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병열담당입니다. 정명근 시정담당입니다. 정구선 직원복지담당입니다. 신순정 교육담당입니다. 송문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석현 시민고충처리담당입니다. 열린시장실운영팀 최진규 담당입니다. 인사담당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권석민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시민방범 순찰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8쪽 분석을 해 보니까 한달에 약 252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365일 계속 한다고 봤을 때 약 8만4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이것이 최초에 초심을 잃고 퇴색되는 분위기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층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2010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래서 읍면동장을 면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 4개 읍면동을 우리 시에서 방문을 해서 자연스럽게 예산절감 방안을 나누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해 봅니다. 그래서 모범 케이스로 3, 4개 읍면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탐방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얘기하면 과감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12쪽 자원봉사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을 제외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가 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준공이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인지 이사장님인지 그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듣고, 그런데 이제는 일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연봉이 약 3,430만원 돈 됩니다. 제가 나눠봤는데 3,437만원이에요. 공무 1년 연봉은 3,854만 6천원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상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부에서 출연기관이지만 강력한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거리도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그분들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제, 그저께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를 벗어나서 변방으로 움직여지는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희생정신을 그분들한테도 심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묻습니다. 9월 30일 현재 약 7% 정도가 인구대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요. 약 3만4천명, 내년도에는 4만5천명, 50만을 봤을 때 약 9% 정도, 그런데 경기도, 대한민국의 시군구 지자체의 자원봉사 평균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지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받은 바 있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세계 선진국까지 같이 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는 강성대국, 우리나라의 맹방 미국을 위시해서 선진대국들이 약 40%대에 가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했던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 프로테이즈를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고의 시설을 갖춘 화성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7, 18, 19,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6억 8천5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도 최대한 정말 극소수 인력으로 크게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년 장기근속을 했다면 정말 명예롭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엄선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송지혜 주사가 작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투자진흥담당관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5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하고 앞장에 보면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4억씩 똑같이 되는데, 뒤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원은 90명이라고 했던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 60명을 하고 있어요. 4억을 나눠보면 1인당 약 6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90명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여기 데려다 맡기는 불편함도 있어서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부족하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9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이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면 더 나가지요. 현재 이 부분은 종사자가 60명에 맞게 종사자가 되어 있지만 늘어나서 90명이 되면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늘어나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90명 정원을 위해서 아주 산 밑에 아담하게 잘 지어놨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건물 활용을 최대한 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6 직원기숙사 운영, 아파트를 해서 약 30명이 쓴다고 했지요? 그런데 30명이 쓰는데 세 군데를 또 한다고 했어요. 봉담, 남양, 병점권역하고,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입소한 직원들이 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분담해서 잘 하겠지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앞뒤, 아래 위 사람들이 내왕은 안 하더라도 소리 소문에 의거해서 여기는 화성시 기숙사다 이런 것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나 관리 운영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가끔씩 나가 봅니까?
대개 9급이나 8급 직원들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아파트에서 모범적인 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말미에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고, 본 위원의 갈망이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함축을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청원경찰이 현재 8명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더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8명이고 또 더 되는 인원은 어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로 상수도사업소에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인원은 8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7명 있고 열린시장실에 1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는 청사방호 및 주차장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직관리, 초과근무도 업무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장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청원경찰이 있지요?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가운데에 두 사람이 늘 앉아 있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워낙 시장님, 부시장님 찾는 민원들이 막무가내로 예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거의 표현이 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아마도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앞에 청원경찰이 앉아 있는 데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청에도 가봤습니다. 없어요. 그것 감안을 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이 아니라 민선시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지 정복을 입은 청원경찰들이 시장실, 부시장실 중앙에 앉아서, 청사방호를 하는 위치가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중간이 아니라 위치변경을 해서 이 청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는, 1, 2분, 2, 3분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양새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본 바에 의거해서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부시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그런 발상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위치에 청원경찰이 있도록 만들었다면 협의를 거쳐서 재조정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이것은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랜 시간을 봐왔는데 이것이 사석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발상이든 좌우간 잘못하면 과잉충성이라는 모습으로도 보여 질 수 있고 민선시장님으로서의 얼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현재 위치를 바꿔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이상기 건설과장은 뒤쪽에서 그 아주머니가 두 사람이 와서 그냥 붙잡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열두달 계속적으로 근무시간마다 찾아와서 있는데 과연 청사방호에 청원경찰들이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밖에서 떠들고,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5급 사무관이면 고급 인력입니다. 매일 붙잡혀 다니는데 그것을 진짜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시민방범순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탑재형 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2대 구입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효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효과면으로 본다면 저희한테 직접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가서 오는 것인데 금년도에 도난차량 하고 절도범 한 것이 10,015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 쪽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2대를 증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대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안 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 구입하는데 구입비는 얼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 차량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치안유지관리가 경찰서에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서 몇 개씩 구입해서 합니까? 우리가 번호 추적해서 의뢰해서 거기로 넘긴 것이 15건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 하지 말아요.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진짜 내실 있는 순찰관리가 되도록 이것만해줘요. 예방활동만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읍면동 가 보셨어요? 내가 누워서 침 뱉기라 말을 못 드리겠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가 봐요. 내실이 있어야 돼요. 외형 쪽으로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 실제 내실 있게 순찰관리가 안 되고, 또 대원 간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친목이 돈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한번 퇴근시간에 지나가다 어디 순찰대 사무실 있으면 들려 보세요. 들려 보시면 참 한심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좋은 동네 아카데미 지원은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약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봤었는데, 물론 마을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설명회를 하는 만큼 호응도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전파할 정도의 호응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하는 아카데미도 있지요? 분기별로 하는 것인가 2개월에 한번씩 하는 아카데미도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단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화성포럼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경제인포럼만.
