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4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디랜드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15억6,000만원을 들여서 1동을 지금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완료하였습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그럼 이번 청소년 수련원을 또다시 건립할 계획입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으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최소한 300명내지 400명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건립한 시설은 100명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규모 학교에서 한학년이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여행이라든지 각종 수련원으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삼사백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 규모로써는 도저히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 저희들 수련원 시설 계획을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서부터 3년까지 36억2,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총사업비가 46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국비 36억2,500만원의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국비 확보는 돼 있는 겁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지금 내년도 가내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국비 확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도 무주를 찾는 청소년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설물을 건립한 후에 운영 관리할 인력과 시설물 유지 예산 대책은 물론 효과 분석도 아울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현재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사나 또 각종 보조인력 식당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 3차년도의 국비 확보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으로 정식 등록을 해서 그 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련원으로 등록을 해 버리면 지금 국비 36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청소년 야영장으로 운영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아무쪼록 청소년 수련시설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품성을 함양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2호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 제안설명 당시 고시이유를 2009년 6월 26일 군 관리계획이 재정비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관리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한다고 설명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안성면 두문, 덕곡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2007년 10월 2일 이미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과장께서는 2009년 6월 26일 군 관리계획이 재정비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관리계획과 일치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서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2007년 10월 2일 이미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전에는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몰랐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보고도 못 받았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말 아니면 2008년도 초에 의회 상정 처리하여서 2008년도 6월 1일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담당 나왔습니까? 담당한테 제가 조금 시간을 줄테니까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담당 없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관계를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바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답변 하는데 우리 담당이 배석해서 혹시 과장께서 모르면 도움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거나. 아니, 의회 의결은 지금 되었는데 2007년 10월 16일 날 이것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의회에다 상정해야 되는데 왜 지금 했냐 이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모른다 하니까 의장님, 좀 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정회했다가 담당한테 좀 과장께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게 좋은 거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안성면 두문, 덕곡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2007년 10월 2일 이미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지금 이런 의회에다가 왜 지금까지 상정을 안했냐 이 뜻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서 2007년도 10월 2일 날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지역으로 변경고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주군 관리계획과 일치시켜서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말 아니면 2008년도 초에 의회 상정 처리해서 2008년도 6월 1일 경에는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어야 한다.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안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께서 재무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14건에 대한 과세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2년 동안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두문, 덕곡 지역 주민이 과세 누락분을 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빠른 감이 있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담당이 와 있으니까 도움 받아 보세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한 것에 한해서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본의원하고 좀 생각을 틀리는데. 이것은 누가 내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은. 누락분은. 그러면 그 답변도 우리 과장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만약에 과세 누락분이 안성면 두문, 덕곡 주민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하지 않았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보면 허술하다 못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한번 보면 면적만 나타나 있어요. 면적에 대한 단위 표시가 없고 평을 나타냈는지 제곱미터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제곱킬로미터를 나타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변경 고시안에 말입니까?
호규
강호규의원
예.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자료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아, 변경고시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그 표시된 데에는 기정 변경후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 단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누락됐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0년 6월 5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자료를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고시안 말입니까?
