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도 있지만 예년과 달리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서서 하는 탁자도 없애고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실과장님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적인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8페이지에 의회와 협력관계 증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적 사안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 같은 걸 다 끝내고 난 뒤에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다고요. 과연 내년 예산에 그 지역에 1억 이상의 투융자 심의를 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데 그 지역 의원과 같이 협의하는 게 지금 기획실에 없습니다. 항상 다 되고 난 뒤에 의회에 통보만 하는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따로 우리 의원과 협의한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을 빼고 난 뒤에 우리 자체 투자재원을 판단합니다. 국도비에 보조사업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투자사업에 편성을 하는데 그게 만약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 할 적에는 그게 예산편성이, 물론 읍면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합니다마는 너무 안배 위주로 분배 위주로 간다면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 좀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판단은 읍면별로 고루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단위 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지역에 편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규모의 투자사업은 가급적 읍면별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하는 기획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기획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사실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업무의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래도 어느 지역에 특이한 내용이 한 개라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이나 협의를 한 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그런 내용은 좀 들어줄 수 안 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인쇄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인쇄할 때 하면 안 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인쇄하기 전에.
권병철의장
아우트라인에서 좀 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확정하기 전에.
권병철의장
고맙습니다.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요업무 평가내실화에서 부진 건수가 5건이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23건을 선정해서 정상추진이 118건이고 부진이 5건입니다. 부진한 5건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안에 작은 동물원을 조성하려고 3000만원 정도 했는데 박물관 환경과 불일치해서 대신에 연꽃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인력충원이 그렇고, 그다음 당해 사업을 우리 군의 사업을 우리 군수산하 밑에 박물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재 발굴조사 기관등록을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또 아라가야 해외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민간인 해외여행 자제방침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공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자체 설계를 해서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칠원 구성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당초에는 내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내년 5월 정도 되어서 착공될 것 같아서 부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박물관에 연꽃을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연꽃은 본관 밑에 들어가면 물을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7페이지에 업무개선 시책발굴 계획에 보면 내년에 2회에 걸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3건 새로운 시책을 했습니다. 아까 반성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당초에 기대한 목표치보다는 13건으로 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3건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라든지 지방세 일지제작 활용, 보건소 진료시설 개선 등 해서 13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15페이지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확대부분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실장님이 유치원, 초·중·고 34개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34개교면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가 18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중학교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렇게 34개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유치원이 주공아파트 내에 함안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만 지원이 되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사립이나 법인은 지원이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급식비를 교육이면 옛날에 유치원이 없을 때는 초등학교가 기초교육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기초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야 되는데 왜 그건 제외를 시켰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립유치원이 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약 290명 있고 그다음 함안면에 가면 경남복지교라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 한 54명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급식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산이 사실 13억 아닙니까? 13억. 13억이 지금 얼마 됩니까? 학생 몇이 안 되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등학교도 100% 못 주거든요.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고등학교를 못 줘도 기초는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돈이 1억4천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 준다고 하면.
태옥
박태옥의원
줘야죠.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혜택을 받잖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사립이나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급식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해요. 차라리 유치원을 다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는 것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내나 유치원에 가는 애나 어린이집에 가는 애나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계획은 고등학교를 100% 못 해주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우선 해주고 거기에 예산 여유가 되면 박태옥 의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경남복지교라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생각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특혜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어차피 다 못 해주니까 퍼센트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착착 해줘야지. 기초인 어린이집, 유치원은 싹 빼버리고 거기다 병설만 집어넣고, 그건 편리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병설 저게 초등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주거든요. 주고 고등학교 좀 주고 이러니까 밑에 어린이집은 얼마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만큼 급식비 부담이 안 되잖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1억4천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1억4천 거기 배정하고, 고등학교 조금 적게 주든지 아니면 한 1억 더 쓰면 되지. 13억 중에서. 작년부터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사실상 중학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줬거든요. 조례에는 식품비만 주기로 되어 있는 걸 운영비까지 주려고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주는데,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는 걸 왜 안 줍니까?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 하고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주면서 조례에 없는 걸 고쳐가면서까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식품비를 안 줍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물론 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산 사정 그건 핑계고, 예산 사정인 것 같으면 조례를 뭐하러 고쳐서 운영비를 줘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장학재단 출연 20억 포함해서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41억이나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과 후, 원어민, 영어체험 다 있잖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조례에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 조례 보세요. 유치원하고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제가 덧붙여 이야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강력한 위화감이나 반발이나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15쪽에 장학재단 출연을 늘린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213위고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18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운영할 적에 전에 지원조례 때도 인재육성, 교육여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인재육성에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교육여건에는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사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지방은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 인구가 주는 것이 학교교육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싶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우수 학교 육성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학부모가 만들어서 우리 장학재단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저 제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주에 장학재단이사회를 했는데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고를 오늘 정도 할 겁니다. 하고 내년에도 우수교사,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1쪽인데 제가 알기로 내년에 도 종합 정기감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시기는 어느 정도 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통상 2월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직속기관하고 전에는 보니까 한 1～2개월 차이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월에 하면 꼭 필요하면 10월 이후로 한다든지 좀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2쪽에 감사활동을 잘해 주셨는데 재정상 조치 34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설납골당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를 마쳤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담당주사
조사는 끝났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러면 조사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감사담당주사
있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럼 그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담당주사
조사는 완료되었는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지역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사내용을…
권병철의장
내용과 향후 대책, 전망에 대해서… 지금 조사내용을 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못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는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16쪽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의원들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년마다 합니다.