길양
박길양간사
어저께도 직장교육 하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몇 분 없더라고요.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말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직원 월례조회 때 직장교육 했잖아요. 얼마 없더라고요.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장 교육 월 몇 회해서 400 몇 십명 실시했다고 해놓고 실제 100여명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강의하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횟수는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교육관계 관련해서 인사부서 내지 조직관리 부서에서 밤에 직원들 야근하는 것 한번 채근해 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알지요. 시스템에 의해서 수당 타는 것 당연히 아는데 실제로 매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돌아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인사 볼 때는 아침 조회 시간이면 전 직원 다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았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안 들어간 사람, 그냥 앉아서 잡담하는 사람, 또 구내식당 가 있는 사람, 심지어 보일러실에서 자는 사람, 구분해서 내가 다 파악을 했었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민원이 바빠서 과연 어느 부서가 부하가 걸리는지, 그리고 조직 진단하는데 직무분석 합니까? 그냥 용역업체에서 해온 것 가지고 그냥 인사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자에요. 그다음에 바로 상위자 아니면 하위자가 잘 알고 그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이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슨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업무 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서에 부하가 걸리는지 아는 것이지 이런 것 안 하시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직관리부서, 인사부서가 바쁜 것입니다. 조직 1년에 몇 번하자고, 몇 번이 아니라 그 기본 자료를 작성하려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직원 3, 4명이 앉아서 예를 들면 공장설치 허가면 공장설치 허가에 따른 인력수요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이래서 얼마큼 필요하구나, 보니까 인사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탐탁치가 않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따 민원 부서에도 알아보겠지만 민원처리 지연건수 있는데 년 200개에서 단위업무 업무협의 하던데 하루에 100건 따지면 2만건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한 40%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단순 민원까지 해서 8만 몇 천건 잡아왔지만, 그래서 단위업무 분석을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백번 맞는 말씀이에요. 청원경찰, 저도 몇 번 얘기했어요. 주차관리 좀 하라고, 저 아래 주차장 비워놓고 왜 코앞에만 빙 둘러 대놓고 차가 돌아갈 수 없게 관리를 하십니까? 누구 차도 주차 라인이 아닌데 주차한 것은 경고스티커 붙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질서 의식이 아주 희박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한번 밖에 나가 보시라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약속해도 약속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면 거기에서 청원경찰이 못 들어가게 밀어내고, 시민이 행정 대리인 시장 만나려면 어떻게 무슨 수로 만나면 돼요.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만나면 좋은가, 지금 대리행정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뵙고 싶다고 몇 번 하면 약속 한번 해줘야지, 안 되면 비서실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해서 현지 출장을 이만저만해서 했으니까 갔다 와서 결과보고 받고 만날 필요성이 있으면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두고 보세요. 이것이 다 자승자박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분 나뿐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제 나름대로 보고 행정 하는 집행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바른 소리라고 할까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대안 제시하면 행정을 안다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돌아 와요. 정말 답답하고 막말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학원 관계 여쭤볼게요. 이것이 전액 100% 다 해주시는 것이죠? 대학원 위탁교육.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0%만 해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얼마 정도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약 250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수원대 행정대학원 다녀봤어요. 14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또 감액해 주더라고요. 공무원들 50% 감액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는 460 나와도 대학원은 270, 80밖에 안 나오고 50% 감액해 주면 140이면 100% 다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학문을 접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좋은데 우선 공무원들 교육받는 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가운데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6시 강의 맞춰 나가려면 서울 같은 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에서 4시, 4시 30분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학교 리포트 내려고 근무시간에 앉아서 이것이나 만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특수한 학교는 외부에도 나가지만 우리 관내 대학원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 들어가면 방통도 다 있어요. 대학원, 제가 방통을 12년을 했어요. 지금 사이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장기 국외훈련 관계는 조례 만드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로 하세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조례로 하세요. 그래야 혜택을 주는 대신 화성시에 기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숙사 관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출신자를 우대해서 임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 가리지 않고 다 들어오는데, 통근버스 운행해주면 됐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 좀 그래요. 사용하시는 직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수당 주고 급양비 주고 다 주잖아요. 봉급에서 다 주는데 거기다 통근버스까지 운행하는데 기숙사까지 얻어서 운영 관리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위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 다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부서가 일을 하시려면 진짜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머지는 자료 요구해서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 질의 도중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배치를 한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직원들 하는 얘기가 바쁘다, 바쁘다,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인원 감축하라는 것 우리 할 일이 많아서 못 줄인다고 했었고, 그런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몰리는 사람은 진짜 밤새 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한가한 사람들, 진짜 없어도 되는 자리 같은 데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리를 줄일 수 있다, 왜 정부 정책에 동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직원들이 이외로 많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서는 어떤 사람은 직무가 과중하고, 또 자리를 빼도 될 정도에 자리들이 여럿이 있다고 여겨져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또 직원들 간에 사기저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된다고 표현하시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제까지 자치행정과장을 3년여 하면서 물론 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자리를 없애도 좋다하는 자리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무분석을 더 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인사에 간섭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듣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청 많이 만들잖아요. 무슨 사업소,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자리 아닙니까? 변칙 운영라이고 봐요. 또 사업소, 사업단, 보건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청 이런 조직에서 또 조직을 수없이 만들어 내요. 민간조직을,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의 조직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는 많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이 1,387명 된 것이 2008년도, 그것이 2007년도말 인구기준가지고 한 정원이 아직도 불변입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약 35만명이었을 때 정원이었고 지금 현재 48만명, 50만을 육박하는 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고 시설은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조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청, 법인 설립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에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하고 행정 체계가 달라진 것은 인정합니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척도나 이런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졌고, 또 행정도 주민과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형성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 단체, 외청들 자체적으로 또 자기 조직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위성조직이라고 할까?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전 시민이 간부화가 되겠어요. 전 시민이 조직화가 될 것 같고,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까? 만들어놓고 또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한번 불러서 갔어, 그런데 내가 거기 회원이었었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냥 허수, 보여 지기 위한 숫자놀음, 여기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예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시민방범순찰대 아까 지적 하셨지만 처음에 어렵다 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 내지는 개선방안을 제시 했어요. 