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천 경리담당, 최규철 계약관리담당, 임규윤 재산관리담당, 배수문 청사관리담당 6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회계과 업무가 많이 투명해져서 계약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행정이 많이 투명해졌다……. 옛날에는 관급공사 하면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명해져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신뢰하는 행정이 돼서 참 반갑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이번에 8억 이상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수공사를 바라보면서 물론 저희 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았고, 또 새로운 청사를 짓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보수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보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1층 외에는 장애인들이 우리본청 건물이든 의회 건물이든 제2청사든 상하수도사업소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시장님이 대단히 인덕이 많은 분이라고 봐요. 만에 하나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청사를 점거한다든지, 옛날에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농성하는 것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농성하는 것은 못보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과 이런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기대했고 제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통로를 새로 만들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않더라고요. 또 본청 보수공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호출기를 달았다든지 거기에 도우미가 있어서 언제든지 장애인이 오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헌법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감성적인 도시를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주장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도 행복한 도시, 정말 소외된 사람,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표적인 공공건물인 시청사를 2층, 3층, 4층 한번도 올라가볼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건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보면 인덕이 되게 많은 분 같아요. 이번에도 그 많은 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청사가 새로 옮겨지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시청사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제2청사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까지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를 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청이나 의회라도 장애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보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모습도 보고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장애인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행정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청사를 관리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이번에 황등면사무소 3층 옥상에 민원콜센터 신축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설계를 할 때 본 건물과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미관이 좋은 건물 옥상에 조립식으로 해서 창고지어 놓듯이 했어요. 그래서 면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담당과도 중요하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지식정보과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할 거예요.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바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건물과 어울리게 해야지 한번 가 보세요. 주민들이 주민자치나 번영회 회의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의회 활동하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지적하니까 리프트를 만들었는데 작년 언젠가 행사장에서 그게 고장이 나서 장애우가 거기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물론 우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D급 판정에서 상향조정 됐습니까?

당초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공사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판정이 났어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고하면 C급으로 상향조정 해 줍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 보를 설치해서 했다고 하지만 8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외곽에 시청을 지을 의지가 있다면 부지라도 살 돈이란 말이죠.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과연 D급이 C급으로 상향조정 될지도 심히 의심스럽고, 그런 것도 이왕 했으면 빨리 해 가지고 공표를 해서 거기에 드나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했다는 그런 안전감도 줄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저희들이 소방방제청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은 본래 본청 공사가 중앙정부에서 지역간 통합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시·군이나 광역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했고, 읍·면·동은 통합이 되더라도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팔봉동도 본래는 신축을 중지시켰다니까요.

그래서 7월 달엔가 그것이 풀렸습니다.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만 제재를 하고 읍·면·동은 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팔봉동하고 내년도에 모현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저도 경찰서 이야기 좀 하고 다른 질문을 할게요. 구)경찰서 건물이 몇 년 됐죠? 건축연도가.

한 34, 35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때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까지 매입을 한다라면 지금 시기부터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세권과 관련된 촉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 주변을 개인들이 해서 재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촉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을 하려고 엊그저께 용역과제심의위에 통과가 됐지만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다 포함해서 할 거란 말예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와의 연관성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익산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물을 부수어서 새로운 것을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도시발전이나 도시의 경제적 규모에 맞느냐 이것도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동에 살려면 사람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오게끔 하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적 공간들이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재정비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를 깨끗이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거와 문화와 교육과 경제적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한다라면 문화, 예술, 시민, 사회 등 각종 익산시에서 활동하는데 민간영역들이 거기에 총집합되고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도 이루어지고 워크숍도 이루어지고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각종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산시 같이 사창가 건물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과 지역주민 간에 토론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답을 내리면 획일적인 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광의적으로 놓고 다각적인 전문가들이나 익산시민 전반적으로 토론회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앙동도 재정비를 해야 상권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 입장은 가급적이면 문화집회시설은 구도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공연 하나 보려면 구도시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다고 빠져나가니까 도시가 단절되죠. 그런 것을 십분 생각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물품·공사·용역 토탈 합쳐 가지고 1,000억 정도의 총 구매를 했고 중소기업제품을 461억 정도 했더라고요. 45% 정도 돼요. 그런데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집계를 보니까 1,228억 구매 중에 중소기업이 1,200억원이 돼요. 그래서 97.9%. 2009년도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45%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분석 않고 저희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설계파트에서부터 그 제품을 넣어서 설계를 하면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2008년도에 45%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은 차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 97.9%라고 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행정이 요즘 영어로 말하면 유행어가 디테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심하고 세부적이고 굉장히 치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각종 공사나 설계나 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가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익산지역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구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화 되는 게 아니라 점검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종 설계를 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과업지시서를 짜든 아니면 입찰 요구를 하든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기획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 안 되면 데이터가 2010년도 틀리고 2011년도 틀리고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기업이 이전되고 생산을 하게 되면 뭔가 효과가 있고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이 익산에 와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할 때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반영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1차 이 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전라북도,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9% 중에 익산 관내가 몇 %나 돼요? 혹시 뽑아 봤어요?

