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덕 의원 발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4-H본부로 갔을 때는 민간에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남원시 재산이 기금 2억 몇 천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봐야 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남원시의회만 통과하면 갈 수가 있다 하지만 남원시의 재산 2억 몇 천만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없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거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겠습니다.

예.

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 진다면 4-H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은 만들어져 있고 정관에 보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로 사용하고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금 확대방안은 앞으로 4-H본부로 되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본부로 가면 3억원 정도 계획성이 있어서 거기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이 줄지 않고 4-H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만 잘 되어 진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정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요?

우선 자연녹지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건폐율이 20%입니다.

, 그것이 아니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분류된 녹지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밖의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밖의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나번에 일차 자연녹지지역에 기존에 준공이라고 해서 기존에 그것은 20%에서 40%로 범위를 완화하고 3번에 가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유원지 건폐율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르거든요. 이것이 조금 상이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번에서 1번하고 3번을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준해서 현행 우리 남원시 조례에 되어 있는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전용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준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자연녹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행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20%에서 40%로 늘려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3번의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번은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외 행위도 가능합니까?

들어서 보절 석재단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 그 시설은,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2종 지구단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종에 있는 단지를 다시 새로운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법에? 가능합니까? 다시 변경하려면,

이 기준에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이 있는데 석재공장으로 있다가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변경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1985년 12월 9일자로 최초 결정고시된 바 있는 남원시 월락동 일원에 위치한 춘향골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로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1994년 6월 11일자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이백면 서곡리 일원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및 동호인 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등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확장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6월 26일자로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공람기간을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문공고로 했습니다. 청취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에 15만 7,047평방미터가 21만 9,927평방미터로 62,88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내용이고 또한 농림지역 19,01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확정되는 이백 문화체육센터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해서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한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1호, 3호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해서 시자문 사항은 먼저 운동장 변경입니다. 면적을 15만 7,047평방미터에서 21만 9,927평방미터로 6만 2,880미터가 증가된 내용이고 시장결정사항으로는 체육시설 변경입니다. 4만 220평방미터가 5만 7,875평방미터로 1만 7,655평방미터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농림지역 1만 9,01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부터 4페이지 금후추진 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985년 12월 9일자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된 춘향골 체육공원과 1994년 6월 11자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이백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지 확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금회 추가되는 6만 2,880제곱미터의 부지가 88고속도로 및 남원 톨게이트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육시설 및 건축물의 배치와 디자인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관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백 문화체육센터는 기존 축구장과 금회에 추가되는 1만 7,655제곱미터의 부지내 시설배치가 간선도로와 농경지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교통 통행 및 주변 경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도 많이 확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향골축구장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전부 다요. 보조축구장, 인라인로드경기장, 주차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확충된 것입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된 범위를 이번에 고시지역으로 늘린다는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은 아니고 그것밖에 없죠?

그 사유는 지금 현재 88고속도로가 확충되면서 약간 IC가 옮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확장이 되면 확장된 면적지역에 보조축구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변경내용에 면적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있는 면적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면적보다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말고 확대도면 없으십니까? (도면 보며 질의답변) 우선 체육공원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88고속도로가 현재 이것인데 앞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부지가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88고속도로 선형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현행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충하는 것입니다.

앞 부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매입이 어렵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금후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변경해서,

되어 있으면 차차 예산에 따라서 설득에 따라서 더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임의로 무조건 앞으로 계획도 안 세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된 지역만 면적만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공원지역은 차후에 필요시에,

하지 왜 뒤쪽을 했습니까?

앞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는 해제한다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해서 넓힐 때 앞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도로 선형 잡아놓은데 하단부 왼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막혀버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면 공원에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준비했으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단부에 자연녹지지역은 그것 말고 밑에 자투리땅 많이 있는 것은 왜 흡수가 안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공원이다보니까 진입을 이쪽에 한다면 여기까지 와야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고만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후속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 그 블록 안으로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면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한다면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과 연계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 확보된다고 하면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됩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주차면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458대인데 57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회를 하거나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쪽이 교통이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요.