전영수의원
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무원과…
전영수의원
아니, 당사자밖에 안 되느냐? 가족들도 해주는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당사자입니다.
전영수의원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전액.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액 했습니다.
정자
송정자후생담당주사
전에 20만원 했는데 내년엔 25만원 지원입니다.
전영수의원
1인당 25만원씩.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다음 컴퓨터 첫걸음 교육과정이 10개 과정이 있는데 대충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게 많이 참여가 안 되고 8월달에 처음 했을 때 5명이 신청하고 수료는 3명이 했는데, 이거 매월 단위로 합니다. 9월달에는 한 28명이 신청해서 수료는 15명이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거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또 하고, 빨리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또 이 교육이 수준차가 많더라고요. 기초를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한 단계 넘어가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북 같은 경우는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 배정이 적어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신청자를 파악해서 교육일정을 배정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16쪽에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돈 줘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별개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거기서 받는 검진 말고 또 받도록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종합검진입니다.
정자
송정자후생담당주사
공단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검사고 우리는 종합적인 검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서너 가지 되던데?
정자
송정자후생담당주사
암검진과 모든 게 포함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고 이 돈 받아서 또 하고 그런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초기에 암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4쪽에 가계안정자금 융자가 59명에 12억500만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인데 재원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그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우리 군의 예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개인이 이자도 낼 거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학자금은 관련이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 돈은 우리 함안군에 얼마를 하라고 배정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원하는 대로 신청 우선을 해서 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예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청 공무원들은 가입한 노조명이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민주노총.
병유
이병유의원
전에 누가 전공노라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는 민주노총이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전공노는 경상남도에서 4개 기관이 되어있는 걸로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전공노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공노는 폐쇄시키고.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단체협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에 7700만원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워드프로세서 쓰고 있는 아래한글이 몇 년도식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002년도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2009년이면 7년이나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저희가 내년도 한글2007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7년이나 지난 이후에…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우리 함안군은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어서 그 페이지에 보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얼마 정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회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이라든지, 만약 지사님이 오면 위에 온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이거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추 부서별로 프리젠테이션은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니 이 회의가 우리 군에 가는 것 같으면 정보화위원회도 있는데 이 자체도 프리젠테이션 회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건 확대 가능한, 전부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23페이지에 원격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총 13억이 들어서 작년에 대산에 처음했고 내년도 3억 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시간이 5년도 더 걸립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내년도 포함하면 한 5년 정도.
양규
조양규의원
결국, 동네에 필요한 방송이나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래서 그 얘기가 앞에 4페이지에 가보면 이장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실제로 이용할 때 이장님, 보통 동장님이죠? 지금 동장님들이 20년, 30년 전,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일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별로 동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우리 행정통합 하듯이 이(리)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동회 거기는 좀 그런 체제로 하고 있고 마을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이 그렇게 되면 또 이(리)도 어떻게 전망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위를 서울이나 그런 데는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딴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도 구할 수가 없어서 공석인 경우도 생기고 이렇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4쪽에 이장단체 보장보험 가입 이랬는데 일인당 이십몇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수혜는 2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게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체보험을 이장 246명에 대해서 금액이 암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어서 63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 사람들이 암이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때 그게 나간 게 24명이 된 게 사실상은 계약금액보다 2배 넘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사망자도 있고 암이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입원치료비가 나간 것이 있는데 전부 다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입원은 며칠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상세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통 3일 했을 때 일당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장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246명 중에서 40명만 선발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장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장들의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실상 인원 확대는 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를 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해외를 원하는 쪽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가 안 되어서 제주도 가는 인원은 이장연합회에서 인원을 협의해서 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이장들이 외국 가려고 하다가 외국에 못 가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라도 위로 차원에서 한 행사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40명이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기들 공동기금을 아마 부담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효과를 내는 것은 괜찮은데, 억지성이라든지 단순 위로차원에서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15페이지에 표준주택 선정 적극적 검토라 했는데 매년 표준주택 선정하면서 표준금액이 책정되어 오던데 이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건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감정원측에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전년도나 현시가에 대한 참고는 안 하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대비를 하죠. 그 시세가 다른 데보다 많이 올랐던지 하면 그거하고 전부…
전영수의원
시세가 안 올라가도 매년 올라가던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현시세의 100%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100% 넘은 것도 있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100% 넘었으면 그건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표준주택으로 매년 오는데 이거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누가 할 사람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매년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게 2015년까지는 100%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건물과표를 공시지가의 제곱미터 49만원, 51만원 건물은 그렇게 잡았는데 앞으로 2015년이 되면 현시세대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게 기준조사를 할 적에 집은 모르겠지만 건물은 얼마, 부지는 얼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해버리더라고요, 통틀어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래합니다.
