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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1-04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풍수해 보험료가 1536만2천 원이 세입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이 5만 원이 예산에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화산 안정 농로포장 2500만 원, 마산 연구 농로포장이 2000만 원, 화산 가장 용수로 정비공사가 2500만 원, 북일 월성 용수로 정비공사가 3000만 원, 북평 관정과 옥천 관정이 각각 1000만 원씩 이번에 세입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확립으로 해서 공공운영입니다. 산정 배수장펌프장 전기료가 250만 원 감이 됐고 재난문자서비스이용료가 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가 650만 원 감 조치해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차원에서 사무관리비가 591만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520만 원이 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5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1만 원이 감 조치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74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가 810만8천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종합훈련 추진이랄지 긴급훈련비는 당초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3072만4천 원, 이중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50%로 해서 1536만2천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로포장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산 외호 농로포장 여성이장사업비로써 1000만 원이 증 됐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써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화산 안정 농로포장이 2500만 원, 마산 연구 농로포장이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써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326만8천 원이 감 되고,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326만8천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잠두 생활용수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써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의원 사업비에 북평과 옥천 관정개발사업비 각각 1000만 원씩 도비에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삼산 봉학 배수로에 여성이장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삼산 원진 배수로 복개공사에 1000만 원, 화원 산호 배수로 1000만 원, 화원 청용 배수로에 1000만 원, 화원 후산 배수로에 1000만 원, 옥천 서원 배수로에 2000만 원해서 총 여성이장의 사업비로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시설비로써 화산 가장 용수로 정비사업 25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 지금 부기가 시설비 및 ······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가 2500만 원으로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되어서 도비로 2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5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에서 양수시설 정비에 1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북일 월성 용수로 정비사업 도의원 사업비에 3000만 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11억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말미에 군도 정비사업이 실제는 도로의 순서로 보면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군도가 밑에 하단부로 지금 세 번째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기 기재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도 정비사업이 농어촌도로에 3억이 계상이 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7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기가 좀 잘못 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2000 계상되어서 총 11억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219쪽 ······ 과장님, 사무관리에요,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번에 1300만 원, 이렇게 많이 삭감합니까? 감액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유가 왜 감액을 많이 하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일부 당초에 생활용수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개발했던 그 시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나, 몇 건 이관했어요? 지금 몇 건 관리하고 몇 건 이관 하셨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총 우리가 29개소를 ······

이종록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9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

이종록위원

언제부터 29개소 관리를 하셨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이종록위원

언제부터요? 2009년도부터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29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

이종록위원

확실하니 관리전환을 해줬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이관을 전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관리이관 해 주셨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해준 것 중에서요, 지금 현재 그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관리 이관해 주셨냐고, 29개소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29개소는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를 ······

이종록위원

관리하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전부 다 이관을 ······

이종록위원

언제 그러면 관리이관 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우리가 이관을 다 해줬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에 이관해 줬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9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수질검사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덜 나와서 ······

이종록위원

과장님, 이런 감액을 할 때 ······ 과장님, 의회 오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이것하고 안 보고 오시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

이종록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57개소에요. 지금 정확하니 몇 개 관리하고 계세요? 57개소에 작년에 1966만 원을 지금 계상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작년부터 29개소 관리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 전환해 줬다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왜 그런 어려운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갖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2008년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과장님, 수질검사 한 번도 안하고 전부 100% 불용 떨쳤어요, 2009년도, ’08년도에도. 그것 얘기 들으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식수가 생활용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용수가 얼마나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중요한 사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음용수로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관리 전환해 줬다 그러면 저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 전환을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이거예요? 이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세웠으면 이 예산을 저쪽으로 전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그것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이건 일반회계 아닙니까. 작년도에, 연말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57개소해가지고 예산을 1966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 세우신 분들께서 29개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확실하니 관리전환한 부분하고 이걸 자료를 바로 지금 주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상하수도 제안설명할 때 전체 숫자하고 맞춰 보려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걸 확실하니 알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하니까 돈 남으니까 반납했다 이런 논리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 50주를 한 번도 안하고 2008년도 예산에다 1966만 원 그대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100% 불용 떨쳤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이종록위원

잠두 생활용수가 그렇게 급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잠두마을에 기 시설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시설하셨는데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5년 됐는데 그런 관정개발 해줄 때 어디서 관정 개발해 줬어요? 그 개발을 언제 해줬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관정은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이제 당초에 개발을 했어요.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청취불능) 개발을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것 5년간 방치해 뒀다는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제가 작년 계곡에가 있을 때도 사무감사 때, 의회 사무감사 때 현지에서 보시고 그랬는데요. 당초에는 그 생활용수를 했을 경우에 수도, 그 말하자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당초에는 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계량기까지 해서, 전부 수도꼭지까지 다 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부락에서, 잠두 그쪽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도저히. 여기까지 전부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그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제 해달라고 그러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부락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도록 ······

이종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관리 안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해도 급하지는 않은 사업이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시급하니 그쪽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

이종록위원

아니, 5년 동안 가만히 놔뒀는데 ······ 지금 과장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결국에는 공공비축기금을 갖다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하신지 알고 계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말이에요. 5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하겠다. 예산을 그냥 지방채 갖다 나눠 쓰는 식의 이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5년이나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시급하다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라는 것이 개발해가지고 사용 않고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쪽에 그 지역에 잠두하고 두개 부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식수문제로 ······

이종록위원

그리 급하지는 않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식수문제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급하지는 않아. 이때까지 5년이나 놔둬버렸는데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처리를 해 주셨으면 바람합니다. 해주시면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20쪽하고요, 218쪽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뭐 농로포장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당 되겠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이장 쪽으로 전부 이렇게 배려가 됐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여성이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세운 거지요? 뭐 다른 부서에서 부탁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건 지금 저 어차피 여성이장님들 그 부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건설방재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가족복지과에서 알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여성이장 예우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 주로 농로포장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2회 추경 때 얼마나 계상했나요? 2회 추경 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회 추경 때가 지금 ······ 저 이장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아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는 2회 추경에는 제가 지금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4억 정도가, 지금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이 64억이 지금 다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 ······

이종록위원

2회 추경 물어보는 거예요. 2회 추경에 그러면 30억 이상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30억 가까이 ······

이종록위원

계상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때는 왜 안 했나요? 예산이 정말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우리 군이 정말로 예산 용도를 잘 재원분석을 해서 써야 될텐데 그 어려운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4개 계에 69억 이상을 썼습니다. 이때는 왜 안 쓰고 빚을 얻는다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지금 거의 여성이장님들 임명한지가 1월에, 12월에 임명해가지고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족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니까요, 연말. 더군다나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또 계상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한 70억 정도, 2회 추경에서도 한 70억 정도 섰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건 별도로 가족복지과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20쪽 보면은 양수시설 정비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황산 이목 양수장하고, 황산 우항 양수장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시급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게 지금 배수펌핑장이에요, 아니면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배수펌핑장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배수펌핑장을 관리하는 거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내년에 해도 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요? 응?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마무리 좀 ······

이종록위원

아니, 내년 ······ 지금 정비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농사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죠? 뭐 겨울배출에 좀 써야 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사실 그렇습니다. 황산 우항하고 이목 그쪽은 이제 계속 펌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도록 ······

이종록위원

겨울배추도 다 끝나가는데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농어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에 대해서 마무리, 예산이 지금 마무리 시점에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한 예산이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2회 ······ 1회 추경 때 사실상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도로에서 한 10억하고 군도에서 한 5억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번에 재원 확충으로 됐는데 용지보상과 관급자재가 지금 사실상 많이 나갈 형편입니다. 연도말 안에 관급자재랄지 용지보상, 그다음에 또 공사비가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줘야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좀 부활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한 금액이 15억이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15억을 다 세워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원 판단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토지보상비나 용지보상비 같은 것은 연도말 안에 그 개인들한테 안 나갈 금액 같은 거랄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또 우리가 넘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고 금년 안에는 어쩌든지 용지보상하고 관급자재가 많이 ······ 사실상 공사비보다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공사 거의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공사 거의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계속사업비로 ······

이종록위원

예산 ······ 아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공사 거의 마무리해가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을 해놓고 아스콘 공사를 했을 때 그 아스콘의 관급자재가 많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종록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아스콘을 못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꼭 필요 불급한 사항이고 올해 해줘야 된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 마무리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비를 ······

이종록위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 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자료 ······

이종록위원

그런 급한 사항 같으면 예산을 삭감할 때 안 한다고 집행부하고 해야지요, 예산부서하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그때 ······

이종록위원

그때는 어떻게 올해 안 해도 될 사업이니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

이종록위원

그때는 지방채 얘기가 없었으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고 공공비축기금을 갖다 쓴다는 얘기,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했으니까 올해 그렇게 2009년도 연말까지 필요 불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그 1회 추경 때 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가 용지보상이랄지 관급자재가 집행이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때 어떻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연도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에 어떻게 해 준다고 그랬어요? 세워 준다고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우리가 용지보상이나 관급자재는 꼭 연말 안에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

이종록위원

재원이 없는데 연말에 해준다 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우리는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판단해가지고 꼭 올라온 돈 11억2000만 원이 필요한지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적은 돈인데요, 지금 215페이지 문자서비스이용료 있잖아요. 이 음성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뭐 차이가 있어요? 활용하는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문자는 우리가 재난이랄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핸드폰이랄지 문자메세지로 전부 통신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음성은 또 우리가 각 지구별로 재난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음성통보를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재난이 예상된다든가 재난이 발생될 때 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는 600만 원이나 삭감을 하고 하나는 140만 원인데 다 쓰고 이래서 같은 저 재난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이제 기상특보 ······

박철환위원

재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음성보다도 오히려 문자가 더 쉽고 보기도, 전달메세지도 더 좋고 이렇게 신속하니 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기상특보가 예년에 비해서 좀 올해는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 소리여, 지금. 두 가지 중에 다 그렇게 삭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다 썼잖아요, 140만 원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하나는 600만 원을 감하고, 그것도 돈 조금 쓰고 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소리라니까요.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문자메세지는 그렇게 많이 이번에 사실상 ······

박철환위원

문자메세지하고 음성메세지하고 어느 것이 전달속도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이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한다면 문자메세지가 더 용이하지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돈 10만 원 쓰고 이쪽에다는 다 썼고 그래서 한 소리라니까요. 이게 지금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요, 자율방제단하고 포스터 공모전 이것이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것인데 예산은 적지만 이거를 전부 삭감했네요.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왜 삭감했소? 왜 이걸 계획 세우고 한다 해가지고 삭감했어.

김혜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담당자는 과장님이 답변이 좀 길어 ······ 못하고 계시면 빨리빨리 좀 보조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특히 자율방제단은 이것이 꼭 필요한 지금 기구기 때문에 만들었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했잖아요, 운영하려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율방제단은 필수적으로 회의비용에 얼마나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것도 하지도 않고 또 안전화 같은 것은 비축용이어야 되잖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잘 모르시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관련 계장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그 마이크에다 얘기하시라고, 시간 없는데 자꾸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성래 재난관리담당 이성래입니다. 금년에 재해관련이 우리 해남군에 태풍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아닌 소리를 꼭 하고 있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성래 중앙에서, 도에서 저희들 포스터 공모전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박철환위원

안전화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성래 안전화도 이제 구입해주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금년에 재난발생이 없기 때문에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재난발생하면 안전화 그때서야 사갖고 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성래 아니, 이제 먼저 구입해서 줘야 맞는데 금년 사항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금년 사항이 됐다니 그것이 말이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난리였을 것 아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할 때. 안전화는 아무 때나 그냥 오늘 재난이 나면 “오늘 사가지고 빨리 얼른 나가쇼.”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성래 재난, 재해가 발생될 때 즉시 구입해 주려고 했는데 금년 계획이 그렇게 ······

박철환위원

말이 아니라니까는. 그 소리를, 꼭 번복된 소리를 하고 있네. 그 말이 맞냐, 이 말이여. 꼭 큰 소리가 나와야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사실상 그 안전화 구입은 사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

박철환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을 해야지, 변명하고 여기서 꼭 그렇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좀 구입해가지고 비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이 예산 올라오면 앞으로 다 깎습니다. 그때도 예비비에서 쓰세요, 예비비에서. 재난 일어나면 그때 즉시 사갖고 주라고, 예비비 그때 필요하면은. 미리서 예산 세우지 말고. 빨리빨리 말을 하고 그러지. 그다음에 범국민안전화운동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도비하고 군비, 이것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세울 때. 예?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고요.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박철환위원

2대 8로 이걸 예산을 세우라 해서 세웠냐 이 말이여.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제 2대 8로 이렇게 ······

박철환위원

아니, 2대 8로 예산을 세우라 해서 세웠냐 이 말이라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뭔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도비는 68% 쓰고, 군비는 91% 쓰겠다는 것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최종적으로 변경내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박철환위원

언제 내려왔는데 그래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여기서 ······ 이것 서류 가져오세요. 말이 안 맞는 소리라니까요.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서 당초에 종합훈련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긴급구조훈련이야 ······ 긴급구조훈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종합상황실에서 대책하는데 이런 훈련은 안 하고 시범 훈련만 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저 당초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저 ······

박철환위원

무엇이 선정이 됐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재난종합훈련 해남군이 이제 선정이 금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훈련하는 시기가, 그 날짜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박철환위원

그랬다 하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전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철환위원

긴급훈련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 싹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철환위원

종합훈련은 도에서 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대흥사에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종합훈련은 도에서 저 뭐야 계획을 해갖고 하냐 이 말이여.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긴급훈련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것이 전부 다 종합훈련하고 긴급훈련 구조, 말하자면 소방서에다 우리가 급식비 같은 것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 ······

박철환위원

종합훈련하고 긴급훈련하고 같소? 이것이 단계로 한다하면은 시범훈련하고 그다음에 긴급구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단계가 그것이 안 맞소? 예?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무슨 이걸 도에서 하라고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갖고 한 것을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한다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든지 간에 우리 군하고 재난상황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그때 걸렸다 해서, 그다음에 연기해갖고 한다든가 재 날짜를 잡지 않고 취소했다 이 말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날짜가 딱 고정되어가지고요, 그 시기에 그 날짜에 하도록 ······

박철환위원

아니, 만약에 재난이 그래갖고 왔으면 어떻게 하요, 이 훈련 안 하고.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왔으면 ······

박철환위원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그거는 해남 119하고 연결됐다면 인명구조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다는 소리 아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쉽게 말해서 갑자기 대흥사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가 와갖고 사람이 떠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훈련 안 해봤다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그렇게 ······ 그다음에 219쪽인데요. 민간자본보조 북평 관정개발하고 옥천 관정개발인데, 이것 예산이 맞습니까? 3개소인데 1000만 원씩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중형관정으로 해서 300만 원씩 그렇게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맞냐 이 말이여, 예산이. 이 예산 3개소에 1000만 원씩 세운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맞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농업용수담당 그 계수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적자본보조가 됐든지 어쩌든지 맞냐 이 말이여. 그러면 왜 이건 330만 원 해 갖고 안 맞게 하냐 이 말이여, 333만 원씩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도 군비에서 주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설정 내에서 지원해야지요. 민간자본보조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관정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줄 거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른 데도 다 줄 거냐 이 말이여.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인보존적보조금으로 해서 ······ 」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한 공에 300만 원씩 지원 ······ 」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기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다 그렇게 ······

「300만 원씩, 예.」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333만 원씩 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아니, 300만 원씩 주는데요, 도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도비로 ······

박철환위원

자꾸 도 얘기를 하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어쩌던가 해야지, 이거는 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갖고 그렇게 하면 쓰겠소, 형평성이 안 맞는데. 내 얘기는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여, 예산 집행에. 그 얘기에요. 예?