조성계획도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번 추가 변경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각 경기장을 만들 때 주변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오밀조밀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당 차 1대씩 가져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천명이 온다고 하면 주차면이 1천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당 1대씩은 어렵고 운동장에 3만명이 오면 3만대를 댈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이런 곳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계획 세웠을 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100% 다 만족도는 없겠지만 어느 경기장 갔을 때 보면 주차난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가면 갈수록 필수품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100% 다 충족도는 못 시켜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경기장 좀 띄워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다음 이백면을 봅시다. 큰 도면을 보여 주세요. 확장계획이 이쪽에 더 있었는데 빨간선이 확장계획이죠?

기존 축구장,

하얀선 있는 것은 농로길이죠? 더 뒷편에 농로길 아닙니까? 하얀선은 무엇입니까? 농로 산 밑으로 해서 하얗게 선보이는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단차입니다.)

제가 현지에 못갔습니다.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무자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축구장하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데 기존에 확장된 부지에 녹지공간이 40%가 추가로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에 휴게시설을 배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을 보면 1만 9천평방미터면 약 5,700평이거든요. 그 중에 40%면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 정도 되면 여유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축구장 1면을 추가한 것인데 거기에 다른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3면이 있는데 응원석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계단 만들어 놓은데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계단 만들어 놓은 곳에서 주로 하는데 밖에 1면을 더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있어야 합니까?

반대편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별도로 조성을 해야죠.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그것을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큰 지장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추가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시설적으로 한다면 처음에 아쉬운 것이 어차피 축구 1면을 더 만들 것 같으면 선수들만 가서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가서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와서 봐야 하는데 녹지공간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축구시합하는데 관중이 2천명, 3천명 그렇게 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체육행사는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축구시합을 하는데 관객은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이 단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그전이 있을 때,

리그전을 하더라도 관객은 그렇게 많이,

그쪽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쪽 선밖으로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측에 어차피 실내체육관 있고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응원도 하고 놀이도 합니다.

우선 사실상 쓸모있게,

붙인다면 그 도로까지 붙여야죠.

