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민석기 우리 위원님을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네, 황금상 위원께서 민석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석기 위원이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석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민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조례안들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정왕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석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이번 조례특위 심사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현물출자사회복지시설부지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8. 현물출자천연가스충전소부지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9. 현물출자종량제봉투창고부지및쓰레기적환장등부지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0. 현물출자견인차고지부지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1. 현물출자차량등록사업소부지환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2. 고촌정수장개량공사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3. (가칭)운양동주민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가칭)구래동주민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5. (가칭)마산동주민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6. 종합사회복지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7. 보훈회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8. 옛통진현이청복원사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9. 양곡도서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양곡도서관건립승인의건」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생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4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되고, 예우가 격상되어 이에 따른 참전유공자단체를 비롯 유공자에 기존 국가유공자들과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심화되고 있어 참전 수당지원 관련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조치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김포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신설로 보훈시책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우대상자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한 업무기준을 세웠으며, 안 제6조에 기본이념을 이루기 위한 시책수립을, 안 제8조에 공훈선양 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지원안과 안 제11조에 각종 수당 및 위로금 지급기준을, 안 제12조와 13조에 수당 등 지급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 수당 등의 신청절차·지급중지·환수조치·수급권자의 관리규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5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4조 재단법인 설립목적과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재단법인 설립 법적 근거를, 안 제6조에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운영에 따른 재원을,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기구를, 안 제12조에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을,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보고 및 검사·공무원의 파견·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규정을, 안 제21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의 부과·징수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책임운영을 위한 직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경제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존 조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국가 보훈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는 예우대상자의 정확한 정의를 기술하는 등 조례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와 시민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안 10조에는 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한 복지시책을 열거하였는데 시가 설치한 공원·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사·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교육시설 교육비의 감면 또는 보조·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개인택시면허 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를 안 제12조에 마련하고, 안 13조부터 17조까지는 신청 및 지급방법과 환수조치 등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의 개념적 정의 수준에 그치고 있던 기존 조례의 실효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원활한 보훈복지 시책의 추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5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중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각종 시설의 위탁으로 조직의 규모가 비대하여 사업추진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치중한 소극적이고 정형화된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민법상 재단법인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청소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로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지원센터·사우 청소년문화의집·통진 청소년문화의집과 2010년 5월 준공예정인 김포시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상 청소년 시책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부분의 경우 공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소관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재단법인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엽관제의 폐단 등 부작용의 예방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4조에 보니까 예우대상자가 그냥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데 이게 그러면 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바로 바로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12조에 보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년 이상,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다음 해부터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에 1,900명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확하게 자료가 있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자료가 보훈지청으로부터 등록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피광성위원
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하신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현 상황에 맞게 파악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신도시가 되고 인구유입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숫자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이기 때문에 매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파악이 돼서 예산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지금 예산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1조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시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급하다가 뭐 중단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피광성위원
돈이라는 게 없던 돈을 받으면 좋은 건데 이게 받던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분들은 또 마음이 굉장히 상하실 것 아니겠어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년도에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4조의 예우대상자에서 1, 2, 3, 4, 5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 했는데 특수임무, 뭐 우리 김포시에도 UDU, 또 HID 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항에 그런 분들도 그렇다면 뭐 제가 보기에 40세 미만의 분들도 어떤 행사할 때 활동하던 모습을 보는데 그럼 그런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지금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과 월남전참전자 두 군데인데 UDU나 HID는 3만원에 해당이 안 되고요, 사망위로금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위로금 15만원 106명, 그래서 1590만원이에요. 이 106명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1년으로 보는 거죠? 1년에 관련되신 분들이 타계하신다 그거로 본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근거가 우리 김포시에 있었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근거보다도 연령이 1,900명 중에서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년 그 정도 1월 1일 사망이나 그럴 걸로 예상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106명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부분적인 것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106명까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년 우리 김포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6·25참전용사 분들은 지금 나이를 계산했을 때 그 당시 전쟁 난 것하고 나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5살의 어린 나이에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59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최하가 74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군대 가는 나이로 봤을 때는 80이 다 된 상황인데 유별나게도 그런 그분들은 75살 안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 자료에 근거해서 했나 한 번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은 1,9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망위로금은 참전자 외에 전몰호국이라든지 무공수훈자라든지 상이군경, 또 광복회 회원 그 모든 숫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약 3,800여 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서 고령자를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도 참전용사셨고, 지금은 타계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 진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끔 만드신 분들인데 이런 사항이 좀 더 빨리 돼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 전부 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명예수당 지급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서 실제 11조2항이요.