서 올해는 안 되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앞으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을 공제를 들으면 어떤 혜택이 갑니까? 농가들한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단 공제를 들으면 농가가 예상치 못했던 화재랄지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룻밤사이에 죽는 소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32건에 농가들은 한 4억3,000만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대부분 농가들 중에서 전체적인게 소 사육농가인데 나머지 돼지 사육농가 3농가는 전체적으로 화재를 입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금마 같은 데서 화재입은 사람은 일종의 공제회비로 해서 3억원에서 4억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 농가들이 화재나 갑자기 죽는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173건의 농가만 공제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 돼서 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사업량을 보면 173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지만 그렇게밖에 안됐는데 내년도 사업 때는 단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한우농가는 1,100가구 정도 되고 돼지가 330농가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우하고 돼지하고만 해도 한 1,400농가가 넘고 닭 키우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한 10%밖에 공제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농가들한테 좋은 상품이고, 혜택이 많이 가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밖에 공제가입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최초 발생한 지역의 3㎞ 반경만 상수도공사해주는 것, 사업을 해주는 것, 최초 발생한 지역만 3㎞반경을 상수도사업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 발생지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후에 발생한데도 일부…….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나 보면 옛날에 황등 도촌에서 발생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