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복 조례및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10월 20일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3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1월 4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화천 공원묘원 내에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함에 따라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시간에 걸친 질의답변과 정회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탁 관리하는 법인 단체의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장례식장을 위탁 관리하는 법인 단체는 소재지역인 하남면 지역으로 우선하되 관내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신규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원묘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5일 장터의 질서유지 등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3호 중 “철시”를 “장터 폐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 사창상수도 취·정수장 건립사업으로 건물 1건 산천어 양식장 부지매입 및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1건, 시설물 1건을 취득하는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 2건 9필지, 건물 2건 10동, 기타 시설물 1건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2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