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1년은 타 지역 것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경향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1년이라면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두는 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마 타 시·군에서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규칙은 충분히 그 정도는 그래도 된 다음에, 너무 오래 기간 주소지를 둔 자로 할 경우에는 혼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 조례에도 1년 정도를 지금 두고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명예수당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중복해서 지급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복이라는 의미는 이런 형태의 수당들, 노인분들 노인수당, 또 뭐 유보됐습니다마는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어르신께 드리는 3만원의 또 지원금, 그건 과장님이 유보됐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유로 제가 복지과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받는 거하고 이것 문제, 또 거꾸로 재력이 상당히 있는데 수당을 주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걸 거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명예수당이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그래요. 명예를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어려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서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라면 돈을 주는 의미가 뭐냐, 그냥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달에 3만원씩 1년 36만원씩 그 돈을 주는 의미가 뭐냐, 돈을 주는 게 명예를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어려운 분들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돈을 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무작위로 그냥 다 드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 지금 의료보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내는 것 보면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넉넉하신 분들한테도 이 돈을 또 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신 건지?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물론 명예에 관한 수당이기 때문에 살림이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신청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할 거고요,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분 다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자의 명예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렇게 보시는 건 어때요? 우리가 참전용사 중에서 어려워서 보호대상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렵지만 3세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1년에 그분 개인한테 36만원의 유보되어 있는 법이 만약 통과가 돼서 지급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참전용사야 그래서 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뭐 극단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것 뭐 재산이 많으신 분이 신청하겠냐, 신청주의니까, 그런데 재산 많다고 개인적으로 “아, 이것 나 포기하겠다.” 그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력이 있고, 뭐 이것 껌 값 정도밖에 안 되는 재력이 있는 분이라도 반드시 타서 써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을 막아야 될 어떤 장치적인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시비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해서 국민의 전체 세금을 갖고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퍼주듯이 준다 이런 문제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자체는 상당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적어도 중복금지조항이라든지, 이 사례는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중복이 금지되는 거로 해서, 어떤 다른 수당을 받는다라든지 하는 것은 부칙 조항에 보니까 중복으로 받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어떤 정도나 이런 걸 따져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혜택이 2번 3번 막 반복이 되고, 또 85세 이상 되면 장수수당 타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서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주는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냐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단체와 명예수당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국 중복에 대한 사항도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자라든지 장수수당과 별개로 명예수당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과 상관없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직 관련한 의원으로서 뭐 시민의 세금을 갖고 어려우신 분들 좀 돕자 하는 데 반대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 중에서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게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장님 잘 알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명예가 있다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쯤은 적어도 많은 조례를 하면서 실무 과에서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물론 참전 명예수당은 올해 2월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훈처에서 참전자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참전자들의 요구사항은 국가에서도 8만원을 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중복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예를.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것을 제한을 둔다면 우리시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유가 되고, 제가 실무 과에서 심도 있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번 조례와 같은 경우 우리가 3세대 지원 가정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 올라왔던 안하고 집행부 안하고 달랐지만 올라왔던 원안에 가장 접근한 시가 시흥시 아닙니까? 시흥시 복지과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거기는 약 1,200세대 정도, 인구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약 1,2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근거가 올라왔을 때 얘기는 한 400세대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해서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 지원 관련돼서 그런 것을 할 때 세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짚어봐야 되지 않냐, 솔직한 얘기로 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 말고는 개별적으로 다른 데 가서 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당도 지금 얘기드렸듯이 참전전우 의사가 국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만원인가요, 1년에 8만원인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월 8만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월 8만원을 받으시잖아요. 3만원이면 11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1만원인데 이 양반이 장수수당을 타고 지금 얘기드린 대로, 조금 아까 전에 3세대 만약에 유보된 게 통과되면 3세대 지원받고 거기도 유보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당연히 3세대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3세대인데 당신은 참전전우여서 3만원 받으니까 안 주겠다 그것도 안이 없다 그 말이지.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왜냐, 효에 대한 거지 무슨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밀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중복지원 금지 얘기를 드려 본 건데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고 집행부 의견을 최후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변경이 있다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명예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참전자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금지조항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방금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복금지조항 마련이 적절하다는 겁니까,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제 의견은 중복금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이 아까 말한 명예수당의 명예취지에 부합되는 부분들에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자 그대로 명예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금전관계보다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인정,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 이게 명예의 원래 취지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10조에 보면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에 어떤 혜택을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받고 싶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참전 아니면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명예로 인정할 것은 명예로 존중해 드리고, 이 안에서도 빈곤계층이나 나름대로 생활이 넉넉한 계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단돈 만원이라도 값지게 쓸 수 있는 절박한 분들한테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명예존중 차원에서 사회적 존중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의 주신 자료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이 만약에 됐을 때 예산 수반사항이 개인당 월 3만원씩 1,900명 12월 하니까 6억 8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1590만원, 기존에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게 보훈대상자 위로금이 2억 2000만원, 현충일 행사운영비 9990만원에서 실제로 총 합이 연간 소요비용이 10억 1980만원이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섬세하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각종 데이터 속에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생계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계층 부분들하고 그야말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한 심의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일부 분들은 그냥 명예회복했으면 됐다, 더 이상 무슨 보상까지 필요하겠느냐, 내가 돈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수당신청을 아예 신청 안 한 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과거의 고문이나 부상을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당당히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도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게 나중에 가서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족하고 시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지 않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원인은 김포시에 이주하는 이주민이 상당수가 되고 전 거주지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참전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만원씩 받다가 김포로 이사 와서.