이렇게 까지 가야 하는데 사실상 토지 이용하는 면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면이 많이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조성해서 한다면 사실상 여기는 경기용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지 시민들이 체육관 이용하는데 불편은 적다 그런 것은 못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경기랄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대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객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지 입안대로 해 보시고 부서에서도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단차가 분명히 지고 논 지번별로 경계도 지적선을 따라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마을 옆에까지 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항시 무슨 계획 세울 때 보면 예산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오밀조밀하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도 크게 세우십시오. 예산 대비해서 지금만 보실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건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남원, 운봉, 인월 3개 도시지역과 그외 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현실 여건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정비하고 도시 외 지역내 종전 준도시지역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남원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입안사항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부터 기초자료 구축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 재정비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4년도에 목표년도 2015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남원시 행정구역 전역 752.81키로평방미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지구구역계획과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도로, 철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원, 유통업무 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7건에 3,352개소에 1,951만 4,197평방미터입니다. 신촌동 412번지 일원 2개소, 고속버스터미널 사가 도로 폭원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1개소, 월락상수원 보호구역 9개소, 지리산 국립공원 변경고시반영 불부합정리 1,010개소, 섬진강 곡성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2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2,325개소, 금지면 상신리, 주천면 호기리 용도지역 현실화 3개소 등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총13건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변경입니다. 완화 3개소, 조정 5개소입니다. 신정동 100번지 일원에는 5층에서 8층 이하로, 금동 남원초교 일원에는 5층에서 8층 이하로, 죽항동 죽항아파트 일원에는 5층에서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일반 미관지구변경은 조정 2개소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폐지 3개소가 있습니다. 북천 쓰레기매립장과 식정동 폐차장, 대산 쓰레기매립장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83건입니다. 도로 주간선도로에서는 연장축소, 폭원축소, 노선연장 등 5개 노선, 도시외지역에 대한 기 개설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70개 노선, 근린공원 변경 1개소 그것은 향교공원입니다. 학교 대학에 대한 변경 1개소는 서남대학교 일부변경입니다. 하수도 시설로 해서는 신설 1개소 인월하수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2개소, 폐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신설은 북천 쓰레기매립장과 대산 쓰레기매립장, 폐지는 주생 쓰레기매립장과 사매 쓰레기매립장, 국립공원 오물처리장입니다. 세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결과 열람기간은 2009년 7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기간을 해서 공고는 지방일간신문과 시읍면동 게시판,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청취결과 의견은 8명이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련 6건, 주차장 관련 2건입니다. 반영은 8건 전부다 미반영 처리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시에서 도로 신청하게 되면 관계기관 도에서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을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고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먼저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결정안은 많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안사유부터 4페이지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종전에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2개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면서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남원, 운봉, 인월의 3개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외 지역을 포함한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 752.81제곱키로미터를 대상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3,352개소의 1,951만 4,197제곱미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최고 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13건의 용도지구변경, 주간선도로, 근린공원, 학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83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이며 본 의견 청취대상 외에 중·소로, 주차장, 광장, 수도, 공급설비, 학교, 하천, 하수도, 폐차장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은 그동안 변화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반영되었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빔프로젝트로 설명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창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안 도시계획부에 근무하는 오창호 이사입니다. 저희가 입안되어 있는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하고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총괄부분, 세부자료 순서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총괄부분쪽에서 주로 이슈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2003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남원도시지역, 운봉·인월 3개 도시지역 안에서만 도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 전체범위는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내용같은 경우는 기존시설같은 경우는 작년 2008년 12월에 관리지역세분을 저희가 보고 드려서 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관련법규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추진계획 절차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추진경위는 2009년 1월에 시장보고회를 개최했고 각 9개 읍면동을 돌면서 저희가 저희 입안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건수는 시 의견 청취가 103건이고 103건 중에서 용도지역이 7건인데 7건 중에서 1건만 저희가 신규로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건들은 비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이라든가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운봉하고 인월은 금회에 용도지역 변경이 없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이쪽 신촌마을 쪽에 저희가 입안하는 것이 하나 있고 고속터미널 이쪽에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도로가 전주에서 오는 도로 시도1호선이 선형변경이 되면서 폭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용도지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부분이고 신촌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원대교이고 죽항아파트이고 대상지가 효산콘도 들어가는 쪽입니다. 주천면 가는 길쪽인데 빨갛게 표시된 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사진에 보시면 일부 건축물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도시지역 남원도시지역이라든가 운봉·인월을 제외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법규 환경부라든가 산림청에서 지리산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대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상수원보호구역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부분들은 저희쪽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행법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남원 전체가 97년도에 5층에서 10층 이하까지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가다보니까 남원전체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는데 검토결과 보면 전체 중에서 약 3개 지역 정도가 일부 완화를 해야 겠다 검토가 나왔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첫째가 구 남원역이고 여기가 만복사지이고 시내버스터미널인데 여기가 기 계획된 도로이고 이것은 개설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8층으로 완화시켜 주고 이 부분은 남원초교쪽입니다. 여기가 남원초교 밑에 길이고 공설시장 그쪽으로 해서 까만색으로 블럭을 잡아서 5층에서 8층으로 완화시켜 주고 이쪽이 죽항아파트쪽입니다. 죽항아파트는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층 이하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변경되면서 폭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축소나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지역에 예전에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들을 현행법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가 없어지고 개발진흥지구로 해야 되는데 굳이 개발진흥지구로 안하고 도시계획시설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사용이 완료된 지역들을 저희가 시설로만 관리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변경건이 총 4개 노선 정도 되고 공원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1-1호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에서 남원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이것이 시도 1호선인데 설계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미터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폭으로 20미터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가 신촌공원이고 여기가 효산콘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변경은 이쪽 지역인데 이쪽에서 주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85년도에 결정되어 있고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개설이 못되면서 주변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로 우회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회에 폐지하는 쪽으로 입안했습니다. 이것이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원시청이고 남원시청에서 여기가 구 KBS자리 남원향교로 가는 쪽입니다. 당초에는 3.5미터 대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구간 이 구간이 현재 지형상으로 도로가 개설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전에 계획하면서 평면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개설도 현지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을 폐지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폭원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천변에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인데 이것도 장기미집행이었고 대로 3.5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20미터 폭원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이 기 결정되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구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복사지 근린공원인데 도로가 공사되면서 선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 도로선하고 공원선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맞추어주려고 하다보니까 공원이 약간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도시 외 지역에 지금 도시내 지역을 말씀드렸고 도시 외 지역에 단위시설들은 이전에 각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맞게 명칭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서 운영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안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같은 경우가 기 결정되어서 매립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를 시켜 주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같은 경우는 예전에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명칭만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쪽에 학교면적 일부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는 익산지방청에서 도로설계 선형이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선형 받아서 일부 학교 안쪽으로 도로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학교가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에 변경 반영한 것은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준 자료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안 대고 우리가 현재 남원시 관내에 주천 용궁에서 산내 실상사까지 국립공원은 이렇습니다 하고 지번별로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하지 우리 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은,

한번 더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관리지역에서 자연보호지역으로 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고 관리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국립공원지역은 지금 공원구역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국립공원 경계이고 공원구역을 조정해서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은 차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다시 됩니다.

