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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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가 9월 21일 완공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11월 13일 준공식을 갖게 되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 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유지에 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원팔봉 사거리에 악취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폐축사 매입과 왕궁특수지역 현대화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한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폐기물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노계홍. 청소시설담당 신승원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생활폐기물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있죠? 거기 영농폐비닐수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당 50원씩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 50원씩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로 가서 맡기는가 아니면 그 업체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한곳에서 모아놨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차량이 현장에 들어와서 수거하는 그런 체제로 돼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548톤인데 지금 영농폐비닐수거 보상비가 1억 7,700만원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영농폐비닐수거보상비가 전체에 비해서 몇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전체에 대비해서 저희가 %로 조사한 내용은 자료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7,700만원 가지고는 영농폐비닐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대략적으로 영농비닐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농가에 보급되는데 그 수거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안들이 마련돼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예산 1억 7,700만원 중에는 도비가 30% 한 5,700만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시비가 70%로 1억 3,3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발생량부터 조사를 해서 몇 %가 1억 7,700만원에 수거가 되고 있는가를 별도 자료로 한번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이것이 완벽한 처리는 안 되더라도 좀더 많은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지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시범보급을 그때 제가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농촌지역에 곳곳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43개를 만들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43개는 어느 지역에 많이 돼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읍·면지역에 한두 개씩 보급을 했는데요, 실제 도비가 50%, 시비 50% 들여서 1,500만원가지고 43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동지역도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산동이나 이런 데는 1개 정도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중심으로 2개정도 시범으로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폐농약용기류가 지금 들녘에 가보면 농로에 많이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어느 한 지역에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놓을 겁니다. 그런데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게 방치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수거함 이것은 시범적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보급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들판에 이 수거함을 깔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마을입구 어느 부분에 그 자리는 용기함 수거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명명을 해서 그렇게 더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7쪽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인데요,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신재생자원센터를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 전 의원들이 신재생자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재생자원센터 방문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들이 자원센터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어제도 부천에서 다녀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에어돔을 방문할 시에 그 에어돔에 매립하는 게 뭐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소각 잔재물하고 불연성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소각 잔재물은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적인 해로움은 크게 없다하더라도 거기 에어돔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문만 조금 열어놔도 분진들이 많이 날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갖추어놓고 견학 오는 분들한테 체계 있는 서비스 제공, 안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드디어 이루진 건데 91쪽 페달식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유선 위원장님께서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결국 보급이 되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수거용기를 잘 관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수거용기에 한번 직접 내버려보세요. 그게 뭐냐면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는 그 주위의 음식물찌꺼기들이 자기 몸으로 튀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편리하긴 하죠, 발로 밟으니까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를 잘 세척을 하지 않고 닦지 않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오물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 따라서 또 말이 많아질 수가 있고 적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회 정도 세척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서 4회 정도 세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기세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연립주택 앞에 용기가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세척을 해 버려요. 이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세척하면 그 세척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줘서 가능하다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밀폐된 공간 이런 데에 실어서 갖다가 배분해서 씻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해당국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로 때우려고 도착을 안 해요. 이것 규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시간인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더군다나 환경직종이시고 하니까 환경업무는 전임자가 했다든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다든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잘 하실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미흡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과장님이 미흡하면 익산시청에서 환경문제를 누가, 더 적임자가 있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시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체육시설 편익시설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위탁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위탁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적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의회에 그 문제만 가지고는 보고된 적은 제가 봐서는······.

기재

최기재위원

업무보고시간에라도 곁들여서 아니면 따로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위탁을 했노라고 한번이라도 보고해 준 적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제가 봐서는 보고한바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보고한바가 본위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 위탁시설들은 저희 업무가 아닌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역시도 지금 제한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7월 초순에 수탁업체로 결정이 돼서······.

기재

최기재위원

그렇더라도 사후에라도 최소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은 시설도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그냥 주무과 마음대로 위탁주고 계약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저희 위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두 번을 들었죠? 며칠 전에?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저희 위원회도 듣고 의원 전원이 갔을 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전광판을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앞 도로가 시내쪽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통행량이 늘어나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를,했더니 그 도로가 앞에 도로가 포장이 되고 시내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굳이 따로 시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체 의원이 갔을 때 다른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비교검토를 하겠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하는 것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이고 계획 세워야 합니다. 맞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원칙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고마운 얘기인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현행법이 중간에 폐기물관리법상에 별첨으로 돼있는 부분에 석분과 흙으로만 채움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최근 법은 아니고요 좀 개정된 지는······, 정확히 개정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렇다면 전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에 계셨던 분들은 내년 감사쯤에 다시 이 자리에 설지 안 설지는 몰라도 이분들한테 법 집행에 관련해서 처벌을 요구해도 가능하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어떤 처벌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실제······.

기재

최기재위원

책임은 물을 수 있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역시도 전에 폐석산에 대한 많은······.