정왕룡위원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구입니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 자치단체가 다 그런 겁니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서울시는 전 구역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로 이사 와서 참전수당에 대한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런 단체가 이것에 대한 요구를 수년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단체에서도 의장님께 면담 와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과연 적지 않은 7억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비교적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에 의해서 견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인천은 주는데 김포는 안 주냐 하는 불만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소용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사람다운 생활에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5만원, 3만원, 2만원 해서 3만원으로 주는 것이 내부적인 정책결정사항으로 돼서 조례를 상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3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율하는 것이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지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병급할 수 있는 것을 쭉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국장으로서 3만원은 명예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사는 모 지인으로부터 5만원을 받아서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자긍심을 갖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3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도 빨리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로서 재정부담이 되니까 몇 년에 걸쳐서 검토해 온 사안인데 이것은 병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건의 드려서 조례안이 작성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실 3만원이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개인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는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더구나 시 예산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지급이 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향후 나름대로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너무 이것이 좀 더 섬세하게 내부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되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3만원, 서울시 5만원 이런 단순비교 부분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안산을 보니까 지급대상 중에 3년 거주 규정이 있어요. 김포에서는 이런 부분에 고려가 없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기간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특별히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년 이상을 둔 것은 최소한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3년보다는 우리시는 1년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장치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어디서 날라온 비용이 아니라, 또 시민의 혈세에서 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칫 선심성 예산이나 나름대로의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쓰는 부분들이 아닌 일률적인 비용지출이 되어 버리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전히 저는 이게 존중, 명예, 예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정신적 차원에서의 상호공감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지 물질적 비용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보완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운용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타 지자체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걸포공원에 청소년수련원이 언제 완공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5월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데 혹시 주차라든가 공원하고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될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공원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CCTV나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도 한 곳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외부에 한 군데를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되죠.
석기
민석기위원장
상당히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성재단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면 지금 예상조직이나 인원이 있나요? 여기 안을 보면 시장님이 육성재단의 이사장이 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외 직원은 공채돼서 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직원은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조직도 구성으로 봤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15명 정도.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안으로 봤을 때 예산에 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산 개정돼 있는 것은 재단의 급여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출연금은 5000만원 상정해 있고요, 이번에 재단 육성하는 데 출연금이고요, 운영비는 따로 수련관을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사장님은 시장으로 하고, 직원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직원은 정관을 결정하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타 지역은 재단을 구성하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에서 거의 준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고, 민간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육성재단을 설립한다면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법인체의 장점이란 것이 뭐냐, 공조직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 그다음에 민간인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좋을 수 있지만 경비가 많이 들고, 어떤 사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육성재단인데 아까 얘기한 이사장을 뺀 나머지 15명의 조직원이 시설공단과 같이 우리 공조직에 있는 분들이 넘어갈 경우 채용이 될 경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나 육성재단을 만드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거지만 이 조례에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결국 육성재단의 구성원이 혹시나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민간차원에서 사장이 영입이 됐고, 많은 부분이 전문기술직이니까 이렇게 보완이 돼 있는데 육성재단은 그런 우려성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설관리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오고 새로 일반직만 몇 명 포함되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서 법안의 구조를 보면 직원이 있어요. 재단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로 100% 영입한다든지 육성재단이니까, 청소년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육성재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단 발기인을 구성해서 정관을 통과시킬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우려성이 그거예요. 공직에 계셨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없으란 법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보완해서 비율이라든지 조금 아까 얘기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여성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했다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겪어본 공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배제할 수도 없고, 제 얘기는 100% 민간인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100% 공직자를 경험 있는 사람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보면 전혀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에서 만드는 산하기관에 들어가는, 그럼으로써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동 떨어지는, 그러니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안을 그냥 만들어 주고 정관에서 만들라고 하면 의회에서 본 개인 위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측면에서의 직원이 채용된다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제가 아까 제안한 그런 류가 아니라도 보완해서라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정 좀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육성재단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적정하게, 물론 정관에서 정할 게 아니라 아예 조례에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구성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는「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민법」을 근거로 해서 구성하는 재단입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청소년재단 외에 복지재단, 환경재단 등등에 대한 설립을 앞으로 시가 50만 이상으로 성장될 때는 다른 시·군의 예를 봤을 때 그런 성장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항은「민법」에 의해서 구성돼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정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어차피「민법」,「공기업법」에 의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나 감독권이 있는데 조례까지 제안한다고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실국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이 저희들이 단계별로 규정에 의해서 아주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궁금한 게 청소년 대상이다 보니까 교육청과의 상호협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를 도모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범사례를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사업에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갈 때는 청소년재단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도 이사진의 임원으로서 할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곳을 한두 군데만 거론해 주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성남이나 안양시 같은 데는 이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므로 인해서 정책적인 것은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정책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청소년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그냥 운영할 경우에는 그쪽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모채택을 할 때 그래도 육성재단이나 따로 관련기관에 있어서 하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계획성 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것은 청소년재단이 육성돼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육성재단이 있는 시·군에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 위주가 되면 굳이 재단이 필요가 있을까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일례이고요, 청소년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하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이 뭔가 허전해요. 자꾸 말씀드리는 건 시대적 흐름이나 추세에 편승한 재단 설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김포지역에 이런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포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실질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과 콘셉트를 가지고 여기에 임한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기존에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뭔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설명을 기대했는데 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제 말 자체도 추상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방안 부분들, 또 하나 김포시에 걸맞은 앞으로의 청소년육성재단의 비전과 콘셉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영등포에 있나요? 하자센터 과장님, 아시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정왕룡위원