「300만 원 주고요, 100만 원이 남으면 그놈을 소형관정으로 개발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물었는데요, 2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인데 이 사업들이 사업발주가 언제 됐소? 시점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시점은 금년 보통 ······

박철환위원

몇 월부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3월부터하고 ······

박철환위원

3월부터는 최종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후반기는 6월 ······

박철환위원

3월부터 6월 사이에 했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최종이? 최종이 3월부터 6월? 지금 아스콘포장 지역이라고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다 아스콘을 할테니까. 아스콘 공사를 하면은 설계상 공기를 제일 안전하게 도로를 하려면 얼마 기간을 줘야 제일 안전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공정에 따라서 ······

박철환위원

아니, 공정이 아니라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안전하게 시설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짐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아스콘을 깔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의 공기를 줘야 하냐 이 말이여.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보통 우리가 그 연장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뭐 6개월 ······

박철환위원

무슨 연장에 따라 틀려요. 지반에 따라 틀리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뭔 연장, 길이에 따라 틀리다요, 그것이. 연장이라 하면 길이 아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연장이 시공에 따라서 ······

박철환위원

아이, 참말로 왜 이러실까. 연장이라는 것은 길이여, 길이. 길이하고 이 바닥에 다짐, 기반다짐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요. 뭔 연장얘기를 할까? 지반에 따라 다르다면 이해가 간다니까. 스펀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연약지반이라거나 이런다 하면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뭔 연장하고 얘기를 하요.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다짐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요. 물도 뿌리고 저것도 하고, 롤러질도 하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공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우리가 지금 두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무슨 이걸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올리고 ······ 나는 이해가 안돼요. 지금 아까 용지보상한다고 했는데 사전용지보상 합니까, 아니면 사후용지보상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확장이 되면은 바로 측량해가지고 바로 즉시 용지보상을 지급을 하려고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한 다음에 하잖아요. 준공검사해가지고 이 도로가 제대로 되었다 ······ 사용승낙 받고 도로 시공해서 준공검사한 다음에 이 도로가 제대로 되었다. 측량해 보자. 땅이, 개인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측구 포함해서 당신 땅 얼마 들어갔소.”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된 조서에 의해서 이전 서류해 주면은 돈 주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제 그 ······

박철환위원

아니, 과정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 얼른얼른 내가 한대로만 설명, 답변하면은 얼른얼른 끝날 것인데, 자꾸 이유 달고 그러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뭔 돈이 시급하다고 자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쓰겠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만 드릴게요. 219쪽 잠두 생활용수 정비로 시설비 1000만 원 하셨잖아요. 이 잠두 생활용수가 상수도입니까? 상수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생활용수입니다. 얼른 말하자면은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

김종분위원

상수도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똑같은 상수도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죠, 상수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마을상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 소관인데, 293쪽 예산서 보시겠어요, 과장님. 293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계곡 잠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여성이장사업비로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예산서는 안 갖고 계시구나, 3회 추경.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서 누가 좀 보여주세요. 293쪽 보시라고 갖다 보여드리셔. 우리 예산부서 담당자 나와 계실 것 아니야. 293쪽에 보면은 잠두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219쪽에 보면은 건설방재과에 잠두리 생활용수정비로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관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지, 아닌지만 답해 주시라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같은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예산 세워진 공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워진 그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종분위원

다른 사업이란 말씀이죠,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같은 지역인데 각각 틀린 사업으로 ······

김종분위원

뭐가 각각 틀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뭐가 틀리냐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수도꼭지까지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고, 여기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것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이제 보수차원에서 한 것 ······

김종분위원

보수가 수도꼭지 정비지, 보수는 뭐 수도꼭지 정비 안하고 뭐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새로 해주는 것이 ······

김종분위원

자, 이제 서류로 주세요, 서류로. 건설방재과가 생활용수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뭐에다 쓰실 건지 서류로 주시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저기 우리 예산부서에서 계시니까 예산부서 담당자는 293쪽 상하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내용을 서류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류 한 가지만 더 요청할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221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 정비사업에 지금 추경에 계상된 부분, 뭐 “용지보상도 해주겠다. 도로 연장 길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2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언제 행사하실 계획이에요? 740만 원 신규로 계상해 놓았는데, 216쪽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언제 할 계획이에요? 이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게 매달 4일에 안전의 날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종록위원

매달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매달 지금 우리가 4일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11월하고 12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매달하고 있는 교육인데, 여기는 갑자기 ······ 지금 연말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도비 75만 원 내려 와가지고 군비를 660만 원 계상했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하니까 물어본 말이에요. 이것 형식적으로 그냥 계상한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예산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이종록위원

4월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매달 4일에 했으면 매달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부족한 놈을 증액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예산 근거가 없는데. 그냥 도비 75만 원 내려주니까 군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뭐 계획이 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이종록위원

계획이 없으시면 ······ 그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계획서 있냐고요. 과장님이 이것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연말이 되어 가는데 매월 4일에 매달 했다는데,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새로 부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부족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야지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것 계획서 좀 줘 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뭐 도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가, 이것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줘 보시고, 아까 그 제가 2회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 내가 뽑아 놓은 걸 못 찾아갖고 그랬는데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2회 추경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3억1600만 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것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했었다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요. 본예산보다 더 계상됐다니까요, 2회 추경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과장님, 한 번 판단해 보셨나요? 소하천 정비, 포장, 용배수로 해가지고 53억16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때 거예요, 이게 본예산 말고. 과에 가시면은 본예산 것하고 2회 추경 것하고 자료 챙겨서 한 번 봐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발대책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한발이 된다하면 제일 우심지역이 어디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황산, 산이, 문내, 화원으로 한발은 ······ 특히 이제 문내, 화원이 그쪽에가 지금 한발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황산하고요.

김평윤위원

그러면 한발대책에 용수원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문내 경우 같은데, 이제 화원이랄지 용수원 개발이 지금 실질적으로 화원 농어촌공사에 소유하고 있는 화원 양수장이 이제 개통이 되어서 지금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은 문내, 화원은 바로 황산까지는 지금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산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산이는 이제 우리가 영산강 3-1, 2지구에서 용수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그래도 한발이 뭐 했을 때 그 용수원 갖고는 큰 문제가 안 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지금 화원 양수장으로 해서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용수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덕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원 양수장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보조수원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평윤위원

보조수원으로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평윤위원

화원 양수장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수원 ······ 수로 뭐를 해준 용수원이 농업용수로써 적당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적당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염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 다 체크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크해가지고 전부 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김평윤위원

아, 그래요. 금년에 영산강 3-, 그 물 써가지고 모내기 해가지고 말라 죽은 그 사항 압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파악 못 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런 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신덕저수지 물을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15억 원이 국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 또 추가로 6억4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다음 쪽 226쪽의 상단부에 있는 부대비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암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에 7대 3에서 6대 4로 이렇게 조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목별로 액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하고 227쪽의 재료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참고적으로 재료비가 30%, 40%로 증액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 보수공사 당초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500만 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매립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침출수하고 음식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침출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음식물처리시설이 한 동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되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5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6300만 원으로 계약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교반기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처리 시설이 추가로 내년도에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그와 관련되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에서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임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2개소의 주차장 임대료를 이렇게 360만 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공영,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비 이건 주차장에 이렇게 보수하는 정비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800만 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기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 보전부담금 11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29쪽에 교통신호등 LED 조명교체공사 이것은 2억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발주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그 낙찰차액은 우리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문체사업소로 과목을 변경해 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연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 마지막에 있어서 자동차 우리 차량등록계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당초에 기능직이 감원이 되고 일시사역인부로 기간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인건비를 추가하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무기제근로 계약직 그 액수를 삭감을 하고 우리 기간제로, 차량등록계 기간제로 인원을 증원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사업비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102억입니다.

이종록위원

102억이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국비가 전액이 한꺼번에 내려준 게 아니라 총액에 대해서 승인은 해주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

이종록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이때까지 내려온 게. 이것 추경 전에 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55억46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55억4600만 원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해남천 공사가, 복원사업이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2011년 3월로 지금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그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시급한 군비 예산은 아니네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시급하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계약이 1, 2, 3, 4차 이렇게, 5차로 이렇게 계약이 구분되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2차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차분 계약이 11월 6일까지, 모레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 연결을 시키려면은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뭐 2회 추경에 감액에 따른 삭감은 아니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감액이 되어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게 예산 세웠을까요? 확보 했을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아니, 예산이 없었으면, 재원이 없었으면 그렇게 급한 ······ 내년도로,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국비가 되면 군비는 어떻게하든지 확보를 해줘야지요, 이제.

이종록위원

어떻게 하든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러죠.

이종록위원

아니, 다 다른 실·과마다 일이 있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없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 줍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다른 전용을 해야지요, 이제.

이종록위원

이것 사업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2011년도까지라 한다면 그렇게 급한가를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해야지요. 이제 내년에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도 지금 25억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15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연달아 사업을 계속하려면은 해야지요.

이종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1, 2, 3차로 지금 공사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27쪽입니다. 소각장 시설 운영비인데 민간위탁금을 지금 언제 계약을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음, 작년 12월?

이종록위원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이 되니까 또 계약을 해야 된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2년마다 계약 갱신 기간입니다.

이종록위원

이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12월에 계약을 한다? 예산을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

이종록위원

아니, 예산은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계약은 12월에 계약종료가 된다한다면 언제 계약을 하나요? 11월에나 12월에 합니까? 계약을.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니까, 계약은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계약 종료기간이 언제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2년간 계약입니다.

이종록위원

2년 계약이에요? 작년에 계약했는데 또 계약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계약은 아니고 이제 위탁금을, 매년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매년 ······ 2년 위탁금을 하면 2년일 것 아니에요, 2년.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1년에 6억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2년을 놓고 했었죠.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5억8000밖에 안 세웠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5억8000은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고 ······

이종록위원

아니, 1년 계약을 위탁을 했다면서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단가확정을 원가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 성립시킬 때, 작년 11월에 예산 성립시킬 때는 원가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그 액수 그대로만 요구를 했었죠.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예산 부서도 있지만 이 어려운 재정에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1월에 세워가지고 12월에 돈이 나갈 건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그동안에 지원해 줄 것은 해줘야지요. 중간급이라도 지원해 주든지 ······

이종록위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중간급이 나가야 되는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이종록위원

지금 이 시설 어쩝니까? 자꾸 언론에 소각시설 운영이 잦은 고장에 의해서 쌓이고 한다는데 어쩝니까?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노후 ······ 이게 이제 소각시설이 고열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쇠를 ······ 쇠가 많이 녹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기보수는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좀 보수를 소홀히 했던 그런 결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이종록위원

그동안에 보수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중단을, 가동중지를 시켜가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부분보수를 해가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

이종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예비소각로 같은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비소각로를 이제 한 동을 더 이렇게 한다랄지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좀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2014년 계획으로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 한다면 군민들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생활민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 한다면 꼭 환경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예산은 군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재정적인 것도 감안을 전부 다 해보고 지금 2014년이 적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 한 개소 더 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킹사우나 건너편에 ······ 킹사우나 건너편 거기를 조성을 또 했고, 우리 지금 양무리 교회 부지하고 주공1차아파트 옆에 도시숲 가꾸기 부지에 주차를 해 놓았던 그런 덤프랄지 대형차량들을 이렇게 저쪽 마산 장성리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 군데 임차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임차하셨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장성리 거기는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 킹사우나 앞에는, 거기도 그 무렵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임의로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회에다 그냥 새로운 예산 계상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좀 맞나요? 이미 다 일은 선집행 해버리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임차료는 이렇게 매월 지급을 하니까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임차료는 매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

이종록위원

그럼 이때까지 뭘로 지급했어요? 9월부터 했으면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전에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던 돈에서 이렇게 나갔었지요.

이종록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사전에 좀 의회하고 조율이 가능 안 하나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잖아요. 이미 다 일은 저질러 놓고 의회 갖다 던지면서 “이 예산 세워 달라.” 이 얘기는 좀 안 맞다고 봐지는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런 나대지 조그만 임차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하고, 주차하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좀 증액시키고, 증가를 시키는 그런 추세로 봐집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추세로 봐지는데 이게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 포괄로 세웠으니까 다 쓰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이놈 해줘야 된다. 신규로 했다.” 이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규모가 좀 크고 그런다 하면은 ······

이종록위원

이게 규모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러다보니까 큰 것도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일반적인 소규모적인 것은 ······

이종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과장님, 심사숙고 해주시고 이번에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 변경시설물에 대해서 용역비가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그거는 계획 안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지금 매일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예산, 용역비 예산 어느 부서에서 세웠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한다는 거요?

이종록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거기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종록위원

용역비 어디다 세웠냐고요. 정말 과장님, 이런 것이 시급한 게 ······ 정말 시급한 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금. 땅 사놓고, 보상해놓고 지금 도시변경용역 안 나와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3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용도가 변경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종록위원

내년도 이 예산을 언제부터 세우려고 그랬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예산 ······ 과장님.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느 예산이요?

이종록위원

이것 도시계획변경 그 시설변경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그놈 요구한 것이고 ······

이종록위원

아니, 아니. 올 언제 세우려고 했냐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사업 편입은 ······ 용지매입은 금년도에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아니, 주무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 예산 세우려다 못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그 사업이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올렸지요? 140억 감액될 때도 2회 추경에 올렸지요, 그 예산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그러면 그 사업비가 급하면은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자문이나 도시계획 변경고시 받으려면 몇 개월 걸려요? 정말 시급한 예산이에요. 올 2월에 2회 추경 때 그걸 세우려다 못 세우고 결국에는 예산실에서는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수성리, 아니 성내리 쪽에 사 놓은 땅을 그것 때문에 손 못 대고 있지요? 예산 시급합니까, 안 시급합니까? 그 용역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더 큰 예산은 빚을 얻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놓은 것도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30쪽입니다, 과장님. 왜 기능직을 뺏겨버렸어요? 보통 과에서는 직원 빼가면은 뺏겨버렸다고 하던데.

「금년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지역경제계 업무하고 같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때 같이 3000만 원씩 올렸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통 한 6개월 정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시급합니다마는 이제 내년도 예산하고 한 2개월 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 지금 요구했던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인력운영의 형편상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1년에 우리가 전체적 인력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볼랍니다마는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빼가버리고 “너희는 예산 세워라.” ······ 지금 채용 했습니까? 이 직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금년 여름에 ······ 여름에 지난번 기능직들 인사 때 그때 바뀌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보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이제 예산 세워 달라 이거야. 이미 직원은 채용해 버렸는데. 이게 환경교통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개과가 나와 버려요, 이런 게.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무기제에서 예산을 삭감 ······ 이 봉급을 삭감을 하고 기간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런다 한다면은 행정지원과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능직 있는데 기능직을 데려가고 결국에는 무기간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전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무기간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제 들어 온 직원이라서 기간제지요.

이종록위원

기간제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것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운영 민간운영위탁에 대한 비용보조인데요. 우리 계약서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그냥 날짜만 채우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을. 처리시설에 실적이라든가 운영, 활용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전자입니다.

박철환위원

전자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뭐 “몇 개월 운영하지 않고, 운영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럴 때도 그대로 줍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가동 ······ 예, 지급을 하는데요,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기간에도 자기들이 보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 전반적으로 큰 것은 별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경정비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휴지기간에도. 그런 사업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예견되었던 사항이지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견됐던 사항이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가동 중지되는 건,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냈는가 모르겠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보냈습니다.

박철환위원

보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주기장 설치 부지매입인데요,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요건을 좀 붙였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추가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전면 입구에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은 반드시 설치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해갖고 해야 합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일단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확장까지를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요, 확장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땅에 규모가 안 맞다니까요. 편의적으로 그냥 사주고 싶은 사람 사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기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산 상등리는 쪼개졌어요, 동네가. 예? 그 실·과에서 업무처리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잘 가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쪽에서 해준 것들이 문서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는 너무 잘 알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이제 군에서 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가지고 하라 이 말이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 임야관리에 산지구분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촌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산지이용도 구분도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당초 3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산림가꾸기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369만 원을 감하고 위에 인건비에 3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교육이 10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는 필요치 않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금 추가로 이렇게 늘려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를 1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지원, 이것은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70대분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3대분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대분에 대한 늘어난 예산 6976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산불방지 대책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겁니다. 도비가 1000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1000원이 감된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유류대 342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에서 현산 봉동 구수골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개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날로 이쪽에 수요가 좀 많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써 지금 이용자가 많은데, 그쪽 지역이 지금 이제 물론 현산, 황산 산림계에서 모두 관할하는 지역이 됩니다마는 그쪽에 산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편백림을 비롯해서 그 일대가 아주 수림이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또 물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산림욕장 내지는 치유숲,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가학산 형태의 그런 어떤 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우선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을 지금 일단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석산 철쭉행사장 진입로 시설비 철쭉 보식사업 시설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주변 휀스설치사업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에 필요한 컴퓨터 지금 1대 분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좀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하단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밑에 인건비에서 일부 감액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8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산림 옥천 죽촌 마을경관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성이장 마을 사업비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경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9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지금 따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 장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72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지금 산림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00만 원입니다. 늘려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인력이 저희들이 174명이 현재 지금 모두 밖에서,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지금 10여개 이상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이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급량비를 좀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여비로 84만 원, 직원 1명이 신규 배치가 되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1쪽은 지금 지난해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총 410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3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아까 양촌제 수자원 보호구역해제에 따른 산지구분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언제 해제 됐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

이종록위원

해제시기가 2008년이에요, 2009년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

이종록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요? 이게 용역 주는 게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지금 끝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끝난 시점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바로 착수가 됐어야 합니다.

이종록위원

늦었지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그것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갖다가,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점에 그것이 시급한 문제냐. 그것이 시급하지는 않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꼭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요? 이때까지도 참아왔는데 뭔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많은 예산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

이종록위원

불과 한 2개월 아닙니까? 2개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많은 예산 같으면 이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2개월이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모두 바로 지금 착수를 ······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입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숲가꾸기는 증이 되고 1000만 원이,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는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예산부서 김정관 계장님, 전체 사업비에 부대비를 몇 % 적용했어요? 사업별로 틀리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사업별로 다 틀려요. 통상 10% 내외 미만으로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지금 여기는 부대비가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많이 남아가지고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그것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주 여유 있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아니고 ······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단돈 ······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부대비는 딱 룰에 따라 %가 있기 때문에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일정한 비율에, 요율에 의해서 지금 상정됐던 그런 이제 부대비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이런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 단 ······

이종록위원

내년에 사업 세워서 또 해야 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지금 구입해 드릴 것은 다 해드렸거든요. 더 추가로 앞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요인이 발생됩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모집을 이제 지향을 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해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그대로 반납을 시켜야지 내년도에 ······ 마무리 시점에 가 있는데 이걸 또 변경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증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좌우지간 최대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피복비나 이런 것도 해주나요? 이 사업비에 들었나요? 그것 숲가꾸기 사업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 시설부대비에가 ······

이종록위원

다 이미 사줘버린 거 아니에요. 다 사주고 지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줬지요. 했던 것은 사줬는데 하고 ······

이종록위원

이미 해줘버리고 지금 전환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했던 것은 사줬는데 사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하루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

이종록위원

지금 연중 계획이 나와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 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 시점에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마무리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순경에 사업이 끝나집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여서 지금 시설비 쪽에 ······

이종록위원

아니, 왜 부대비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세웠냐고, 여기를 1000만 원이란 돈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건 일정한 ······

이종록위원

과장님, 과에서 그냥 막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하니까 ······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 작은 돈 아닙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껴 쓰다보니까 이 돈이 쉽게 보면 남은 것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것 부대비 비율이 맞게 됐는가.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부대비는 해주지요, 부대비용은.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이종록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적용해 주지요? 예산 잡을 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적용 지금 올라온 대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억제했어도 돈이 남았다니까 (청취불능)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최대한 아껴서 쓰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더 가져오시느라 고생은 하셨네요.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선호도가 어쩝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선호도는 ······ 상반기 때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을 다 지금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현재 보급을 했는데 보급한 후에 결과가 어쩌냐고. 항상 결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아무리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이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체들을 모두 데려다가 품평회도 갖고 기 기종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종록위원

나무보일러도 줬잖아요, 거기에. 나무보일러도 공급했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나무보일러도 공급했잖아요, 나무보일러.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나무보일러는 어째요? 실효성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나무보일러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잘 관리하세요. 정말 나무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나왔는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나온 기구인데 그 두 가지 한 번 견주어 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한 번 설정해 보세요, 무조건 좋은 결과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는 ······ 펠릿보일러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선호도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는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양도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이종록위원

한 번 잘 판단해 보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37쪽입니다. 봉동은 뭐를 해주려고 지금 종합개발용역비를 세웠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렇게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금년에 그쪽에 물놀이장 시설을 지금 늘렸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일부 늘려드리고, 또 편의시설도, 일부 쉼터도 추가로 해드리고, 또 대형차량들이 모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다 했는데, 이게 이미 개발은 다 했는데 왜 뭐를 하려고 용역을 주냐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밑에 부분 일부만, 지금 극한적인 부분에 개발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혹시 한 번 그쪽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이 바로 대흥사 뒤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숲이, 수림이 좋습니다. 또 밑에 하단에는 편백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주 모두 선호가 있는 편백, 건강에 좋은 피토치드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이종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학산 마냥으로 한 번 세워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비슷한 유형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

이종록위원

지금 가학산 운영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가학산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께서 모두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예산을 모두 지원을 해서 지금 추가 ······

이종록위원

그럼 거기다 앞으로 용역 나오면 방갈로도 짓고 이런 것 합니까? 시설 들어갑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희망이야 어떤 지역이든지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다 희망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희망하는데 우리가 자연도 보존해야 되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경관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석산 철쭉제 행사장 진입로가 4000만 원 있는데요.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

이종록위원

보식시기가 언제가 제일 적당합니까? 철쭉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철쭉은 지금 모두 보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부터 12월 20일까지는 심을 수가 있는 나무에 적기라고 판단되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무수종에 따라 다 틀리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수종에 따라 일부 모두 다릅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대흥사 단풍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와요? 단풍은 언제 시기가 적기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단풍은 지금 식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단풍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은 단풍을 4월에 발주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춘기조림 ······ 춘기식재가 있고, 추기식재가 있고 그러거든요. 춘기식재의 시기가 있고, 또 추기식재의 시기가 있습니다. 춘기식재의 시기는 2월 10일 중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가 적기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철쭉도 춘기식재가 있겠네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춘기식재가 있고, 추기식재가 있고. 내년 봄에 식재를 해도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기식재를 하면 어쩌냐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내년 봄에 식재를 하면은 내년 철쭉축제를 꽃을 ······

이종록위원

아니, 이때까지도 해 왔잖아요. 예산이 지금 과장님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

이종록위원

빚 얻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정 살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작년에도 모두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이 시급하죠. 왜 시급 안 합니까요.