기재

최기재위원

쉬운 얘기로 낭산지역이 특수지역화 되다시피 하면서 무수한 민원이 발생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청소과 측에서나 시청 측에서 보면 참 고질민원이었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시청 쪽에서 억지를 부린 거죠, 고질민원이라는 얘기는. 낭산지역에서 정당한 민원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에서 고질민원으로 몰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골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법이 이렇다고 엉터리 법을 잣대로 제공해서 몰아붙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할 수 있음에도 이제 했냐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 오셔서 해 주신 부분은 과장님 이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 최기환 계장님, 송방섭씨 진짜로 고맙습니다. 따로 식사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과 용역비를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용역비를 전수조사해서 쓰고 소각장에다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기억 못하세요? 시정질문 했을 때 했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산림공원과의 용역비를 가지고도 지하수오염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 조사한 자료 내놓으세요. 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폐석산 관련해서 쭉 추진사항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폐석산 관련해서 말고 폐석산 매립장주변마을에 환경오염 지하수오염 실태를 조사를 하기로 용역을 세웠는데 용역비를 써버렸어요. 전용해서 써버렸어요. 쓰고 산림공원과 용역비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8월 중에 해 준다고 시장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을 했습니다. 결과를 달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과 내놓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거짓말했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용역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 어떤 성분검사나 지하수검사들을······.

기재

최기재위원

어떤, 뭐,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다면서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년 됐어요. 다른 부서는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도 12월 달치까지 다 나갔습니다. 예산 세워줘도 안하는 일을······.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약속한 내용을 방치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의 얘기를 주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시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낭산지역에 폐석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할 때 지하수검사를 하면서 집행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또 사업장을 뭔가······.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별개이고요, 예산집행을 얘기를 합시다. 예산 전용해서 다른 데에 썼지 않습니까, 다른 몫으로. 신재생센터로 끌어가서 썼지 않습니까, 2,600만원. 해서 예산을 소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산 끌어다가 용역 마쳐준다고 했습니다. 8월중으로 용역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뭐하고 시정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청소과 1개 부서한테 의회 전체가 묵살당하고 있는데 청소과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회무용론을 외치시고 업무보고를 거부를 해 버려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받을 것도 없고 해가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이에 대한 별도보고가 아니라 책임론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하는가. 11월 달 들어와서 별도 보고하고 있어요? 책임만 지시라고요.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반적인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를 해서······.

기재

최기재위원

용역비 세워놓은 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용역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용역을 안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수거만 금강공사에서 하고 처리는 푸른환경(주)에 위탁을 하는 구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수거하는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금강공사가 대행한 그런 범위 내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푸른환경으로 가지고 가면 어떤 식으로 개체합니까?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잽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금강동에 압축포장기가 계량기가 설치돼있는데 거기에서 계량하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금강공사에서 수거해서 오면 개체를 해서 푸른환경에서는 개체돼서 나온 양대로 처리비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수거대상 단위가 개소인데 공동·단독주택 7만 3,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예요, 뭐예요? 수거용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공동과 단독주택 세대하고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병원

송병원위원

세대죠? 세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세대로 보면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세대에서 수수료를 걷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약 한 8억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아까 개체를 하는데 감시는 누가 해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우리 기계 기능6급 박용식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 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현지에서 수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시간대에 확인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확인서를?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거기에 딱 뜨면 계량기로 그때그때 전표가 출력이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환경에서 처리위탁을 받는데 음식물수거용기 세척과 재활용 처리하는 회사가 다릅니까? 각각?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다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달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와 음식물처리 그다음에 음식물용기 세척 이렇게 별도로 계약이 돼있어요? 시하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별도 계약이 돼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각각?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업체가 그러면 2개네요? 별도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그 업체는 안 나와 있네. 세척하는 업체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세척업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오늘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수거업체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처리위탁업체가 하든가 이렇게 해서 세척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거를 하잖아요,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싣고 통을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한달에 아까 월3회 한다고 했잖아요. 월3회 하는데 그것을 그 업체가 하면 안 되냐고요. 꼭 분리해서, 그 기계 때문에 그럽니까? 세척하는 기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 그걸 따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해서 지금장비들이 수거하는 금강공사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고요, 세척을 맡고 있는 평안산업에는 장비들이 갖추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세척을 월3회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누가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 확인은 저희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그것 하는 과정을 봤는데 도로변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데를 보면 와서 소독약 같이 그걸 품어버리고 그냥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2군데 회사에 분리하지 말고 함께 수거업체가 세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서 물 뿌려서 그냥······, 침출수는 가져가죠? 회수해 가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차에 다,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관계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걸 처리하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에 개인위생 쪽이나 시 위생환경에 큰 저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용기파손이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돼 있는 용기에 연간 한 9개 정도씩 이렇게 10개 가까이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독하는 사람, 수거해가는 사람 따로따로 돼가지고 관리가 조금은, 누가 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통 이번에 전년도 예산으로 500개를 구입하고 이번에 400개 구입해가지고, 매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보급을 해 주는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내년도 예산도 계속해서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공동주택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사실은 시범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급을 관리주체가 관리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은 어렵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130호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씩 줬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것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거기는 주고 공동주택에는 안 주고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본위원한테 왜 공동주택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을 못해 주고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음식 개인위생업소나 이런 데는 해 줄 수 있는가 왜 못해 주는가, 그 근거를 뚜렷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90톤, 음식물이 97톤 이렇게 나오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생활폐기물이 줄고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좀 줄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얼마나 줄어요? 봉투판매량으로 보면 한 15%정도 줄었는데 액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건 봉투하고는 좀 다르고요, 실제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 한 10톤 정도가 줄었고요 음식물은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니까 한 3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음식물은 놔두고 쓰레기봉투 전산화 84페이지 봉투판매금액을 보면 금년도에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한 15%정도가 줄거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08년도에 14억 8,900만원하고 지금 2009년도에 10억 7,200만원은 이게 작성기준이 9월 말로작성이 됐기 때문에 3개월이 더 포함이 되면 거의 유사할겁니다.