전영수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집은 갈수록 감가상각에 내려가고 부지는 조금 올라갈 경우가 있겠죠,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같이 해오니까 뭐가 얼마 오르고 뭐가 얼마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오면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전영수의원
나는 그 내역을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별도로 구분해서 말입니까?
전영수의원
누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물으러 가기도 그렇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행안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그대로 다 하도록, 내려온 그대로 지금까지…
전영수의원
매년 올라가는데 귀찮아서 놔두니까 현시가보다 우리 집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까딱하면 재무과장이 우리 집 사야 됩니다. 공공청사를 보니까 군청사 입구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전영수의원
정문, 17페이지하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번 11월달에 앞에 있는 이 정문은 철거를 할 겁니다. 하고 내년 예산을 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정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가 여기 있다, 이건 군청사다 이래가지고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옆의 땅 이것도 살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살 계획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냥 이대로 아치만 세우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리는 판만, 그건 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방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청사 옆 매입이라 해서 근린공원식으로 한다는데 어느 위치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앞에 이겁니다. 공공청사로 가지고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데크나 진입로의 예산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5000만원은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 집이 몇 채 안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두 채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주차시설은 안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차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도시가 아니라서 계단식으로 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19쪽에 옥상에 녹화를 한다는 안이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계획입니다. 도에는 하려고 보고는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저도 옛날에 있었지만 신규 시책 내라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도 나오고 저런 안도 나오고 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4쪽에 의하면 청사 방수 리모델링 공사에 또 4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추진계획 중에 옥상녹화 조경문제는 잘못하면 누수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누수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예, 나무의 습성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국공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중간에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및 공공용 사업으로 편입된 자투리땅 발굴 실태조사 결과통보 및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편입된 자투리땅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기부나 보상이 된 토지 가운데 군수나 지사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진입로 공사를 하고는 거의 등기를 안 한 토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건설과와 도시과가 해가지고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걸 찾으므로 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찾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줘서 자기 땅이라고 훼손하는 것 같으면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17페이지에 쾌적한 청사건립입니다. 산인면사무소도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와 있네요? 거기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산인면은 작년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때 지하 했고 위의 청사는 누수가 된다고 그러던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산인면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에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던데 여기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민복지과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재무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일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매각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못할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도로 날 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필요한 거는 매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는 하는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공매입찰로 가야 됩니다. 입찰로 감으로 해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용을 오늘 발췌해 왔는데 나중에 한기학 의원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로 출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위에 통합신규조사 선정 기준액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있는데 이건 월 소득액이 이 금액보다 이하라야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9페이지 제일 위에 통합 신규조사 선정. 여기 무슨 말이 없으니까 소득액이 이만큼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수록 더 많거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민기초 차상위 되어있는데 기준이 50만4344 이것보다 적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올라가면 안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월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인당 월 기준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안있습니까?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계층은 또 그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획인상 싶은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6개 사업에 88명이고 사업비는 5억4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이런 기반 조성을 한다고 치면 개인별로 88명이면 88명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제공해가지고 지금은 돈을 지급을 해주면 어느 시기에 가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되도록까지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하는 자체가 이분들 더 좀 낫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왜 계속 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도 또 이런 경우는 여기서 또 하다가 기술을 배워나가 가지고 다시 또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중이 안되고 여기에 1, 2년 근무를 하면 기술을 배워서 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3쪽에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서인데 사랑모음 행복나눔 장터 운영 해가지고 돈이 판매실적이 올라와가지고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이게 조례가 함안군 장학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서비스 관련 8대 분야 자원발굴 연계추진 해가지고 자원 827건, 연계 2722건이라고 했는데 주요연계 사례는 어떤 건지 또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아까 앞에 8대 분야라고 하면 고용이라든지 교육, 주거, 환경, 보건, 복지, 장제 이런 여러 가지 주욱 있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자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게 827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연계되는 게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연계사업인데 홍보는 전에 우리 리동장 회의 때 한번 나가서 주욱 이런 걸 한다고 하고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번이라는 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걸 한 바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서 제일 밑에 7번에 민생안전 적극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전문요원 채용이라고 했는데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분들예? 올해 잘 아시다시피 한시생계라 해가지고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또 자영업들이 어려워가지고 폐업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세 사람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도 하고 또 지금 읍면에 가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들어오면 소득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있는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없던 업무인데 전에는 보면 수급자만 조사를 했는데 이건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56건에 7504만3천원을 지원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계층 신속 발굴 이게 내나 T/F팀에서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률