이종록위원

아니, 이것 철쭉 없으면 철쭉제 못합니까? 기존에도 많이 했잖아요, 철쭉도 심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쭉이 없어도 철쭉제는 합니다. 하지만은 ······

이종록위원

지금 저 본회의장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필요 불급한 사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철쭉제라고 해서 이때까지도 해 왔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서 합니다마는 철쭉제의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춘기식재를 하자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이제 관내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지금 크게 모두 이제 ······

이종록위원

이때까지 철쭉제가 몇 회째 해왔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마 7회째인가, 제가 기억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일보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철쭉을 지금 보식을 좀 했어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사방댐 주변에 휀스는 어디 사방댐 얘기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올라가신 데 좌측에 있는데, 경관이 ······

이종록위원

어디 사방댐이에요? 어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밑에 지금 ······

이종록위원

철쭉 ······ 저 흑석산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전에 인사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린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관상 지금 별로 그렇게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안전한 ······

이종록위원

아, 있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교체한다고 하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철망식으로 이제 한 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

이종록위원

언제 사망사고 났어요? 그것이 노후되어가지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게 사망사고가 그때 오픈해가지고 바로 ······ ’98년도입니까? ’98년도 지금 한 10여년 ······

「’98년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때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죠.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사망사고가 나서 그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밑에의 수영장을 모두 이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변에 경관을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 그걸 하려면 현대적인 어떤 그런 휀스 ······ 지금 이제 옛날에, 당시에 설치했던 휀스하고 지금 이제 그쪽 숲에 비슷한 어떤 그런 휀스를 설치한다라면 이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휀스를 설치하겠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좀 있습니다마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물놀이장 휀스는 기존에 ’91년도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금 현재 사방댐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박희재위원

지금 해져갖고 있지요? 올해 지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희재위원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사하는 데는 그쪽에 일부가 지금 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 공사하고 같이 공사비에가 포함이 되어서 그 위에는 접근을 못 하도록 일부가 지금 됩니다마는 지금 그 밑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보강하고 나니까 상당히 금년에 굉장히 수요가 좋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밑에 지금 컴퓨터 구입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것도 가학산으로 갈 거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종록위원

가학산에 지금 없나요? 장비가, 컴퓨터가.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마는 이제 추가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거기 인력이 몇 명 근무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인력이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하나요? 한 대 갖고 이때 해왔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앞으로 ······ 지금 이제 시스템이 현재 수작업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금 받는 것도 ······

이종록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들이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숲해설사부터 시작해서 ······

이종록위원

과장님,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잡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틀로 물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줘야 서로 ······ 긴축재정의 하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금년에 숲해설사가 1명이 추가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2명이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자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3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제 ······

이종록위원

숲해설사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숲해설사 항상 거기 상주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상주합니다. 아, 상주가 아니라 그리 출·퇴근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출·퇴근 한다면 거기서 상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근을 하지요, 상근.

이종록위원

여기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상근입니다. 상주가 아니라 상근.

이종록위원

현지 한 번 가봐야 되겠고만, 여기. 그다음에 238쪽입니다. 인건비를 감해지고 운영비로 증을 해 버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그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걸 왜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모두 부족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물론 피복비하고 유류대가 ······ 모두 예취기에 유류대가 들어가고 또 모두 우리가 기계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일을 많이 한만큼 이렇게 수요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239쪽입니다. 옥천 죽촌은 뭘 합니까? 여성이장 마을에.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경관마을조성 여성이장 가족복지과에서 ······

이종록위원

여성이장이 신규이장이라 그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1000만 원 계상된 것이 아마 지금 신규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지금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준 사항이라 ······

이종록위원

꼭 필요하나요? 그 예산이. 내년에 해도 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금년에 해 줘야 할 사업 같아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가족복지과 소관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1000만 원 ······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군 예산 재정운영면에서 보면은요, 2회 추경 때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얼마나 해준지 아세요? 그것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 아니, 전체적으로 군정에 참모로서 우리 군의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전체 예산서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군정을 걱정하고 생각하신다한다면 내 과 것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우리 참모들은 군정의 재정 운영에 틀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140억 삭감하면서 우리 군정에 재정운영을 하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나 쓰신지 아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마 이것은 ······

이종록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계상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마 이제 금년에 계상을 해져야 할 ······ 지금 아마 1000만 원 계상이 된 것이 제가 가족복지과장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두 번째 ······

이종록위원

본예산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 말이여.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본예산 때 아마 그 이후에 임용됐던 그런 이장이 아닌가 하는 ······

이종록위원

과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저쪽 과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계상해 준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사업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잘 ······

이종록위원

보니까 경관한다 하니까 우리 과가 맞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요구하니까,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셔버리라니까요. 그러지 뭘 그걸 자꾸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239쪽 옥천 죽촌 마을경관조성사업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에서 각 부서로 여성이장 사업을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마을경관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주로 그러면 이 경관마을 ······ 경관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무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마을 입구에다가 이제 소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보호수요. 보호수 정비하고 관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정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모두 이런 사업들이 되고요. 이제 관리는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주변 모두 목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관리 사업은 전부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9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주로 금년에 실시했던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주로 지금 나무 생육상태가 좋지를 못해서 우선 약을 해주는 겁니다, 약을. 그것에 적절하니 약을 하고 병해충 방제 약을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 수술을 많이 해줍니다. 이제 시술을 해서 더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리 사업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보호수가 지역에 따라서 ······ 지금 우리 군에 보호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보호수 ······

명재구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보호수가 꼭 수령이 차야만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설령 나무가 300년, 400년이 됐더라도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281본입니다, 정확하니. 281본인데, 보호수 지정하는 기준이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되고, 수령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수령,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종에 따른 일정한 수령이 되어야 된다. 넘어야 한다. 중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글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될 군락지라든지 그런 데가 또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관리라든가 정비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아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그것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흑석산 철쭉행사 진입로 철쭉 보수요, 이것 계곡면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어요? 사업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면에서도 건의가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거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한데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이런 걸 보니까 철쭉심기, 향우 철쭉심기 범면민운동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니 해서 철쭉심기 운동을 굉장하니 하드만은 이것 뭐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면에서 이제 향우들한테 아마 찬조식으로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일정액을 해서 자체적으로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 그 일부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안 하냐 이 말이여.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하면 얼마 어떻게 할란다 이런 것은 안 왔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지금 아직 그건 ······

박철환위원

왜 이런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범면민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재료비를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여. 그래서 나무는 우리가 철쭉을 좀 사줄 거니까, 당신들이 계획도를 조성해가지고 어디, 어디에다 철쭉을 심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심도록 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것이 맞아요. 범면민적으로 철쭉 행사를 위해서, 또 계곡면을 철쭉에 이미지로 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면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군이 다 심어주고 이렇게 돈 들여갖고 할 것이 아니라 가령 나무는 우리가 사줄 테니까 심기는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면민 합의하에 계획을 세워서 심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렇습니다. 계곡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휴양림 밖에 지역, 밖에 지역을 자기들이 청년회에서 이렇게 모두 주관을 해가지고 향우들 스폰서를 받고 해서 이렇게 할란다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휴양림 내부입니다. 내부 들어와서 입구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번 잘 해보세요. 이 예산은 시급성이 없는 예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방댐은 이것은 옛날에 익사사고죠? 익사사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80몇 년도 이건 사방댐하고 상관없는 사고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아니죠. 바로 거기서 그랬죠.

박철환위원

수영장에서 수영장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안전하게 수영장을 만들고 사방댐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 위에서 그랬습니다. 그 위에 휀스 쳐놓은 것이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휀스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다니까. 겨자씨 공동체 아들이 당시에 죽었잖아요, 사랑의집 아들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때는 수영하다가 젊은 사람이 가서 죽었다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예 접근을 못하게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

박철환위원

아니, 그 수영장을 만들고 수영을 하는데 뭔 접근을 못하게 한다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위에를 말씀드리죠, 그 위에. 밑에를 ······

박철환위원

사방댐도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안전 고려 안 하고 만든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밑에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똑같다니까. 옛날에 수영장 만들어갖고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를 했는데 사방댐을 하든지 수영장을 하든지 간에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니까. 그 안에 깊이를,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린이가 들어갈 때, 어른이 들어갈 때 이렇게 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목욕하는데 수영장은 ······ 그다음에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어가지고 죽었다니까, 사람이 그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위에 안 쳐놓아서 ······

박철환위원

그래서 다시 했어, 다시. 사업비를 이것 몇 번 한지 아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안 쳐놓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밑에가 아니라 ······

박철환위원

아이 참, 휀스하고 내부시설하고는 다르다니까 계속 휀스 얘기만 하고 있네. 익사사고가 난 것은 이 휀스하고 상관없이 났었다니까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

박철환위원

어허! 접근을 못 하면은 수영장 뭐 하러 하고 ······ 수영장 뭐 하러 해요? 보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밑에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가 이제 구획이 됩니다. 밑에 지금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두 칸은 ······

박철환위원

사방댐 이유가 뭐요? 사방댐. 봉동 사방댐은 왜 만들어 놨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사방댐 ······

박철환위원

거기도 접근 못하게 다 막았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다 막았지요.

박철환위원

그리니까 옆에만 그렇게 하지 내부에는 상관이 없다니까. 사람이 죽은 것은 그래서 죽었다니까는 자꾸 그러고 있네.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니까, 쉽게 해서 우리 촌 말로 얘기해가지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물 속에 그래서 못 들어가게 ······

박철환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익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익사도 아니고 아까 뭐 사람이 죽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물속에서 수영하다 죽었다니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죽촌 마을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 부서에서 아까 계획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다른 데도 하도 이것 예산이 많이 있고, 벌써 한 2억 되어 버려요. 예산이 2억이 넘는데, 이것 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안 하든가요? 관련부서가 와서. 가족복지과에서 협의를 안 하드냐 이 말이여.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실무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하고는 안 하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저희 계장하고 ······

박철환위원

보통 이런 일은 실무진하고, 예산은 실무진하고만 협의해서 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 계장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실무진하고만 협의해서 했냐 이 말이여. 무슨 이렇게 집행부 내부 간에 문서, 이런 것은 없이 그냥 공문서 갖고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고 협의만 했냐 이 말이여. 예? 담당팀장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1000만 원이 연임이장인지, 초임이장인지,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지 ······ 지금 오전에도 건설방재과 이런 데 다 설명했는데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여. 도대체 그러면 누가 뚝 떨어진 예산인지, “우리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세워갖고 갑자기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나는 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버리던지 그러지, 그걸 자꾸 아는 것 마냥 이렇게 각 실·과에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협의를 어떻게 받냐 이거에요. 협의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것도 협의는 협의지요? 잘 알겠어요. 이상이에요, 저는.

「가족복지과에서요, 서연 담당께서 전화상으로 ······ 」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그 과장님, 산림녹지과 보니까는 233쪽에 산지구분연구용역비 예산이 좀 있고요, 그리고 237쪽에도 현산면 봉동리 구시골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개발 연구용역비 예산이 있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우리 3회 추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1년 동안 못했던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일텐데 급하지도 않은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시골은 가학산 처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흑석산 철쭉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거리는 한 5백여미터 ······

이길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진입로가 500m 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현재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길운위원

현재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가학산 내에 들어와서 저 위쪽에는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밑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500m하면은 식재가 다 끝납니까? 그 길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진입로 쪽은 끝납니다.

이길운위원

아, 그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500m 하는데 지금 예산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면 다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식재시기하고 식재적기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온대남부지방은 제가 알기로는 식재적기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온대중부는 10월 중순에서 11월초라 하고, 온대북부 및 고산지대는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철쭉 이거는 직근으로 뿌리를 뻗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어가지고 굶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이거는 뿌리가 머리카락 같이 가늘어가지고 이거는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하라든가 그런 혹한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얼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12월에 만약에 식재를 했었을 때는 철쭉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아주 혹한이 와서 지난해 마냥으로 매년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12월 되면은. 그리고 이것은 지금 또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런다 해서 습을 싫어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식재가 12월까지 가면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500m ······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갖고 그 길을 다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 폭이 좁고 ······

이길운위원

원래는 이 예산 갖고는 솔직히 못하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 방대하게 심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나머지가 ······

이길운위원

원래 과장님, 예산계에다 얼마 신청하셨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당초에 ······

이길운위원

당초 예산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당초에도 우리가 4천 ······ 4천 당초에 신청 ······

이길운위원

당초 예산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 위에 저희들이 지금 3단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

이길운위원

제가요, 과장님 말씀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 뒤에 진입로거든요. 중간에 만약에 빠진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사업은 이제 시기가 그랬던 간에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중간에 조금 공간이 있어버리면 그 다음에 행사 했을 때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500m ······ 과장님이 500m 하면 되신다 하니까, 500m에 4000만 원 갖고 된다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요, 예예.

이길운위원

그래야 그다음에 뭐 행사를 했을 때 중간에 철쭉이 없고 이것 보다 철쭉이 진입로 그쪽에 다 있어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었을 때 좋을 것 아닙니까? 경관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시기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주무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이게 뿌리가 가는 뿌리여가지고 이게 직심이 아니기 때문에 물도 자주 줘야 되지만 또 습도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가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얼어 죽을 확률이 많은 나무에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235쪽에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단 1㏊라도 더 하기 위해서 증했다고 그랬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계수가, 기정액 계수가 지금 23억5800만 원인데, 지금 이 계수 맞아요? 기정액 계수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같이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얼마 세워졌냐면 22억9500만 원 세워졌거든요, 본예산에. 2회 추경 때 22억96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계수가 얼마 차이나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뭐가 맞나요? 그리고 이 면적도 다만 1㏊라도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은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본예산도 1800㏊고, 2회 추경도 1800㏊고, 3회 추경도 1800㏊ 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이것은 ······

이종록위원

왜 과장님 설명하고 좀 안 맞아요. 단가가 올랐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최종 설계를 해야, 해봐야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은 단 1㏊라도 더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면적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이 다 틀려버리면, 예산 기정액이 틀려버리면 어떤 것에다 잣대를 줘야 되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 기정액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이 예산 세우면서 주무과에서 그런 것 안 보고 무조건 그냥 막 증액해 버린 놈에다 하고 나가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예산이 틀릴리가 없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본예산 한 번 봐보세요,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는가. 22억9500이잖아요. 22억9569만4천 원이잖아요. 2회 추경이 얼마에요? 2회 추경에 22억9614만1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 기정액을 갖다 23억5886만1천 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뭐가 맞아요? 어떤 게! 이렇게 계수가 틀리면은 신뢰가 떨어져버리죠. 신뢰성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계수를 보고 지금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 모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 계수에 믿음이 안 간단 얘기에요, 믿음이. 하여튼 계수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시간 오래 됐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

이종록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이런 신뢰성이 있게끔 예산을 짜올 때는 정말 지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큰나무 숲가꾸기 시설비가 예산액이 지금 2회 추경까지 23억5886만1천 원이 맞는데요. 기정이 늘어나가지고 6316만7천 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23억5886만1천 원 ······

이종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이건 예산안이라 그러니까 예산결산서 안을 한 번 봐봐요, 결산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게 2회 추경 예산서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결산서 가져와 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결산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거 프로그램상 틀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결산서하고 예산안하고 틀릴지 모르니까, 내가 예산안을 갖고 있으니까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 금액은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본예산 말고 2회 추경 봐보라고, 2회 추경.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2회 추경 맞아요. 의회에서 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내소란)

이종록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 부분은. 이 계수가 오류가 좀 나온 것 같아. 예.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서 9818만3천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33만6천 원 감 시켰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군 자율방범대운영 비품 구입지원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에서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정보 환경개선사업 769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정보화 운영 활성화사업 성립전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4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근무복 제작 32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만 6세 미만 보육료 지원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용역비 2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위탁교육 향토문화 바로알기 등 960만 원 감 시키고 훈훈한 지역만들기 범국민운동추진운영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 감 시켰고, 그다음에 가계지원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42만5천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자 퇴직금 1억50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 346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군민위탁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훈훈한 지역민을 위한 범국민운동추진운영비를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군민위탁교육 작년에 몇 차례 하셨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작년에 ······

김종분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열 번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열 번을 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YMCA하고 해설가해가지고 모두 4개 단체에선가 해가지고 열 번 ······

김종분위원

작년 예산을 4개 단체에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향토문화바로알기 등, 이 예산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분위원

4개 단체에 나눠서 열 차례에 걸쳐 했단 말씀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애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운용할 때는 그 해설가협회인가 거기다가 세 차례에 나눠서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12월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김종분위원

재작년에 그러셨잖아, 재작년에. 재작년에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재작년에는 ······

김종분위원

그 예산 다 사용하기 위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11월, 1월까지 해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재작년에요?