김포에도 걸맞은 나름대로 김포만의 독특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그리고 김포의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나 나름대로 이후에 전문가를 영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육성재단을 할 때부터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들이 같이 의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시민들한테 제시가 되면서 아, 뭔가 준비된 사업이구나, 흐름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과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례특위 민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6호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중에서 관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 및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내용으로써는 부과료 과태기준 별표1에서 목욕장 및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정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76호로 상정된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숙박이라든가 목욕탕 뭐 그런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그 제한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에서 숙박업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목욕탕까지?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니 목욕탕은 존치하는 거고요, 숙박업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숙박업 같은 경우에 1회용품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겠죠? 상당히 많을 텐데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발생이 됐나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숙박을 하면 세면도구는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제외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것 단속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아니고, 불시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금년에 1번 했는데요, 거기에서 숙박업만 제외가 되니까 편리하게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1회 용품을 사용하게끔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는 의안번호 1072호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73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2호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 제9468호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김포시 주민투표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주민투표조례의 운영 및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과 같이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주민투표권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청구권자 등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신설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는 것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는 사항과 사용료에 대한 운영상 미비사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상 일부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수정 및 보완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여 조기·주간·야간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양촌다목적체육관 등 실내체육관 3개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개인 1000원에서 2000원으로·단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50% 가산하도록 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걸포다목적구장의 이용사용료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걸포다목적구장 조명설비 설치에 따라 조명사용료를 기본료에 실제 사용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 및 투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종합운동장 등의 사용료 조정을 위한 조례안과 연계하여 볼 때 적정하나 현재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는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수납 및 정산과정에 대한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매번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선불식 충전카드의 발급 등 수납체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마련이 된 것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랬을 때 당장 김포시에서 향후 투표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되는 풍속도라고 그럴까요? 뭐가 예상이 좀 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영주 취득 3년 경과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자로 뽑아봤더니 3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또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되거든요. 그 부분도 26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정부나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면 지금 1인 3시간의 사용료가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단체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인상된 거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회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감액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고에 보면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30인 이상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외지에서 김포시에 적을 두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을 맞춰서 오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외지사람에 대한 저기도 되고,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감액할 수 있는 명분도 서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별 저거는 없겠습니다만 단체 1000원에 대한 요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클럽에 내는 회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공람 시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람을 했다고 하지만 회장님이나 임원 되시는 분들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일반회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들은 바대로 제 나름대로 의견 수렴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신 건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500원씩 받았을 때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게 사실 계속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적자라기보다 시민들의 활용측면에서 많은 시민이 와서 사용을 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균형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해서만 단체적용을 해서 요금이 저렴한 거거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되 인상폭을 100%보다는 한 30%나 이렇게 올려 가지고 금액을 조금 적정하게 맞춰보자는 거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물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라도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단은 제 의견이에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과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수혜를 보는 그러한 분들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보편타당한 의견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상에 얼마가 적자고,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얼마만큼 적자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잠깐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체육관 사용료 단체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게 1000원을 700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아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보건대 김포지역 분들이 사용하는 데 700원으로 가정하면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을 하거든요. 그것을 100% 가산으로 바꾸면 시민들이 저렴하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이 김포에서 시민들이 특혜를 받는 거지 체육시설에 대한 걸 해서 수익자 부담이라 해서 100% 물리는 건 사실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 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00원으로 하되 외부사용자는 50% 가산을 100% 가산으로 해서 외부 분들은 부담을 좀 지우고 김포 분들한테는 혜택을 조금 드리자 이런 취지인데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김포가 교통이 이렇다 보니까 일산이나 인천이나 서울 화곡동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오시는데 외지 분들한테 100% 가산한다는 것은, 그쪽 지역에서는 가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 우리 김포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주민들한테 100% 가산한다는 것은 좀 지역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 가산만 해도 아마 그쪽보다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 감안해서 좀 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50% 가산한 걸로 상정을 한 거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 나름대로 절충안을 내셨어요.