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단지화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면 월산리 160-6번지 외 177필지 24만3,68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공공문화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에서 계획관리지역 19만1,235㎡, 보전관리지역 3만7,055㎡, 미세분 관리지역 1만5,399㎡ 등 24만3,689㎡를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에서는 취락지구 171번 8만4,781㎡에서 4,113㎡를 단지에 편입시키고 8만668㎡를 점취시키며, 취락지구 172번 2만7,584㎡에서 단지로 2,082㎡를 편입시키고 2만5,503㎡ 점취시키는 변경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입지가 가능한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입지시설과 입지예정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이동-이하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국도 2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동함평 I.C에서 들어와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이 24만3,689㎡입니다. 여기가 손불인데, 여기 이 전체면적에서 이쪽에는 의료복지시설 타운으로 조성을 하고, 이쪽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쪽에는 휴양시설로 이렇게 전체를 구분합니다. 현재 입지가 확정돼서 공사 중인 곳은 이쪽에 의료복지시설에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한 80% 정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55억 규모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이달 말경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병원이 들어올 계획이고, 여기는 각 장애인 관련 작업장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종합복지관을 현재 12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는 이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종합사회복지시설 등 4가지 시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쪽에는 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휴양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24만3,689㎡를 단지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 것은 국도 23호선에 접근이 가능하고 동함평에서 바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현재 발주된 곳은 2가지 시설 27억원어치하고, 여기서 여기 안에 진입도로 5억5,000만원이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 현황은 아까 178필지 전체 중에서 우리가 예산 선 것이 53필지를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이 8억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7억, 2007년도 예산에 1억9,400, 여기에서 53필지에서 현재 43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9필지는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문화재 발굴 시굴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입이 완료됐고, 이 부지는 여기 입구에 한 필지하고 이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함평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이미 사업계획은 저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알 텐데, 그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를 더 높이 달라든가, 그냥 있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미 다 공표가 되어버린 상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 ○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기 토지 전체를 감정평가 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공시를 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는 이 전체부지에서, 이 섹터 안은 전부 한국병원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여기 매입할 때 10만원씩 줘가지고, 저희들 평가는 6만원~8만원입니다. 평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굉장히 그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이미 주민들한테 의견이 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한국병원에서 매입한 10만원보다는 적지만 어느 누가 이 땅을 100만원, 1,000만원 살 사람은 없다. 단,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여기가 신흥마을입니다. 신흥마을에서 이쪽 아니면 어디 농사지을 땅이 당장 없습니다. 밭이. 그래가지고 대토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땅값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 심리라는 게 사업계획이 있는 것과 주변에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다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뀌었을 때 연차적으로 과연 그게 토지매입이 원활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계획대로 하시면 되겠고, ○

지금 가장 땅값이 비싸고 매입하기 어려운 데는 다 매입이 끝나 버렸습니다.

예. 그 지금 이거는 원래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 아닙니까? 무지개마을이?(예)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는 뭐, 노인들까지 넣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을 도모하신다는데, 일자리라 하면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신가요? 계획이 있는가요? 소득창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소득창출하실 것인가? ○

장애인직업재활에서는 장애인들을 70% 고용하고, 비장애인 30% 해서 장애인들 권리로 해서 일단 장애인들이 작업이 가능한 수공업 위주로 할 계획이고, 이쪽이 표준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이제 지금 대기업에서 3%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준화사업장을 개선해서 거기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모회사에서 장애인 고용한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가 조성되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지역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대로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표준화사업장을 해서 수공업을 해서 장애인은 70%, 비장애인 30% 하신다는데 업종선택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대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그 업종선택이나, 예를 들어서 수공업을 어떤 분야, 이를테면 가전제품에 어떤 부품을 하나를 붙인다든지 그 일하는 부품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사업장이 바꿔지고 변경이 될 텐데, 또 심지어는 거기에 따른 진출입로까지도 계획이 서야 될 텐데, 그냥 너무 애매모호하게 어떤 무슨 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은 계획이 좀더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야 건물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 하면, 조립공장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조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계시지 않은가 싶고, 또 비장애인 30%가 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큰 폐단이 최근 들어서 지금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파 모종시기에 양파를 모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희망근로에 가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이 다른 건 몰라도 양파나 마늘 모종할 때는 또 마늘씨앗을 심을 때는 도시에서 일반근로자를 이렇게 인력을 돈을 주고 사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종의 깊이라든가, 너무 깊이 심어도 안 되고 너무 얕게 심어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움직일만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희망근로에가 다 가계셔요. 이러면 시골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상위 부서에서 추진하니까 따라서 하겠지만 최소한 자치단체가 무엇인가요? 자치단체 그 주무부서 과장 정도 된다면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최소한 10월 달, 11월 달 정도는 중단을 하든지, 어떤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역시나 이것도 이건 더 더군다나 1년 12달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가? 이제는 과장님들이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로 주민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시골의 노동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마을에 가보십시오. 아마 한 20가구 사는 데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두세 가구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또 일자리 창출한다 해서 한두 명 빼 가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시골에? 소득창출도 좋은데 여러모로 과장님이 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안 들어도 되겠어요?(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도면 지금 저쪽 코너 그저 회색 있는데 빈 그 공간은 무슨, 현재 뭔 시설이 들어가꼬 있어요? ○

여기가 지금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 건물이요?(예) 기술센터 건물하고 그러면 연결이 돼요? ○

아닙니다. 기술센터 건물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전체 앞에까지,

그러면 기술센터 뒤로까지 싹 되것네?(예) 그러면 그 뒤에가 마을이 있던데? ○

(이하 도면 설명) 기술센터, 마을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산, 여기가 신흥도, 여기는 마을이 없습니다. 여기 너머가 마을입니다.

현재 지금 부지매입하는 데는 건물은 없죠? ○

예, 전체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은 하나도 없어? ○

예, 이쪽에 태양광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외 상태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개인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

거기가 한 400평 정도?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혹시 무리하게 요구하면, 왜냐하면 이쪽부분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양계장이 있는데, 양계장 부지는 혹시 매입을 하면 좋고 안 하더라도 관계없고, 매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과수원을 해가지고 휴양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계장 같은 것은 냄새가 무지하게 나오는데, ○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도로 이 부분이 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냄새가 아마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부분,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