김종분위원

예. 재작년에 그러시고 또 작년에는 그러면 4개 단체에다 위탁해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YMCA, 그다음에 또 해설가협회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 했어요? 작년에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자연사랑메아리.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도 다 갖고 계시겠네. 다 들어와 있겠네요. 그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자료로 드릴게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단체가 몇 차례 했습니까? 금년에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삭감시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이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 금년에는 또 ······

김종분위원

그러면 아예 전체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960만 원 삭감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런 명목에 교육비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내년 예산에도 안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예산 계상을 해놔서 ······

김종분위원

아니, 왜 이런 예산이 선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자체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차를 임차하기 때문에 ······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도 올해 선거법에 문제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군민의 날 행사비 없어야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다행히 또 옥내행사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김종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없다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선거 때문에, 내년 선거 때문에 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은 또 뭐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오늘 출범식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주간으로 해가지고 훈훈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갈등부분, 또 지역사회 모두 오신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훈훈한 인상을 줘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자, 경제살리기 ······

김종분위원

그럼 이건 일종에 시책사업으로 지금 과에서 새로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지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사회단체 주관으로 ······ 저희들 시책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단체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사회단체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세우신 예산이란 말씀이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오늘 이게 출범한 단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출범하고 있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오늘까지는 예산이 없이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하고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금년도 운영비 700만 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금년 지금 1월, 2월 두 달 남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가 들어가 있지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는 운영비로 해 주시겠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요정도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

김종분위원

금년에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 과장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김종분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확실히 봐봐야 쓰겠습니다, 얼마인가.

김종분위원

금년도 두 달 남아갖고 700만 원 지원해 주신다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700만 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은 봐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

김종분위원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출해 드릴게요.

김종분위원

훈훈한 지역문화 범국민운동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조성계획은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용역비 삭감을 하셨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 이걸 공모를 안 해버렸습니다.

김종분위원

왜 공모 안 하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한다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또 해놓았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되는 거가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고, 예산 삭감을 할랍니다.

김종분위원

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예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아니, 그래도 내년도에 또 하신다면서. 그러하면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 사업비도 많다고 그래서 삭감하고요,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김종분위원

별도로 세우시겠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246쪽, 247쪽에 보시면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하시면서 웹서비스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여기에 이 행정정보화 사업에 국비, 군비 부담 비율이 있지요, 지침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몇 대 몇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업마다 틀리거든요. 50% 해줄 때도 있고, 30% 해줄 때도 있고 ······

김종분위원

이게 뭐 그러면 중앙부처에 부서 마음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

김종분위원

뭐 지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침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데요, 부담율이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50%면 50%, 60%면 60%가 아니고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어떤 사업은 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

김종분위원

자, 그러면 웹서비스 운영 같은 거는 지금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웹서비스 운영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건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김종분위원

접근성 개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 내려 온 겁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이건 국비인가요, 국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표시도 안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라고 쓰기는 했지만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교부세는 이제 국·도비로 안 나눠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로 표시가 안 됩니다.

김종분위원

나머지 그것 말고도, 그 예산 말고도 지금 그 웹서비스 운영비 같은 것은요, 이런 건 군비인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어디 거기 예산서에 나오 ······

김종분위원

그거 위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 2000만 원이 같은 겁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특별교부세 나온 그 부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지침을.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지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몇 %에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을 테니까 이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위원

과장님, 248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만 6세 미만 보육료 지원 관계에 대해서 그 목이 포상금 성격이 맞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포상금 목으로 되긴 됐는데 원칙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적용할 만한 목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으로 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이번 3회 추경에 7800만 원을 증액했구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명재구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못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연말, 지금 11월, 12월 연말이 다 가는데 780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10월 이전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지장은 없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장이 없어요? 7800만 원은 지금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나가고 해놔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매월 나간다 하면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로 지급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4/4분기 마지막 12월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재구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7800만 원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46쪽에 자율방범대 비품이 갑자기 구입하게 되나요? 하반기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갑자기 구입한 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경찰서에가 있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방범대 사무실을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비품 모두 구입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일부는 구입하고 일부는 군에서 좀 지원해 주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을 별도로 개소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시급하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사무실 개소는 해놓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48쪽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의무조항이죠? 부담금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이것 안 해 버리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자치단체부담금이 의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이것이 이제 예산 내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 내시가 됐는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내시가 이제 중앙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국비가 됐는데 삭감되어버려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감 시킨 것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삭감되기 전에 해버리지만은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49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기본급 일반직에서 1억을 감했단 말입니다, 7급 그래가지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또 가계지원비 증 했단 말입니다, 1억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은 이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줄 거를 판단해 보니까 1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놈 삭감시키고요, 가계비지원비는 매월 직원들한테 1.6%인가? 1.6%씩 나가는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서 ······

이종록위원

그것이 좀 부족하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7급이 기본급이 감 된다는 거는 지금 인력 운영해서 7급이 지금 숫자가 안 되니까 감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종록 위원님,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5급부터 9급까지 기본급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 원칙으로 따지면 직급별로 나눠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급별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5급, 6급, 7급, 8급, 9급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5급, 6급, 7급에 했으면 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니까 기본급이 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가 총액을 세울 때는, 전체 세울 때는 우리 가용할 수 있는 총원으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인원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를 세워라 그것이 내려오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원으로 세웠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총액인건비로 세웠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남은다라는 얘기 아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줄 때 직급별로 판단한 게 아니고 얼마를 몽 ······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 그렇게 세우라고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랬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이 5급 몇 명,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가계지원비도 인원이 남은다 한다면 이것도 남아야 되잖아요. 가계지원비가 남아야 되는데 증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 가계지원비가 ······ 그런데 가계지원비가 조금 ······

이종록위원

가계지원비도 그런 룰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가계지원비도 감이 되어야 맞다는 얘기 아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예산을 덜 세웠을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수요판단을.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을 덜 세우겠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같이 이제 나중에 물어볼랍니다. 250쪽에 무기계약퇴직금 1억5천 세워졌단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증이 됐단 말입니다. 무기계약자가 많이 퇴직해 버렸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자가 금년에 18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퇴직도 하고 중간정산이 많습니다, 지금.

이종록위원

그럼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많이 했으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퇴직은 몇 명 안 되고요, 중간정산이 ······ 지금 총 퇴직은 22명 했는데요 ······

이종록위원

연말에 하는 거 아니요? 언제 정산하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중간정산이 아무 때나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종록위원

본인이 신청하면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종록 위원님. 지금 31명이 퇴직 또는 중간정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중간정산이 저희들이 현재 돈이 나간 부분이 14명이 나갔고요. 앞으로 중간정산 예정을 해주라고 지금 신청해 놓은 직원들이 4명이 있고, 퇴 ······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알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만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퇴직 인원이요?

이종록위원

예, 퇴직해버린 인원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3명입니다.

이종록위원

13명이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력운영이 총 인력운영을 할 때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이 운영을 할 때 ······ 13명이 퇴직을 언제 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월부터 현재까지.

이종록위원

그런데 1300만 원밖에 감이 안 됐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이제 6개월마다 기간제에서 올라가지요.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기간제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정확하니 얘기를 해줘 보시라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을 ······

이종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을 했는데 몇 명이 올라왔는가, 이거를.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

이종록위원

기간제에서 개월 수가 차니까 이제 무기간제 근로자로 (청취불능)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1월하고 6월하고 두 번 합니다, 1년에.

이종록위원

그 대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대비하고 하면은 무기간근로자가 몇 명 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서 몇 명 무기간제근로자가 됐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외우기를 못했고,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금년도에 몇 명 됐는가.

이종록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실·과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좀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전체 인력운영비가 그럼 그 정도 기간제에서 기능직을 빼가고, 무기간제를 빼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웠다고 한다면 자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건 아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부족해서, 기간제가 이제 업무량이 좀 늘어나거나 부족해서 또 세운 부분도 있고 그러지요.

이종록위원

지금 어떤 과는 기능직을 빼갔다가는 얘기에요, 기능직을. 환경교통과 같은 경우는 기능직을 인력운영 차원에서 빼가가지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빼간 게 아니고 본인이 그만 둬서 그때 거기서 그 인원을 구태여 기능직이 아니어도 기간제가 해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인원을 기능직을 없애버리고 기간제로 세워 준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좀 설명이 틀리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항이 ······ 왜 이 수치를 갖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공공기금을 우리가 요구하겠다. 지방채 발행해서 쓰겠다.” 했을 때는 7월 9일자 의회로 넘어온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인력을 운영한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냈는가 모르겠지만 12억이 부족하다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뭣이, 인건비가요?

이종록위원

예.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7월 9일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요. 여기 보면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총괄해갖고 “기본급 8억이, 미부담액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수당이 3억6800이 부족하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 자료에는 어떻게 올라 왔냐면은 여기 올라온 대로 “퇴직금 1억5천이 부족하다.” 이것 어떤 서류가 맞나요? 이 요구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니까 이 자료가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받아들일 때는 7월 9일자, 같은 공직자들 계시니까 7월 9일자 서류를 보면 원 세상에 재원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일하는 머슴 새경을 다 없애버렸냐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뭣이 계수 착오로 해서 일이천만 원 착오난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것이 12억이란 돈이란 얘기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음, 그래요?

이종록위원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체사업 미부담 조서해가지고 7월 9일자 공문에, 이것 정식공문으로 온 자료입니다, 이게. 인력운영부서에서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하세요? 솔직하니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이놈 우선 쓰자 한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뭐에요, 이게. 우선 우리는 이렇게 뼈를 ······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한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잘라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쓴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인건비 잘라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부분에는 안 썼지요.

이종록위원

아니, 공감대가 형성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조서가 올라와 버렸다니까요. 예산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7월 9일자 서류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돈이 8억과 3억6800이니까 11억6800이 부족하다? 납득 안 가지요? 주무과장님들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때 소요판단을 잘못 했는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이 중요한 서류가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 아니, 그것이 말씀이 되세요? 이게. 이런 자료 안 내고 안 올라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공직자 여러분 계시지만은 밖으로 이런 서류가 일반에게 유출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와서 계시지만 이런 서류 안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인력운영계획에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주 캐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를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7급 기본급에서 여기 가계비 지원을 예산을 바꿨잖아요, 1억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바꾼 거는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삭감하고 증액시켰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부족해서 증액 ······ 예, 바꾼 거는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예,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1점 몇 %라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6% 매월 주는 거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16.7%인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 16.7%입니다. 내가 잘못 ······

박철환위원

봉급에 16.7%를 지급하거든요. 지급하는데 그 재원이 다른가요? 재원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재원이 다르다니요?

박철환위원

돈이 다르냐 이 말이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돈을,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시키는데 따른 뭐 가계비지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왜요?

박철환위원

“왜요?”라니, 지금 “왜요?”라는 얘기가 나오요. 가계비지원은 정해진 돈 아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정해진 돈이죠.

박철환위원

16.7%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16.7%.

박철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면 예산 세워진 데서 나눠 줘야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지 않고 어떻게 잘못 줬어요? 그래갖고 1억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잘못 준 거는 없지요. 이제 ······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서 1억이 부족하냐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잘못 준 거는 없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계비지원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경 요구한 것 아닙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이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지금.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 돈이 없었으면요?

박철환위원

이런 재원이, 대체재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대체재원이 ······

박철환위원

방금 얘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했단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18조 4항에 보면은 수당 지급에.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었을 때는 예산 세워갖고 줘야지요.

박철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갖고 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박철환 위원님 말씀은 ······

박철환위원

다른 재원이, 예산이 아예 없을 때 예산을 어떻게 세워갖고 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다른 예산이 없을 때?

박철환위원

연초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주다가 말아버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이것 저 ······

박철환위원

이것 지금 예측이, 어떻게 예측이 잘못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돈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잖아요, 1억.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계수 조정하다 보니까요 ······

박철환위원

계수 조정이 아니라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소요판단 하다 보니까 ······ 아니, 실지로 기본급은 2회 추경에도 좀 줄였거든요.

박철환위원

줄인 것은 조금 줄였어요, 많이도 아니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억 줄이고 ······ 그러나 이제 원칙으로 한다하면 기본급에 대한, 전체 직원들한테 가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한 16.7%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16.7%가 덜 되고, 꼭 그렇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박철환위원

아따 그것이 여기서 이해가 되겠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공무원들 봉급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16.7%를 몰라가지고 예산이 덜 세워졌다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또 ······

박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죠? 이 예산 안 세워 주면 못하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안 세워 주면은 있는 돈 가지고 줘야지요, 예산 세워진 놈 가지고.

박철환위원

예산이 없을 걸 생각하고 1월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 만약 예측수요가 가령 주다가 6월부터나 부족했으면 돈을 나눠서 주고 있어야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연말 되어가니까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이제 부족했지요. 이제 6월에나 부족 했으면 ······

박철환위원

아니, 부족하면 다 줍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은 지금 있는 것 ······

박철환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여, 지금. 돈이 없었으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고 있지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철환위원

아니, 이걸 생각하고 지금 돈을 나눠 줬어요? 이것 지출하는 내역서 가져 와보세요. 이것 왜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아니, 이것이 지금 소요판단이 언제 됐어요? 1억이 부족한 것이. 어저께 됐어요, 아니면 10월에 됐어요, 9월에 됐어요? 아니면 8월에 됐어요, 6월에 됐어요? 언제 정산을 해봐요. 이 예산을 언제 정산 한 번씩 해 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두 달 줄 것 남지 않습니까? 11월, 12월 ······

박철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철환 위원님, 11월, 12월 ······

박철환위원

아니, 정산을 언제 해보세요? (청취불능)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11월, 12월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박철환위원

확 깎아 버릴까보다, 이것. 6월에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예산도 안 맞아가지고 그때도 기본급을 깎았는데, 그때 수요예측을 안 해보고 지금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두달치가 부족하다고 (청취불능)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6월에 무슨 예산이 안 맞았어요?

박철환위원

돈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깎았잖아요, 기본급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급은 깎았지요, 그때.

박철환위원

그때 이런 것을 수요예측을 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돈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 그때 가계지원비는 못해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 정산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때 아니면은 그때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6.7%씩 주다가 이제 예산이 안 세워지면 12월이나 11월에 안 주면 되지요, 박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박철환위원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그 말이 지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면서요.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그러면 한 달 예산 있으면 한 달 주고 맙니까? 가계비지원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판단을,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이런 수요판단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라니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수요판단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 안 주요? 16.7%씩 주다가. 말이요, 그것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줘야 맞지요, 주기는. 그런데 이제 ······

박철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여. 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박철환 위원님이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박철환위원

당연히 이거는 6월에 수요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6월에는 ······

박철환위원

최소한 전반기에는 수요판단을 해봐야 해. 그리고 나서 2회 정리추경 올릴 때 이건 수요판단이 안 되니까 돈을 여기다 예산을 증액해갖고는 안 되고 ······ 이런 판단을 하나 못하는 그런 실·과가 있겠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야 이제 돈이 ······

박철환위원

이거는 공무원들의 복리비입니다, 복리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판단을 저희들도 못 했지요.

박철환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돈이 1억이라는 것이 ······ 뭔 10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억이요, 1억. 자꾸 그 얘기를 해 싸요, 여기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이구.

박철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 수요판단을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그래 싸시고 있어.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0 정회

14: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은 제하고요, 세출 149쪽입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하마 어민복지시설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하마 어민복지관 체력단련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 8억8125만 원, 그다음 시설비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4687만5천 원, 시설부대비에 937만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양식 기자재 공급에 민간자본이전에 화산 사포 어구보관 창고는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1쪽 전복 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민간부담금 5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서 258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 쓰레기 정비사업입니다.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행사지원사업비에 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유류대를 1020만 원 불용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어업 소형선박 이송장치 1350만 원 이번에 1개소가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 전액 국비로 5677만 원, 시설비 2억1934만6천 원, 장비임차료 800만 원 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쪽 민간자본이전에 김 화입공장시설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홍보 판촉활동 시제품구입비를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요청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 포장재지원 사업비를 12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굴 포장박스를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4쪽 민간자본보조에 냉동냉장시설 중에 군비부담금 16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에서 먼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가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을 2607만6천 원, 그다음 영어자금 2차보전사업 5312만4천 원, 무기산 폐기사업 231만6천 원을 반환금으로 설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49쪽에 어째 어민복지시설에서 체력단련 군비로 지금 바꿔집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복지시설로 바꿔집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초 복지시설 수선비로 해갖고 했었는데 실질상 수선을 하기에는 약간 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이 체력단련시설로 요청이 되어서 일단은 전체 2000만 원 안 되니까 1000만 원만 세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복지시설 수리비로 했었는데 ······ 어민복지시설이 우리가 말하면 회관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보수비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거기에서 ······ 하마도인데요. 하마도인데 거기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그걸 계획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

아, 그 체력단련장비구입으로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수선이 그걸 할라고 그랬는데 수선으로 된 줄 알고 했는데 안이 안 되니까 ······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요구했을 때 계획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로 우리는 예산을 요구할 때 그쪽에 어떤 계획서가 들어 왔겠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이 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이종록위원

예. 자료로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연락해서. 자료로 좀 주셔보시고, 지금 150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 국비가 내려올 시기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폐업지원금은 매년 추경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봄에 했던 것은 작년도 예산이었고, 또 이건 내년 봄까지 갈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양식 기자재 공급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화산 사포 어구 공동보관 창고를 ······ 지금 창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도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바로 설명을 지금 해 주셔야 돼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네, 바로 설명 끝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어구 보관창고를 보수를 한다는 게 이게 신축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 신축인데요, 1000만 원을 보조를 하고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도 계획서가 올라왔겠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151쪽입니다. 전복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갑자기 내려 왔네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갑자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종록위원

요구했나요. 도비를?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실질상 주민들이 ······ 이건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보는데요, 도의원 사업비에도 도의원이 정책도비 ······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하고, 군비 부담율이 벌써 50%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야죠. 무조건 “도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좀 근데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이게 송호리 건인데요. 송호주민들이 아마 요청을 해 가지고 ······

이종록위원

송지 송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송지 송호입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실질상 이거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전복 체험장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송호주민들이 군에 요구해서 군이 도로 요구한 사업을 도에 힘써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나, 과장님이 전자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도의원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하면 예산이 좀 그러거든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필요성을 느꼈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요청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과장님,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차원을 넘은, 지금 자담 5000만 원, 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서로 교감을 해 가지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거 목 성격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올 성격이 맞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세운 것은 이 어촌계에 넘기려면 자본보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앞뒤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전에 다른 과나 한 군수산하에 있으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도 ‘이것은 그냥 줘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꾼 경우도 있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는 이 성격은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을 좀 주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선인양기는 2억5000만 원이 감됐는데 1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낙찰차액입니다.