소병홍위원

쉽게 보면 저는 계산기 안 두드렸지만 2008년도에 약 1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억이면 앞으로 3개 월동안 한 12억 5,000만원 정도 13억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3개월 더하면.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주니까 15%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더 계산해가지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준다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수가 준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준다고 이렇게 추산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쓰레기는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줄고 음식물 이런 것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음식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계측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 하수연계처리하는 데는 거기에 유량기가 부착돼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투기 하는 군산의 홍보산업에 가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소병홍위원

아니, 음식물 침출수 계측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침출수 몇 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계측하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금강동 압축포장기가 있는 계근대에서 계측을 하고요, 다음에 침출수는 별도로 하수연계처리한 부분과 홍보산업에 해양투기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처리하면 나오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푸른환경 어디에서 침출수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반입되어 져서 처음에 최초에 계량해서 들어간 것을 고형분과 음폐수를 분리를 합니다. 처리장에서. 하면 고형분은 별도로 청주로 가서 위탁처리가 되고요 거기에서 분리돼있는 음폐수는 별도의 저장조가 있어서 거기 싣고 나가면서 계량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침출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톤수계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톤수는 침출수하고 순수한 음식물하고 플러스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플러스 돼서 계근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음식물은 1일 97톤인데 실제 발생하는 건 150톤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알맹이는 97톤, 물은 60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침출수까지 포함된 것이 가정에서 발생된 것은 97.2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처리과정속에서 음식물과 음폐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정수가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양투기 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고농도는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제 수거되는 양은 97.2톤이고 처리되는 공정에서 침출수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 통계를 잡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150톤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침출수가 60톤 나오고 음식물은 97톤 나오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97.2톤이 우리 금강동에 있는 음식물류처리장에 들어가면서 고형분과 음폐수가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 과정에 공정수가 약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97.2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형분 빼고 침출수로 발생되는 것이 62.4톤이 침출수로 발생된다, 이렇게······.

소병홍위원

그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97톤이 들어가고 거기에 97톤이라는 것은 나중에 빠지는 순수한 음식물일 것 아닙니까?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아니요.

소병홍위원

침출수 포함이에요? 그러면 음식물발생량 전액을 4만 9,000원씩 주고 침출수 처리비용을 또 따로 주고 그러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했었을 때에······.

소병홍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7톤을 가져가면 물까지 다 포함된 것이 97톤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1일 총 음식발생량이 97톤이고요, 그다음에 푸른환경에서 분리하는 과정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음폐수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분리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침출수 발생이 좀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찌꺼기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다른 데로 처리하고 침출수는 해양투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97톤이 들어가면 거기에 물까지 다 포함된 수량이고 물은 빼면서 거기에다······.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희석수를 섞는다, 그 얘기죠. 처리과정에서.

소병홍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처리비용을 침출수 처리비용을 전체 들어간 양은 또 계산하고 거기에서 빠진 침출수는 또 따로 계산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만요?

세균

주세균농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군산시의 경우는 톤당 처리비가 한 9만원대 가는데요, 저희 이렇게 2개 합쳐도 한 7만원 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신재생자원센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쓰레기문제 하면 할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할 얘기들 많지만 몇 년도부터 매립이 시작됐죠? 이게? 처음에 매립부터 시작한 게.

부송동요?

소병홍위원

예.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부송동은 90년 초부터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소각장으로 매립이 되는데 매립장 처음에 할 때 팔봉지역에서 불과2~300미터에서 비위생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오염되고 그랬습니다. 지하수도 오염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아무 보상 없이 소각장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매립장 그다음에 압축포장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위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그 계약을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이 방문했을 때 얘기했는데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 할 때 시설 이용하는데 주변마을은 어떻게 하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게 지금 간접영향권 300미터만 50%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용료 부분이 일반 우리시민과 같이 동등하게 부과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300미터는 몇 집 안돼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얘기할 때마다 뭔가 보상을 해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아무것도 없고 체육시설 이용료 그것 좀 하는 것 까지도 300미터,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