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셋째날로써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제난관리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환경과장 김일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 및 산림 업무에 저희과 전직원은 업무에 최선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9-17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피해토지 매입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매입 다 안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밑에 저수지까지
일찬
김일찬환경삼림과장
그때 11필지
상재
박상재의원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체 26필지인데 계획은 작년에 11필지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매입을 다 못했습니까?(예) 그리고 쓰레기장에 전기직 한사람 배치한다고 군수님께서 약속 안했습니까?(예) 그래서 아래께도 쓰레기 감시하는 두분이 있는데 찾아와서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오물을 펴내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기직이 7월달에 구조조정하면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정원은 28명인데 현 TO는 정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장에서 주민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과에서도 어느 인원을 하나를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직 1명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번 이래 근무를 하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도 나갈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해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서 불만이 많던데 그래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차단시키려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있어도 사실상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면 전문용역업체가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사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해당되는 읍면에 한군데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한군데만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의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보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역적으로 볼 때 창녕읍 같은데는 동탑 주변이라든지 지역에 공한지가 있는데 그것이 큽니다. 무인카메라도 설치되고 지역적으로 넓은데 읍면에 한군데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재
박상재의원
설치하기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거의 가서 버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현재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배출하는 장소에 할 것입니다. 현재 군민들이 알고 있는 장소에 할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년 홍보가 얼마나 잘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갔다 버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마다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예) 여기에 지원사항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및 경음기 설치비 일부 지원하는데 경음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음기는 1식 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권유관의원
어떤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리
권유관의원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소리 6가지 종류로 그렇게 계속 테이프식으로 돌아갑니다. 소리가
권유관의원
얼마 전에 진주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네온경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멧돼지를 퇴치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내온경광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전멸기를 한개당 8천원 밖에 안하는데 그것을 달아 가지고 불이 자동으로 밤에 켜지고 낮에 꺼지고 하는 자동경광기를 달아 가지고 멧돼지를 퇴치하는데 잘 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이런 것도 좋지만 좀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잘 챙겨봐 주시고, 진주시 상대동에 지계성씨라는 분이 개발했는데 알아보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한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이것이 내용이 과장님 신구쓰레기장만 나와 있는데 남지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남지 시남쓰레기장은 소각기 설치는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권유관의원
새로 그 소각기를 바꿉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면 보수입니다.
권유관의원
보수합니까?(예) 16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수하고 조금전 우리 보고서에 들어있는 신구쓰레기장 소각시설하고 같이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권유관의원
가동을 할 것입니까?(예) 지금 우리 시남쓰레기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 파 가지고 소각할 것 아닙니까?(예) 할 것이지요?(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어제 군수님하고 소각장 관계 때문에 면담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어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래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아니 본 의원이 연락받기로는 저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알기로는 4시에 약속했다가 5시30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했어요. 저는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안갔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오신 분이 위원장하고 총무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5시30분에 군수님 면담하고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매립된 곳에 침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침출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가 8월달에 2,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종료되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들 앞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유관의원
쓰레기장 전체를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문제고 땅을 마음대로 이전을 할 수 없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해당되는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을 얼마만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것은 매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시설 시남쓰레기장 소각 쓰레기 소각기 가동기간 안에
권유관의원
발전기금을, 그런데 한 사오일전에 본 의원이 만났는데 침출수 유출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해서 유출이 안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강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안되는데 사오일전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던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시남쓰레기장이 종료되니까 신구쓰레기장도 있다 보니까 발전기금 5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마지막이니까 자기들도 발전기금이라든지 혜택을 달라 그런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소각기장을 보강 정비를 해서 언제까지 가동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기 말입니까?(예) 내년 4월달되면 새로 가동합니다.
권유관의원
새로 가동해 가지고 매립된 양을 전부다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3년 걸립니다.
권유관의원
3년간을 앞으로 3년간을 더 소각기를 가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기는 신구 것하고 시남 것하고 같이 가동하는데 시남 것은 매립된 것을 파면 탈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 매립하는데 이삼년 걸립니다.