이종록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152쪽에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는 갑자기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셨나요? 매년하는 행사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이걸 매년하고는 있으나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매년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 가만히 있어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정리추경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리 ······

이종록위원

작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계상이 정리추경에 되어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좀 ······ 그런 것은 예산 수요판단을 잘 하셔야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소형선박 이송장치 1대가 더 필요로 해서 한다. 소형선박 이송장치라는 것은 대풍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박을 올려 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거치대입니다.

이종록위원

올해 몇 군에 하셨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갑자기 한 군데가 더 필요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같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동, 원동쪽에 북일쪽에는 하나도 없어 ······

이종록위원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과장님, 누구보다도 현재 군 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강풍피해 때문에 거기가 좀 시급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기반시설 확충에 김 화입공장시설이 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송지 송호리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때 이 예산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과장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위원들이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어떤 상이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안 된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 할 때 ······ 아니, 그건 아니었죠.

이종록위원

어렵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였고. 화입공장이 저희들은 한번 해 보겠다.

이종록위원

누가 요구했나요? 여기서 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현지에서 누가 요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과에서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화입공장은 ······ 그 이름이 누구지?

이종록위원

용장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용장표”.

이종록위원

“용장표”씨가 해 가지고 그때 그분이 요구해갖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왜 못하고 반납하냐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제가 뭣이기가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유통사업단 일이였고 이번에 저희들은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왜?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어차피 마케팅사업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수산물유통이 다시 해양수산과로 넘어 왔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4월에 넘어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계에 있었던 담당계장이 얘기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

이종록위원

그 말이 맞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였나요? 증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그때 우리 마방현 과장님은 이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예산세울 때 어떻게 세웠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했고, 주무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의회에서 좀 뭐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알고 있는 답변을 해 보란 말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판매분석도 안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으니까 예산 삭감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민들이나 우리 군민이 누구라도 사업하면서 보조금사업 막 주라고 하면 줘버리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안 한다.”고 하면 이대로 반납해버리면 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390억이에요. 지금 추경에 잡아주는 그걸 안 하면 내년에 불용 떨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어렵고 재원이 어려우니까 안 된 사업 막 이렇게 마무리 시점에 오다 보니까 반납잡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요, 지금.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액을 지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감 없는 예산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위원들이 ······ 첫째로 반대하는 위원이 누구였어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무조건 단체에서나 누가 얘기해서 예산 세워주라고 하면 막 세워놓고 나중에 책임감 없이 연말에 가서 할 사람 없다고 하니까 해 버립니까? 그 안 하게 된 동기하고 복명서 갖고 오세요, 이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수산물 홍보 및 판촉 시제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나요, 과장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한 1000만 원 정도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1년에 10개월 하면서 20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이젠 2달 남았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또 11월 21일에 농산물특판장을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시제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특산품판매장에 갈 때는 10장짜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공급을 해 주면서 해남김 홍보를 하고 또 같이 매각을 하고.

이종록위원

이거 연중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시제품 운영을? 지금 보면 뭐 대도시에 가서 보면 해남미소도 갖고 다니면서 주고 있고, 서울에서도 주고, 광주에서도 막 주고 그러든데, 향우한테도 주고 이거 진짜 시제품은 정말 우리 군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해남미소 같은데서 막 줘 가지고 하는 게 맞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남미소에다 저희들이 준 것은 없었는데요.

이종록위원

해남미소도 가지고 다니던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건 홍보용이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 포장박스지원 이게 재원이 조금 바꿔진 것 같은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굴 포장박스지원은 왜 안 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의 80% 보조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때 이게 한해 개수가, 한 개에 얼마 예상했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200원.

이종록위원

그랬었죠? 그러면 시중에서는 얼마였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시중에서는 한 2400원? 아니, 1200원인가? (고개 끄덕인 직원 있음) 1200원 시중에서.

이종록위원

그런데도 안 한다고 그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때 이 예산세울 때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니셨죠? 이거 세울 때도. 그때 계장님 나오세요. 그때도 이 굴 박스지원기금 할 때 어떻게 세웠나요?
예, 예산세울 때.
아니, 의회와의 관계만 얘기해요. 북일지역 그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의회에 와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 “이거 안 된다. 더 지원해 줘야 된다.” 했어도 이놈 가지고 꼭 된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그 위원께서 그만 두시고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계시지만, 그래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할려면은 80%, 100% 지원을 해 주지 해야 그랬는데도 그래도 장담하고 이 사업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전에 그쪽 요구한 어민들하고 얘기 안 하고 사업비 책정하나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굴을 팔 때는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왜 마다고 하나요?
50% 자담하는데 왜 단돈 50%가 50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얼른 말해서 보조금이니까 그 돈이 가는데, 무료로 가는데 이 굴을 생산하는 어가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마다하냐고.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되죠.
아니, 그때 당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가격과 어민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생겨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가격 면에서, 단가 면에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실질상 북일 ······

이종록위원

그것도 복명서 좀 주세요. 복명서를 주시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김 화입하는 것과 굴 포장박스 지원 관계는 좀 논란이 됐었던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반납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 목에서는 반납이죠? 지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다시 다른 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가버리니까 그러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복명서 좀 주시고. 그다음 154쪽입니다. 냉동냉장시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6억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그랬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감할 때, 감액할 때 예산부서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재원대체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재원대체로 ······

이종록위원

그랬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포기서가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포기서가 주무과로 먼저 들어옵니까? 예산실로 들어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

이종록위원

포기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에게 들어오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포기서가 기획예산실로 갈 수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포기서를 중앙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고정자산 투자승인이 나지 않으면 포기서를 제출을 해 주면 그걸로 촉구를 했습니다.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비도변경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직판시설로 하기 위해서 실은 준비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 나중에야 이게 승인이 났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나중에 승인난 얘기가 아니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가 간부회의때 “포기서를 징구 중에 있다.”고 했더니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포기서를 제출한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감액을 시키려고 했으면 어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선 수협중앙회에서 승인 안 떨어졌으니까 이 재원을 갖고 다른 곳에 쓰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포기서가 들어오면 그 예산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는 그 예산을 살려놓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더 크게 해 버리겠다. 어차피 ······

이종록위원

아니, 군비부담은 농산물직판장을 하겠다고, 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냉동냉장 ······

이종록위원

그러면 냉동냉장시설하고 농산물직판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포기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 이은욱 전의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이번 중에 삭감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포기서라는 단어, 어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포기서라는 것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그 말은 잘못된 것으로 ······

이종록위원

아니,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포기서라는 것은 이 단어를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포기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출을 하는 거죠.

이종록위원

포기서는 내가 완전히 안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올라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본회의석상에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러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듣고 아마 포기서가 제출이 된 모양이구나 ······

이종록위원

그렇게 간단한,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이 ······ 지금 이것은 자손대대로 우리가 영원히 남아야 될, 지금 의사록에 남아 있는 자료를 내가 뽑아 갖고 온 거예요, 의사록에. 그러잖아요. 포기서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저 ······ 저희 집행부에서 발언대에 있을 때 잘못 답변한 걸로 가름해서 ······

이종록위원

아니, 발언을 잘못한 게 아니고 ······ 이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틀 있으면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에요. 지금 냉동냉장창고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서가 납품됩니다.

이종록위원

다 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했겠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이죠? 민간자본보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안 줬을 때는 어떤 폐단이 나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조기집행 우선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포기서도 안 받았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남수협에서 우리는 이런 냉동냉장창고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왔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했을 때 수협에다가 수산유통계에서 통보해 줬죠? 통보를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공문으로 합니다.

이종록위원

공문으로 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할 때요 그걸 전부 협의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거 통보해 줬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네, 통보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거 공문으로 통보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공문으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줬습니다. 16억을 ······

이종록위원

교부결정을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이러한 사항에서 삭감이 됐다. 통보해줬냐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초부터 이건 수협보조로 하는데 이게 재원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것이지, 삭감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통보를 안 했죠.

이종록위원

아니, 재원을 삭감을 했지. 지금 예산에서 딱 감을 했으면 삭감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원대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이것이 문제가 안 됐을 때 재원대체로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삭감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재원대체 과장님이 ······ 전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분명히 답변을 재원대체한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랬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자료 다 뽑았다니까요. 상임위, 특별위원회, 본회의장 다 뽑았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포기서를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다음 추경이 아니면 내년에 한다든가 그런 걸로 다시 검토해 볼랍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예산삭감된 것을 그 민간자본 받은 쪽에다 통보를 해 줘야 맞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삭감됐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정상적인 저희들 잘못인데요, 정상적인 추진체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

이종록위원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갔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이거 안 세워도 별 문제없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사업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다음 주에 지금 설계서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종록위원

다음 주에 설계서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의회가 ······ 과장님, 잘 아시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 시간이 또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이 있는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책임감 있는 답변을 안 했다고 느껴져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장들 회의에 참여하고 지나간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나 의회에 와서는 확실한 거, 근거가 있는 거, 법에 준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 와서는 “포기서가 들어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과장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량 있게 ······

이종록위원

과장님, 실수라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는 왜 실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어자금 2차보전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어자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예산이 그때 2억4000이였나? 2억4000이였는데 수협에서 전부 받아놓고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차액입니다. 전부 2차보전을 그렇게 해 주고 ······

「예.」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우리가 많은 영어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영어자금을 안 썼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왜? 안 쓴 이유가 뭐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안 쓴 이유가 아니라 수협에서 2차보전사업 대상사업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 전체어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 수요에 못미처 가지고 이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하고 조금 관계된 얘기일 수도 있죠. 무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기산 공급을 2009년도는 언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무기산은 저희들은 공급을 안 하는데요. 김 활성촉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은 활성촉진이라고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거 언제 공급하셨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달에 지금 할 겁니다.

이종록위원

할 거죠? 아직 안 왔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물김생산 초입이 언제 생산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곱창김이 2주전에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김 발장이 수온이 높았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묘하기 전. 종패를 언제 붙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공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좀 약간 늦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늦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화산이나 황산쪽은 이제 ······

이종록위원

2008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2008년도도 이 시점에 ······

이종록위원

그걸 주무과장님으로서 시기적으로 빨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빠르게 저희들이 실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업자들 간에 뭘로 해 가지고 ······

이종록위원

왜? 업자들 얘기가 나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전 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전 도청을 걸어서 송사사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송사사건은 올해 있는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올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도 공급이 늦었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

이종록위원

2007년도에도 늦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과장님이 수산과로 가신지가 작년에 가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늦었고, 2006년도에 늦게 공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공급 늦은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올해는 뭐 송사관계로 그랬다 하더라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글쎄 ······ 그래서 올해 제가 빨리 서둘렀거든요.

이종록위원

예산이 안 세워지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은 언제 세웠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죠.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세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늦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빨리 서둘렀는데 그 단가 때문에 도에서 단가를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단가 적용을,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록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공급을 좀 일찍 하셔 가지고 어가들이, 어차피 줄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 늦었다하더라도 2010년도라도 시기를 잘 맞춰서 어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녹취를 좀 ······

이종록위원

왜 녹취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녹취해야 돼요. 이거 녹취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녹취를 ······

이종록위원

녹취 ······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의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녹취 운운하고 이런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간담회때 할려고 그랬죠.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하고 가세요. 녹취 때문에 안 하셨다면 답변하고 가셔야지.

김혜경위원장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못 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이 좀 불편해서 복장과 목소리가 조금 위원님들께 거슬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은 총해서 1억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비 748만 원, 그다음에 위택스업무추진 급량비 252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재개발사업비 1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각 50%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안 때문에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선 징수반 급식비 84만 원, 관외여비 18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300만 원, 그다음에 체납세안내 콜센터 ······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다리가 지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우선 이대로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앉겠습니다. 체납세안내 콜센터 운영비해서 인건비입니다. 833만7천 원 올렸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관계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로 해서 이것은 도비가 됩니다마는 국·공유재산관리의 권리보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에 마산면사무소 부지매입비 800만 원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면사무소 부지내에가 국유지 285㎡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거를 아무런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저희들이 물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넘어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군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거를 매입해야 이것이 확실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감정가가 약 1700만 원 나왔는데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계상요구를 하면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약 376만 원이길래 배 정도 될 줄 알고 800만 원 상정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감정가가 약 17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일단 부족분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자동차 유류대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형차 활용도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RFID 리더기 680만 원, 그다음에 RFID 발행기 690만 원, 다음 장에 보시면 256페이지에 라벨태그와 메탈태그 각각 600만과 2600만 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2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갑자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나요? 253쪽이요. 고지서 제작에.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체납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왜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한 번씩 싹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하신 분들이 고질적으로 모른다는 핑계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길래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한 번 더 발행하려고 증액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면 낫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차 독촉분입니다.

이종록위원

한 번 더 고지서를 해서 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관계입니다, 254쪽. 갑자기 없던 예산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포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다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조금 수고가 많았다고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징수계에서 특히나 또 읍·면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비, 여비, 또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도비라고요? 도비라고 안 되어 있는데.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당초 세입을 보시면요 ······

이종록위원

아니, 당초 세입이라도 이번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108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 도비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다 도비라고 표시가 됐는데 왜 거기만 표시가 안 됐나요? 그러면 군비로 봐 버리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걸 지금 할 때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별도로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디서 재원대체한 것 아니여? 다른 데하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도비 그대로 사용하는데?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꼭 재원대체인 것 같은데 과장님?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근거공문을 갖다 드릴게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또 예산파트에서도 저희들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게 체납세 징수하고 앞에 사무관리비 고지서 제작한 것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고지서를 제작해서 내고, 이건 이대로 체납을 징수하러 간다 그 말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당연히 그리 해야죠. 저희들이 고지만 발부해서 납부자들이 납부해 주면 저희들이야 한정 없이 편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세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종록위원

혹시 지금 지방세안내 톨센터 운영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톨”입니까? “콜”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콜”입니다. 이건 미스프린트인 것 같네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콜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제목을 보시면 위에는 콜센터로 되어 있는데 ······

이종록위원

지금도 이거 휴대폰에 문자 들어오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운영을 안 했었죠.

이종록위원

들어온 게 있던데, 읍사무소에서.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읍사무소하고 저희 군하고 인건비가 9월까지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기왕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도 인건비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3개월치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25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기나 발행기나 라벨태그나 메탈태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걸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갑자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희망근로요원들 세 분이서 그 사전작업을 전부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모든 태그작업을 마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라벨태그는 이런 나무목재에 붙이는 것이고요, 메탈은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메탈, 금속파트에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연말에, 연말 되고 지금 재원도 어려운데 ······ 그러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재원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 재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제작하고 하는데 제작만 하고 나중에 우편료는 필요 없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 운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작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거 하면 우편료는 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산면사무소 부지매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여기가 지금 땅이 국유지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국유지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국유지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럼 토지대장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리더기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태그부착 하는데입니다. 태그를 부착을 하고, 또 그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체크하는, 지금 보면 바코드.

김혜경위원장

아, 그러니까 기계.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기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입력시키고 하는 거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코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 및 방사선 의료기사가 1437만3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직원이 특채로 인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260쪽입니다. 화원면 산호보건진료소 신축부지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신축부지인데요, 산호보건소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부지뒷면에가 상당하게 옹벽이 있어서 위험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신축포장 옹벽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마지막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 약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이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그 목을 좀 변경을 한 것인데요, 조금 있다 267쪽 공공요금하고 해서 그것이 상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근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읍·면에가 환자가 갑자기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진료소라든가 또 순회진료의 약품 값을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의약분업 지역인 옥천, 삼산, 현산, 계곡, 마산지역에 대해서는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가 상당하니 약품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61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이 주2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공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7만 원 주고 있는데요, 조금 강사수당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기공체조 교실운영 및 순회교육용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184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을 좀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추진 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증가로 인해서 한약 의약품 구입비를 증했습니다. 127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신경 균형검사기라고 해서 스트레스 체크라든가 혈관 노화현상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여기가 당초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287만 원을 써서 21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사상체질 지문인식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전문가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6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기타구입은 디지털카메라 1개 외에 몇 개를 구입하고 나머지 67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구입입니다. 손 살균제를 500만 원, 그다음에 1회용 마스크를 100만 원 해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63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2396만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아래, 맨 아래 보시면 병의원 예방접종비인데요 이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도 내시공문이 다시 별도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을 배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대로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자체사업비인데요, 군 순수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6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지금 신생아 출생율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411명을 출산하고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외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종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25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577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65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1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조례라든가 등등이 걸려서 7월부터 해서 그 당초인원인 120명보다 절반인 62명밖에 하지 않아서 여기도 마찬가지 21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건강형태개선 운동사업추진 여기에 있어서 77만5천 원이 늘었는데 홍보비라든가 교재라든가 요가매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걷기대회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인데요. 여기 예산을 삭감해서 위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7만5천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인데요, 저희들이 13명 추가로 되어 있어서 1명당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금연보조용품 및 약품구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9월말 현재 등록자가 795명에서 이달 말까지 가면 더 많은 금연자들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까지도 패치가 지금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명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410만4천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도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억8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8837만2천 원 해 놨습니다. 다음에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욕장 운영비 특히 송지 것을 하는데요, 송지목욕장 운영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35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송지면 목욕장 운영 공공운영비 증액이 송지면 1개 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연초에 세우지 않아 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와서 함께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소방시설 안전 대행료, 냉난방 보일러 유류구입, 공중보건의사 숙소난방비, 차량관리비, 또 보건지소사무실 및 의사숙소연료비,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등 공공운영비를 5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10만5천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예탁금 이자 3천 원인데요. 2008년도에 의료공단에다가 모자보건수첩에 필요한 위탁에 대한 이자가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67쪽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 목욕장 운영비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복지과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가족복지과.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쪽입니다.