호규
강호규의원
예. 2006년 6월 5일 것. 저희들 자료 준것에 보면 있습니다. 당시 2000년도 6월 5일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읍, 면, 리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안은 해당 읍면과 총 면적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이러한 사유가.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리단위로는 변경된 것이 없고요. 농공단지 무주읍하고 안성면에 농공단지가 무주읍 것은 감 된 거고, 기업도시 안성면 두문, 덕곡 것은 포함이 돼 있고 다른 행정리에는 변경된 것이 없는데 구적오차라는 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종이 도면으로 있던 것을 다시 현재 장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리는 그전하고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 뜻의 질문이 아닌데, 과장님이 연찬을 충분히 안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6월 5일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읍, 면, 리까지 세세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번 고시에는 해당 읍면과 총 면적만 표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번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요 먼저 기존에 부과 고시된 것에 의해서는 행정리까지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이번에는 농공단지하고 구적오차 그것만 명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리단위까지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고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제46조를 보면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000년 6월 5일처럼 이번에도 고시할 때 읍면과 총면적만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다는 읍면리까지 표시가 되어야 만이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이 있으면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군 공고 제2009-567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변경 행정절차를 보면 예고 취지에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럼 의견청취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인터넷 공고하고 또 어떤 홍보 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공청회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공고만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공고하는데 인터넷에다 공고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 오던지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2009년 10월 14일에서 11월2일 20일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09년 10월 27일자로 의회에 고시안을 제출 한 것은 그럼 위법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시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의견청취를 지금 인터넷에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거 하고 뒤에 말씀하신거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한테 그러한 의견 제출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었던 것이고, 11월 2일까지 고시 기간이 된 것은 돼 있는데 그 안에 제출한 것은 그 기간을 기간이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다 이 말씀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아닙니다. 11월 2일까지 당초는 알았었는데 그 기간을 알았었는데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11월 2일 이후에 의회에다가 고시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의견청취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10월 27일 자로 14일 날 공고해 가지고 27일 자로 의회에 고시안을 제출했으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를 못한거 아닙니까? 충분히.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청취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행정예고기간 계산도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이면 10월 14일서 11월 2일 까지 입니까? 11월 3일까지 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면 담당한테 도움 좀 받아 보고요. 11월 2일 까지 입니까? 11월 3일까지 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초일 불산입인데 초일을 산입을 해 가지고 해서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2009년 6월26일 날 군 관리계획이 재정비 되었으면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지켜지고 재무과라면 이 정도는 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린다면 의견청취 기간 중 즉 2009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즉 안성면 덕곡, 두문 주민들이겠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고시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고시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몰랐네요? 그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럴 수도 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도시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간 114건에 대해 약 133만원의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두문, 덕곡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 고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됩니까? 안됩니까? 안그래도 지금 두문, 덕곡 주민들은 이래저래 마음 상하고 있고 그 분들 생활이 말이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데 까지 이래서 되겠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07년 10월 2일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음에도 3년 동안 의회에 상정도 안하고 미뤄 왔으며 지금 상정한 것도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11월 3일까지인데 의회 고시안을 10월 27일 제출했고, 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2년간 114건에 대한 과세가 누락돼 가지고 누진세를 두문, 덕곡 주민들이 한꺼번에 내야 되고 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였고, 다른 과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무주군의 재무과 정도면 이 정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재무과에 다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안그러면 과장님, 저도 이거 어제 오후에 조금 들여다보고 오늘 아침에 8시에 나와 가지고 한시간 정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오후에 한 두서너시간 오늘 아침에 와서 한시간 정도 봐 가지고 제가 질문 요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재무과로 오신지가 한달 됐고 이런 안건을 내면 한번정도 저희들보다는 더 좀 검토해 보시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제 한 두서너시간 오늘 한시간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질문할 것을 만들어 왔으면 과장님께서는 또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제 본의안을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본의안을 보는거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 1단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5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1단계 사업은 수변 레포츠 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해당토지 66필지에 대해서 군비를 충당 