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한 5가지 6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연합회 단체의 어떤 직을 또 몇 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 이번에 이용료에 대해서 상승분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피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클럽으로 했을 때 500원이 1000원으로 했을 때 500원 갭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회원이 2,300명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각 클럽의 회원님들이 내는 그 회비가 3만원입니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뭐 클럽으로 있는 김포클럽이나 걸포클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소속됐던 대곶클럽 같은 데도 3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클럽들은 회비도 3만원을 내는데 3만원 전액을 다 이 체육관 사용료로 냈을 때 그 클럽 자체 운영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깁니다. 지금 김포클럽 같은 경우도 한 200명 되나요? 걸포클럽 같은 데도 거의 뭐 200명씩 다 됩니다. 장릉클럽 같은 데도 저기 있습니다마는, 옥외 있습니다마는 2코트인데 거의 다 여기 와서 치거든요. 그러면 장릉클럽도 결론은 거기에 있지만 여기 와서 다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전액 다 체육관 사용료로 나간다면 클럽 운영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파행이 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있어요. 아니면 말 그대로 최하 4만 내지 4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거기 이용하시는 클럽에 엄청난 재정 부담과 운영의 차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있다, 그건 뭐 저희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저 안에서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수영장 이용하는 거는 월 얼마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일반수영장 같은 경우 개월 단위로 다릅니다만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끊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3개월이면 9만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개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월에.
병원
안병원위원
월 9만 6000원?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거기는 또 물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줘야 되는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로 했을 때는 1000원보다 한 700원선이 적정하지 않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뭐 아시다시피 500원 내고 운동 안 하시고, 어떤 분들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예 목욕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뜨거운 물이 진짜 콸콸 나오니까 와서 1000원 내고 목욕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외지인은 뭐 3000원, 또 개인 김포시 주민인데도 클럽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한 2000원선, 뭐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단체로 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한 700원선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위원님들 축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타 시·군의 사용료를 조사해 봤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이 개인이 2500원·단체가 2000원, 다목적체육관은 개인이 2500원·여기도 단체가 2000원, 부천·성남·의정부 거의 다 2000원씩이고요, 양천구는 개인이 2800원·그다음에 단체가 1500원 받으면서 주말은 30% 또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체육관 1000원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환원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안번호 1077호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환원 승인의 건을 비롯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토지환원 5건 의안번호 1082호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안번호 1083호 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 1084호 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 1085호 가칭 마산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 1086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의 건, 1087호 보훈회관 건립승인의 건, 1088호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 1089호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의안번호 제1077호부터 1081호까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토지환원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2008년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자본의 확충을 위해 현물 출자했던 토지 119필지 중 출자재산 환수계획에 따른 우선 환수대상토지 17필지 50,059㎡를 환원하여 취득하고, 그에 따른 출자권리를 감액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17필지 50,059㎡, 취득가액은 231억 2220만 8000원이며, 총 대상은 도시개발공사 출자권리 중 미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1082호 고촌 정수장 개량공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악화 및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급격한 농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촌 정수장의 시설개량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정수처리장을 1일 137,000㎥인 현 시설을 개량하여 175,000㎥로 측량하는데 따른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고촌읍 풍곡리 221번지 고촌 정수장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3동에 933.3㎡, 공작물 1식, 취득가액은 350억원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2동 철거 76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3호부터 1085호까지는 가칭 운양동 주민센터, 구래동 주민센터, 마산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행정동 설치계획에 따라 2012년 사업완료시까지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청사건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3개소 토지 3필지 5,930㎡, 건물 3동 연면적 5,400㎡로 총 취득가액은 2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6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장기동 1139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 4,485㎡, 건물 1동 연면적 4,432㎡, 취득가액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7호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3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증가되고 보훈대상자가 증원됨에 따라 보훈회관을 건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를 위한 지원시설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마산동 318-2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에 2,633㎡, 건물 1동 연면적 2,066㎡, 취득가액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통진현 이청은 경기도 내에 관아 건축물 3개소 중 한 곳으로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며, 주변 문화재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월곶면 군하리 216-2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6필지에 1,603㎡, 건물 및 부속시설 137.7㎡로 총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양곡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지식·정보·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곡택지개발지구 양곡제1근린공원 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1,650㎡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경과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배석하셔야 되는데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득이 하게 이석을 하시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로 상정된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 환원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부터 1081호까지 5건의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현물 출자되었던 우리시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제안이유 및 추진배경 등이 유사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 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시 보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하여 현물 출자한 바 있으며, 본 안건은 지난 10월 김포한강신도시 쌍용 예가아파트가 분양되어 도개공의 자금조달 문제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기 출자된 119필지의 재산 중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등 11개 필지를 우선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출자자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 출자재산 환수계획에 따라 시설설치 운용재산과 주차장 등 행정용도 사용재산은 2012년까지 모두 환수할 계획이며, 시설계획이 없는 41필지 재산은 출자자산으로 존치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2호로 상정된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촌 정수장의 시설개량 및 고도 정수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3호로 상정된 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부터 1085호까지 3건의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행정동 설치계획에 따라 단계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행정동이 설치될 운양동과 구래동, 마산동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입주할 시민에게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됨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6호로 상정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동 1139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동일한 사업부지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향후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분담 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며, 시민들의 복지요구와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7호로 상정된 보훈회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보훈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산동 318-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시비를 증액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로 상정된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높은 옛 통진현 이청을 복원하여 통진항교 등 인근의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로 상정된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양곡지구 제1근린공원 부지에 한국토지공사의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교육·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현물 출자되었던 시 재산을 환원하기 위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 내 설치할 계획인 운양·구래·마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이 유사하므로 이상의 안건들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려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 환원승인의 건부터 현물출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겠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구 50만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규모의 부분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137,000t을 175,000t으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38,000t 증량하는 공사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이면 50만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이후에 부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기존 부지 내에서 개량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것도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부터 마산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상