이 이름으로 가서 각 조직이 시민방범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새로 조직된 조직이 읍면동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조직들 두루뭉술하게 흡수해서 그냥 조직도를 위한 조직을 짜놓은 시민방범순찰대가 읍면동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분석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분석해 봤는데, 시민방범순찰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 사항은 각 읍면동에 없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새로 구성된 것이 읍면동에 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설하는 데는 그렇게 조직해서 하고 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봉사해온 조직들을 날짜, 요일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읍면동도 있고, 이런 데가 잘 융합이 안 되어서 방범순찰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지금 방범순찰대 운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는 견해를 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 우선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만 보더라도 2008년도 상반기에 방범순찰활동을 하면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부녀자 안전귀가조치 했다든지, 취객자 인도를 했다든지, 생활민원 적발 이런 건수가 작년도 상반기 795건인데 금년도에 약 1,049건으로 집계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32%이상 프로테이즈로 증가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 드릴 때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실적도 상당 부분 프로테이즈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드릴 수도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찰을 많이 하시고 활동상황 운영 형태를 재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를 확대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숫자를 위한, 어떤 도표를 위한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도 그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잘 되는 데는 어느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하면 아침 7시부터 접수처에 미리 대기했다가 9시 문 열면 빨리 마감이 되니까 순번표 받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대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도 만들어 내고, 프로그램 구성도 안 되고 인원은 최소 단위도 안 되어서 자동 취소되고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엄청 많지요? 현실적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전혀 없지는 않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인데 돈 4천만원씩 똑같이 주지요? 읍면동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 개선되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 연초에 특별히 읍면을 순시하면서 시장님하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별도로 만났어요. 별도로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한 결과 전 읍면동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전 읍면동이 그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좌를 개설했는데 최소 단위의 수강생이 안 모여서 자동 취소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정적인 면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어쩌다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번호표 뽑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줄서는 사람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많은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어 올리려고, 그렇게 소화 능력이 없는데 자꾸 떠먹여 주면 체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읍면동 연말에 결산할 때 일괄 4천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폐쇄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산을 해서 반납 받고, 또 4천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반납 받아서 전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방범순찰대 하고 주민자치센터 왔다 갔다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성화에 맞게, 읍면동이 왜 읍면동입니까? 동의 역할 조건이 있는 것이고 읍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각자 봉사단체 특성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존심들이 강해요. 그것을 갖다 한 틀에 묶어 놓고 융합시키려니까 같이 녹아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관심 있게 비교 분석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장담당 장주엽입니다.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징수담당 윤향란입니다. 자금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도세담당 윤정중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오추섭입니다. 주택평가담당 박재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5-3페이지 보면 현재 도세가 2,590억 9월달까지 징수했다는 얘기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여기는 재산세가 9월말 납기인데 10월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월말까지 납기 내에 징수한 것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9월말 납기가 되면 10월 15일경 정리가 되기 때문에 포함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외수입은 왜 65.7%밖에 안 되지요?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요 요인은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민원봉사과에 얘기하겠지만 개발부담금 얼마큼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면 내년도에 늘어날 것이 결국 없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지요. 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유입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일부 늘고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은 조금 늘어나나요? 그것도 경기 침체 때문에 늘어날 요인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양도소득할이 조금, 동탄2지구 편입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금 늘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2도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다 들어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11월, 12월경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세목별로 분류한 것은 거의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도 내실 있게 한번 짚어보세요. 예산이 쓰다가 갑자기 줄어든다니까, 현상 유지만 되어도 좋은데 줄어드니까 많은 사업에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세외수입 관계는 전체적으로 관장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것, 징수실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실적만 자금관리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 지금 이것이라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자금관리 차원에서 분석되어서 징수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에 대충 금년 수준에 세입은 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방세는 금년 보다 4.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조금 더 잡았는데, 보니까 한 90억 더 잡았는데 이것은 무난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목표에 세외수입은 안 들어 있거든요? 7페이지 보면, 도세 시세만 가지고 볼 때 한 90억 정도 늘어나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금년도에 각 실과 업무보고 통해서 보면 내년도에 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는데 세입은 별로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상급 기관인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 세우기 버겁다, 금년 대비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명자 과장은 지금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5-3페이지 총평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합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세원 및 탈루를 발췌해서 거둬들였다, 또 숨겨놓은 세원 은닉세원을 발굴했다, 그다음에 체납액을 기법을 세분화 시켜서 징수활동을 열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서 2010년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5가지 사항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액이다 정리액이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추진계획 5가지 중에서 맨 밑에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통한 체납액 정리, 영치, 공매 등 연중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기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상급 관청이라든가 여타 시군구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아주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세정과 파이팅 해주세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납차량 통합 징수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발견된 기관에서 징수가 가능하다면서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5회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가 가능하고, 징수 내지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공매까지 하면 30%는 받은 기관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이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도 굉장한 금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0 몇 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각 부서별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연계되는 업무는 꼭 관계 부서하고 공조를 하셔서 정말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청소관리 읍면동 이런 것만 있는데 읍면동 청사신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정절차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편성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병점1동하고 진안동은 현재 건축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정남면 청사가 금년 말 내지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고, 기배동은.