대상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대상토지가 양호한 전답이 많아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1단계 사업의 주된 사업은 하천을 끼고 있는 수변 레포츠 도로하고 레포츠 도로를 기점으로 할 수 있는 세군데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총 취득토지 필수는 66필지로 돼 있습니다만 수변구역이고 거기에 또 예를들어서 핵심 지역 시설내에 토지주들과의 현재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저희들이 1단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 필지 토지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통해서 충분한 지난 용역할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토지매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감정평가 후에 다시 또한번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인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가 돼서 토지를 조기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확보 방안 없이 용역결과물만 보고 사업 추진하기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 추후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역시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 국도비의 지원은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까지 끝난 상황에서의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모든 방침들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지금 현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까지가 되고부터가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부터 금강유역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또 예를들어서 수변구역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최대한도로 재원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 6월 달에 4대강 유역과 관련된 문화자원이라든지 생태자원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관련 부처 쪽에다가 총 21건에 대한 사업같은 것들을 지금 올린 이유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이런 국도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매입대상 하천부지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총 15필지는 국가하천으로써 매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복란
이복란의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협의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66필지 내에 들어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부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6호로 제안된 부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를 하고 지금 사업장 위치에 있어서 지금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70-3번지 외 6건에 번지에 장소인 것 같은데 지금 게이트볼 클럽이라든지 동호회 회원들이 별도로 장소 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의원
요구하는 데는 어디에요? 이 장소 입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 장소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협의했어요? 충분한 협의 했어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초창기 때 저희들이 부남지역에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자리가 바로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 뒤의 부지, 현재 부지 그것을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부남 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할 당시에 부남 생활체육공원 그 주변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워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어느 지역이 그 때 당시에는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부남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또 부남 지역의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는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뒷 부지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부지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부남면의 타 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고 부남면만 건립이 안돼 지역주민들도 또 게이트볼 회원들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 장소 문제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용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질이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차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차 변경계획안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사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3호로 상정된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추정가액으로 15억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국비는 어떻게 확보 되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내시는 안왔습니다만 농림수산부 담당자의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다 통화를 했습니다. 내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 내시는 안되고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건물 1동에 330제곱미터를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건물의 규모는. 이제 건평은 330제곱미터,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무균실, 저장실, 배지혼합기, 고압살균기, 켑핑라인, 냉동기 등 이렇게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 기계 설비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10억500만원, 기계가 뭔 기계 설비가 이렇게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어떤 기계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견적서를 어디다 받아 봤다든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견적서 처리까지는 않고 저희 지금 천마종균이 전국 각처에 종균 배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무주지역 천마 농업인들이 거래하는 지역은 대구 쪽에서 지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종류는 종균 생산 저기하고 알아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내용은 지금 기계제작 업체하고 전화통화 상으로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러면 무균실 이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 거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실은 전체 건축 내에서 칸을 만들어서 건축 부분에서 할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무균실하고 저장실은 어떤 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하고 무균실에서 이렇게 접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지혼합기랄지 고압살균기 이것들이 장비 쪽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무균실에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장비가. 저도 이 배양실에 한달에 두 번씩은 갑니다. 배양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배양실에 크린밴치가 들어가지요? 이 혼합기라고 하는 것은 쉐이킹이라고 그러고, 여기 고압살균기를 오토크라브라고 그럽니다. 이 가격을 본의원이 대충 산출해도 5,000만원 안쪽이면 다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캡핑라인이 뭡니까? 