그것은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물품에 대한 질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공에 대한 질, 물품에 대한 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야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써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품질에 대한 담보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품질에 대한 규격화나 품질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역에 있으니까 팔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특수한 제품은 인증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2010년도에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각 실·과 해당공무원들이나 계약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인지해서 점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원가절감으로 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국민생활관 사례하고 남부시장 사례를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사회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소수란 말이죠.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사람도 한 사람, 과장·계장·담당자, 계장은 협조자, 그리고 해당부서에 나가있는 7급 직원이 있으면 거의 혼자 판단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은 민간인들이 공무원보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똑똑했죠. 그런데 요즘은 민간인들이 속도가 더 빨라요. 이런 변화되는 시기와 욕구들이 다양화되는 시기에 과연 혼자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익산시에서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익산시민의 세금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토론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을 발주하면 설계심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과업지시서 심의, 설계심의, 모든 공사에 대한 현장심의까지 팀 별로 한단 말예요, TF팀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건축직이 여러 명이라면 베테랑이 있을 것이고 신출이 있을 것이고 중간급이 있고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커버를 해야잖아요. 커버하려면 다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나 빠져 있는 부분들의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잖아요. 특히 거액이 필요한 공사들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 사업이 그때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100억이 넘는 공사가 될 거예요. 그 공사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개선 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마저 제가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이런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업무들을 어떻게 시가 적극적이고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저는 공직사회에서 내부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업지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마지막에 준공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평가 체계화 할 거냐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공사발주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분류 발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소방, 건축, 토목, 조경 등 각 분야들이 있잖아요. 분류 발주하는 게 편한지 총괄발주 하는 게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에 대한 상호 견제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가 토목을 견제해야 되고 조경이 토목을 견제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맡은 곳도 한 곳이고 감리도 한 곳이고 전부 다 여기에서 통제해 버리니까 맞춰먹기죠. 현장 내부에서 전부 다 해결해 나가고 눈 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의 문제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분야 별로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호견제도 해야 되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건축감리가 소방감리를 통제해서도 하고 소방은 소방감리가 하고 전기는 전기감리가 하고 서로 이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현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한 곳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가려진단 말예요. 거기에서 맞춰먹기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나면 회계과가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현장 나가 보죠?

지금은 감리하고.

안 나가요?

예, 안나갑니다. 옛날에는 나갔었는데요.

책임감리로 맡기고 끝납니까?

예.