공원구역에서 제외가 되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측과 협의하고 있고 제외될 대상을,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익보호를 최대한 해 주고 막아주어야 할 부서가 우리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유일하게 국립공원 권한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계는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에서 제척해야 할 대상 공원구역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요구는 그런 농경지나 집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빼달라고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

차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것들이 되어서 우리가 남원시민들에 여러 가지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지역이 죽항아파트만 해 준다고 보면 잘못하면 특혜성이 있다고 욕을 얻어먹어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5층으로 되어 있던 곳을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거기만 꼭 그렇게 지금 5층에서 15층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조금 이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를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주변 모든 조건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은데 우선 16페이지 보시면 여기를 배척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4층까지 지을 규모는 없는데요. 너무나 난개발이 아닌 개발이, 난개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남원시 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계획이 있다거나 여기가 또 바로 산밑이기 때문에 사실상 4층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경관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쪽에는 큰 경관상에 문제점은 없는데 이쪽 부분이 경관,

이쪽에는 천변과 함께 4층 정도도 큰 문제는 아닌데 4층은 현재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4층까지 지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면 쌍둥이파크가 하나 그 예가 똑같습니다. 한다면 크게 미관을 강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쌍둥이파크는 산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낫고 강폭이 높고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는 냇가에 물이 없고 강변과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완화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10페이지 죽항아파트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를 15층으로 올렸을 경우 (도면을 가르키며)시청이 이 정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시청이 이쪽에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현재 이쪽으로 들어서 있고 외곽쪽으로 다 들어서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이쯤에 있나요?

저희들이 참고로 10층이나 12층짜리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지만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수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15층 아니면 12층이나, 8층, 5층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으로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경관문제가 상당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고 그 안에도 충분히 다루어 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볼 수는 언젠가는 이것이 거론이 되어야 한다 아까 44세대의 무언가 거론되어서 이것이 완화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파트를 철거해 버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언젠가는 해제가 되던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으로 해서 5층이면 8층까지 연한이면 5층으로 해서 재건축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도시계획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0층, 12층이 되어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고층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사업 수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업 수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반면에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서민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어야 할 뿐더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경관상으로 해서 한번 허가를 해 주면 다시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국립공원 내에 땅이 내 땅이라고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국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나 개인의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것인데 반면에 남원시 전반적인 미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거론이 되어서 시민이 피해를 적게 보는 선에서 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관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만 균열이 가고 완전히 파이프가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취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부각시켜서 우리는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까지 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대처한다고 보면 경관상 따져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어떻게 별 수가 없지 않느냐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 답변하기도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지만 이것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여건에 맞추어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공원 밑에 살다보니까 공원의 제재를 받고 상수도 상류쪽에 살다보니까 상수도 법에 묶여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그렇게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 처음에 그렇게 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았을 때는 송곳처럼 불거져서 단독으로 달랑 그것만 그런 폐단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솔직히 남향 아닙니까? 전부다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산밑에 있어서 청정지역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데 그 하나를 위해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 저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거기에 시야가 가려서 얼마나 제재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요.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호 예.

남원시 면단위도 소소한 곳도 신경을 써주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리산 뱀사골이 국립공원 안에 되어 있더라도 뱀사골 안에는 7~80년 초에 시설지구로 해서 보완하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거기가 고도 지정이 나와있어요. 그런 지역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 대안도 제시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외 지역에 사소한 곳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남원시 전체 생활권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관심은 가져주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역 안에서는 공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거기는 공원법을 별도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 제한 15층으로 올려라 그것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참고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다면 공원지역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남원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관리를 보호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남원시입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면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 번쯤 상의나 도나 중앙에 어떤 건의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것들도 차제에 이럴 때는 한 번쯤 검토해 주고 챙겨봐 주고 관심만 가져준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시청에 시를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