본의원이 이것만 생소한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병에 종사를 담아 가지고 캡을 씌우고 포장하는 그 라인, 담아진 병이 쭉 가면서 자동으로 포장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의회에 이러한 사업을 자료를 내면서 뭔가 좀 산출근거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 요즘 많지 않습니까? 해서 뭐 견적서를 한번 받아 본다든지 여러개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자료를 내줘야지 막연하게 자, 무균실, 저장실, 배지혼합기, 고압살균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균실은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뭐 저장실도 건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배지홉합기, 고압살균기, 캡핑라인, 냉동기 이게 10억여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건축비가 지금 4억9,500만원으로 돼 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저희 센터 내에 지금 배양실이 있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배양실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크린벤치랑 오토크레이브랑 이 배지혼합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뭔 배양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감자 무균 배양하고 그 다음에 백합 무균
해연
이해연의원
감자 배양해서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백합 배양해서 뭘 얼마나 공급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백합은 아직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감자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자세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동안에도 이 배양실에, 그래서 오늘 기술지원과 물품관리대장을 가져 오랬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대장에는 그거 안되어 있는데, 이 배양실에 기구, 기계 이게 지금 있는데도 또 천마 종균 배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또 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용 못합니까? 천마 종균 배양이 안됩니까? 오히려 천마, 모르겠어요. 저도 천마 관련해서는 일반 조직배양하는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버섯 종류 이것은 좀 알겠는데 천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본의원이 모르지만 오히려 이 기존에 있는 장비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안되는지에 대해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조직배양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천마 하고자 하는 양은 장비를 활용한다고 해도 양 자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장비 저기로. 그리고 지금 조직배양실에 있는 장비는 어떤 생물체의 생장점, 생물체의 시작되는 생장점을 따서 생물을 배양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천마 종균은 이것도 물론 생물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사체, 버섯 종사체를 생산해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입병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의 무균상태에서 생장점을 배양하는 저쪽배양실하고 천마종균배양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배양실은 조직배양이든지 어떤 종균 배양이든지 무균상태여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건 똑같은 시설에서 어느 배양실이라면 무균이야 됩니다. 무균실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배양이 지금 천마 종균 배양이 지금있는 배양실에서 할 수 없는지 어떤 사유로 해서 뭐 오염이 많이 난다던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뭔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직배양실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조직배양실에 종균 배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면적으로는 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천마 종균은 조직배양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면적이나 장비
해연
이해연의원
장소가 협소한 겁니까? 그러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장소도 협소하고 장비도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크린벤치 쪽에서 생장점을 실제 포장해서 따다가 무균실에서 크린벤치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삼각플라스크에 넣어서, 그 배양액을 플라스크에서 넣어서 그 조그마한 균사체를 지금 완전한 큰 식물로 성장시키는 것이 조직 배양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지금 천마종균 배양센터를 저희들이 대량으로 어떤 대량으로 종사체를 만들고 증식을 시켜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장소나 장비 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 조직배양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렇게 큰 장비가 없습니다. 크린벤치나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크린벤치 봤는데요. 그 크린벤치 종류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게. 아마 크린벤치로 나오는 것으로 아마 가장 큰 크린벤치로, 나 그 이상 큰 규모 어떤 크린벤치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무균실에 있는 크린벤치는 지금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이상 대형 어떤 크린벤치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과거에 지금 훼손은 됐습니다만 그 가축질병 진단실이랄지 이런데 종합검정실까지도 지금 크린벤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배양실에 있는 크린벤치로 천마 종균 배양은 좀 어려운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되는 과정을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구매해서 하는 거 그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본의원이 지금 기존 배양실 외에 장비,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감자 배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감자 솔직히 배양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조직배양사가 있습니까?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간제
해연
이해연의원
언제부터 했어요? 배양실 업무를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3년차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배양실 운영하고 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철거 중인 온실,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 규모에서 소규경을 가지고 순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작년 청사 공사가 시작되면서 작년말부터 작년에 1차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지금 그 작업을 순화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이런 장비 기계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활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활용하지 않고 계속 사장되는 것을 여러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꼭 해야되겠지만 이 또 많은 장비를 들여서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지금 연간 우리 무주군에서 천마가 352농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은 답변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계산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 무주군에서 지금 67헥타가 재배 되고 있고, 천마가 2년차, 2년차 농사라서 2년차 수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톤의 수확이 되니까 2년차로 해서 250톤.
