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하수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은 오늘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에 시범가로 조성 기본계획에 제일 밑에 보니까 앞산순환도로 해서 상인삼거리에서 구 경계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경계라고 하면 남구와의 구 경계입니까?

예, 남구 구 경계입니다.

우리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송현동 있는 쪽에 그지요?

예, 송현동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많이 덜썩거리고, 안 그렇습니까? 인도 보면 가로수 뿌리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뿌리정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상인3동에 먼저 추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근로 작업하는 내용을 각 동장들한테 일임을 해서 저희가 인력 확보는 해서 사업 시행하는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하는 자체는 동에 위임을 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내에 있는 나무 뿌리에 대한 정비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잘 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동장한테 맡기는 것이 참 좋겠더라고요. 동장이 관내에 보고 심한 데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잘 생각하셨고요. 또 하나는 전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계대문화대에서 한화 꿈에그린 양쪽에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보행자들이 우범화지역이다, 애들이 등굣길에 어둡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간선도로의 가로등은 사실상 시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 있는 좀 어둡고 한 것은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지난번에 시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격등제 일부 추석 때는 해제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에너지절약 이 관계로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범지역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대로 같은 데 같으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좋은데 거기는 인적도 드물고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간다든지, 주민들이 늦게 다니기에 좀 힘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소유자들이 합니다. 폐업이 되면 자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방치했는데 내당네거리 쪽에 한 군데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셨는데, 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서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던데, 준공식이 곧 있지요?

예, 11월 14일 예정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리다보면 중간 중간에 차량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근접해서는 가로수를 심되 아주 키가 낮은 것으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지금 제법 키가 큰 가로수도 심어져 있던데 물론 이것을 심어놓으면 숲길을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참 좋은데 가로수가 많이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게 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자전거는 그냥 가고 자동차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좋은 가로수를 심어서 왕성하게 하더라도 그 우회전 구간 구간부분에는 적어도 오륙십m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주 키가 작은 가로수, 잘 안 크는 가로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야를 티어 주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현장 점검을 한번 하셔서 담당 팀장님하고 그런 구간들을 잘 점검해서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준공식까지는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다음에 조금 그런 것 준비를 해주면 내년 봄이나 이럴 때 한번쯤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데군데 소방도로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실지 소방도로 건설하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는 구민들 복지차원에서 근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 수준보다도 한 170억 정도, 전체예산의 세입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예산측면에서요. 어떤 차원에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 시범가로 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해서 정말 걸어가다가도 쉬고 싶은 정도의 그런 공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시범가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하고, 또 이런 데 들어갈 돈들을 소방도로나 이런 개설 쪽으로 먼저 돌리면 주민 편의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애를 써서 일단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장기동 거너실마을 같은 데 그런 데는 하수구도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온 길바닥에 철철 넘치고 이런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늘 잘 하십니다만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많이 돕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강치구 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재개발팀입니다. (인사) 김병환 재개발팀장은 이번에 시에서 인사가 있어서 새로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에 얼마 전까지 집회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사용허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월성 e-편한요?

예, 그렇지요.

상황은 아시다시피 연일 집회를 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되어서, 당초 합의된 내용을 보면 등록세·취득세 감면, 중도금 1회에서 5회까지 무이자 적용, 6차 중도금은 연체료를 감면해 주고 입주기한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사비용은 세대당 100만 원 지원하고, 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3억2,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그 이튿날 새벽 같이 와서 거꾸로 준공을 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입주민들이 또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소송을 사용승인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사용검사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합의된 내용은 아예 무시된 상태이고 소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상태에 있는데 또 소송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입주할 사람들은 입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합의만 봤더라면 등록세, 취득세부터 당장 감면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니까, 지금은 또 대표가 저희한테 바짝 매달려 있는 내용이 거꾸로 입주민들이 보면 감사원에, 국민고충위원회, 행안부에, 검찰에 이 서류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투서를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그런 기관에 주고 있고, 또 일부는 우리한테 한번 내려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대구일보가 계속 연일 기재를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가 당장 지난주부터는 쫓아와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취소할테니까 당초에 합의 본대로 해 주십사.”하고 거꾸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것이 좋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도 사실은 어차피 소송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변호사도 다 선임되어 있고, 저희도 구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반응은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할 도리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원래대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쫓아와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어차피 좋은 것이 좋다고 합의를 당초대로 좀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1차 합의된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번쯤 알 수 있도록 아주 극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부씩,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부씩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지켜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다소 속이 상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서 늘 주민들 편에 서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회사 측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은 입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곽용철 씨 3,300평에 대한 지분은 제외를 하고 분양이 100%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대지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광철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말함) 평으로 환산하면 1만8,000평 정도, 1만8,000평 중에 곽용철 씨 지분이 3,300평입니다. 현재 입주된 상태에서 대지권을 나누어 주면 지금 분양이 100%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곽용철 씨 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대지권을 갖게 되는 형식으로 해서, 또 곽용철 씨 지분에 대한 대지권을 저희가 나누어 보니까 약 146세대가 됩니다. 3,300평 지분에, 그래서 146세대는 저희가 신탁으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이 땅에 대해서 처분 못하도록 신탁등기를 지금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개인 보전등기도 지금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지난번에 분쟁이 처음 시작될 때 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관계없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상세하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증회사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회사가 소멸이 되었다든지 파산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적용을 시켜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보증회사 측에서는 회사 자체에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호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서류를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랬든 저랬든 소유권 관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식회사 시행사가 천황인가 그렇지요?