황금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똑같이 종합복지관이에요? 이름을 달리할 수 없겠지만 복지회관1, 복지회관2가 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돼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역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복지관 명칭은 적정하게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용도는 같은 용도의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기존에 사우동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가 446평에 건물은 1,828평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가 1,359평인데 건물은 1,252평,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짓고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의 땅 크기의 3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더 적다 이거죠. 여유 있으니까 넓게 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취득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 1동 연 4,43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계획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다른지 같은 종합복지관인데 토지 차이도 이렇게 크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죠? 같은 종합복지관인데.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우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작지만 건축 연면적은 큽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현 상황에 맞게 건립한 거고요, 한강신도시 내 1139번지에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회관, 노인회관·종합사회복지관 3개 건물을 1개 필지에 같이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나 아마 다른 복지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재활용매장, 장애인치료실, 아동공부방, 직업재활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취득해서 앞으로 한강신도시 장기동 일원에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일 사업부지에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이게 별도 건물을 한다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같은 부지에 거의 같은 규모에 3개 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에 짓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치료실 이런 것까지도 총합을 하는데 굳이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한 건물 내에 장애인복지관도 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꼭 별도의 건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으로써 혹시 이 큰 부지가 효용성 있게 이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446평에 현재 짓고 있는 사우종합복지회관에는 1,800평의 건물을 짓는데 한강신도시에는 1,359평의 토지에다 더 작은 건물이 들어선다,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별도의 건물을 따로 따로 짓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고층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층으로만 짓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문시되고 효과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 되거든요. 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하고 이것을 갖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하고 새로 짓는 복지관하고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대충 세워놔서만 해서 우리가 무작정 승인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시설을 1개 건물로 집중시켜서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단체별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건립해야 되고요, 건립할 때 3개 건물이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번에 심사 올라온 이 종합복지관 두 번째죠. 두 번째 지으려고 계획하는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도면이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대충 기본 안을 가지고 한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한강신도시 내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대충해서 예산도 그렇고 승인해 주면 구체 안은 좀 더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짓고 있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겨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고 마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필지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가 서로 다르죠? 장애인담당, 노인복지담당, 종합복지담당 다 다르지 않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담당업무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은 복지기획팀, 장애인회관은 장애인계가.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별도의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통합으로 하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장애인회관은 신도시 입주 전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조속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애인회관은 주민기피시설로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은 행정 자체가 순조롭게 된다면 같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완공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서로 다르겠네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만 우선 2012년도 이전에 건립 완공 계획이고요, 나머지 건물은 2012년도 이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12년이면 그 이후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서로 발주시기가 다 다르겠네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건립 시기는 장애인회관을 먼저 건립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장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착공시기라든가 완공시기 그것이 어느 정도가.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우선 목표는 장애인회관은 2012년도 이전에 건립목표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3년 정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거의 1년 차이인데 이것이 통합해서 같이 발주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먼저 건립할 때 2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배치계획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장기동 1139 부지에 3개 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어차피 기피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가까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내리에 노인복지시설이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기존에 포내리 48번 도로 옆에 농산물판매센터가 있던 것을 노인재가지원센터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난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인근 월곶이나 하성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계획인데 아직은 월곶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거기가 포내리 25번지 거기예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럼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계획은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30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간단히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현재도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운영비도 시비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비중이 전액입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일단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전액을 저희가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거기 간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이 되면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에. 여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10개 단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상 4층이면 사무실 같은 것도 넉넉하게 만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10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을 갖고 건립을 하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 정도의 평수로 크기를 짓는다고 하면 10개 단체가 그렇게 크게 사무실 비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했을 때 다른 사무실 외에도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여가 할 수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나 이거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시에는 10개 단체가 보훈회관이 하나 있고, 유공자회관이 있고 특수임무자하고 광복회는 풍무동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 사무실 기능만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사무실과 강당,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가시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이런 쪽에는 재가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재가시설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김포시도 급속도로 각 단체회관 같은 것을 많이 짓고 노인회관 같은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또 저쪽 5개 읍·면 쪽에도 하나 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아지다 보면 하나로 통일성을 갖는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도 이거 해 놓고 저쪽 옆에도 그거 해 놓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옛 통진현 이청이 어떻게 돼 있죠?