어쨌든 익산시가 이런 굉장히 아픈 부분을 경험화해서 어떻게 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 가지고 문제는 설계단계부터 이것이 잡아져야 되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토론 끝에 건설국장을 총 단장으로 해서 각종 직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기, 기계, 토목, 지적, 환경, 화공 전부 포함해서 일종의 설계심의단을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도 그쪽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식으로 하자고 거의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저는 과업지시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가 재래시장을 한다면 재래시장 상인회, 거기에서 장사했던 분들,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전부 다 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장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부 다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게 설계의 첫 단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요구하면 설계변경, 또 요구하면 설계변경 이러거든요. 굉장히 주먹구구식 맞춤형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40번씩 설계변경하고,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 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누구를 단죄하거나 벌을 주자 그 고민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래서 공무원 몇 명이 잘못한 것이고 징계 받고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끝나고 말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금연입니다. 지식지원담당 김영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콜센터TF팀장 김석기입니다. 지식정보과 보고서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신종플루 문제로 특히 교육청에서 아주 민감해져 있잖아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앞으로 신종플루가 더 민감한 상황인데 특히 지식정보과 사업이 우리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 문제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관련해서 제일 큰 행사로써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평생학습축제의 관련 인원들이 상당 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는 연기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상황이면 금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고, 관련해서 방과후학습 관련해 가지고 오늘자로 교육청에서 행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전에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 외에 다른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행사가 한 개 정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람이 모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입원한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나왔거든요. 글로벌 인재양성 문제는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청도 아주 방관하는 식으로 놓아두었다가 요즘엔 아주 민감해져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2쪽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산장비화가 전반기에 PC 구매하는 금액입니까? 2억 4,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산장비인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은 취소 관계로 예산이 좀 미비한 것 같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다른 데는 원만히 잘 진행됐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신종플루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조리고등학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이 식사를 하는 데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상향해서 지원을 합니다.

재작년인가 농촌고등학교 지원이 안 된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학생들이 농촌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농촌학생들이 도시로 가는 기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학생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 도시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확대는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되고 도시고등학교만 하면 되겠구만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전향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농촌학생들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농촌학생들은 다 도시로 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전체 액수가 1억 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은 없지만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체 지원하면 얼마나 돈이 들겠느냐 계산해 봤더니 한 63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도 농촌지역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역차별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충분히 지원해도 마땅하죠. 그런데 고등학교만큼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중학교까지 전체, 친환경쌀은 전부가 아니고 액수가 100원에서 200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150원 정도 평균 지원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부분만큼은 이런 미묘한 기형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향을 세우기를 친환경쌀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나갑니다. 거의 5대 5 비율로 같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친환경쌀을 전체 고등학교에 확대해 보자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콜센터, 전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콜센터를 증축을 했죠. 증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계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할 때는 적어도 재료나 여러 가지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은 유사한 것을 쓰든지 디자인도 거기와 컨셉에 맞게 해야 하는데 너무 이질감 있게 디자인을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식정보과와 추후에 상의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시점을 지나서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학습실 대상 학교가 7개교 아닙니까. 이것 말고 또 있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에서 체험학습실을 지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시내에 위치한 학교들이죠?

황등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황등초등학교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시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해요. 영어체험학습실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는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서열화의 중간부분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교장선생님이 능력 있고 학부모들이 세면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교장선생님이 좀 무능하고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약하면 조금 받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어차피 지원한 것이고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거든요. 영어만 잘 해야 과연 글로벌 인재고 세계화인가, 자기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양산해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원어민들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다 너무 의지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세요. 원어민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역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관심 있게, 우리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교육청에 서포터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정말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농촌학교 같은 데는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해 줘요. 그래서 도시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로 전학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농촌학교를 활성화시키게 해야지 도시의 1,500명, 2,000명 있는 곳에 이런 것 해 놓아야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런 사업을 지식정보과에서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정말 농촌에 있는 어쩌면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야, 저기로 전학가야겠다 할 정도로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익산시에서 전자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보안관리 하는 데이터가 몇 점이나 돼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다 대외비인가요?

지금 전산장비가 있는 부분은 외인은 출입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열어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직원이 2007년도에 생산한 문서를 열어봐서 업무에 참조하고 싶다면 그런 게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외비일 수도 있고 일반문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비문서는 거기에 뜨지 않죠.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했을 때는 대외비문서는 반출이나 이런 것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던 문서는 본인 승낙 하에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전산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는 USB 있죠. USB를 정보통신 쪽에서 인증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USB에요?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인데 제 컴퓨터가 있단 말예요. 제가 관리하는 IP 주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 USB가 있는데 USB를 꽂아서 자료를 복사할 때 복사에 대한 시간이나 사람의 이름이 떠야 할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중앙정보시스템에 다 찍혀야 할 것 아니에요? 찍히죠?

