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노사문화 발전의 전기 마련 및 산업형화 분위기를 확산시킴은 물론 노사정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구성 안 제3조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선정합니다. 위원회 임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과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개월로 합니다. 안 제11조에 수당은 협의회 및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고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속초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노사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초시 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ㅔ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시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4. 노사정업무 부서장 5.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가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대향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업체, 관련기관·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업체, 관련기관·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화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