조광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근데 도에서요 돈이 저희들에게 와서 할 수 없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77만 5천 원. 전기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왔길래 일단 송지면에다 전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목욕장 운영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하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운영비 예를 들어 총액에서 50%가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 50%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현재 운영비는 355만 원 증액한 것은 우리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비 화원 산호보건소 신축부지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것이 그 본예산에 기정된 예산이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신축부지비요?

김평윤위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예.

김혜경위원장

본예산에 없는 것 같던데.

「추경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2차 추경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하고 있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현 자리가 아니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마을쪽으로요 100m쯤 가면 됩니다.

김평윤위원

더 내려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바로 도로변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측이겠네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내려가면 우측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높은 뭣이 있어요? 옹벽을 칠 만한.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밭이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화원이 집값이 올라 가지고, 땅값이 올라 가지고 땅을 사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렵게 샀거든요. 그런데 사서 와서 보니까 층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측에가 옹벽이 쳐져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 놓고 나서 신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길 바로 우측 옆에 거기가 옹벽이 쳐지긴 좀 쳐졌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요.

김평윤위원

들어가서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부지, 우리 부지 끝입니다.

김평윤위원

끝이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리고 보험료 신생아 방금 설명할 때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는데 못했던 그 사유가 뭡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조례상으로도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관계도 있었고 해서 좀 우리가 일찍 서두르지 못하고 해서 7월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소급해서 해 줬습니다.

김평윤위원

소급해서 해 줬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해 줬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복된 질문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0쪽에 보면 화원면 산호보건소 신축부대공사 있죠? 지금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공기가 금년, 내년 2월까지 해서 ······

이종록위원

지금 공사 발주하셨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까 설명 후에 ······ 공사를 하면 그 기초 안 하셨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올해 지금 기초를 했습니 ······ 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록위원

아니, 소장님 설명에 먼저 포장공사 옹벽공사 후에 공사를 시공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포장공사가 아니라 옹벽공사.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

이종록위원

아니, 답변은 물어보는 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근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그 공사발주를 하셨고, 기초공사를 하셨는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건축 있죠? 건축바닥공사를 파놨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파놨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안을 보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잖아요, 지금. 소장님 아시죠? 공공기금 갖다 쓰시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저희들이요, 당초에 이거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전에 다 예측을 하셔야죠. 부지선정과 이런 과정을.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래서요. 부지선정 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정평가만 해서 벌써 세 번, 네 번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알겠어요. 소장님,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하나요? 아주 시급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옹벽은 군비로 하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옹벽을 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종록위원

알겠다니까요. 나중에 건물 앉히면 치기 어려우니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사발주하고 계획하고 그때 계획이 세워졌어야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 토지가요, 언제 샀냐면 최근에 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즉에 샀으면 1회 내지 2회때 추경을 한 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최근에 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소장님, 260쪽 의약품구입과 262쪽에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서 재료비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을 증했는데 지금 본군에서는 지금 어쩝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언론보도나 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좀 적게 증액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제 예비비에 추가로요 ······

이종록위원

아니, 예비비는 나간 지 아는데 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2차로. 2차로 또 해 놨습니다.

이종록위원

또 해 놨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2차로 한 5천 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해졌고. 현재 저희들이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라든가 그게 지금 7000명 분이 와 있어요, 지금.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 놨고요. 또 여기는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 말고도 여기는 백신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걸 바꿔라.’ 목을. 그래서 만약은 모르는 것이니까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꿔 놨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약도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하냐.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방약 같은 것은 아마 거의 무료로 주니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리고 261쪽 사무관리비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강사수당을 88만 원 증액했거든요.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셨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한방은 주로 기공체조를 하는데요, 주로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부터 해 오셨냐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금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종록위원

1월부터 하셨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계속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계속 나갔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죠. 1회에 한 7만 원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1회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제 이것은 ······

이종록위원

그런데 88만 원이 부족하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호응뿐만 아니라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회성 행사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이종록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더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얘기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여됨과 동시에 더 강의를 하기 때문에 홍보물도 더 필요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262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장비 구입에 78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때는 많은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67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단 말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읍·면에 다 사주려고 했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중앙회에다 도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순수한 한방교통만 주지 읍·면까지 사줄 수 없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읍·면에 다 못 사주고 우리 본소만 하고요.

이종록위원

처음 계획은 다 사주려고 했는데 상급기관에 알아 보니까 사줘선 안 된다 한방이 아니고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한방을 하고 있는 지소만 사줬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처음에 그런 계획을 못 잡으셨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요, 처음에 저희들은 한방세울 때는 그렇게, 설마 그렇게까지 제약을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재원을 분석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좀 하셔 갖고 하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2억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2008년 대비 어떻습니까? 신생아 출산율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보니까요 565명이 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저희들이 411명이 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11월하고 12월이 남았는데 도저히 100명 이상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왜냐 하면 출생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정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소장님, 지금 우리가 출산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죠? 언제 생겼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출산장려팀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출산장려팀이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려팀계가 없었을 때도 출산율이 더 좋았는데 출산장려계가 생긴 뒤로 출산율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출산장려계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종록위원

소장님, 출산장려팀을 신설할 때는 정말 군정에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어 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데서 비춰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위원님들께 나중에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마는 어떤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지금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군이 언젠가 1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다가 8만 인구지키기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정말 주무부서인 소장님, 정말 머리 짜 매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군이 출산장려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청취불능)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총 아이템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260쪽에 보면요. 의약품이 의료장비구매에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순회진료 약품구입비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비가 3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보통 보건지소에 비치된 약품은 연초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걸로 하셨지, 추경에 예산증액하신 적이 없거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이 돈으로 뭘 하기는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좀 아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이렇게 아끼셨다는 것은, 절감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여기는 왜 하냐면요 ······

김종분위원

연말에 이렇게 많은 의약품을 4000만 원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11월하고 12월이 우리들은 인플루엔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해 보다도 더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11월하고 12월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옥천, 삼산, 현산, 계곡, 마산이거든요. 여기에 5개 면인데 기껏해야 1개 면에 800만 원 합니다, 약품 값이.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민들이 너도 나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000만 원 세워놓고 있고요. 위에는 ······

김종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5개소에 감기약을 다 5000만 원 어치를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감기약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고혈압, 관절염, 당뇨 이런 사람들, 고위험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하니 위험지구거든요, 현재 그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분이,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비축분이 없어서 더 구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기정액에서 지금 5000만 원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액수에 거의 5분의 1이에요. 25%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초에 예상하실 때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연초에 왜 예상을 못 했냐면요,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가 나올지도 몰랐었죠,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 감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 고위험군이 당뇨 또는 고혈압 이런 환자거든요. 그런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약을 사전에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설명이 지금 263쪽에 보면 소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또 있어요. 도비랑 군비랑 해서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것은요, 백신입니다. 백신. 이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대비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군민들이 병원을 그만큼 더 찾고 건강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약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병의원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또 삭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몇 쪽이요?

김종분위원

263쪽이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것은요. 병의원 예방접종 이건 뭐냐면요. 예방주사를 일반병원에서 맞았을 때에 그 예방접종약은 무료로 주지만 나머지 그 주사약이나 진료비를 1만5천 원을 1인당 앞에 우리 군에서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신은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는 전부 우리 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하고 진료약품구입을 추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더 한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소리인 것 같은데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

김종분위원

이제 구매약품에 대한 내역은 다 갖고 계시죠? 뭘 하겠다. 뭐가 부족하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건 갖고 계십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거를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읍·면 보건지소 5개면 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품이 제일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이미 ······ 말씀을 합리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면 비축분이 양이 연말까지 뭐뭐가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내셔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요거에 맞춰서 약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이미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읍·면당 지금 800만 원을 더 주는데요, 금년에 유달리 약이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김종분위원

하여튼 구매하려고 하는 약품내역은 다 나와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기존에 그 구매했던 약이 쓰인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것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총 예산은 2억46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계절 꽃 육묘 인부사역인건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내년도 봄꽃 종자를 구입하도록 865만1천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오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오폐수처리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은 어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서 매입부지를 당초 2필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문내면 용암리 913-5번지 1필지 밑에 필지 구입 등을 재검토해서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반정비사업은 부지매입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한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우리 관내 모범업소 대표음식하고 이번에 해남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한 거 행보용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 재료구입비는 연구용역비 차액을 재료구입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교육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이번에 강사비하고 11월 27일에 실시할 문화발표회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정 재료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66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이건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에 농업인턴후견인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농업인턴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78만7천 원하고 도비 54만1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3차 추경 보면 272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일 크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현재 전부다 삭감되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특히 서부권에가 농기계 수요자가 많고 또 전작위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참 좋은 고민속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지를 좀 원만한 곳을 지정했으면 이 예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배정이 되고 추진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보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부지선정 문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문제 등등해 가지고 보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한 필지를 한다 안 한다 이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수년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업인들이 우리 센터와 너무 원거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부지,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봄부터 그 농민회회장, 우리 지도자회장, 경영인회장, 마을대표이장, 단장 이렇게 해서 우수영권부터 해서 좋은 필지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7군데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고, 또 가격을 너무 높이 달라는 곳도 있고 해서 그때 문내면에 있는 각 농민대표, 번영회위원장 이렇게 열 분 정도를 모셔놓고 저희들이 물색한 후보지 중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적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요청했던 우리 김평윤 위원님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땅이 가장 위치나 뭘로 봤을 때 가장 적지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필지를 올렸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가 도로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 도로입니다마는 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조부님 앞으로 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이 어렵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거기 사용승인을 맞고 두 개 필지를 구입하면 약 1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확보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보류됨에 따라서 그 위치는 저희들이 그 밑에 필지가 약 508평됩니다. 그러면 임대창고 한 250평 정도 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 부지하고,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우리 석교리에 “김철규”씨 소유의 땅을 또 봐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도로변입니다. 그것은 문내면에서 약 3㎞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우수영에서. 그래서 그 2개 부지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 의결을 해서 적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추경때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곧바로 지역 농어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으로부터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문내에가 장소를 정했다고 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부권에 가서 문내가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산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장은 황산, 문내, 화원 그 3개 읍·면이 주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문내가 그래도 가장 중심지에 있다.

박희재위원

산이는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이는 조금 더 우회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농기계 사용을 보면, 일부 산이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주사용은 3개 읍·면이 될 것이단 생각이 됩니다. 산이도 그쪽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는 조금 문내쪽으로 오려면 우회해서 오는 형편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산이는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현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더 나간다 하면 이제 송지권 그쪽에도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먼 안목을 본다고 하면 산이, 문내, 황산, 화원, 송지까지 온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황산쪽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때도 도로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장소만 좋다고 하면 좀 들어가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고가의 토지를 안 사고서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바로 재선정해서 재심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꽃 육묘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절 꽃 육묘 인부사역이 한 500여만 원, 육묘재료 구입이 한 800여만 원 이렇게 증액요구 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더 필요로 하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금년에는 군민의 날하고 생활체육대회, 명량축전 등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상했던 인건비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5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꽃탑하고 화분대 제작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걸 제작하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보니까 그 돈이 한 86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내년도 봄꽃을 이번에 재료비로 돌려서 이번에 파종토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주로 계절 꽃을 재배하고 하면 주로 소비처가 어디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꽃을 육묘해 가지고 우리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로 꽃을 분양을 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과에서 각 읍·면, 실·과·소로 이렇게 재분양을 해 줍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절 꽃이 충분하게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사철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금 육묘하고 있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이종록위원

왜 부족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면적이나 관리측면에서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우리가 하고, 일부는 위탁을 ······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계절 꽃 재배를 하는데 기술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이 꽃을 재배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이게 소득을 창출하는데 하나의 실험 실증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

이종록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그냥.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육묘하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차원 수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면 결국에는 지도소에서 하는 게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단지 본청에 필요한 계절 꽃을 재배해서 다시 본청에 납품한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계절 꽃 재배를 기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한계가 지금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기술센터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비축기금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도 가로화단 조성, 이런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 “계절 꽃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올라왔어요. 같은 해남군, 해남군수 산하에 있는 실·과·소가 정말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교류를 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나가주셔야지. 여기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군민의 날 행사 꽃탑 임대 및 화분대 제작해서 865만1천 원이 남으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갖다가 계절 꽃 육묘재료 구입하는데다가 그대로 증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단 1원짜리 계수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예산 짜맞추기 식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놈 남았으니까 이리로 해서 이놈 전체 예산안 제로로 떨친다. 그런 생각은 아니셨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잔액을 안 쓰면 내년도 계절 꽃 재료비로 추가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재료비 남은 것을 이렇게 돌려서 쓰자. 그런 ······

이종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기술센터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예산 제안설명했던 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도시계획구역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한다. 또 도시계획지역구역이 아닌 지역은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

이종록위원

죽고 살고 농사지어서 그냥 줍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지역개발과에가 경관조성팀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가 조경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꽃을 이번에 제가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읍·면 수량 다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고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육묘할 수 있는 꽃 생산은 연간 16만본입니다, 저희들 규모 가지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꽃 소요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다 풀 수는 없고 우리 도로변에는, 여기 시내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는 다년생인 칸나나, 한 번 심어 놓으면 오래 필 수 있는 꽃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1년초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하고 위탁육묘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계절 꽃에 대해서는 3개 부처가 잘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협조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올해 어려운 재정에 또 지역개발과가 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272쪽입니다. 임대사업 및 순회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부지매입과 기반정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오폐수시설을 이제 하신다고,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쓰셨나요? 이걸.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

이종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냐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우려감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 것인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착기 중심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착기 중심에 ······

이종록위원

그건 놔두고 지금까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폐수처리를 했었냐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오폐수처리시설은 없이 그냥 방류 ······

이종록위원

없이 어떻게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나대지에 방류가 된 것이죠.

이종록위원

그것이 공직자들이 지금 환경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맞는 얘기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에 부착이, 흙 묻은 것은 저희들이 방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오일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미리 좀 하자.

이종록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여태까지도 해 왔는데.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밑에 있는 경작자들이 혹시 또 토양오염 된다고 이의제기 하면 관에서 ······

이종록위원

아니, 이걸 진즉 해야지 이제사 ······ 아니, 항상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어려운 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빚을 얻어서 군정살림을 해 가야 되는데, 이때 하필이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여태까지도 참아왔으면서.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아온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해 온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재정이요? 열악해도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390억이나 넘깁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하지마시고, 왜 자꾸 재정이 열악하다고 ······ 그러면 주무 해남군청 내에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전체적인 틀로 큰 파운다리는 한 번 보셨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보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예산이 불용 떨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간 지 아세요? 보셨다고 하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종록위원

큰 틀로 보셔야 되요. 참모님들은 보시고 정말 가셔 가지고 그 맡고 있는 실·과·소의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아 가지고 2008년도에 2009년도로 이월된 게 일반회계에서만 390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한다는 얘기는 안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투쟁 안 했다는 얘기지, 예산투쟁. 그죠? 이 본청에서 예산이 막 남아돌아 가는데 직속기관인 기술센터에서 예산투쟁 안 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예산이 더 급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 주십시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소장님,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의 선호도가 좋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을 겁니다.