지금은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사해 갔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안이 어디로 샐지 모르네요? 그게 있고, 인증되지 않는 USB를 꽂았을 때는 USB가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예, 안 되어야 맞죠.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인증해 주지 않은 USB를 꽂았을 때는 경고가 떠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터져야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정보업무를 다루는 심각한 시청도 아니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는데 USB에 대한 통제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어느 자료나 기록물을 복사해 갔을 때 내부의 그런 내용들이 펑크 나도 누구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요?

그 부분을 범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축제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을 보니까 요즘 분야가 다양화 됐어요. 지식정보과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도 있고 체육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산림공원과는 자체적으로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니까 뺐고요, 지금 타 기관에 예산을 이전해서 보조금을 주는 곳이 지식정보과와 체육진흥과 두 군데인가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타 기관에 어디든지 할 수는 있는데.

아니요,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을 실상 어디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업무의 효율화를 따져서 이것은 체육 쪽이다 할 때는 체육부서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고가 있고 그 조례를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종류 별로 이원화 돼 있다보니까 자금이나 내용물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익산시장이 교육예산으로 140억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식정보과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그냥 업무분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랄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망라를 합니다. 집계를 해 가지고 일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갈수록 교육예산 부분도 대응투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지원하면 좋은데 하드웨어나 시설투자 부분으로 나가다보니까 실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7대 3 논리를 적용하잖아요. 70%는 정부가 주고 30%는 지자체가 주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하는데 30%는 시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논의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업무와 실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할 수 없고, 또 교육업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학생 숫자를 보니까 2만 3,200명입니다. 중학교가 1만4,000명, 고등학교가 1만 2,000명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치니까 2만 6,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6,900명 빼기 초등학교 숫자를 하니까 3,700명이 모자라요. 왜 이게 가능한 숫자냐면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가 3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합치면 똑같습니다. 6년, 6년 똑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숫자의 변화가 중·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중·고등학교 숫자에서 초등학교 숫자를 빼니까 3,700명의 숫자가 감소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학급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합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8학급이 7학급으로 줄고 10학급이 8학급으로 줄고 그럴 텐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전주시를 보니까 인구가 64만명이 됐습니다. 0.7%가 늘어났더라고요. 한겨레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익산시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속에서 그런 측면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나 아이들에 대한 건강 이런 측면에 의해서도 농촌에 대한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급식부분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우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농촌지역은 무료급식을 다 하고 있고 도시지역에 무료급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를 안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171명 정도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주는 돈, 사랑의 열매, 기타 선생님들이 일부 계좌를 한 돈으로 메워서 주는 학생이 171명,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후원금이 생기면 해 주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209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380명 정도가 급식비를 정상적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받거나 대기하고 있고, 중학교는 453명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는 특히 더 심각해 가지고 중식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340명 정도 돼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전학생 무료급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100명미만 학교는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는 초·중·고 전체를 다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익산시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도나 교육청에 다양한 논의를 놓고 급식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을 놓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앞으로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아이들 급식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겠지만, 무료급식 측면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잣대를 어떻게 대야 할지는 우리가 연구해봐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중에 우리시, 교육청, 의회, 학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익산시 학교급식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거냐라는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성당면 두동 정보화마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성당면에 편백숲이 30년 이상 된 게 2만 4,00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군이 편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실제 성당, 망성, 여산 정보화마을 쪽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실제 어느 상황인지 듣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정보화마을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협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헌장에 보면 청소년은 누구나 교육, 복지, 인권 등등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1번이에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서도 어느 특정학교만3,5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영어체험교실은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는 이걸 몰라요.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없느냐……. 내년 예산에 특별히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느 학교는 배 터져죽고 어느 학교는 배 곯아죽고,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학교급식 문제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무교육 하는 곳이 초등, 중등,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문제도 자녀 많이 낳으라고 권장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교육지원 안 해 주면 자녀 안 낳거든요.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그런 거예요.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학재단에 그야 물론 공무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장학재단 회원을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님을 불러서 왜 실적을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기업은 사무국장인 여자로서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업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문제고, 개인은 얼마든지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제가 시범적으로 보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눈물을 쏙 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뭐냐면 읍·면·동에 가서 예를 들면 25일 날 통장회의를 한다고 하면 25일 날 2개의 동만 들어가서 사전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에게 의뢰요청을 하세요. 장학재단에서 가니까 회의 때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도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장, 주민자치, 부녀회, 발전회, 번영회, 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애정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을 좀 아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에게 배려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시범적으로 해 줬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원섭 총무담당입니다. 박윤선 인사담당입니다. 김인기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이범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이 세대는 늘고 인구는 줄고 있다 그런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구가 4월 달에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9월에는 좀 늘었고요.