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지는 개인 사유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청 복원영역을 매입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담장복원 용역은 2012년에 하시겠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초에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게 떨어지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하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요, 그다음에는 건물해체와 복원을 하고 이렇게 4차년도에 걸쳐서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건물 따로 그다음에 담장 용역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일괄 복원시키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산수반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김포시 토지가 아닌데 그것을 땅을 파 가지고 한다는 거는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고, 완전히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소멸되는 발굴조사는 못 하게 되는데 남의 땅을 가서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별로 해 나갈 겁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경기도 내 관아 건축물이 3개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는 3개밖에 없는데 김포의 이것까지 하면 4개가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러면 지정을 받을 확률은 높다고 봐야 되겠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미 타당성 용역에서도 전문루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검증이 됐어요.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뭐 그렇게 경기도 내에서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는데 총 예산이 17억 7000만원인데 지금 도비 해 놓은 것 보니까 4억 58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비를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도비지원은 저희들도 더 받고 싶은데 기준 보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4억 585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정해진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더 받고 싶은데 도비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더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글쎄요, 뭐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통진현 이청이 그 위치가 어디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위치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월곶면사무소 거의 다 가서 정문 앞에서 좌측이요. 학교 올라가는 데 또 좌측이요. 거기에 와가로 된 기와집이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육방이 근무했던 건물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한편 좋지만 고려해 볼 문제가 도 지정 문화재가 되면 300m 이내는 개발금지 조항이 있어요. 특히 100m 이내에 2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게 월곶 군하리 중심지거든, 그럼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 통진향교로 해 가지고 바운더리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 이미?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다소 민원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 귀중한 문화를, 이게 정확하게 140년 된 거예요. 1869년도에 이게 건립이 됐는데 이미 통진향교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데 한 100m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 양면적인 거예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후손을 위해서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규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위치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신시가지 같은 데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데 구시가지 같은 데는, 특히 군하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신도시가 되면 배후도시로서 관광지 중심으로 코스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필요한가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100m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군하리 상권 있는 데 거의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거야, 물론 좀 반대를 하겠지, 그러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도 지정 문화재로 한다든지 국가 지정 문화재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시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것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 지정 문화재로 들어간다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해 줘야지 왜 시민의 돈을 거두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비율은 최소한 50% 이상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기준 비율이 50%인데 거기의 상한 마지노선이 아까 예산 책정한 대로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건물을 전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거지 못 짓는 건 아니에요. 재산권 침해에 우려가 조금 되긴 하는데 현상변경 허가에서 어느 정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과장님, 김포향교 부지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본 가지고 있는 규제안, 물론 심의해서 현상변경을 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하면 솔직히 현상을 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해를 좀 해 주는데 경기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 제약이라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 뉴타운지역에, 지금 김포경찰서 자리가 관아터라고 해 가지고 복원될 생각을 가지고 현재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원이 되고 협의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복원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월곶에 존치하고 있는 거는 건물 자체가 있는 거고, 여기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복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아터라는 이름으로 공원화하면서 복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춧돌이나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저쪽은 한 140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이쪽에 복원되면 새로 복원되지만 뭐 현대식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관아식으로 복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김포에 관아라는 의미의 터가 월곶에도 있고, 또 뉴타운지역에도 공원까지 조성된 관아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시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혹시 관아터라는 얘기를 뉴타운지역에 들어보셨어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지금 자리가 옛날 군청자리였던 것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옛날 군청자리인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자리이고, 내가 관아를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뉴타운에서 이 그림 자체가 관아터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11월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김포에만 유난히 관아터라고 했던 것이 하나는 복원이 되면서 또 하나가 생겼을 때 중복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 까 보거든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일단 뉴타운지역에 관아터 관련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경찰서 부지가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샀는지, 그게 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도 예민한 부분인 거는 저희들도 알고, 그렇다고 문화재로 엄연히 다 고증까지 나오고 다 돼 있는 거를 행정이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잘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는데 또 그 이면엔 지금 얘기한 그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아터를 복원하겠다고 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의원들, 뭐 시민들까지도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침 그게 오비이락이라고 경찰서가 내후년 3월에는, 지금 기공식을 했으니까 이전을 하면서 그 터가 비고, 또 뉴타운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관아터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까지 아직 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계해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청에 대한 어떤 고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고증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부분들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죠?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도 전문위원들이 있어 가지고요, 용역이 나오면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게 나오면 문화재 신청을 이제 해 놓은 상태예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설명회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시됐던 자료 외에 또 추가적인 자료가 좀 나왔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예측되는 그런 거를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서 예측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이 사안을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가능성은?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높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높다는 부분들이 거의 확실하다는 어떤 의미신가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인 대학교수 분들의 검증을 받았는데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청 말고 어떤 아예 전체 통진현 주변의 일대를 좀 더 고증 발굴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지가 있는 겁니까? 향후 이청에 국한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이청에 국한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뭐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 주택으로 있다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럼 누가 살았습니까?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거기 토지주가 살고 있다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지금 보니까 집도 이게 현관문인가요? 마루문 이런 것도 이렇게 개조를 하고 그랬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게 41평 정도가 되는데 방은 이 안에 몇 개가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육방이니까 6개 부서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통진향교하고 바로 붙어 있나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금 떨어져 있죠. 월곶면사무소 정문 앞에서 좌측에 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장
좌측 그쪽에 통진향교도 있죠?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학교 올라가는 그 언덕길로 해서 또 좌측이에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거는.