명재구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 한 5년차 돼 갑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읍·면 중에서 그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용도가 제일 높은 면이 어디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해남, 삼산, 화산, 뭐 산이 ······

명재구위원

중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원거리는 황산, 그리고 산이, 그 읍·면은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근데 화원, 문내쪽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재구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재구위원

황산, 문내, 화원, 서부권 이쪽은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진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머니까. 그런데 황산에서는 많이 갖다 씁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서부권 임대사업장을 설립을 했을 경우 기술센터하고 이 서부권 임대사업장에 동종의 농기계가 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아마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농기계 구입비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기계 선호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서부권에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하고 3회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한 가지 질문드릴려고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이제 끝났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읍·면 학습단체 견학하는 거 다 했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분위원

차량 예를 들어 16대를 했다면 한 면에 한 대씩 해서 견학을 갔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우리 행정지원과 얘기를 들으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어서 다른 데 행사는 다 안 하기로 했다는데, 왜 여기는 이것이 가능한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

김종분위원

그건 생각 안 하시고 아무튼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하신거지?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내년도가 우리 지방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차량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행사 다 안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요, 나 이거 참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0 정회

15:5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3회 추경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군비 3만 원 감 해서 도비에 3만 원 감했습니다. 당초 내시액 보다 도비가 3만 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0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남 옥동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신축 2000만 원 여성이장마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배정되어서 1억6000만 원, 도비 3600, 군비 1억2400 계상했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에서 민간자보조로 마산 장촌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 황산 관춘 절임배추 가공시설에서 여성이장마을 사업으로 2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1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산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책자제작비용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미 생산시설로 북일농협 RPC 생산시설 지원으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여성이장. 이 절임배추 가공시설이 1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뭐 해요? 1000만 원 정도면 뭐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여기 1000만 원은 기존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계 ······

박철환위원

그 회관 옆에? 가 보셨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창고를 ······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창고를 신축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여성이장마을 사업으로 창고 신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다가 절임장비만 추가로 ······

박철환위원

뭐뭐 해요, 계획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임장비를 1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절임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절임장비가 지금 과장님 아신가 모르겠는데 ······ 유통담당 한 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누가 ······ 이것 지금 유통담당, 이것 절임배추를 담당하는 팀장 나와갖고 ······

김혜경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지금 절단기만 해도 칠팔백, 구백 가버리잖아요. 아니, 그냥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해 버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

박철환위원

절단기만 해도 칠팔백, 구백 가버려. 그러면 절임통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럴 것인데 이게 1000만 원 갖고 되겠소.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박철환위원

돈을 조금 더 요청을 해갖고 하든가 그렇게 하지.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비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커다란 틀 안에서 어떤 지원 범위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 물론 이제 카타기나 이런 것도 칠팔백짜리도 있지만은 ······

박철환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왔소? 계획서.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계획서가 이제 주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

박철환위원

안 봤지요, 계획서. 봤소?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계획서는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무엇 무엇이요, 계획서가.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지금 거기가 기존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장비만 사는 걸로 이제 계획이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사냐고, 1000만 원어치를. 1000만 원 갖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임통하고 그다음에 카타기도 싼 것 좀 구입하면은 한 사백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돈에 맞춰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부담을 추가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서 제작해도 500만 원 먹어버려요, 이것이 손수 제작해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형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추가 자부담을 해서 ······

박철환위원

차라리 이걸 동네사업으로 해가지고 꼭 여성이장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사업에라도 한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해야지, 100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하겠고만. 장촌 여기도 지금 메주공장하고 절임시설 같이 두 가지 한다 했는데 2000만 원 갖고 하겠어요? 여긴 창고도 없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거긴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창고만 지어도 2000만 원 들어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온시설을 하고 메주하고 모두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메주, 배추절임, 여기 보니까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추절임, 그다음에 메주공장 이렇게 한데 한 가지 시설만 해도 다 못한다니까요. 이것 뭐 군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내라 했는가 어쨌든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왕이면 할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것을 도막 지원해가지고 하나마나 한다든가 또 동네에서 부담이 간다든가 ······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시설을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절임시설이 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줄테니까 그때 가서 하자 하고 이제 밀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부락 입장에서 ······ 나중에 부족한 시설은 또 다시 지원하더라도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

박철환위원

이것이 현지 우리가 가 봐야겠네요, 이장님 두 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현지를 가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실대로 말을 여기서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니까는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현지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돈이 얼마 어떻게 들어가는데 우리 부담할 수가 없는데도 군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준다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현지 가서 얘기하면은. 이것 오면은 잘 판단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쓰겠소. 그것 적정성 여부를 잘 ······ 북일농협 RPC 완전미 생산시설 이건 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북일농협 “랭스게이지”라고 완전미 뭘 고르는 장비가, 장치가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 누가 실·과에서, 지금 사업소에서 이걸 사업비 올렸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철환위원

북일하고 어디서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것을 올렸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RPC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RPC 관리하는데 북일만 RPC에 문제가 있어서 올렸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이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되고, 군민대화 때 아마 이게 북일 쪽에서 ······

박철환위원

몇 월에, 군민대화 몇 월에 한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연초에요. 그래서 그때 이 완전미 시설을 해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여. 항상 ······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지금 저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 갖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여. 이번 예산에 올릴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한 것이 지금 실·과·소를 몇 개를 합니다마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반복된 얘기. 꼭 이번 3회 추경에 올려야만 했던가, 아니면 연초에 군민과 대화 때 했던 사항을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이걸 통보 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랭스게이지’ 이 시설 하나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RPC를 종합적으로 완전미 생산시설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에 있는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북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하다보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거는. 몇 십억 정도 들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현장에 참석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감을 하고 뭐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노라고 ······

박철환위원

그 의원님들, 몇 명 의원들이 가갖고 공감하면 그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한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런 ······

박철환위원

예산 심의하는 데도 충분한 얘기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야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 상황에서 ······

박철환위원

의원들 혼자 둘이나 지역구 의원들 오라하면 가가지고 그것 하면 다 예산 세워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위원들이 나중에 판단할게요. 알았어요, 일단.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아니, 김종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박철환 위원님 질문하신 거 좀 보충칠문 드릴게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

김종분위원

완전미 생산시설 하시려면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잠깐만요. (담당직원,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에게 설명 중) 한 5억 정도 ······

김종분위원

그것 5억 정도 든다고 치면은 균특이라든지 도비는 어떻게 예산배분 하세요? 몇 대 몇 있지요? 5억 든다 치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50%씩 부담합니다.

김종분위원

뭐 5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자부담이 50% ······

김종분위원

5대 3대 2 ······ 자부담 50%란 말씀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균특 예산이나 도비는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포함해서 50%하고 ······

김종분위원

그와 같이 50%가 ······ 균특, 도비, 군비 합쳐서 50, 자부담 50이란 말씀이시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럼 그런다 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기 북일농협 RPC 완전미 생산시설은 지금 얼마, 6400만 원인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이 예산 가지고 완전미 고르는 장치 시설이 가능한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단지 그 고르는 ······

김종분위원

그러면 왜 이거는 이것만, 여기만, 왜 여기 RPC만 군비 가지고 다 하시려고 하세요? 왜 여기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일 RPC에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이라도 우선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종분위원

아무튼 완전미 생산시설은 국비 받아서 하실 수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할 수는 있는데 ······

김종분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저히 북일로써는 현재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뭐 하러 우리가 RPC 시설을 만들어 줘요? 뭐 하러. RPC가 그렇지 않아도 저기 된다면서. 자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부담 못할 데를 우리가 계속 키워주면은 결국 이것 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RPC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할 부분들은 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분위원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아무튼 좀 문제가,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생산시설 지원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다른 RPC에 대해서는 또 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하여튼 그렇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규모 있는 (청취불능)

김종분위원

예예,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해남농산물브랜드향상 그래갖고 향토산업 육성산업 사업계획 및 책자제작,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이건 뭘 제작하신다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매년 향토산업 육성산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대상자 책정을 받기 위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고 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

김종분위원

그럼 계속 있던 사업을 왜 연초에 예산을 안 세우시고 연말에 가서 이걸 해서 하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2010년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고구마 산업이 지금 향토산업 육성산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요.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1년 사업을 지금 대상자로 책정받기 위해서 ······

김종분위원

그럼 이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계획 및 책자제작은 2천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1년 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11년 사업에 대한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계획서.

김종분위원

그럼 2011년에 육성해야 될 향토산업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겨울배추 가공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겨울배추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고구마에 대한 건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겨울배추입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겨울배추 그동안 꾸준하게 해오시지 않았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또 가공부분도 계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겠고요 ······

김종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작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계획서 작성하고 책자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2011년도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하기 전에, 이제 심사 전에 ······

김종분위원

그럼 2011년도에 향후 계획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그죠?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아니, 지금 아직까지 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또 2011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육성사업이라고 지금 답을 하시잖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시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도 무리는 없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어차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연초에 해드려도 괜찮다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다음에 농가관리부분이나 모든 걸 사전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농가나 이런 것 하시는 거야 뭐 어차피 이제 다 농가랑 협의하시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농가를 어떻게 육성하겠다. 계획 짜실 것 아니야, 지금.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도 한두 달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이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예. 단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이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이것 지금 일괄적으로 여성이장이라니까 판단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심사숙고하니 이 재원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예산 2000만 원, 1000만 원 세운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이게 여성계에서 이 사업을 취합을 해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여성계에서 하라니까 계상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판단해 보니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이종록위원

예. 보니까 어쩌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받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좀 저희 생각에 기존에 저희들이 절임시설 하고 했던 부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안 맞으면은 이게 이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실효성이 있겠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것은 절임시설이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 계획서하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렇게 해달라. 전문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맞겠느냐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절임시설이라는 것이 꼭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해남 옥동에 있는 마을공동 저온저장창고는 몇 ㎡를 짓는다고 2000만 원 요구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0평이요.

이종록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0평이요.

이종록위원

지금 얼마 드나요, 1평 짓는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200만 원이요.

김혜경위원장

여기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7평으로 나왔는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혜경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7평으로 나왔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냉동고가 2평, 6.6㎡ 있고, 냉장고가 16.5㎡ 되어 있고 ······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23.1㎡로 나왔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23.1㎡인데 ······

이종록위원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7평이 못 되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저온창고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평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정말 여성이장이 아니고 한다면 우리가 도비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번에 1억6천 지원되지요, 증액되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예. 자, 이런 데서 줄 수도 있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여성이장사업이니까 오르니까 그냥 해줘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 계상했지요, 그냥. “가족복지과 여성이장 우대차원에서 해라. 해줘야 된다.”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이미 반영이, 기획실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반영이 여기다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그럼 여기 유통사업단에서는 아무 것도 내용도 모른데 그냥 이 자료 받아놓고 보니까 여기가 계상되어 있었고만요, 부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기는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맞는 예산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인데, 기획실에서 그냥 해가지고 자료 온대로 받아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단장님 분석하시고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 사후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에다 자료를 ······

이종록위원

단장님, 이미 예산에는 계상되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있어서 “그럼 줘 봐라.” 해서 본 것이 그 자료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지도도 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 관계부서에서 그냥 예산실에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통보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뭐 사전 점검을 하고 해야 당연히 맞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여성이장마을 사업으로 신규는 2000만 원, 기존 이장은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을 마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록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단장님, 정말 마을안길 확장이랄지 배수로정비랄지 복개공사랄지 뭐 회관보수랄지 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금액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렇지만은 정말 소득사업에 연결된 것은 진정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마을 전체 생산하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아, 이 돈이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무조건 20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세운 예산은 안 맞다는 얘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래서 ······

이종록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그거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절임시설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

이종록위원

아니, 절임시설 얘기뿐이 아니라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이종록위원

뭐 여성이장 가공공장이 메주공장도 있고 다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실에 예산 세워지니까 “그냥 주무과에서는 가서 설명해라.”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나중에 파악한 거죠, 그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내용 파악은 했는데 ······

이종록위원

지금 예산부서 와 있는데 김계장님, 예산 그렇게 세워줘야 되나요? 먼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이제 필요한 만큼 사업을 그쪽에서 우선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보완하고 그런 ······

이종록위원

자꾸 뭐 하시려고 마시고 ······ 하여튼 분명히 우리는 올린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예산서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료 갖다가 보셨다, 그 말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맞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장창고입니다. 이번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국·도비, 아니, 도비 내시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번에 여기 저희 도비, 군비해서 그 ······

이종록위원

도비가 몇 %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비가 전체 지금 여기에가 1억2000 ······ 군비가 1억2400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부담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어떤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왔으면은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 있잖아요. 같은 맥인데 도비가 있고 군비가 틀리게 계상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내시가 어떻게 내려 왔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비가 20% ······

이종록위원

예, 도비가 20.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군비 30, 자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금 시급하게 모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읍·면에 한 동 정도씩 추가로 더 하자고 해서 ······

이종록위원

여기다 계상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군비를 좀 추가 더 부담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여기다 군비를 추가합니까? 내시가 안 맞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부담율은 어차피 지금 안 맞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아니, 안 맞으니까 도비를 갖다 인심 쓰면은 도비 갖다 인심 쓴 것이고, 우리 군비라는 건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그 위에 군비 증액 왜 2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같이 붙여버리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것은 별도 ······

이종록위원

정확하니 도비하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 ······ 도비 그 내시로 한다하면 군비가 얼마나 계상되어야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군비 5400됩니다.

이종록위원

군비가 5400이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7000만 원이 지금 더 부담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군비가 정확한 내시로 한다하면은 도비가 7000만 원이였을 때 군비가 얼마여야 됩니까? 군비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비가 ······

이종록위원

도비가 7000만 원이니까요, 7050만 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비 3600입니다. 아니, 저 앞에는 예산액이고 뒤에 ······

이종록위원

그럼 여기 3600이면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3600에 대한 군비는 ······

이종록위원

군비는 그러면 얼마여야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5400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5400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나머지는 무슨 돈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군비입니다.

이종록위원

군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려운 재정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차피 이제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선호하더라도 ······ 단장님, 이건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군비로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겠다, 한쪽에다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슬그머니 도비 약간 증액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벌써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여기다 증액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것은 어차피 이제 저온저장고가 ······

이종록위원

아니, 어차피가 아니라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안 넘어가요. 내시율까지 전부 계산해서 따집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연히 ······

이종록위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가만히,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7000만 원을 여기다 붙여버려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연히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잘못 됐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나 농가에서 모두 필요하고 ······

이종록위원

아니, 농가 이유 달지 말라고요.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 농가나 어가들 보조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은 지금 이것 잘못해갖고 삭감되는 것이라니까요,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군비가 주는 것은 (청취불능) 해서 군비사업으로 가야지, 이놈을 갖다가 도비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되겠습니까? 내시도 안 맞는데. 예산부서, 이것 내시대로 예산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맘대로 도비 내려온데다 무작위로 이렇게 더 증액해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시가 2대 3대 5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2, 3, 5로. (「내시는 물론 그럽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별도로 세우게 되면 또 세부사업 하나가 더 생기게 되거든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위에가 세부사업에 군비가 증액이 되어 있다니까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이.

「세부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

이종록위원

해남 옥동 이장지원사업이 증액되어갖고 있어요, 여기가. 그것이 맞냐고요, 목이, 지금 사항이. 군비하고 도비하고는 엄연히 결산 검사할 때나 전체적으로 다 별도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나중에 잔금 남고해서 국·도비 반환할 때는 어떻게 산출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건 별개로 분리해서 또 정산은 ······

이종록위원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급한 사항 아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좀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

이종록위원

내년에 해도 되겠죠? 내년 사업에 또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금년에 좀 해주셨으면, 추경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들께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81쪽 민간자본보조 북일농협 RPC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정확하니 답변 좀 해주세요. 완전미는 어떤 미곡을 완전미라고 그렇습니까? 완전미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완전미의 정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색깔, 싸래기하고 색깔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별 되어서 제대로 된 쌀을 완전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시설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6400이면 다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이거는 완전립만 고르는 장비입니다. 쌀 싸래기나 이렇게 깨진 것을 고르는 ······

이종록위원

완전립?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완전립.

이종록위원

그럼 그걸 뭐라 합니까? 싸래기 (청취불능)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랭스게이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랭스게이지”라고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기계장비를.

이종록위원

지금 보통 “랭스게이지”란 것을 포터분리기라고 그러지요? 보통 색깔로 해서, 사진으로 해서 선별해 내는 거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색깔은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색깔은 또 색채분리기가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색채분리기가 따로 있고요.

이종록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는 계곡 잠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여성이장마을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219쪽 건설과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건설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각 읍·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을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5일에 19개 마을, 보고한 마을에 대해서 국비 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19개 마을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상당히 얘기를 해가지고 국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분에 대한 이번에 부담을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은 해남 신안리, 삼산 송정, 화산 안호, 현산 일평, 현산 조산, 신풍, 구산, 송지 서정, 북평 오산 금호, 대통제입니다. 평암, 영전, 금산, 옥천 팔산, 신죽, 서원, 계곡 황죽, 방춘, 마산 장성마을 이렇게 해서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송지 엄남 하수구 정비사업 여성이장 마을입니다, 1300만 원. 황산 부곡 하수도개거 여성이장마을입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8000만 원을 감을 해서 감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비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하수도 요금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상수도 수도검침원이 1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금년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493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여과지 모래 뒤집기 및 청소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814만4천 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1058만4천 원으로 조정해서 756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남 정수장에 여과사를 세척했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 하는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756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및 정수 구입료를 204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원관광단지가 금년에 휴장을, 해수욕장이 휴장되어가지고 사용료를 좀 적게, 사용료가 좀 적게 되어가지고 204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해남 취·정수장, 해남 취수장입니다. 전동모터 해남군 취수장에 모터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취수장 전동모터기에 코일을 세척해서 수리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해남 취수장에 대한 전기시설 GOS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배전판 밑에 있는 자동전원장치 차단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보고. 그래서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자동전원차단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두 군데 전기시설 교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서 열아홉 부락이 지금 신청이 되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열아홉 부락은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부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있어도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마을입니다마는 관이라든가 일부 수도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입니다.

박희재위원

개량사업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것이 보통 한 번 상수도사업 설치하면 몇 년 정도나 유지가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특별히 관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마을급수시설에 노후된 시설을 보면은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제 다른 면, 다른 부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곡 방춘리가 지금 4400만 원인가요? 4700만 원이네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이걸 공사한지 5년도 지금 채 안 된 것 같은데, 1억5천 얼만가 들여갖고. 그런데 이런 부락에다가 4700만 원을 어떤 것을 보수를 하는데 ······ 관로 전체를 다시 파고 매설해 준다해도 이 정도는 들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현장에 가보시고 지금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19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누수가 많이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조사한 바로는 급·배수시설, 급수관로, 송수관로가 지금 노후된 시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정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지금 방춘리 같은 것 지하수 개발해갖고 있단 말입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전에는 온천수를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천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방춘리는 수원은 개발이 되어 있고요.

박희재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시설, 송배수관로시설이 개량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관로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송배수관로만 ······

박희재위원

그러면 5년도 못 되어서 관로가 파손된다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관로가 아니고, 마을에 전체 관로가 아니고 일부 송배수관로가 지금 보수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누수가 된다 했을 때 누수 탐지기가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탐사할 수 있는 ······

박희재위원

기계가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가 있습니다,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누수탐사를 하는데 방춘리 몇 군데나 지금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누수된 개소수는 정확하니 이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 몇 군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희재위원

몇 군데 누수된다 해가지고 그놈을 4700만 원을 투자해갖고 거기를 고쳐 줍니까? 몇 군데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송배수관로 200m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보수가 필요한 데가요.