해연
이해연의원
500톤이라는 것은 평당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까? 평당 수확량 해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단당수확량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의원
단당수확량으로 해서? 그러면 1년 판매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체, 제가 지금 가공용하고 생과용하고 나가는 것을 지금 파악을 확실히 좀 못했는데 생과나 가공용으로 나가는 총 천마 제품으로, 천마나 천마 제품으로 나가는 것이 100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100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천마 관련해서 5개 업체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제품, 그 다음에 지금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예년에 수매한 양하고 그 다음에 단가, 지금 금년에도 상품은 9,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 중품, 하품 비율을 따져서 계산을 했을 적에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막연하게 너무 자료를 내실 때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 낼 때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연간생산량 500톤, 판매 100억원, 가공판매액 100억원 이러는 것 보다는 좀 정확한 이렇게 산출근거 해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천마 종균 배양센터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력도 서야 되겠네요. 그죠? 전문적인 어떤 조직배양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나 필요할 것으로 봐요? 어떻게 인력운영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과에 연구개발 담당 쪽에서 운영을 할 건데 전문지도사가 전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업무하고 중복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전담사가 기술배양이나 이런 것은 하고 인원이 한 3명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조직배양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오염이 많이 나 가지고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전문적인 저희 전문지도사가
해연
이해연의원
있습니까? 3명 정도, 만약에 센터가 설치가 되면 전문인력 3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향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규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보조 할 정도 3명 정도 더 있으면 운영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사업 투자효과, 예산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57호로 제안된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위치가 당산리 1160번지 전통테마파크 내에 건립한다는 얘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46억3,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국비가 30억원, 군비가 16억3,000만원 맞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사업 내용을, 건물 1동에 3,750평방미터 이렇게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무주지역에서 반딧불이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무주를 상징하는 그런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무주에 와서 연중 반딧불이를 보고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전시관, 그 다음에 사육동, 그 다음에 실제 바깥에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온실, 그 다음에 옥외 생태학습장 이런 내용으로써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시관, 생태교육장, 연구시설 이게 반디랜드에 있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청량리에 있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디랜드는 어떤 표본 전시보다는 반딧불이를 직접 사육하고 그 다음에 증식할 수 있는 그 시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왔을 때 모여 놓고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강당,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사육실이 좁아서 지난번에도 증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 설명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인공사육시설이 좀 협소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9,821만7,000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쳐서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입찰 준비중에 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아직 시작도 안했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금년안에는 충분히 끝날 사업입니다. 바깥에 있던 공사를 동절기 공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 금년 안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끝낼 수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시설이 모자라서 다시 이런 것을 다시 짓는 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육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육실 지난번에 설명 드릴 때 사진을 보여 드렸던 사육실에서 계속 연중 사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육실을 좀 윤번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지금 새로 제안드리는 생태관 관계는 지금 반딧불이를 저희가 그 물론 지금 자연학교, 명칭도 제 나름대로 바꿔 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강춘
이강춘의원
그 시설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간이 연구이지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저기가 없고 그래도 그나마도 애반딧불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오령기까지 유충의 오령기까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령기까지 해서 지금 논문 발표까지 돼 있고, 특허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운문산이나 늦반디 특히 우리 반딧불축제로 활용되고 있는 운문산 반딧불이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연구에 손을 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나머지 2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지금 증식, 이게 알에서 유충을 깨워서 계속 키워서 증식 시키는 그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실험실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만드는데 과장 설명을 잘 했듯이 우리가 2008년도 무주읍 용포리 잠두마을에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 보존지역을 조성하였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면에서는 축제 때 대부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늦반디 때에 저희가 무료로 탐사하는 데 그 때 약간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대안도 한번 그 쪽 구길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연계 방안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생태관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반디랜드에 있는 일부 곤충들을 가져 오나요? 이쪽으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 지금 생각에는 이쪽 여기다가 생태관을 지어도 이쪽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여기서도 증식을 할것입니다만 그 쪽 지금 현 반디랜드에 있는 자연학교 쪽에서는 증식 쪽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예를들어서 칸이 네칸이 됩니다. 이번 공사를 끝나면 칸이 전체적으로 네칸이 됩니다. 그래서 두칸은 쉬고, 두칸에서 사육을 하고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곤충박물관에 있는 곤충들을 이 쪽으로 가져 오냐 이 말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곤충박물관이라고 하면 지금 반디랜드 내에 곤충 15,000종 곤충 표본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춘
