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느 해와는 달리 특히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항상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2009년 증평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009년 증평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재난수준에 가까운 비상 경제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져 규모가 작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군은 재원확보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과세기준 완화와 내국세감면정책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우리군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9년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인 77억원의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대상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삭감분으로 2009년도에 예산에 57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441억원으로 약 135억원의 재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예산 절감 및 자체사업비 삭감 등으로 59억원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기준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조건은 4.8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3년간 1.62%의 이자차액 보전조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12월 중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지방채발행 동의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증평군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하는 의안으로써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우리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77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그리고 정상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2008년 이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의 시행에 따른 2009년도 내국세의 세입경정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과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걸맞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을 분석하면 발행액 60억원, 차입선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발행의 절차를 거쳐 본 예산안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사후적 의미는 중앙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세입재원의 큰 감소로 인하여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이를 회복시켜 주는 사후적의미가 있으므로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사후적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의 발행은 세입감소 즉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지방채발행은 예외적으로 경상적 지출과 인건비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령의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4%에서 2009년 38.5%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6년 64%에서 2009년도 61.5%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의 감액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본예산안 편성에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부세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도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한 20% 이상 감액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

예, 그래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