4월 달이나 5월 달에는…….

또 10월 달에 좀 늘었습니다.

이백몇 명 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신문에 써 있던데…….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1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통장 상해보험 6,456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런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해보험을 든 데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했던 데는.

작년에 했던 데는 관계가 없지만 시장이 선거에 저촉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0쪽 보겠습니다. 시설·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용역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보석박물관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 시설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8개 시설을 그냥 대상으로 넣고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초창기 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8개시설 5개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뒤에 2단계 사업은 1단계 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놓고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내버려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중간보고 때도 보석박물관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 많은 시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면 결과에 이런이런 시설은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중간보고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공무원들 민간위탁 되네 뭐하네 해서 어수선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유발돼요. 그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수도 검침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1단계로 한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구만요. 이것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고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 검침 업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몇 차례 체크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지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 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을 알았다면 명확한 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소문은 무엇무엇 한다고 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이해져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시설이나 사무 민간위탁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는 지침을 주어서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것은 내년에 2차로 미루겠다든지 뭔가 지침이 있어야지 소문은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270건 중에 완료가 71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헤드라인과는 뭔가 상반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보면 57개 사업에서 미흡이 5개, 매우미흡이 3개 해서 8개밖에 안 되는데, 순회 시정설명회 때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밖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들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범주 내에서만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야지 전시적인 것을 위해서인지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잠재해 있던 민원들이 돌출되고 처리는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면이나 시의원들에게 부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시정설명회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볼 때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민원만 더 유발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 단위로 민원을 두 세 개씩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예산범주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민원만 받아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민선4기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지 270건 중에서 71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한 것이 더 많은데 성과라고 내 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이라는 것은 사실 희소성이 있어야잖습니까. 시민의 장 같은 것은 정하는 과정에서 희소성 있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상은 읍·면·동 단위로 한 분씩 지정하죠?

예.

그러다보니까 주위에서 정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정말 줄 사람을 주어야 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심사가 부실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런 데까지 관여하기 뭐하니까 뒤에서 보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한 사람 뭐라고 말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시에서 방법을 바꿔서 재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주어야 할 사람들을 주고 상이 희소성 있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도개선을 해서 정말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게 해 가지고 시민의 상을 받음으로써 개인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팀제를 하다가 다시 실·국·과로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팀제 운영할 때 불평불만 했던 사항들, 시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실·국·과로 와서 전부 다 해소됐다고 판단되시나요?