이강춘의원
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거 안가져 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쪽으로는 전혀 연계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반딧불 관계만 지금. 그래서 아까 옥외 생태학습장 같은 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애완용으로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2009년도 10월 26일 날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에 과장 답변이 반디랜드 내에 일부 전시물을 이쪽으로 이동해 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디랜드는 아니고요. 지금 자연학교 안에 저희들이 곤충 표본을 갖고 있는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여기 전시실은 무엇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딧불이에 관계되는 지금도 반딧불이 자연학교에를 가면 복도에 뭐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설명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쪽은 지금 반딧불이에 관계되는 어떤 자료나 사체 표본들이나 하는 것을 저기하고 설명을 드리다가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다 안드렸는데, 온실이나 옥외 생태학습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반딧불이 말고 애완용으로 지금 활용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슴벌레랄지 장수풍뎅이랄지 아니면 지금 환경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애등에라는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쪽에는 그런 애완용 곤충들을 약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랄지 이렇게 왔을 적에 좀 생태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좀 갈려고 하는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애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 때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9,821만7,000원을 또 이중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것 같고, 2008년도 무주읍 용포리 잠두마을에 24억원을 들여서 생태 보존지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주 효율성이 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 지금 위치나 지금 위치가 전통테마파크 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재원의 분산과 이원화 또 집중과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상지의 위치를 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비 30억, 어떻게 지금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담당하고 저희 센터 소장하고 다녀 왔는데 지금 액수가 커서 확답은 못 듣고
강춘
이강춘의원
확답을 못들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확답을 못. 주겠다라는 확답을 못 받았다 그 말뜻입니다. 제 말씀은. 더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본 자리에서는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치,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잠두마을에 있는 24억짜리 시설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셔서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전통 테마파크에다 한 것은 축제의 한 장소 일원이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생태조성 지역 쪽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장소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통테마파크 내에는 이 시설물이 들어갈 그런 것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위치를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3평이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사업규모가? 1층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실이나 생태관 말고 연구동쪽으로는 2층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계획은 2층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전체 면적은 1,134평 규모를 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전체 1,134평 전체 면적에는 아까 제가 전에 설명 드린 온실이랄지 그 다음에 옥외 생태학습장까지 다 포함이 된 면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이제 1,134평 사업 규모를 잡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134평을 잡은 것은. 막연히 1,134평 한 것은 아니잖아요? 1,134평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시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수보다도 3,750제곱미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곱미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관에 2,000제곱미터를 계획했고요.
호규
강호규의원
2,000제곱미터요? 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다음에 사육동과 반딧불이 온실을, 사육동을 500제곱미터 온실을 250제곱미터.
호규
강호규의원
잠깐만요. 처음부터 해 보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딧불이 생태관 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사육동 500제곱미터, 온실 2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옥외 생태학습장 1,000제곱미터, 그래서 3,750제곱미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옥외학습장 뭐하려고 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옥외학습장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반딧불이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애완 곤충 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실내가 아니고 옥외?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옥외라는 표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건물 2,000제곱미터 그 건물이 아닌 건물외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우스 정도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옥외로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 온실이 아닌 하우스 정도 시설을 해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호규
강호규의원
옥외, 옥내. 옥외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옥외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건물 1동이 나오는 것이 1,000제곱미터 아닙니까? 지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온실은 뭐하는 데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온실은 연중 난방이 가능하고 한 그래서 연중 곤충이나 이런 것을 연중 볼 수 있는 사육하고 저기하고, 그 다음에 옥외학습장은 일반 비닐하우스 정도 생각하시면
호규
강호규의원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한다면서요? 옥외 온실에서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온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외
호규
강호규의원
온실 250평방미터.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에 좀 도움을 주세요.
