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무안사랑포럼 수석상임대표 정해전 씨 등이 우리군 총 유권자 5만7,043명 중 3만6,494명의 통합반대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안군의회에서는 본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제1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첫째 무안군의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안군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무안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식 절차에 의해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련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둘째 행정안전부가 무안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향후 통합 추진 결과에 따라 무안군민들의 대의기관인 무안군의회가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미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소개의원 및 청원인 의견청취 그리고 자료검토 및 군민 여론수렴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 활동을 실시한 후 군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무안군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통합 일변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말살시키고 풀뿌리 민주 자치를 포기하려는 처사가 분명하므로 우리 무안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살아있는 반대 목소리를 담아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한 원칙 및 기준은 물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주민의견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즉각 중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며 둘째 무안군의회는 전체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을 적극 반대하며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거부할 것으로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무안군수에게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왜곡시키고 주민 밀착 행정 포기로 주민 불편을 증가시키며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 지역 발전 구심력을 상실시키므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포기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무안군의회는 향후 무안반도 통합 추진 결과에 따라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의 법적 쟁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 의회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