김동률기획조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1인당 국비 80%, 군비 20% 해서 180만원인데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빼면 150만원 정도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내려오면 또 못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9쪽에 자원봉사자 이게 연인원입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면 9645명인데 연인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연인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영수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한 것이 4627명이고 단체에서 5018명이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개개인이 참여했다 이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참여한 연인원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인원이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연인원이냐 개인이냐 묻는 것은… 등록인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봉사를 다 한 게 아니고 봉사자로서 등록한 인원이네? (그렇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이리 많은 봉사자가 참여했다면 한 사람이 하루씩 했다고 해도 엄청난 9600명 인원이 우리 함안군에 참여했다면 참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485세대, 시설은 44개소 이래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인원은 9645명인데 실제로 와서 봉사를 한 인원은? 뭐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하루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 중에서 한 60% 정도 보면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중 며칠씩이나 봉사활동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또 안 하는 분들은 등록만 해놓고 한번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영수의원
연 일자가 며칠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 3일도 되고…
전영수의원
누계로 해서 전체 날짜가. 한 사람이 이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체 통틀어 날짜가 며칠이나 되는가 이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우리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분들에게 올 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아니면 자비로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면 식사제공이나 여기 대한 어떤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한테는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아까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내가 봉사한 실적을 날짜별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전영수의원
이분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성을 한번 환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했으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봉사금액 따로 수치적으로?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치적으로 해본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하루 세 시간을 했다, 여덟 시간을 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보는 것도 또 수혜자가 몇 명인데 봉사를 얼마 받았는데 돈이 아닌 얼마만한 간접적인 몸으로 봉사를 받은 게 얼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를 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봉사자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수혜자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이 가고 있는가. 돈 지원해주는 거 외에 우리가 값을 한번 내보자.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단체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베트남참전전몰유족회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도 그건 아직 단체가 등록이 안됐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군에 베트남 전쟁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하도 단체가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함주공원이 상당히 지금 잘돼있다고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설은 안될 것이고 어린이날이나 어떤 사람이 많이 올 적에 소 동물원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긴데 어린이 상대하는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창원에도 있는데 한마음병원인가 이런 데 가면 동물 중에서도 아주 작은 토끼라든지 또 다람쥐라든지 새 종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돈을 주면 자기들이 와서 며칠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좀 더 활용이 배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수고하십니다. 경남 FC 있죠?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무상 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 사용기간 후 유상 사용 허가 건수 및 사용료 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통 FC에서 일주일에 약 3회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쓴 것은 95일에서 100일 정도 사용을 했고 사용료는 약 1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앞으로 계약을 계속 할 겁니까? 창원에 운동장 상당히 좋은 걸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협약된 게 주경기장하고 사계절구장 기타 구장을 자기들에게 우리가 빌려주게끔 되어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돈 신청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올해 당초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 사인물을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함안군 로고 변경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술회관 건물에 설치할 사인물에 로고를 넣지 않으면 안되는지 꼭 로고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보통 사인물을 할 때는 옆에 상징마크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을뿐더러 인식도 더 잘되고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로고를 옆에 붙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아직 로고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로고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반납을 하고 2010년도 예산으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하나 물어볼게요. 1페이지 여기 영화상영을 17회 상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3400명에게 받은 관람료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900만원은 우리가 영화사에 영화상영해달라고 준 돈이고 우리 관람객들에게는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고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전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대공연장 안에 하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짜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사랑 회원제 운영 해가지고 4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할 때 이분들도 와서 그냥 구경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회원제라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불공평 안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화는 무료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전영수의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연장에 공연을 25회나 했네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초청공연을 12번이나 했거든. 그러면 3700만원이 아, 3억7천만원이 우리가 비용을 들였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건 무료지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유룝니다. 그건 기획공연 해가지고 연극단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우리는 일반 관람객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단지 밖에 영화하는 것만 공짜로 아무나…
전영수의원
영화는 17회 상영 관람료를 1900만원 들여서 무료로 했는데 여기 와서 영화 구경하도록 군내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플래카드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물론 취미가 있는 사람 와서 보겠지만 이거 우리 무료로 상영하면서 군민이 고루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초청공연 해가지고 돈을 3억7천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기 수입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무료가 아니고 유료도 있다고 하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2009년 10월까지 한 게 10개 작품에 2억3980만원입니다. 그다음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3억 얼마 되는 건데 하나는 또 취소됐고요. 2억3980만원 중에서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은 게 16%인 3829만원을 관람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사용룝니까, 관람룝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관람료를 받은 겁니다.
전영수의원
일반인에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10%에 해당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6%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만원짜리를 회원들에게는 7천원에 판매하고 7천원 짜리는 5천원에 판매하고 그 관람룝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작품 전시가 있었는데 작품 전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룝니까, 유룝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룝니다. 작품 전시는 일반 자기들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대관비를 주고 전시를 하면 일반인들이 무료로 와서 보는 게 있고.
전영수의원
관람료는 무룐데 사용료가 무료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는 전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에 있는 예술단체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는 한 건에 18만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한 건 1회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총 4건을 대관을 해줬는데 우리군에서 한 게 하나, 함안예총에서 한 게 두 개, 우리가 대관해준 게 하나 이래가지고 18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개인이 누구라도 신청하면 사용료만 내고 작품 전시회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람석 밑에 공간이 주욱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로도 쓰고 지금 다 쓰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말씀하십니까?