권유관의원
아니 그래 시남 것이 전에는 신구로 이동한다고 그랬거든요. 쓰레기를 파 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시남쓰레기장을 이번에 보수하고 나면 이동할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자리에서 시남 것은 시남 기계로 소각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자체적으로 소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민원발생이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특별한 노력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의원님께서도 지역구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의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마을쉼터 조성에 과장님 읍면당 2개소씩 이래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읍면당 1개, 2개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22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마을쉼터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마을에 공한지라든지 큰 나무 밑에 처음에 했는데 2002년도에 8개 했습니다. 그리고 8개, 8개, 4개, 26개, 14개 작년에는 37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을 하다가 이제 한동네에서도 나무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면 한 동네에 3개를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기준을 두개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읍면당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당 2개 정도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읍면당 2개씩 읍면 크고 작고 관계없이 2개씩 해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어떤 경우는 한 부락에 3개씩 전에 있는 것 말고도 새로 해달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기 조성된 그런 마을에 읍면에 보면 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많이 된데 작은 면이 많이 된데도 있고 큰 면이 적게 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사업기간이 보면 2010년1월에서 8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쉼터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승인된 것이 8월달 9월달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해 여름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해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 국가시책에 따라 조기집행 해가지고 6월말까지 집행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7월 8월까지 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 계획이니까 하게 되었을 때 조기집행을 하든지 최소한 5월 안에는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5월 안에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리고 이 많은 숫자를 군에서 다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늦어지더라고. 읍면으로 두개씩이면 읍면에다 할당을 해주어 버리면 읍면에서 하면 간단하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읍면에는 보면 이것이 설계 관계로 군에서 일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괄 한 적이 있었고 작년 경우는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의논해 가지고 내년 5월달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해준다고 할당이 되어서 마을에서 여름이 되어도 왜 안하느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었을 때 조기집행 해가지고 5월 안에는 마무리 되어서 내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주요 추진상황에도 그렇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공중 화장실 문화개선,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수질 체계적 관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 맞지요?(예)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이것은 왜 보고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박융차의원
내년에는 계획에 없는 것이냐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있어서
박융차의원
내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인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에 보고했듯이
박융차의원
작년에 당초에는 10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200억으로 되었지요. 140억하고 민자 70억하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때 보고하기로 11월달에 KDI에서 사업의 보고를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이번달 안에 오면 환경부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못갖다 버린다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가장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급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빠져가 있어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확실합니까?(예) 내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KDI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 하면 바로 추진됩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데 보고서에 들어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골치 아파서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한번 보고한 것은 앞으로는 보고서에 다 빠진다 그렇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융차의원
아닙니까, 혹시 답변이 곤란해서 일부러 뺀 것은 아니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융차의원
계획대로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9-26페이지 아마 11페이지하고 같이 병행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 시범 시행인데 과에서 창안시책으로 발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창안시책을 내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현재 조례로 운영중인 보상규정이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만족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 야생동물을 피해를 입히는 범위가 완전한 어떤 피해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상당한 피해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마 조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창안시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현실을 맞지요? 그런데 고생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면에서 읍면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과 함께 하면서 피해산정을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보험에 들어 가지고 보험회사가 산정을 할 때 우리 보다 더 후하게 산정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더 객관적으로 더 엄격하게 산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진 이 보상금을 갖다가 운영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보상 보다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주민들이 부담할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은 스스로 방지책을 만들고 보험에 들도록 유도하기 위함 아닙니까?(예) 그러면 저가 볼 때는 보험회사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안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알기로 이것이 전국에 두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험 피해보상 산정에 있어서 좀더 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는 큰 피해로 보지만 사실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보험 산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고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물론 과에서 이런 창안시책을 낼 때는 현재 진행 중인 보상제도 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것인데 저가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창안시책이 주민에게 더 도움이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개 시군에 그분들이 그곳에서 주민들이 보상혜택을 느끼는 그것은 어떠하다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자료를 입수를 못했는데
구자천의원
그러면 그런 자료 파악도 없이 다른 시군에 두군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해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담당주사가 전화하니까 피해보상 산정도 좋고 주민들에게 우리 보다 낫다고 해서