승환
유승환문화예술과장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해체보수를 했다가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양곡택지지구 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 지정한 그 내에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구시가지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지상 2층, 지하는 없나요?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면 무슨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등등 그런 것들은 다 지상으로 나와 있겠네요?
대부분 보면 지하주차장을 앞으로 이용하는 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 차에 대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을 할 때는 지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요즘 뭐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되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양곡도서관의 위치가 별도의 토지가 아니라 근린공원 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택지개발 내에 들어가니까 일단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겠죠?
일단 조성이 된 데다가 별도로 도서관 부지를 결정해서 할 건가요?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
별도의 부지가, 돈 때문에 그러나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에 왜 꼭 건축물 그런 게 들어가죠?
그렇긴 한데 건립비만 받은 거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에요? 기존에 공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절차가 이것은 현재 소유가 시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로 이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면 옛날 얘기하면 주공이지, 지금 LH공사. L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게 근린공원으로 딱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도서관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협의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한쪽 부지를 비어서 아예 도서관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
아니 내 얘기는 그렇다면 설계하는 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씩 걸리고, 보니까 2층짜리 조그만, 대단위 큰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반이 걸려서 건립을 하게 된 이런 계획을 세웠냐고요. 설계가 1년씩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도서관 건립하면서 지금 얘기대로 택지에서 도서관 부지를,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중 투자되지 않게끔, LH공사든 어디든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일부 부분을 해체하고 또 건물을 짓지 말고 아예 사전에 협의를 하되 그 부지가 정리가 되어지면 먼저 추진해서 도서관을 짓고 쓸 수 있게 해야지 뭐에 맞추는 것처럼 추진계획 해 놓고 1년 동안 걸쳐서 설계를 하고, 2층짜리 건물 짓기를 1년 7개월 뒤에 개관하겠다, 이게 무슨 계획이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접근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성명, 직도 말하고요.
사서
담당사서평생학습센터시립도서관
7급 김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김현숙입니다. 이 양곡도서관 지금 부지는요, 주공이 설계를 이미 공원부지로 조성하는 걸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부지로 확정된 1,650㎡ 부지는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원조성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중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도서관 부지를 다시 파헤쳐서 재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이중의 낭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기간을 2010년 1년으로 잡아놓은 거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이에 설계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한 번 또 지연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 8개월 정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 국·도비 신청기간이 지나서 공사비에서 국·도비 부분이 2011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쩔 수 없이 2011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기간을 좀 길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해는 좀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말이에요. 의회에 대충 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사실은 2층짜리 건물 짓는데 6개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간 잡기를 1년 7개월 잡으니까 총 19개월을 잡아놨다고, 그럼 이건 누가 한 눈에 봐도 대충 그냥 급하게 설계용역해서 개관까지 날짜 맞춰서 대충 해 놓은 거지 이게 어떤 진짜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을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간을, 이 지역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년이 개관이 아니고 이 지역은 1년 정도 먼저 입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2년쯤 되면 이미 주민들이 다 입주돼 있는 상태로, 아마 그쪽 지역은 내년 ’11년에 입주를 다 마칠 거예요. 그러면 2012년 7월은 좀 늦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기 주민 입주하고 맞춰서, 충분히 기간이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건립을 하기를, 추진계획은 그렇지만 좀 앞당겨서 주민 입주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물출자 사회복지시설 부지환원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물출자 천연가스충전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물출자 천연가스충전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창고부지 및 쓰레기적환장 등 부지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량제봉투 창고부지 및 쓰레기적환장 등 부지환원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물출자 견인차고지 부지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물출자 견인차고지 부지환원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물출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물출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정수장 개량공사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마산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칭) 마산동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계속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훈회관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훈회관 건립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곡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1월 9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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