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본 조례의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이지만 사실상 운영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정화조 청소원가가 변동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현행 10ℓ기준으로 102원을 140원으로 조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는 현행기본료는 750ℓ까지 현행 11,310원을 15,840원으로 초과요금 100ℓ마다 815원을 1,11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폭은 현재 10개 군부중에서 6번째인 함양군의 수집운반수수료 기준으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11일날 산청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가진바 있고 이어서 9월16일에 의원님들의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행 기본 요금이 가정부담의 요금이 2.4t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350원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안대로 조정이 되어진다면 33,600원, 가구당 1년에 한번 퍼는데 9,250원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약간 수치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속에 변동있는 부분은 빼고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만 검토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1,110원을 1,0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면 똑같이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부과기준 92원을 130원으로 개정하고 이것은 수집운반수수료만 했고 처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92원이 130원으로 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의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10,560원을 15,090원으로, 100ℓ초과요금은 715원에서 1,11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41조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하수도법 제41조의 위임에 근거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항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없이 도내 최저의 수준으로 영업을 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건의 내용은 9월16일 행정간담회시 전체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는 94년도 이후에 물가상승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도시권, 읍하고 면소재지권은 지금 상하수도종말처리장을 한 것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할 양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읍이나 면소재지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함으로써 이 분들이 할 일이 적어 가지고 인상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큰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자연마을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더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한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 많은데 한몫에 50%올리면 일반주민들이 알았을 때 부담이 안 되겠느냐, 94년에 해놓은 것을 96년도나 7, 8년도에 조금씩 정리를 해놨으면 조금 수월할텐데 안한 것도 문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담이 간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는 아니고 37.3%, 40%인데 물론 %상의 개념은 40이나 5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회에 인상이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1년에 한번 퍼는 것입니다.

750ℓ라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봐서 750ℓ입니까?

이것은 당초 출발할 때부터 공통적으로 750ℓ로 공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담당 계장님, 기준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오수처리기준이 몇 리터 기준입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2,000입니다. 2,000이하 짜리가 90%이고 평균 2,000입니다 750ℓ라는 것은 94년도 당초 요금을 책정할 때 상부기관에서 조례안 지침이 내려왔을 때 기준이 750ℓ로 해왔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750ℓ로 되었습니다.

750ℓ 이 기준은 변경이 안 됩니까?

지금 변경할 수도 없고 지금 된 것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거식 화장실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오수합병정화조를 쓰는데 오수합병정화조 최소 단위가 5～10인용이 최고 작은 것 아닙니까? 5～10인용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750ℓ냐, 1,000ℓ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단위 정화조가 5-10인용인데 이 양이 얼마인지 해서 해야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리터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5～10인용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적어도 2,000ℓ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750ℓ를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 수거식으로 할 때는 그것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2t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요금을 일정하게 요금체계를 올려주고 ℓ당 추가요금은 우리가 좀더 적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히 조례를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집운반수수료만 이번에 인상하고 처리비용은 그대로 10원은 둔다고 했는데 10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처리비용은 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주민들한테 10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례를 94년도에 해놓고 손을 한번도 안 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94년도 그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래식은 거의 없어졌다 봐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거의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맞도록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다만 향후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이걸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10ℓ에 1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분뇨수거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서 오면 처리장에 넣을 때 그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천징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군에다가 10ℓ에 10원씩을 납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상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서 차기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처리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고심끝에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구별로 얼마를 펐다는게 보고가 됩니까?

네, 나옵니다.

조례는 이대로 하면 가정용 1.8t하면 25,155원이 정확하게 인상된 요금으로 나오거든요. 이 요율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번 퍼는데 30,000원 받아버리면 자기들은 5,000원 부당요금 받는 거잖아요? 이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니까 업체에서도 이 정도 올려주면 정확하게 가정용 최고 많은 게 5-10인용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 퍼는데 요금은 25,200원 이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 요율을 별표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