박희재위원

보수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수관로 200m, 배수관로 ······ 송수관로 100m, 배수관로 100m, 그래가지고 200m를 지금 개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실랍니까? 지금 19개 부락에 누수가 된 부락마다 된 그 자료하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상수도사업을 몇 년도에 했던가, 그 자료를 한 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9개소를 신청을 받고 배정을 할 때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에서 개량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19개 마을 전체 마을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지난번 상반기에도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에서도 ······

조광영위원

북평과 북일 중심으로 하는 사업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조광영위원

그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도 북평, 북일 쪽이 식수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 일환으로 다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제가 자료만 요청합니다. 신청마을이 19개인데 전부다 했다 이 말이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광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홍보부족 내지는 읍·면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충분한 내용들이 나는 전달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특히 현산, 송지, 북평 제가 지역으로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약 10개소가 배정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기분 좋은 내용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안 했던 흔적이 벌써 보이고요. 나는 한 50개나 100개 마을 정도 선정해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데를 19개를 선정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겠는데 전체 19개 신청했는데 19개를 다 배정했다는 뜻은 이 사업비를 쓰는데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전체적인 것, 뭐 신청부터 배정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광영위원

뭐 출장 갔다 와서 복명 등등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 전체 서류 좀 요구합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소장님,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19개 마을 중에 1억 이상 사업비 소요 마을이 4개 마을이거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1억 이상인데 소규모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 시설이 관정도 있고요, 또 물탱크도 있고, 소독시설, 배수시설 이렇게 ······

명재구위원

송지 서정 같은 데는 1억9000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무슨 사업을 하는 내역인가는 잘 판단이 안 가나 ······ 수혜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송지 서정 같은 경우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이요?

명재구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

명재구위원

예, 알았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 서정이요.

명재구위원

1억 이상 해당된 사업, 마을 사업내용과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예,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소장님, 맨 겹치는 질문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현산 조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산 조산이요?

김종분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배수관로입니다.

김종분위원

배수관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산에 지금 7600인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상수도 정비해 줄 때는 뭐 했어요? 올 초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초에요?

김종분위원

예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초에는 조산 아마 취수시설하고요, 배수시설 일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그때 다 못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수관로는.

김종분위원

연초에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뭘 하셨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배수관로를 한다고 76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뭐하셨냐고, 연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초에 했던 자료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김종분위원

일반회계 때 올리신 자료 본예산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본예산에도 현산 조산 맞죠? 조산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산 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상수도 정비에서 물탱크 관정, 관로한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는 물탱크하고 관정이요. 관정 책정하고 ······

김종분위원

관로도 써 있다니까요, 여기에도.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일부를 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일부 했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럼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지금 5000만 원하고 7600하고 두 개가 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산이. 그거랑 또 겹쳐서 그럼 화산 안호리 중정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뭘 했습니까? 여기는. 뭘 할 겁니까? 여기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요, 배수시설하고 배수관로하고 ······

김종분위원

배수시설하고, 배수관로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시설이라 하면 배수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여기 균특예산으로 지금 하잖아요, 3회 추경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왜 본예산서에는 시설비 해갖고 군비만 가지고 또 하셨어요? 이렇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신규시설지구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신규로 만든 ······

김종분위원

일단 신규 군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균특예산 가져다 마저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

김종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옥천 신죽은 어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 신죽이 관정하고요 ······

김종분위원

이번 예산이요, 3회 추경에는 뭘 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예산에는 관정이 주로고요.

김종분위원

관정?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정입니다.

김종분위원

관정을 뭐 어떻게 한다고? 관정을 해줘, 소규모 수도시설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정을 새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8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관정착정비로 이렇게 표준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1개 관정을 착정하는데 7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관정 ······ 올 봄에도 지금, 연초에도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분위원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연초에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 신죽이요?

김종분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신죽은 송배수관로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했지 않나 ······ 관로가 없어서 ······

김종분위원

관로 교체하셨잖아.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관로교체 했으면 관정이 다 있고, 뭐 있으니까 관로교체를 했는데 무슨 관정을 또 판다는 말씀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했는데 결국 관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다시 샘을 파 달라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럼 일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관정정리를 하시고 관로를 해야지, 관로교체 내내 올 봄에 해놓고, 그것도 8000만 원 군비 예산 들여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해놓고 또 이제 와서 균특 예산 들여서 관정 개발한다 그러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이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물이 안 좋다고 얘기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아마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어떻게 ······ 그리고 한 마을에 이렇게 연초, 연말해가지고 예산이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 수도시설이 안 좋은 데가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업이 조금씩 나눠져서 한 겁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안 좋은 마을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배정해서 하셨으면 모르지만 한 마을에 연초, 연말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시면서 이 자료만, 3회 추경에 나온 이 자료만 주지 마시고 금년 연초에 겹쳐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다 곁들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잠두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있어요, 여성이장사업으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분위원

이 내용하고 이제 단장님네 사업은 아닌데 219쪽 한 번 보세요, 219쪽. 건설방재과 사업으로 219쪽 예산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게 중복됩니다.

김종분위원

뭐에요, 이거는 또?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마 안 세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삭감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 지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릴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입니다. 물론 먹는 물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열 번, 천 번 주장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13개 마을 중에 우리 해남군에서 광역상수도 내지는 이런 지방상수도 먹는 그 뭡니까?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한 70% 됩니다.

조광영위원

70%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30%라면 500개 정도면은 약 200개, 180개 마을에서 200개 마을이 되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군비나 균특예산을 가지고, 또 3차 추경에도 균특과 군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몇 개소에다가 계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향을 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아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지금 바닷가 쪽에서 짠물이 나와서 물을 못 먹어서 사정한 데가 수십 곳입니다. 특히 송지 같은 지역이요, 바닷물이, 짠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 작은 달마산에서 밑에서 나온 놈을 먹는 마을이 10여개 마을이 넘어요, 송지도 지방상수도 있어도. 이런 지역이 있는 데도 지난번 5000만 원, 또 뒤로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번에도 또 이 예산이 벌써 거기에 몇 천만 원씩 추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군민들의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자체가 아주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적인 지금 현재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다음에 이거 행정사무조사 정식으로 나는 요청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감사.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광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요, 읍·면에다가 몇 번 공문을 냈습니다. 몇 번 내고, 보고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 그 보고 자료를 또 필요하다면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성의 없게 이렇게 보고가 또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타 읍·면에도 금방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가지고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예. 공평하게, 해남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남군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조광영, 아니, 죄송합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93쪽에 잠두리 간이상수도가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이것 왜 여기다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상하셨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는 모르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타 실·과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사업이 ······

이종록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있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보면은 보통 관로 하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내용을 모르셨다 하니까. 보통 소규모 한 부락에 관로 사업을 얼마나 먹습니까? 아니, 관로시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시설이요. 그거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는데 보통 한 30세대 정도 된다 했을 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30세대 ······

이종록위원

기천만 원 들지요? 그래도.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예.

이종록위원

소장님께서 안 했더라도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냐 ······ 정말 여성이장에게 돈 천만 원 준다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재택관로라는 얘기에요. 관로가 관정만 개발되어 있고 5년 전에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신다면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하라 했다는데 이 계곡 잠두리 같은 데는 5년 전에 관정을 파 놓고 아직 관로가 안 됐다는 거여.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

이종록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공문전달이 읍·면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으로 저희들이 시달 했지요.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읍·면에서 ······

이종록위원

그런데 읍·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이 지하수 관정개발한 지가 5년 됐다는 거예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거를 읍·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순위요?

이종록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마을이, 계곡 잠두리 같은 마을이 내용이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보고가 됐다면은 당연히 진즉 해졌어야지요.

이종록위원

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보수공사 한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건설방재과 설명은 재택관로라는 거예요. 재택관로는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관은 관인데 일부 관 구간이 짧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잠두리 구간이 큽니다. 경사지도 심하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

이종록위원

잠두리 가 보셨습니까? 잠두리 부락이 어디신지 아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1000만 원이라면 구간이 이렇게 ······

이종록위원

아니, 잠두리 부락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소장님.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해남 계곡에서는 목포 쪽으로 제일 끝에 부락이 잠두리입니다. 그다음에 294쪽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할게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한 사업 쭉 있거든요. 자, 이 열아홉 군데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연도, 무슨 시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로 간다든지, 있지요?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할 때 한 2~3년 전에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몇 억 들여서 또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던 시설연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에 대해서 몇 개, 몇 공을 2008년도에 관리이관 받으셨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가지고 172개소에서 지금 189개소니까 17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17개 받았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지금 관리대상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17개 받으셨다 하셨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공을 관리하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8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거 언제 관리이관 받으셨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아마 중반기쯤에 ······

이종록위원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같이 일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29개소인데 50몇 개소를 2008년도에 관리이관을 전부 해줬다는 얘기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전에 일부 관리이관을 시켰겠지요. 금년에 이제 제가 와서 받은 것이 17개가 늘어났어요. 1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개수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본예산에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77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전 품목, 몇 개 품목, 몇 회 딱 나와 있지요.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수질검사 비용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25만 원이 내지는 3만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전 품목으로 했을 때 20몇 만 원, 일부면 3만 얼마 ······ 작년도에도 수질검사비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다 했는지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은 1100만 원이 불용 떨쳐졌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이관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이제 이관 했으니까 줄었겠지요, 그 부분 예산은.

이종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1900만 원이었어요. 1900만 원이어가지고 몇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냐면은 예산에는 ······ 정확하니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57개소를 관리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 한다면 올해 상하수도사업소로 열일곱 군데가 관리이관 됐다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몇 군데가 남아야 되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57개소에서요?

이종록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숫자로 하면 나머지는 40개겠지요.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스물일곱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한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삭감을 했냐면, 13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그러면 관리이관 제대로 받으셨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이 관리이관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받은 자료를 바로 오늘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 저쪽 부서에서 올해 그 관리이관을 받으셨다 한다면 나머지 관리이관 부분에 수질검사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더 관리이관을 받았으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액 예산이 왜 안 올라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증액예산이 올라와야 맞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음용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전 품목, 일부 품목 몇 회를 해라.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이관을 받았으면 증액 요구 안 올라오나요? 확실하게 관리이관 받았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상수도관리 계장님 계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상수도담당이 지금 출장 중, 관외 출장 중이라 못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안 받았기 때문에 증액 요구 안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던지 아니면 업무를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종록위원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다든지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안 올라와요? 많은 예산을 저쪽으로 관리이관 해 줬다는데.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잘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예.

이종록위원

이쪽에서는 관리이관 했으니까 2009년도에 예산 삭감하는데 관리를 받은 부서에서는 예산 증액이 안 올라오니까 이것 언발란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다 너무 과다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다든지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2008년도에도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이것 딱 정해졌어요, 얼마, 얼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이 돈이 안 남아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11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돈이 수질검사비가.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안 맞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96쪽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송지 엄남포하고 황남 부곡리하고 이것도 어떻게 예산 세우셨나요? 현장 가 보셨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록위원

마찬가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성이장마을 ······

이종록위원

전혀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런데 그냥 예산서 받아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느닷없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아니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요구한 사업장이 아니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

이종록위원

아니, 하수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단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여성이장 마을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똑같이 하는데 한 부락은 1300만 원이고, 한 부락은 1000만 원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

이종록위원

아니, 해주려면 2000만 원, 1000만 원 해 준다면 얘기가 맞지만 ······ 우리가 룰이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소규모 시설이 ······

이종록위원

아니, 소장님, 처음 이장하신 분은 2000만 원, 새로하신 분은 ······ 한 번 했던 분들은 1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여. 그런데 왜 이 부락은 1300만 원 지원해 주냐고요. 모르시겠지요? 계상 안 시켜놓아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우고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이 섰다하니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감하고 감리비를 증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감리비는 몇 % 정해진 것 아닙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맞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는 남는데 감리비가 부족합니까? 이것 산출을 누가 했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관급자재대가 일부 감이 되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관급자재대가 줄고 시설비가 아마 좀 증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어떻게 되든 총 공사비가 증하면 감리비도 올라가야 되고 감 하면은 감리비도 감해야 되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관거정비사업은 감 되는데 감리비가 증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총액 사업비 변경 없이 그 범위 내에서 관급자재대가 일부 감이 되고 그 내부에서 시설비가 좀 불어나서 거기에 따른 아마 감리비가 좀 확보가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이것이 좀 안 맞잖아요. 정확하니 이게 부족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했으면 그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나요? 저기 세무회계과하고 얘기가 서로 됐습니까? 공문으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오고가는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308쪽입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관해서 지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남 취수장 전동모터 세척 및 수리, 해남 취·정수장 전기시설 교체, 이 부분을 언제 했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제 수리를 할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할 것이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된 사항이 없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사고가 가끔 모터가 일부 고장이 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2009년도에 소장님, 큰 안전사고 났지요? 화상 입은 사고 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그 업체에서 수리하다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치료하고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본인들이 치료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누수, 또는 안전장치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작동이 안 해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수리팀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밸브를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수리팀이 수리하는데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과정에서 거기에서 아마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

이종록위원

거기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가 되어가지고 ······

이종록위원

습기가 많이 찬 이유가 뭐에요? 관리를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십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취·정수장은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수시로 가시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가시면은 전기라는 건 물하고 아주 극대 극을 다투기 때문에 좀이라도 누수가 있다면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처리 안 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 나서는 안 됩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여기 내가 뭐 부군수님이나 계시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늘 소장님이 가시지만은 전문적인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더 큰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전기가 몇 볼트입니까? 거기가 지금 그 탱크에가 몇 만볼트 흐르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그것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비를 세워서 정말 노후화 된 이런 시설은 교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셔야 사전에 사고를 막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명심해 두시고 소장님 뭐 우리가 어차피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취수장, 정수장이 해남에가 지금 네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네 군데입니다.

이종록위원

네 군데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 예.

이종록위원

세 군데 아니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이 한 군데, 정수장이 세 군데 이렇게 ······

이종록위원

하여튼 지도 관리를 좀 더 세밀하니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의원들에게 좀 주십시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에서는 총액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감이 116만 원 됐습니다. 자연사유적지 홍보에서 인건비에서 감이 5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41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302페이지에 급양비가 126만 원,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가 286만 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119쪽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감액입니다. 121쪽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 전화 사용료에서 6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선진해외연수에서 63만4천 원, 그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유공자 해외시찰에서 22만8천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개원 3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210만 원, 자매결연 및 타 의회 방문행사추진비에서 495만 원, 기타보상비에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전문가 보상금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3만4천 원 남은 액수 감액처리하고 다음에 다음 장 행사운영비 개원행사 3주년 기념행사에서 300, 또 방문행사비에서 250 감액이 됐고요. 또 이에 비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서 하고 직무활동 월정수당에서 각각 534만 원하고, 430만 원, 이거는 이 마지막 사항은 이은욱 의원 8월 21일 이후 관련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의회 우편료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안 썼거든요. 주로 의회 우편료 같은 경우는, 운영 우편료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우편료를 사용하나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어느 때요?

이종록위원

의원들한테 보낼 때만 쓰나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아니, 우리 운영하면서 어느 때 보다도 ······

이종록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군민이나 어떤 우리 전직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알려주고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여기 감액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종록위원

예. 사용을 ······ 3분에 1밖에 안 썼다니까요, 우편료를. 우리 의원들한테만 “회기니까 나와.” 뭐 이런 우편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정말 전직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한다든가 지역에 사회단체장들한테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냐는 거죠,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점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좀 일이 부족했다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개원기념행사해서 급식비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넘겨버렸네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행사가 안 됐었을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했어요? 예산 세웠으면 행사를 하셔야지요. 전반적으로 이와 관계된 예산이 다 삭감 됐겠지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관련된 예산이 삭감 ······

「의회는 너무 많이 삭감했네요. 일을 안 했고만.」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관계도 보면은 우리가 사무조사나 감사 이렇게 할 때 참 우리가 모른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너무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대비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지식을 돕고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충분히 좀 해가지고 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의정활동 우리가 보좌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 전문위원실, 또 일반 사무직원들도 하고 또 그 예산자체가 이렇게 섰을 때는 우리가 의정활동지원 하도록 한 예산이었는데 상당히 감액된 것은 그만큼 업무를 적극적으로 좀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추진에 보면은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급량비가 급식비가 210만 원 감액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122쪽도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추진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550만 원이나 감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관련 예산이 감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참 그 우리가 자매결연 및 타 시·군의회방문행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몇 군데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페이지에도 보면은 행사추진비에서 490만 원, 거의 500만 원 돈이 감 되고, 또 122쪽에도 자매결연 타 시·군 방문에서 250만 원이 감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 의회가 다른 지자체의 의회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는 좀 폭넓은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회홍보활동에 대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이종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과 또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방향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이런 임시회 기간이고 우리가 공고하고 있는 정례회의 때,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읍·면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하냐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의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의사과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선관위나 기타 상위 이런 법령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의회소식지 같은 이런 활동, 의원들의 그 방향을 우리 군민과 또 지역 우리 공직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기초의회는 아닙니다마는 광역의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의회활동이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홍보된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느끼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평상시 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벌써 11월, 12월이 ······ 우리가 이제 11월 임시회의가 지금 10일간 짜져 있고 또 정례회의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심지어 15년이 넘어져 있는 지방자치가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어떤 내용들을 일하고 있고, 의회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의 지역에서 활동 방향도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를,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원을 보좌한다는 이런 의사과의 업무로 봤을 때 다른 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의원들의 홍보기능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해서 개인이 홍보하고, 개인이 자기 이야기를 자랑하기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주체인 우리 의사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의원들의 활동방향을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써달라는 이런 부탁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나름대로는 저도 홍보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원님, 아니, 과장님, 제가 ······ 121쪽에 자매결연 및 타 시·군의회방문 행사추진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자매결연 및 타 시·군방문행사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두 군데다 해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뒷면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및 타 시·군의회방문행사 250만 원 삭감액하고, 또 ······

김혜경위원장

두 군데다 삭감이 됐는데 ······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 개원에서 타 시·군의회방문 행사추진비 495만 원 ······ (담당직원,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에게 설명 중) 그 앞에는 식비고요, 같은 이렇게 부제가 됐습니다마는 식비고, 뒤에는 행사운영비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부기를 지금 그렇게 해 놓아가지고 좀 혼돈하게 그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예. 부기가 좀 혼돈이 되게 됐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