남영
백남영위원
2010년도 사업보고에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병점1동도 그렇고 진안동도 그렇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축단계는 공공시설과에서, 그래서 저희 보고 자료에는 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동하고 진안동은 올해 입주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병점1동은 금년에 입주를 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10월말 준공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체 공정 중에서 일부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공기보다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동 같은 경우에 각종 민원에 의해서 주변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민원 제기한 인근 부지 매입해 달라는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급한 사업이 많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매입 시기를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추경에 되겠어요? 추경 재원이 있겠어요? 본예산 세원도 없어서 쥐어짜고 있는데, 마른 수건 짜고 또 짜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추경에 무슨 세원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당초 본예산에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준공되는 것 본예산에 해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 주변에 환경이 열악해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 했었지만 문제점이 많았다고, 그런 곳에 청사 선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안정 찾을 수 있도록 주변 정리 확실하게 해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진안동은 연말까지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진안동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추가 부지 매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추경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추경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빨리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번듯한 관공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이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해서 같이 준공을 시키면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조금 시기를 늦춰서.
남영
백남영위원
세정과 할 때 질의도 안 했어요. 사실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 세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렇듯이 쓸 것이 수없이 많은데 사업계획은 어마어마하게 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진짜 선심성, 또 안 해도 될 것, 필수불가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벌려놓은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재원을 쪼개고 쪼개고 연명하다시피, 내년에 공사 계속사업 중에 예산배정 못하는 것 있습니까? 확보 못하는 것.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까지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기배동사무소, 양감면사무소 착공하게 되어 있지요? 정남면도 내년도에 착공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남면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입니다. 정남면은 다 절차는 완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면은 좀 늦춰지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본 계획에는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기배동하고 양감면하고 청사 신축 추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추진은 현재 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상공모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렇게 추진을 못 했어요? 어제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닌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빨리 본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해서 내년 말에는 입주하게 해줘야지요. 그런 큰 예산들을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 못하고 무슨 추경에 한다고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확정은 안 됐지만 본예산에는 확보가 어려우니까 자꾸 추경, 추경하는 모양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축비라든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실시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발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추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그런 부분들에 쓰고, 지금 동 청사가 몇 년째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기배동사무소 가보셨지요? 물론 농협 2층입니다만 가팔라서 장애인들 출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여건 아시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자꾸 무슨 추경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은 추경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안동 추가부지 매입비라든가 병점1동에 추가부지 매입비 이런 부분이.
남영
백남영위원
기배동은 본예산에 확보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예산 편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예산편성에 근사치는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2010년도 중요업무보고인데 그런 것이 빠져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하지 의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이야 가감이 조금씩 있는 것이지 크게 뭐 있어요. 신규 사업하고 해야 될 사업, 이런 것 확인해야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최대한 기배동사무소 내년 초에 발주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본예산에서 예산 전액 확보해서 내년 말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문 들어오는 데 대형 홍보플래카드 걸이대를 지금 만들어 놨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참 잘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약 2백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한 2년만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답은 잘 해서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메아리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참 보람도 느끼는데, 백 과장님 경기도에서 근무를 1년 반 정도 하셨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1년 정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부서에 계셨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여성비전센터라고.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 계셨다가 오셨지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인간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광역자치단체에 가서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도 있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1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 공사에 녹색청사 만들기 기반구축, 이것이 저탄속 녹색성장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4천을 지금 세웠어요. 본 위원은 11월 정례회 때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여러 가지 문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13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주로 5년을 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반차량이 6년이고 버스가 8년이고 전용차량,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전용차량은 5년입니다. 보통은 6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17대를 하는데 의전차량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의전차량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니까 신규가 9대 교체가 8대가 있고 승용이 7대인데 중형이 하나 경형이 있는데, 맨 밑에 특수 1대는 보건소 관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건소에 수송용 앰뷸런스인데 2천6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수차량 프레지오 구급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대 예산 7억 2천3백을 봤을 때 대당 약 4천2백만원씩인데 어떤 차가 비싸서 그런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대형버스가 2대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형 2대가 버스입니까? 이 버스는 출퇴근용입니까? 뭡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출퇴근용 차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스는 한대에 얼마씩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억 6천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4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번에 3천 필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2,094필지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필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필지가 약 474평방미터 정도,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큰 것이 있고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도로부지 같은 경우 상당히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시유지가 어느 구석에 가서 있고, 이것이 독립자산으로 아주 부적합한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매각처리해서 건수만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분류해서 보존할 가치가 적은 토지인데 그런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재산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전에 잡종재산으로 하는 부분이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토지 중에서 매각을 하는데 시에서 보유하는 있는 토지가 일반재산이 지금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를 본 위원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파악되는 대로 일반 토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여쭤볼게요. 조명기구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짚어볼 때 청사관리 운영비가 전체 얼마 돼요? 전기료니 수도료, 오수관리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 6억 4천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부족 청사 확보방안은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 계획에 없잖아요? 부족 청사 확보방안.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
길양
박길양간사
