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관형 의원 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제5기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한지 3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여러가지 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서 가장 뜻있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거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질의, 심사, 결과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어 가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일찍이 이렇게 상기되고 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동안 처리한 내용을 접하면서 며칠 동안 나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한 목소리와 한뜻으로 합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무안사랑포럼 단체에서 청원했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하시는 내용을 봐서 우리 무안군의 장래는 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전 의장을 거치셨던 박봉래 전 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고 그 외 모든 단체 또는 개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무안사랑포럼 수석상임대표 정해전 씨 등이 청원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무안군의회에서는 동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제1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무안반도 통합관련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무안군의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무안반도통합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에 무안군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행정안전부가 무안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향후 통합추진 결과에 따라 무안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무안군의회가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 확인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미리 의결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소개의원 및 청원인 의견청취 그리고 자료검토 및 군민여론 수렴 등을 실시한 후 군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무안반도통합추진에 대한 무안군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은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통합일변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말살시키고 풀뿌리 민주자치를 포기하려는 처사가 분명하므로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살아있는 반대 목소리를 담아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한 원칙 및 기준은 물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주민의 의견조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무안군의회는 전체 군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을 적극 반대하며 우리의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에 대해 거부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셋째 무안군수에게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왜곡시키고 주민밀착행정 포기로 주민불편을 증가시키며 지역공동체와 우리지역발전 구심점을 해체하여 풀뿌리 민주자치를 포기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 투표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무안군의회는 향후 무안반도 통합 추진결과에 따라 군민들과 연대하여 주민투표 집행 정지 신청 그리고 주민투표 무효 확인 행정 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안반도통합 관련 청원심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