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먼저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재문 의원을 비롯한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문 의원외 3인 발의)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며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9년10월27일 창녕군의회 임재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35호로 회부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재문 대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님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되었을 경우 앞으로 타 단체 지원 조례 요구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경우에, 또 기 지금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우리ㄹ 가변 단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듬 현재 우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중 보면 특별하게 안들어가야 될 조목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아유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래서 말씀과 같이 기 현재 우리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또 보험 관계라든지 지금 아마 봉사단체에도 기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해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우리 묵묵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 새마을단체에 좀더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근거자료를 마련코자 그렇게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8개 항까지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자 우리 교육여비도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새마을조직 운영 경비도 지원이 되고, 다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봉사 등 중에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이것은 안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한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도 관변단체에서 만약에 조례를 정해 달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나 그런 걱정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두고 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님 3조2항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8항에 보면 기타 지역사회 발전이나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이 경비의 지원을 무엇이며 이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제공은 내용이 무엇인지?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새마을 각종 단체에 행사적인 그런 사업이나 즉 말해서 단체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관계라든지 이런 연중 사업 계획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8항에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제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 어떤 단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어떤 편의적인 어떤 단체에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8항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재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융차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생복지관 차고지와 대지면 청사는 부지매입은 없습니까? 현재 땅이 확보되어 있다 상태다 그렇지요?

지금 현 위치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공유관리계획 승인안이 금액이 얼마 이상 되었을 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있지요?

10억 이상

10억 이상입니까?(예) 10억 이하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없이 군에서 할 수 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 취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8페이지에 보시면 대지면 청사 밑에 지적도가 있거든요. 지적도 보면 대지면 청사 대지 중앙에 500번지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어느 문중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내에 이런 개인이든 문중이든 이런 부지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편입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청사 신축 시에 같이 한번 협조를 구해서 우리 대지화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청사내 중간에 이렇게 개인 땅을 존재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지는 면적이 109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창녕성씨 대종중 당이고 여기는 아마 뒤에가 바로 성씨 시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분수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활용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대로 분수 조경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해라 그렇지만 우리 군에 절대 팔지는 않겠다.

면적이 거의 1,000평이 우리 3필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이기 때문에 대지면 청사로는 충분히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