관광해양과 이런 것 나가 있잖아요. 밖에 임대 나가 있는 것 부족 청사 확보방안, 이것이 왜냐하면 시의 위상문제고 우리가 시가 된지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청사 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관리를 떠나서 부족 청사에 대한 확보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만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못 담았느냐 하면 부족 청사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하고 도시안전관리센터 하고 업무용시설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까지 나와서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공공시설과에서도 부족 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본 것이 없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족 청사는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보고는 안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훑어봤는데 못 봤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관리센터 내에 업무용시설까지 같이 포함되는 복합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셔서, 청사는 신축은 거기에서 하지만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해주시고, 거기 비고란에 명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공직자 인건비는 전혀 어디에 거론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 봉급 관련은 직원 사기앙양에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법정 경비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소요예산이 570, 580억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600 몇 십억인데? 부서별로 성질별 분류한 것 보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00억 중에서 조금 일부 잔액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수습 배치한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발령 냈고 그것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더 늘어나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관리를 전반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 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앞에 정문 옆에 있는 공공시설용지 거기에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치 관계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후문 민원동 옆에 놨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후문 쪽에, 용역 줘서 위치 선정할 때는 후문 있는 옆으로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공유재산 취득 승인 기위 났잖아요. 2008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렇게 했다가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도 의원에게도 알려 주셔야 돼요.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는데 그것이 여태 추진이 안 됐다면, 예를 들면 부족 청사 확보방안해서 그런 문제점도 해주셔야지 나중에 결재한 것을 예산 가지고 들어와서 꼭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지하고 이해를 하면 하나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툼을 가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추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 지어서 하는 것으로 다 승인 나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까지 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간략하게라도 흐름을 보고해 주셔서 의원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보면 왜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 보면 불협화음 쪽으로 비쳐지게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치가 확정이 되면.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위치 확정할 때도 가능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도 1명 정도는 거기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서 꼭 반영을 떠나서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임의결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이 서로 불신감을 가져오고 따지게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정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찬현 가족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7페이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 보면 지연처리가 조금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합민원은 몇 건이나 돼요? 80,368건 중에서 단순을 뺀 복합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2/4분기 때 파악 점검한 접수 건수가 27,417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 하면 5만건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심의 하는데 1회에 몇 건 정도 협의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작년 통계를 낸 결과 85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건을 한다고 해도 200회 했으면 2만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80,368인데 1회 100건 한다고 했을 때 200회 했으니까 2만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27,417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 1일 1회 100건해서 200회 한 것으로 따지면 지연이 6,499건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프로테이즈에요. 3분의 1 이상이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연 민원이 많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분기 점검 때 확인한 결과 지연사유에 70% 해당하는 숫자가 대개는 처리가 끝나고 전산정리가 안 되어서 지연 처리로 시스템에 나타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한 결과 담당자가 처리하고 결재를 하고 민원서류를 당사자에게 내보냈을 경우에 바로 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자체가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려서 담당자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정리하는 방법은 직원들이 업무가 모두 끝나고 저녁 시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지연 처리 민원이 많지 않다는 얘기로 귀결되면 돼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실질적으로 지연처리 현황을 제가 2/4분기 때 확인한 것이 8.1%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연 처리가 안 되고 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되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민원이 지연처리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검열은 하십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민원종합심의 때 올리는 서류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민원서류 처리할 때 직인을 찍을 때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사무처리가 어떤 법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항하고 제3항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정부조직법 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인데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해태하면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 되면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추법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내실을 가지고 관장하지만 처리하는 분들도 정말 한 건을 지연하면 법을 위반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꿔주겠지 이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부서에서도 법에 영역이나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자부 부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에 1회씩 민원사무처리 검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검열해서 그 결과를 전파하게 되어 있다고, 지연이 많이 된 민원 경우에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관련 부서에서 분기 석달에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왜 지연이 됐는지, 정말 전산처리 내용을 등재를 안 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서간, 부처간 협의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지연된 것인지, 사유를 규명해서 이런 사유가 무슨 과 무슨 민원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기에 지적하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하면 8근무시간 내에 보완지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접수되면 서류가 미비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8근무시간 내에 보완지시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촉구해서, 촉구는 통상 7일 이상, 민법에서 관장하는 기간 7일 이상을 줘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안 되면 그다음에 민원처리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반려 내지는 불가 처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히 짚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실무종합심의 한다고 지금 1시간 일찍 출근해서 8시에 나와서 각 부서별로 20여명 나와서 70, 80건 하면서 식사제공 받아 가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받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민원이 지연처리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강구를 해봐요. 왜 지연이 되는 것인지 분석을 심도 있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강구를 해 보셔서 분석을 해서 정말 민원서류가 지연 되는 사유에는 무슨 사유가 있다는 것을 규명해서 그런 사유에 대한 것을 필요시에는 직원 교육도 시켜서 민원이 정말 적기에 처리되고, 심지어 민원이 안 처리되어도 어떻게 소상히 얘기해 주는지 민원 허가는 못 받아도, 처리는 못 받아도 속이 다 시원하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의 사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꼭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콜센터 여쭤볼게요. 콜센터는 수탁업체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여권민원담당 정지형입니다. 위탁업체는 KT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초창기에 2억 1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1년 운영비는 얼마에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총 3억 4천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설치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설치는 임대형입니다. 