전영수의원
예.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관람석 밑에 칸을 지른 공간에 사무실이나 뭐 다 쓰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거기 물론 유료지만. 유료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다른 데 한번 가보니까 사무실이나 다른 어떤 사용을 하는데는 그 앞에 도색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활용하는 공간도 아주 특이하게 우리처럼 맹탕 문만 달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런 도색을 주욱 해놓은 걸 내가 한번 봤는데 그건 외벽이고 내벽쪽에는 여기 또 화벽으로 도안을 해가지고 해볼 이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생각에는 외벽에는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이고 내벽에는 색깔 정도만 정하는 거지, 어떻게 도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영수의원
그런데 우리 외벽에는 거의 앞쪽으로 주차장 쪽에는 없어도 뒤쪽에는 거의 사용을 다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그쪽에는 거기 걸맞게끔 한번 도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진준가 어딘가 가서 보니까 거기 점포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걸맞게 되어서 운동장 같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도안을 잘했더라고. 그런 걸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내벽에는 도안을 해가지고 화벽으로 도색을 안하고 순수색으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그건 어째 뭐 문제가 생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벽에 한다면 저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전영수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게 또 잘 돼야지, 잘못되면 조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영수의원
예. 참고로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탁옥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함주공원 내 설치돼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회에서 주관하는 도란도란 책읽기 버스 시설이 안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은 제기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에게 지금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아, 없고예? 그러면 위치가 합당하다고 주민들이 보고도 아무 반응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던데 자기는 보니까 별 나쁜 게 없는데 몇 명이 저게 잔디밭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토, 일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안 가봐서 그런지 항상 버스만 서 있는 것 같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하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현대에서 볼 때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장소는 버스니까 주차공간 쪽으로 해도 아이들이 사용하기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원하고 좀 매치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저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주차장 그 사이에 사계절 잔디구장이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게 전에도 어떤 변경 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은 것 같은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또다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다목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잔디관리를 안 하다가 지금 잔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대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잡초뽑고 성토하고 다짐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쓰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이 쓸 수 있게끔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따라 다르지만 주차시설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차시설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걸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평시에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그쪽에 지금 잔디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잔디 식재를 했고 기존 있던 사계절 잔디가 살아나가지고 같이 혼용돼있는 상탭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잔디 식재되어있는데 주차시설로 이용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한 달 30일 쓴다든지 하는 그게 아니고 큰 행사 있을 때 한 번, 두 번 정도만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제로 잔디에는 크게 손상이 안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다 세운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잘 준비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1쪽에 칠북보건지소 부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면적이 2,063㎡인데 평을 하면 600평 정도가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보건지소를 하는데 면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지소 짓는데는 이렇게 면적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칠북면에서 이 부지 전체를 일단 매입을 해서 다음에 아마 다른 용도로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사는 건 좋은데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리 큰 면적을 샀나. 이건 또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전문인력이 이 뒤에 보니까 9명인줄 아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앞에 간호 및 진료는 18000여회이고 그다음에 방문서비스 제공은 25000여건인데 이걸 1인당 나눠보면 앞에는 연 2천건 되고 뒤의 것은 약 3천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합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6회, 7회, 8회까지도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건가 좀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혈압 측정도 한 건이고 혈당 측정도 한 건이고.
병유
이병유의원
아, 거기 가서 그러면 한참에 열 건 나올 수도 있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죠. 그 체크한 게 다 서비스 건수가 되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이 숫자가 너무 기하학적이라서 묻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쪽에 이건 뭐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간이양로시설 우리 특수한 지역에 운영비 지원 안있습니까? 이게 3개 농원에 2억6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똑같이 나눠도 1개소에 약 9천만원 이상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월 8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취사부, 간호보조부, 식비보조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인원을 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인근 시군의 출산장려시책의 증가로 전입둔화, 첫째아 지원금 추가신설 및 둘째아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액과 인근 군의 지급기준액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해서 전입세대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군 단위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합천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3십만원, 둘째가 5십만원, 셋째 이상 5백만원 거기다가 6세 미만 셋째 이하 자녀에게 월 2십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우리군도 셋째아는 5백만원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희군은 셋째아는 5백만원인데 첫째아는 일단 없구요.