예.

그 회사가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 거의 파산위기에 갔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예.

만약에 곽용철 씨가 승소를 할 때 곽용철 씨 지분만큼을 신탁해 놓는데 전체적인 아파트 지분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에 곽용철 씨 땅은 3,300평이 분명히 번지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본 결과로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한번 살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행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은 안 보여야 되고, 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어떤 것을 약속하기 이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곽용철 씨 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약 146세대를 저희가 신탁으로 묶어놓았는데 이것을 분양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0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빈집으로 너무 놓아두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한 1억까지만 1억 넘어서는 안 되고요. 어차피 빈집으로 놓아두어도 그것도 입주민으로 봐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1억 정도까지만 해서 전세권 설정은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것을 146세대니까 146세대를 제외하면 약 658억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곽용철 씨 지분이 공시지가로 보면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충분한 금액을 신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곽용철 씨가 땅 지분에 대한 어떤 것을 공시지가 200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요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예상은 되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안 하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실지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그렇다고 물론 개인 사유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사회 통념상…….

경우에 따라서는 또 땅값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인허가로 인한 분명히 대구시에서 하자있는 허가였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소유권 분쟁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 판결이 잘못나면 결국은 지주가 아닌 사람에게, 남의 땅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허가를 내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그랬을 경우에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곽용철 씨가 자기 지분의 땅 위에 있는 아파트를 이것은 당초 허가가 잘못된 것이니까 떼어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철거명령을 신청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 위에 입주해 있는 주민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지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땅값을 받고 자기가 회사에 팔면 다행인데 이것을 끝까지 우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소유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허가다 하고 원인무효화 청구를 하면서 뜯어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좀 잘 알아서 분쟁도 분쟁이지만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글로리아웨딩 경륜장, 전번에 판결 받을 때 교통심의를 재심 받으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재심을 받으라는 내용보다는 그것은 뭐냐하면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반려를 할 때 절차를 밟아서 반려를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졌거든요.

지금은 그 쪽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글로리아를 보면 지난 8월에 창원시장이 주식회사 글로리아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21억2,900만 원을, 그 사이에 창원시장 입장에서는 임대한 글로리아에서 용도 변경도 안 해 주고, 어쨌거나 안 해 주고 해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하고 창원시장 계약이 서로 간에 임차계약이 취소한 상태에 있고, 이런 손해배상을 만약에 글로리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글로리아 측에서 지게 된다면 또 글로리아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리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하고 있는 이런 과정도 보이더라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창원시장이 글로리아한테 소송을 해서 글로리아도 어쨌거나 판결을 받았으니까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 성서 이곡동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지요?

예.

일단 조건부로 재심으로 넘겼다 아닙니까?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건축주 측에서 1만 명 정도의 진정을 “그것도 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하는 것으로 받겠다는 말만 있었지 지금 현재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상업지역에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장이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충분한데, 145대입니까? 확보되었는데 사업상 주차가 더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약 2,000명의 반대서명을 어떻게 거기에 상응하는 제시를 해라, 이 조건으로 재심으로 안 보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쨌거나 달서구청에서 잘 했다고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다시 재심을 해서 올라와서 허가를 내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가 꼭 법을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리에 맞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정서는 그 분들이 서명을 1만 명을 받든 10만 명을 받든 쉽지 않다. 우리 지역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1회 있었습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별의정활동을 하고,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