일부분은 해소됐다고 보는데 100% 해소됐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 젊은 시장이기 때문에 팀제 개편할 때도 우리 의회와의 마찰도 있었고 많은 논의도 했지만 시기상조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얼마 못하고 국·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여서 팀제를 했고 그것을 하다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국·과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잘됐다 이것을 홍보하든지 뭔가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팀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시험해 봤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정연습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미비점이 있어서 실·국·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완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시민 전체에는 보고를 안 할지언정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정도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의 초점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다시 국·과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쳐지더라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 때 한번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도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업무 결산보고가 제 의정활동의 마지막 같아요. 그런데 지금 4대 이한수 시장님의 인사관리, 인사행정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재선할 수도 있지만 다음 시장에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남겨서 넘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잘했던 점,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총결산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가 만사에요. 그래서 어떤 불평불만도 다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잘 해도 욕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항상 조직의 불협화음이나 시민과 집행부와의 불협화음, 의회와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한수 시장님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근 3년 몇 개월 동안 인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 또 잘했다고 판단되는 것 정도는 가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야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 와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선거구도가 열린우리당, 민주당 지금은 다 합당해서 하나가 됐지만 거기에 입당원서 써 가지고 징계 받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놓아두고, 모공무원의 오빠는 예를 들어서 신문 한번 나온 것 가지고 저 망성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인사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력의 신뢰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행정지원과 업무가 다 중요한 업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통장들의 선거개입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고소고발 건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통장이 선거개입을 합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선거를 현장에서 한번 해 본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선거이고, 또 선거가 많이 치러집니다.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위원까지. 그러면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선거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교육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통장들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개시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때가 되면 공문을 시달해서 선거에 활동하는 통장들은 미리 사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교육을 각 읍·면·동에서 통·리장들에게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 행정지도 감독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장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앉아계신 계장님들을 보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행정지원과에 와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업무를 통해서 시민과의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통장은 사표 안 내도 될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 내도 될 겁니다. 알아보고 답변하시고요, 안 내도 될 겁니다. 전에도 안 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선거법 제60조2항을 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표를 내도 본인이 출마할 때는 안 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선거운동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무슨 책이냐면 가장 영리한 자의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공무원 내부를 가지고 이야기 한 책입니다. 요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조직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가장 영리한 자의 멍청한 짓이라는 제목을 달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조직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단되고 개인이 조직을 저해한다든지 조직이 개인의 능력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자료가 관리되고 분석돼서 개인의 능력이나 조직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사람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십니까? 시장님에게 하시지. 그런 공직자 내부 조직에 대해서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역할이나 조직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 질 수도 있고요, 특히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상급자들이나 윗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든 공직사회든 저는 개인이 조직을 방해하는 것보다 조직이 개인의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4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인사문제를 공부하려고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답이 없더라고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인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민선4기의 시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문제를 다루어야 할 공직자들이나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데이터관리가 되어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수에 따라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세련된 기관으로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수당 수령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감사 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익산시도 8,000만원이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었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부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마무리 시점에 각종 가족수당이나 보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당이나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나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중간보고잖아요. 최종 보고서가 나왔냐고요.

최종적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게 최종이에요? 중간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것을 담아서 마무리 된 보고서는 없어요? 납품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납품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중간보고와는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종보고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현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 정부 태도에 대해서 익산시 입장은 뭡니까? 혹시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공무원노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노총에 가입을 한 공무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임원들을 배제시키라고 했는데 배제를 안 시켜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된 게 아니라 익산시 입장이 뭐냐고요.

저희 익산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가지고 사회문제화 하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사고들이 강하더란 말이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뭔가 극복하려는 것보다는 무조건 안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교부세를 안 줘버린다든지 협박공갈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신분을 잃은 사람이 공무원단체 노조의 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재시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교육감에게도 징계 안 하면 강제이행명령서를 보낸다든지 더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교부세를 없다든지 이게 무슨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중앙기관의 하부기관인 줄 아는가 봐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 사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깜 본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자기들이 군사정권으로 착각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익산시가 소신이나 입장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덩달아서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익산시 입장이 정리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익산시에 없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역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예.

지금 상수도 AI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인사파트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수도 부실공사 문제, 하나는 현재 항소심까지 끝났잖아요. 그 부분이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봐야할 것 아닙니까. 형이 확정되면 형의 결과에 따라서 익산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 없이 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 건과 AI 건, 그 다음에 남부시장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라면 이 3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남부시장 건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자료요구니까 깊이 이야기 안 해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중에 자료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남부시장 건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는데요?

그러면 다 마무리 됐어요?

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다 마무리됐어요?

감사파트에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인사파트에서는 어떻게 이 잣대를 대야 할 것인지 정리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은 지금 시간외근무가 몇 시간까지죠?

39시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를 39시간 이상 하고 예산편성지침서 때문에 이내에서만 받았는데 이 문제가 소송화 됐을 때 익산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뽑아주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소송이 됐을 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임금문제란 말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연대로 해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39시간 지급하고 있는데 3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기가 개별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안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소송 했을 때 익산시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리된 게 있으시면 자료로 해서 주시라고요. 여기에서 토론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호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