상원
안상원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5십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되어있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좀 빼서 검토해본 결과 합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이 저희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마산시고 한데 출산 양육지원금을 2005년부터 함안군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 440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472명, 2007년에 628명, 2008년에 667명 해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거의 한 39.4%의 출생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1.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기 힘든다 그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출산양육금을 지원하기 전보다는 2005년하고 2008년을 비교해봤을 때는 51.6%의 출생아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하면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우리 함안은 그러면 첫째아는 5십만원이고 둘째아가 백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첫째아는 없고 둘째아부터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둘째아는 그러면 백만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안상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출산율이 많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양육비를 줘서 증가됐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것만이 전부 이유는 아닐 겁니다. 아마 칠원 쪽에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입주를 하면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들은 이야긴데 그때 셋째아 5백만원 했을 때 함안군에 애 낳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냐하면 함안군에 가서 애 낳아가지고 5백만원 받고 또 가면 되거든요. 우리 조례에 6개월 전에 전입하면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658명, 667명이 지금 함안군에서 다 크고 있는 거 확인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해봤는데 거의 전출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약 세 가군가 전출이 되었는데 거의 미미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출산양육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도 아무튼 대학생들 설문조사한 것도 제가 보고 이랬는데 대학생들이 자녀 갖기를 원치 않는다, 왜 원치 않느냐 그런 설문조사 대답한 걸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경제적인 이유가 낳는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키우는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출산양육금 이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낳기만 하면 구에서 다 키워주겠다 이런 공약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출산양육금 지원조례 이걸 바꾸자고 할 게 아니고 군에다가 양육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많이 지원하자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합천군에서도 매월 2십만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군 사회복지과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애 낳는데 돈 더 올려주는 거 그거 해가지고는 인구 증가책을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한 가지만 더해봅시다. 금연에 대해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50%가 안된다고 했는데 6개월 딱 돼가지고 금연하고 난 뒤에 한 일년 있다가 또 피우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합니까? 6개월 지나고 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보라고 그러셔서 올해부터 금연 시작한지 6개월 이후에 일년 되신 분, 이년 되신 분 전화로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좀 해드리고 금연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를 가끔 드리고 하는데 사실 혼자서 등록하고 6개월 관리하고 퇴록하신 분들까지 챙기고 이게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혼자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매일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럿이더라고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업무가 되게 복잡하데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만 갖고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조금 도와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보건지도하고 관리하고 정책사업하고 진료사업하고 그리 한 몇 가지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의원
그런데 인원배치를 보니까 총 합계 75명인데 이 중에서 행정직하고 빼고 나면 거의 우리 진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에 23명이 있고 진료소에…
전영수의원
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함안군 전체 일년에 진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돼서…
전영수의원
우리 부의장님은 압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1일 3천은 넘습니다. 3, 4천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내 질의의 요지는 전체 우리 환자 발생 수가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실제로는 건강진단 받는 사람도 있고 예방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환자가 진료를 받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 그 환자 중에서 우리 관내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몇 프로나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의사선생님이 20명이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의원
또 간호원이 10명. 이분들이 연중 환자 취급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백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원보건지소는…
전영수의원
연중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같은 경우는 처방되는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 환자도 오면 검체도 채취해야 되고 신체검사 오면 신체검사 체크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 백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원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하면 한 80명에서 90명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지소 면민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은 곳은 한 40명, 50명 정도이고 없는 곳은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의원
좀 경미한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만 우리가 별정직에 보면 진료소 소장님 이하 간호직이 한 분 있고 별정직이 여덟 분이나 아홉 분인데 이분들이 진료를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분들은 순수 진료만 하는 것은 20명에서 30명 사이.
전영수의원
연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평균 잡아서 하루에.
전영수의원
하루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평균 잡아서 하루에 20명에서 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보면 진료소장님들보다 환자 취급량이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전영수의원
안 적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의사는 환자 처방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도 동원이 되고 보건교육에도 나가고 건강진단도 하고 엑스레이 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병원 동네병원 의사선생님들하고 보건소 관할에 있는 의사선생님들하고 환자치료가 숫자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나 칠원보건지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소는 10분의 1수준 정도 안되겠습니까?
전영수의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통계적인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동네병원들은 아침 먹고 나면 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버스, 할머니나 할아버지 줄을 서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드나드는 사람 별로 안보여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하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하고는 뭐가 다르냐? 물론 개인사업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욕심이 있겠지만 비교가 안되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수입도 비교가 안됩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오는 거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그렇지만 공의는 공의고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병원하고 비교가 안되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성의껏 해가지고 진료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보건지소는 안 가봤습니다만 보통 그런 데 의사선생님들이 환자 오면 떡 쳐다보고 아, 이거 큰 병원으로 가소 이런다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북보건지소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우리 보건소 의사도 그렇다고 하던데.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의사도 보건소 시설이나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영수의원
그런 거 아닌데도 일반적인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공보의들도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지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책사업 해야 되고 또 환자 예방해야 되고 진료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노인들이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네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좀 못사는 사람들이 갑니다. 못 살고 서민층이고 거기다가 좀 뭐랄까, 좀 힘이 되는 사람은 마산이나 창원이나 서울이나 이리 가버리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소외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친절하고 성의껏 치료를 해주면 안 좋겠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옛날하고는 공중보건의들도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새 모든 진료는 대부분 투자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도 좋은 검사장비에 기술이 좋아야지만 환자를 잘 볼 수 있거든요.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에는 그런 걸 아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친절하게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작년에 오실 때 노후된 의료기기를 제가 발의해가지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기계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원격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동안 오셔가지고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함안군 보건소의 면모를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이나 분위기를 쇄신해서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보건소에 어떤 환경 바뀐 부분이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만들다보니까…