장비는 임대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매니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처리에 대한 것을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처리내용 게시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주사께서 보실 때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연 처리가 시민들한테 공감이 와 닿고 처리내역을 통보할 적에 만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시민들이 완전히 만족을 하려면 상담 자체가 개인정보에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주종을 이루는 민원이 뭡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교통이나 자동차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도 민원사무처리 안내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고 민원사무처리도라고 할까, 흐름도를 인터넷에도 게재를 해 놓으세요. 화성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주요민원사무처리 흐름도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민원이 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일반 창구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흐름도 같은 것을 하나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고, 이러면 콜센터에 전화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콜센터에 전화 오는 것이 의례적인 것이 전부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콜센터에 대한 것도 가끔 뜹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볼 때 처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하는 민원의 성질이나 내용에 대한 것이 공개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필요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사무가 거의 다 보면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서 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 받는 것이 유기민원에서는 80%입니다. 유기민원에서 95%는 전부 위탁업체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콜센터는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치우세요. 명분만 콜센터해서 처리 받는 것처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콜센터를 설치한 취지가 단순 반복민원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든지 심도 있는 기술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상담원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내가 전자에서 얘기 했잖아요. 창구 집결 민원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유기민원 경우에는 95%가 민원인 스스로가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 받을 수 없는 규정의 민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안 되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대응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쯤 짚어보세요. 내가 관련된 부서 업무 내지는 민원이 시민이 만족할 정도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짚어봐서 아니면 과감히 개정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연구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1페이지 개발부담금 관계 여쭤볼게요. 아까 담당주사께서 3명을 배치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배치는 언제 받았어요?
공창현 담당주사 이것 몰라요? 3명 배치 받은 것, 아까 보고 했잖아요. 3명 배치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냐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회인데 언제 1명 받고 언제 2명 받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줘야 질의를 하고, 아니 담당주사가 아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확인 용역 하는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을 배치 받았다면 언제 받은 것은 알고 보고를 해야지 그냥 담당부서에서 적어준 것을 읽는 식의 보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지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떤 감각으로 보고를 하는지 보려고 여쭤본 것이니까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원 3명을 배치 받았다고 했는데 3명을 더 세부적으로 여쭤볼까요? 무슨 직렬에 몇 급, 몇 급을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2009년 8월 24일 기능직 1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10월 13일날 행정직 8급, 9급이 1명씩 들어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8급, 9급 10월 13일날 들어온 사람은 업무경험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9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같은 계에서 수습을 받다가 정식 발령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담당주사님, 업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담당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상급자 내지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 하급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장, 과장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진짜 나 아니면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고, 그 업무 추진하는데 책임과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해놓고 안 될 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실무담당주사, 지금 227건 부과 55억 8천5백이면 다 된 것입니까? 100% 부과된 것입니까?
227건 하고 460건 남았다고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못한 것이네요?
이것 부과징수 언제해요?
그러면 8개월 있어야, 460건은 기간은 다 6개월 이상 도래된 것입니까?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내에 있는 것이 460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8개월은 걸려야 되네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래서 TF팀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화성시 세수가 내년도에 별로 좋지 않은데 법적 의무경비 부과징수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연이 되어서 앞으로 8개월 후에 한다면 2011년도에 받아서 쓰나요? 납부기한이 또 6개월이지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원 부서에서 감축하는 한이 있어서, 아니면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TF팀해서 지원해서 운영 관리해줘야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하고 별도 기구 설치해서 하라고,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앞으로도 8개월 걸려야 부과징수 다 끝나고, 그것 하다 보면 또다시 준공기간 도래 되어서 또 부과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내가 허가부서에 얘기했더니 지금 허가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더 늘어날 것인데 이것이 자꾸, 우리가 안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지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알았어요. 여기서는 짚고만 넘어가고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은 발급은 안 돼요? 열람만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번을 찾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비치해놓고 있는 5천분의 1 도면을 열람하시는데 그것이 도면에 지번이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찾지도 못하고, 또 필요한 것을 찾지를 못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열람만 가능하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발급은 언제쯤 돼요? 지금 도면발급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 발급이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발급은 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발급은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미비해서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도면 열람시스템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는, 지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람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책자 지도에 의해서 열람하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입력한 것 가지고.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잘 계도 관리해서 조속히 정착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파산부도직전 기업체 의무면제 도입한 것은 현재 이행건수만 이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토지 공장이나 사업용으로 하면 하면 4년간 이용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불가피해서 파산이나 부도직전에.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현재 실적만 얘기해줘요. 경위는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실제로 면제해 준 것이 80건하고 2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아니 이것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계획은 하나도 실적이 없을 수도 있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부도가 난 것을 한 것인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개발부담금 관계 여쭸더니 460건이 부과징수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얼마 걸리냐고 했더니 한달에 62건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 3명 추가 받은 것 까지 하면, 그러면 460건만 해도 8개월 이상 걸려야 460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까 기업지원과인가 어디하고 얘기 했더니 허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 것도 앞으로 부과징수 건이 늘어나면 업무가 더 가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전망도 안 좋다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번에 2명을 더 충원을 개발부담금 쪽으로 시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표전화하고 콜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도 5월부터는 하겠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69-2114, 이 전화번호 자체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77-4200으로 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369-2114, 화성시청은 369국이다, 이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577-4200에 자동연결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돌리면 그쪽으로 가는 방법.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1577-4200을 외우다가 그냥 하다 보면 2114로 한 적이 있는데, 의원인데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9-2114를 살려서 1577-4200으로 가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화성 콜센터가 4천7백만원이 2009년도 대비 증액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369-2114 교환원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증액되는 요인은.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교환이 상담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사업 있지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난하다고 언론에 여러 번 거론되고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년 말이면 다 통용되는 것입니까?