호규
강호규의원
과장님, 자료 없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설명을 좀 화끈하게 못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온실하고 옥외 생태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옥외는 끝났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온실은 반딧불이를 예를들어서 겨울에도 난방 공급을 해서 겨울에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난방이 가능한 반딧불이가 연중 사계절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유리 온실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편하게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좋습니다. 우리 무주는 자연의 나라 반딧불이의 고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서로 자꾸 연구해야 되겠지요. 검토해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잘 되어 있다는 일본에를 한 세 번 갔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곤충박물관을 갔는데 한 50평도 안되더라고요. 50평. 그런데도 세계에서 세 번째 크고 많은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3,750제곱미터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밖에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이런 것 까지 포함이 된 면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건물 1동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1동 해 놓고 3,750제곱미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50제곱미터 중에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좀 그렇게 자세히 해 주셔야지. 사업규모 건물 1동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이 보존 보호 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딧불이 보호구역은 지금 세군데가 종별로 한군데 씩 세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설천 수한하고 무풍 올림픽 숲, 무주 가림마을 세군데가 종별로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반딧불이 나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올림픽, 보호지역을 지금 금년에도 타 저기 있는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나올 수 있게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안나오고 있죠? 현재에는요. 그전에는 나왔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올림픽 숲이나 가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한이 약간 미약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옛날만큼 안나오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바로 그거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 좋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라는 말이 안나올 정도로 보존과 보호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리고 또 생태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제일 중요한 반딧불이 보존 보호 정책은 지금 실패하고 해서 축제 때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축제 한다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보존이나 보호 정책에는 사업예산도 없고 실패하면서 이런 생태관 건립을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선뜻 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달리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제 때 탐사를 위해서 지금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신규 지역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는 천연기념물과 먹이사슬 연계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고 그 지역이 약간 미흡할 따름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축제를 진행할 정도로 지금 총 48개소가 나오는데 진행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지난번 8월 말에서 9월 초 2번을 저희들이 무료 탐사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고, 또 무주 내동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온다고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까지 그렇게 해서 회관 앞에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군에서 보존 보호 정책을 써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48개 지역에는 친환경 자재랄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군의 환경이 좋아서 나오죠? 그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탓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지역 이거 3개 지역이 지금 실패 아닙니까? 손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주군에서. 예산 조금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반딧불이가 자꾸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덜 나오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딧불이 보호 보존정책도 잘 써서 어느정도 괘도에 올려 놓은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지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이 지역 만들어 놓고 무슨 생태관을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구 발상이에요? 이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필드에서 나와야 당연한 저기인데.
호규
강호규의원
반딧불축제 하려고 우리가 반딧불이를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 쪽에 예산이 좀
호규
강호규의원
누구 발상이에요? 과장님 발상이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군민들은, 군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은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 축제 한다고 아우성이고 난리고, 물론 올해에도 제가 봤어요. 구름뜰. 거기가 구름뜰인가요? 어딘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 내동
호규
강호규의원
예. 뭐 저쪽에. 많이 나오데요. 거기도. 많이 나오는데, 무주군에서 반딧불이 보호하고 보존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가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쪽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인색하고 이거 뭐 집 짓고 이런 데에다가 몇 십억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물론 국비가 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이지만. 제가 나무라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가줘야 된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억을 투자해 가지고도 그 쪽도 지금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풀만 무성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했어요? 반딧불이 보존 보호를 위해서. 24억 투자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거기다 투자를 24억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 쪽을 또 반딧불이 생태를 살리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상화 해 놓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지. 시설만 투자해 놓고 그냥 그 쪽에 반딧불이 안나오니까 이제 다른 데를 찾고 있고. 적은 예산 같으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46억3,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무주군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걱정할 예산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도 함께 관심 좀 가져달라 이 뜻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지금 저기도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한번 나올까 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했습니다. 보존지역 그 밑에. 탐사 지역 논에 묵어 있는 땅을 농사도 금년에 벼농사도 짓고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올해 안나왔잖아요? 지정만 하면 안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반딧불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안들이고 하는 데는 실패하고 이런 것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 이 뜻입니다. 정책방향이. 반딧불이 먼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보존 보호 정책이 성공하면서 이런 또 생태관도 건립하고 박물관도 건립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 쪽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만 하면 어느 군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좀 그런 점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생태관 건립하는 사업 위치가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지금 전통 테마파크 내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계획상 거기다 한다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러면 전통테마파크 사업 부지는 개발촉진지구로 이렇게 고시된 지역이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상 거기에 지금 전통테마파크 내에 당초 토지이용계획은 뭐 였습니까? 거기. 어떤 자리. 당초에는. 개발촉진지구로 고시하려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거기 전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냈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 이용계획을. 아마 그 쪽 사업부서하고도 지금 협의, 산업경제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전통 테마파크로 하겠다고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 돼 있는데 그럼 그 쪽하고 사업변경을 거기다 해도 됩니까? 이렇게 거기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협의나 해서 당장 건물 신축이 들어가는 그런 협의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도 사업장소는 전통 테마파크 내에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협의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단계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 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