옥순
탁옥순의원
이 부분 2009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셨다고 보면 작년이나 했을 경우에 어떤 어떤 부분에 보건소 분위기가 바뀐 걸 밖에서 보면 참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녹지 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어떤 부분에 보건소에 어떤 정리가 되었다는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탁옥순 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 3회 연 1320명 이래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관절염 자조교실은 노인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약 그다음에 주사제 이런 것만 가지고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 이런 걸 자조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는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수영장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매주 운영을 하였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3회에 연 1320명을 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 3회라는 이야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 주 3회시? 그러면 몇 주를 하셨는데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개월 정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주 3회 9개월 하셨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대상자들은 60세 이상으로 했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평균 60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그 이하도 있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퇴행성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9개월 주 3회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12 그러면 한 40회에 1320명 정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주 좋아들 하십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호응은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볼 때는 어떻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분석 중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함안군에 직업병 조기발견과 예방에 대해서 혹시 건의나 또 신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기자는 아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함안상의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으로 직업병 예방센터를 설치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랬는데 접하지 못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직업병 예방센터?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산업의학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그래서 아마 산업예방의학에 우리가 전문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초빙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처음 들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한테는 아직 요청 온 적이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글쎄, 산업의학 쪽은 전문의가 있는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좀 협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연계를 해가지고 또 함안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직업병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해주는 것도 근로자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방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감사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보고서 16쪽에 축제·행사의 통합추진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라제는 근거 조례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라제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라제하고 나머지 행사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통합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우리가 군민의 날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아라제 행사를 하는데 그 아라제 조례를 일부 개정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대표적인 행사는 아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고 하는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넣으면 되지, 또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어느 조례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몰라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라제 운영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가미한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되지, 축제위원회 운영조례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함안 낙화놀이 있지 않습니까? 도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됐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등록이 되면 우리에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근거가 되는데 도에서 행사비로 연간 220만원 줍니다. 220만원 주고 단체하고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 약간 지원이 되는데 행사 지원비는 연간…
병유
이병유의원
아, 행사는 그대로고 그 외 기능보유자한테 좀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너무 적게 주네, 도 문화재인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12억원을 들여가지고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씨름장 1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이 6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입구에 전면에 있는데 그 운동장을 폐쇄하고 뒤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옮길 거고 테니스장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6면에다가 4면을 합해서 10면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와서 못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는 부담이 없는데 전체적인 도대회나 전국대회 하다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하는 행사도 의령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4면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에 현 테니스장에는 조명탑이 있는데 왜 또 교체를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조명탑이 좀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조명탑을 과장님, 언제 설치하고 그때 금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인줄 아는데. 그렇게 오래 안된 줄 아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7, 8년 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조명탑은 못 쓰게 망가졌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보수하고 4면이 추가가 되니까 같이 조명을 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조명탑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6면만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4면이 추가가 되니까 같은 조명탑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성산산성이 어느 시대 산성인지 압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 아니라고 더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게 정확하게 문헌적으로 규명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래서 물론 성산산성이 함안으로 볼 적에 상당히 중요한 산성인데 지금 칠원면과 산인면과의 경계에 유일하게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있는 거 압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그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을 발굴할 생각은 없는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책자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예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말이지, 아라가야 시대의 확실한 산성을 발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해같은 데는 확실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김해가야 시대의 산성이 아닌데도 그때 그 시대의 산성으로 해가지고 50억을 들여서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한 5억만 하면 발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안될까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성산산성은 목간 발견 산성으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14차례 걸쳐서 발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윤곽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복원을 하고 저건 어차피 발굴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굴작업을 거치고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투자가 좀 되더라도 우리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걸 좀 발굴해서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 산재해있는 문화재와 명소, 절경들이 많은데 우리 군민은 군민이면서 관내 이러한 문화재와 명소, 절경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내 학생들과 뜻이 있는 주민들에게 내 고향 알리기 관내 투어를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도 갖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군수님께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우리 관내 지역명소 기행문 공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 관광명소를 답사를 해보고 기행문을 공모를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여행 길라잡이로 이용하려고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예산이 많이 들면 뜻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받으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민이 우리군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함안공설운동장 내 체육시설 설치에서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하셨습니다. 옮기는 장소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함주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건데 전에도 상반기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란도란 그림책버스도 위치를 변경 검토하고 전체적인 우리 운동장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누차 제안드린 부분인데 함주공원에 맞게 손잡고 오는 애들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적당하게 어린이놀이터를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위에 있으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림책을 본다는 그런 뜻에서 좋은데 사실 그 주위경관과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가 조성되면 그림책 버스가 그쪽으로 좀 옮겨지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폐건물 철거 및 잔디식재 등 주변정비 이래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옛날 야간학교도 다 정비가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1호 고분 옆에 보면 염소 사육장이 세 동 있고 주거건물이 두 동 있고 또 옛날에 시온학교라고 폐교가 있습니다. 우리 안상원 의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 학교도 포함해서 정비를 다 합니다. 전체 이번에 정비를 하면 1호 고분 주변에는 깨끗하게 잔디 식재를 하고 다른 건물은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고분군과의 관계에 거슬리지 않게 산 쪽 밑에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작은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건 설치는 안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탁 의원님, 이게 국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데 저건 사적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원과 달라서 문화재청에 이 사업을 한다고 승인을 올리면 체육기구 설치는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알겠습니다. 잘 정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오늘 업무보고의 마지막입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전영수의원