또 뭐가 안 맞아서 후년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았어요?
정부의 정책을 펼 때는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냥 확인 없이 하다 보니까 공기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력 낭비, 재원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통일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개발부담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가 269건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목표액이 400건에 80억이에요?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단에 보면 목표에는 개발부담금은 400건에 80억 부과.
이것이 올해 사업 실적입니까? 목표입니까?
2009년도 목표는 226건에 48억 3천6백이거든요? 내년에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가 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세원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사업 있지요. 파산 부도 직전 기업체 토지이용,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올해 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별도로 공인회계사 검토를 안 받고 예산이 수립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수반만 신규라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공장부지 같은 경우 토지 취득 시 이용의무기간이 있는데 국제 경제라고 할까,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부도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하니까 적기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손실이 적은데 이것이 법률에 묶여 있으니까 처분이 안 되니까 경락까지 가고, 이럼으로 해서 재산상에 손실이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오고 있는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래서 기타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온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기에, 지금 실적은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올해 29건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들 하시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래도 최선에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겠어요? 사업 잘 하고 싶지 부도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인데 재생의 길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G4C 인증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화성시에.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먼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인원은 1,386명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증 여부는 확인을.
길양
박길양간사
인증이 행자부에 보면 시군별로 사용실적 통보가 와서 세입 잡잖아요? 안 잡아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행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이나 분기별로 통보가, 공인인증 등록해서 그것에 의해서 민원발급 받은 내역 통보가 자치단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요새 매스컴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도 읍면동 주민센터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처리한다고 홍보가 저번에 몇 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안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컴퓨터교육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감소시키자고 말씀드렸는데 컴퓨터교육 인원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교육 시킨 것이 한두해 됐습니까? 그리고 G4C 민원발급 운영 관리된 것이 벌써 몇 년 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IT강국이라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민원처리 받고, 이것은 시간도 때도 관계없이 내 집에 앉아서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인증되면,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동 내지는 시군에 민원발급 받으러 오지 않아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홍보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일손도 덜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판단하셔서 여기 자료 준 것처럼 있다면 꼭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민원처리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서울 말고 대한민국의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정보화 기술, 그러니까 정보화 기능에 대한 시스템 순위로 매긴다면 아주 상위그룹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화성이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상위그룹에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앞서 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하고 8-10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8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백미리가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위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금년도는 정보화마을을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백미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시상계획은 추후에 통보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개입니까? 200 한 20, 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국은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정확한 숫자가, 권 계장이 담당이지요?
그런데 전국에 정보화마을 내용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가 8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려고 해서 본 위원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내실 있는 알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지정하지 말자고 했더니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8-10에 보면 2003년에 1개 마을 지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8개 마을을 극대화 시켜서 더 효율성 있는 정보화마을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미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 관리위원장인가? 그분 공식 직함이 뭡니까?
그분 이름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김호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정성을 다하고 열성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오래된 초소가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 그것을 51사단에 관계관하고 저도 직접 만나려고 했더니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은 우리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 고쳤다고, 어제 내가 전화한번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진 고맙습니다. 백미리 초소 정비 현장 사진, 정성을 기울여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8-6페이지 총 사업비가 9억 7천7백이지요?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총 예산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1억 9천7백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40%, 시비가 60%, 5년 리스를 하고 할부구매 임차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5년 있다가 다시 또 계약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년 후에는 저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갚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정부에서 해줬는데 정부에서 40% 내고 우리가 60% 내서 5년 동안 갚은 후에는 우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년 후가 언제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011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1억 9천7백 예산이 여기에 리스비용 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전부 리스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8개 정보화마을 중에서는 백미리가 나무랄 데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어촌계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실적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적을 년도별로 3개년도 비교를 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내년도에 15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최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총 몇 대지요? 방범용하고 요새 도로 교통도 같이 겸해서 사용되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방범하고 교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택지개발까지 포함해서 지금 4차, 5차, 6차를 하고 있는데, 6차는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5차까지 했을 때 712대고, 6차까지 했을 때 777대입니다. 올해 사업 다 끝나면.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150대나 설치를 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올해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7월부터 계속하고 현장도 확인해본 결과 170대 정도가 나왔는데 한 150대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 60, 7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예산 반영이 지금 다 안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소요가 되어서 했던 것인데 어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올해 수준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0대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150대는 계획이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150대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60, 70대면 소화가 가능하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기존에 CCTV를 이설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자꾸만 공사가 생기고 다른 개발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잖아요?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권침해 때문에 옮겨달라는 데는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요. 영업방해 이런 부분, 상가지역 같은 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으로 저희가 민원 받아서 옮겨 준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있는 데도 있는데, 가동 못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설치해 놓고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가동 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단속중”이라고 안 써 붙이고 “가동 예정” 이렇게 해서 표지에 붙이고 있는 데가 정확하게 두 군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시운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운전이 아니라 설치한 지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예정” 이렇게 써 붙인 것이 있는데 왜 없어요? 병점 대창아파트 앞에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계속해서 “단속예정”이에요. 2년째.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내가 아는 곳이 몇 군데 있다니까,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는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을 ······.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이동해서 설치하셔야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저는 모니터링 할 때 보면 다 전부 그것이 모니터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 따로 현장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민원 때문에 가동 못하고 있는 것들을 빠른 조치를 해서 이설을 한다든가 해야지 매일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역민원이 있는 데도 있어요. 사업장 주변, 유흥업소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근린생활시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상가는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유흥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영업장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퇴폐업소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도 시민들이 그 앞에 설치함으로 해서 매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가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매일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업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영업방해가 된다고 하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하고 CCTV의 역할하고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조화롭게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U-city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U-city 관련해서 몇 몇 시민은 과대광고라고 하는 시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은 과대광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획대로 설치된 부분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상용화 되어야 될 부분들, 처음에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상용화 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현실적인 법리적 모순 때문에 운영 안 되고 있는 것.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이 생기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법 생기기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U-플랫카드가 시정홍보판은 아니지요? 원래 계획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정홍보도 하고 일반광고도 하게끔.