좀 길게 해도 되지요?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전영수의원
17페이지에 삼칠 민속 줄다리기 이걸 전에 함안 민속 줄다리기나 함안 삼칠 민속 줄다리기 이름을 함안군 행사로 좀 격상시켜서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전에는 삼칠 민속 줄다리기인데 함안 삼칠 민속 줄다리기로 명칭도 바꿨으며 민속줄다리기위원회가 금년 12월에 자기들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 협의해서 군 행사로 격상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시작한 행사를 중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자꾸 좀 업그레이드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사실 행사 때 가보면 저 동네 딴 동네고 이쪽 동네 딴 동네 같아요. 남의 동네 행사에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칠의 칠원천에만 줄다리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함안천에도 줄다리기했고 군북천에도 줄다리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칠 칠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제는 정착시킬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조금 활성화시켜서 군 행사로 그렇게 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 예산 좀 증가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증가 지원하면서 한쪽 행사가 안되도록.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함안 낙화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 낙화놀이도 괴항마을인가 거기 일개 동에서 하던 거를 처음에 지원 3백만원, 6백만원 하던 게 커져가지고 동네에서 문화원에서 하다가 이제 면에서 하는데 그거 이제 문화재도 되고 했으니까 함안군 행사로 좀 격상시켜라 더불어서 아마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모든 게 원활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을 주욱 그어놓고 이쪽 사람 손님으로 가 있고 저쪽 사람 행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법수 늪지 수생식물 이게 지금 식물보호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 거기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2억6천만원 사업비를 해가지고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늪지 생태보호라든지 우리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주변의 토지매입을 한 5년간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어류나 수생식물 관찰 코스를 위해서 2억6천 가지고 관람로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수생식물…
전영수의원
전에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법수 늪지개발 조감도도 하고 전부 다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때 연꽃 식재한다고 질날늪에 했던 사항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이 늪지식물에는 해당이 안되고 질날늪에만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연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야동으로 옮겨가지고 장소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안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관람로를 만들고 주변의 사항은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읍면마다 게이트볼장 때문에 노인네들이 아우성인데 아마 어느 의원 없이 다 그럴 겁니다. 여기 빠진 게 군북 게이트볼장 이전관계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군북 게이트볼장은 지금 하천변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촌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전영수의원
월촌 여기는 한 면이 또 내년에 빠져있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일단 1면만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다음 추가연도에 계속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영수의원
추가연도에 그러면 행사 치러지나? 내년에 행사 치른다고 난린데. 도 행산가 군 행산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고려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이 함안군에 몇 명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백명 가량 된다고 봅니다.
전영수의원
5백명 가량이면 많습니다, 그죠? 테니스가 지금 전국대회도 치르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학교도 있고 테니스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적인 테니스장도 좀 이용하고 아까 과장님, 의령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군에서 10면이나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속 전국대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계속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전영수의원
암만 늘어도 그렇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면 가지고는 좀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전영수의원
4면 있고 6면 플러스하면 10면 되잖아요? 특정 체육단체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대회를 매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12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리라 봅니다. 궁도장, 말로는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언제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11월에 착공을 분명히 합니다.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걸 솔직히 군수님이 그 당시에 좀… 이 궁도장 이야기만 나오면 열이 살살 올라오는데 축구 공 차는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축구장이 몇 면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3면입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있는 거하고 전체 완성되면 몇 면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스포츠타운 내에 3면, 주경기장에 1면 그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4면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 기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 훈련하는 축구선수들 수용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득이 얼마나 갑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매년 여왕기 축구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동계훈련팀이 오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높습니다.
전영수의원
체류비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이래 나와있는데 그래가지고 함안경제 활성화한다 뭐한다고 유치해서 한다고 축구협회 하는 사람들 그래 떠들어가지고 궁도장도 못 짓게 해놓고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좀 파악해서 손익이 있습니까? 뭐 함안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숙박업소가 얼마나 되고 샀는데 얼마나 벌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이야기에 우리가 하는 군정이 흔들리면 이 모양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큰 문제가 이렇게 자꾸 쌓인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유적 체계적 보존·관리에 무산사 정비가 나와있는데 예산이 50억인데 언제부터 할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금년 봄에 이방호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해가지고 도지사께 우리 주세붕 선생의 유교정신이 안동이라든가 조식 선생 버금가는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시관이라든가 고택 복원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50억을 잡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그러면 조감도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로부터 확정이 되면 도에서 조감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이 부분이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고 했는데 그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하면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차장도 짓고 전시관도 짓고 가능하지, 그 앞에 공장을 놔두고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뒷구석에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하게 되면 앞의 공장을 사버리고 이런 걸 해야지, 그걸 안 사고 그 안에다 하면 할 장소도 없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전시관 건립 부지를 한 4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 부지를 활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이 계획을 한 50억 해가지고 공장 부지를 사면 그 앞에 앞으로 무산사 정비하면 내놓겠다고 마을에서 공장을 사놓은 부지가 있어요. 그 옆의 공장부지를 사면 그 부지하고 이렇게 합치면 사업을 하기가 쉽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도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31페이지에 학예사 문제인데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을 이야기해놨는데 학예사,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잦은 이직이 아마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고 경제적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이겠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3년 이후에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예사 3명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예사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이직을 해버렸는데 그 원인은 자기가 장래 계약불안 때문에 좋은 조건이 나오면 한시라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예직이나 별정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를 하려고 문제점을 도출해놨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대책을 잘 강구를 해놓으셨는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의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강조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9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