남영
백남영위원
시정홍보가 아니라 원래 동탄신도시 간판 정비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U-플랫카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민도 제공하고 우리도 하는 것이죠. 꼭 시민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왜 시민들한테 제공 안 해요? 그렇게 얘기 한다면, 그것이 시정홍보판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 할 적에 그런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미비 된 법률 보완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분통 터져 해요. 시는 매일 홍보, U-플랫카드도 모자라서 그냥 아파트 담장, 또 중앙분리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쭉 걸어서 색이 바래서 몇 달을 걸어놨는지 모르는 플래카드가 수두룩하고 일반 시민들은 플래카드 한 장 못 걸도록 통제하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 아니에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U-플랫카드 지금 활용되는 것 하고 쓰여 지는 용도하고 도시 내에 플래카드 걸리는 것 못 보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걸리는 것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모순이에요. 관은 괜찮고 시민은 안 되고,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정비하셔야지요. 돌려 줄 것은 돌려줘야지요. 빨리 미진한 법률 보강해서 해주셔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촉구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미디어보드하고 U-플랫카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U-city운영담당 최찬 U-city운영담당 최찬입니다. 미디어보드는 대형 LED광고로서 가로 세로 8미터, 6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동탄 1신도시에 2개소가 있고 이곳에서는 주로 동영상 위주로 공익광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U-플랫카드는 그것 보다 작은 직사각형에 지금 천현수막하고 비슷하게 제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텍스트 위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상업지역만 가능 한 것입니까? 미디어보드도.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상업지역만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 개정하라고 했는데 요구 했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법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업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탄신도시가 상업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지역에서는 이것이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시설물이라는 말이에요. 동탄에 광고물 게시대 있어요? 동탄에 없잖아요? 동탄신도시에 광고물 게시대가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게시대는 저도 못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광고물 게시대가 일반적으로 다 있는데 동탄신도시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없잖아요. 지금 U-플랫카드하고 미디어보드 2개 가지고 쓰는데 그때 당시에 10개 지역 하면서 우리가 조례까지 파기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연계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하기를 법 개정요구를 해라, 일반지역에도 U-플랫카드 내지는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공공홍보 내지는 일반 관계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요구 언제 했어요? ○U-city운영담당 최찬 U-city운영담당입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될 때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개정안 올렸었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이를 보고 저희도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 동탄2도 U-city로 가다 보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디어보드하고 U-플랫카드가 앞으로는 광고물 종류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U-city운영담당 최찬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개정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현대화 하는데 동부하고 본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물론 출장소가 늦게 됐지만, 동부권은 작년에 컴퓨터가 3대 프린터 5대 이 정도 됐는데 본청은 꽤 많이 됐어요. 작년에만도 291대가 되고 금년도에 또 412개 되는데 적정량이 동부에도 공문지시가 되어서 내구연수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동부는 동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가, 또 기구가 새로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하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지역 내 읍면동도 여기에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부지역은 동부지역대로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지역 내 읍면동은 동부지역에서 한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거기는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구연수가 3년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년인데 저희는 4년 넘어야 교체를 판단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그레이드 받아서 쓰면 효과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지하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도 3년밖에 못 씁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4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나서 더 업그레이드 되느냐.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프린터 경우도 그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프린터도 공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유도 하고 컬러프린터 경우에는 과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컬러는 안 사고 복사기가 컬러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하고 전부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컬러프린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지구 관계는 실시계획에 어디까지 U-city에 대한 것을 반영시켰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반영이 아직 안된 사항인데요. 금년 10월 13일 조직개편 할 때 U-city개발계하고 운영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개발계는 지역개발사업소에 두고 운영계는 저희 정보통신과에 두기로 해서 개발 쪽은 거기에서 할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계는 지역개발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는 협의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에서 협의해서 U-cit 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나중에 실시까지 하겠네요? 그러면 개발은 거기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서 개발해서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길양
박길양간사
이원화 되면 안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거기 같이 있는 신도시개발하는 부서에서 같이 해야 협의가 잘 되고 그러지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라든가 협의 하는 과정에서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한 5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그때 설치비만 450억인가 얼마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하고 해서 돈이 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설치에 관한 비용은 지원이 되는데 운영에 관한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 개정을 그런 쪽으로 요구하시고 아니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을 명문화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 운영비는 워낙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 부처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제되어서 법이 없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연간 32억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비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에 한 26억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도 3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2지구에 하시면 1지구에 배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하시도록, 그것 외에도 향남2지구 개발에도 그렇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