구자천의원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가 우리 각 단위 농협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처음에 우리 농가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가 지금은 그 보험에 많이 안들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보험에 많이 안드느냐 하면 이 보험화사에서 산정해 가지고 피해보상 산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는 안맞기 때문에 지금 농작물 보험 안듭니다. 보험회사 정말 신중하게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주민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농작물 피해보상 우리 조례 규정을 좀더 완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겟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9-15페이지 16페이지 겸해지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것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분리배출 박스 않습니까, 그 박스가 음식물 수거하는 박스 그것이 시가지나 도로변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우리 주부들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리가 문제는 문제인데 음식물을 깨끗하게 넣으면 되는데 넣으면서 가에 뚜껑에도 흘려버리고 가에도 흘려버리고 정말 이것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생활환경을 정말 그하게 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통들이 시가지에 과장님도 아마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시커멓게 해놓아 가지고 파리가 끓고 이것 근본대책 없을까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음식물쓰레기 하고 쓰레기 배출소에 저희들 몇 번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읍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구자천의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하셨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까만 봉지 이상한 봉지 우리 법정 봉지가 아니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봉지가 그대로 그 사람들 안가지고 거거든요. 그 지정된 곳에 모아놓은 쓰레기 모이는 장소는 오히려 더 지저분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물론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자꾸 계도도 하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지만 개선이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없을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새로 연구를 하겠고 특히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2개 업체거든요. 업체 대표들한테 그 주변이 깨끗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매 항상 환경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쓰레기 할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책을 창안시책으로 발굴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이 제도만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연일 방송에 나옵니다. 이제는 야생동물이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우리 인명피해까지 우려된다는 방송이 매일 나오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한 우리 대비책도 강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야생동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TV에 봤습니다.
구자천의원
보셨지요. 이제 농작물 피해를 떠나 인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셔야 안되겠습니까? 신경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포획 16명이 10월달부터 했는데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포획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방안이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안,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군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2페이지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성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상읍면이 면당 2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쉼터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마을쉼터를 부락마다 다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활용도는 1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 두고 다시 또 한 면당에 2개씩 한다는 계획은 앞으로 마을쉼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37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당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저가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전체를 보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37개지 지금 다른 농산과에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전체 군내 마을쉼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한 면에 2개씩하면 28개인데 28개 더 했을 경우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2002년도는 3개 했는데 활용도는 여름에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계속 민원이 저 동네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달라 이런 것이 많거든요.
수식
신수식의원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문제점에 보면 자연마을단위는 1개씩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자연마을 단위가 우리 창녕군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마을에도 자연부락인데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 이것이거든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전체 자연부락 다하면 285개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집지어 달라고 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최소화 하려고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 전체를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곳은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 그럴게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원칙으로 아파트 시공자가 주거환경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군에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표를 찍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 아파트 단지 하나만 들어서고 나면 전체다 해주어야 됩니다. 안해 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허가내고 시설 할 적에 그때 아파트단지 쉼터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계상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파트 할 때는 하자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조경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한 단지에 많으니까 자연부락에 인구는 30명 되는데도 쉼터를 해주니까 자기들도 역차별 민원으로 우리 창녕군민이 아니냐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사람 수는 많은데 당초부터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아파트 단지를 허가 낼 적에 우리 마을쉼터를 자기들 쉼터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군에서 짐을 덜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해달라 했을 경우에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다 해줄 용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2개소도 많은 어떤 면에서는 4개씩 해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2개로 잡았고 아파트 조성사업할 때 해당 부서하고 건축허가 날 때 한번더 의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본 의원도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전체 다 보면 전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순수 군비인데 군비를 이렇게 쉼터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데 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로 형평성도 고려하고 아파트 단지는 되도록이면 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뒷장에 9-25페이지입니다. 저가 이것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몇 년전부터 자연휴양림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사전 검토하고 2009년에 지금 현재 조성계획 승인이 2009년11월에서 12월 사이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사업 1차 사업을 2010년도 1월부터 12월부터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진작 우리가 창녕군에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사실 화왕산이 전국적으로 100대 명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휴양림 하나 없이 그냥 산만 갖다가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여름철 한철이라도 우리 관광객이 찾아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고암 쪽이지요?(예) 고암 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암도 있으면서 옥천도 있거든요. 옥천도 있으니까 옥천 거기 지난번부터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취사장이라도 요즘은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먹고 가는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취사장도 하나 설치해 줌으로 해서 도랑에 오염물도 안떨어지고 수거도 잘되고 할 것인데 취사장 이야기를 진작부터 했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거든요. 없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할 적에 같이 우리 옥천 쪽에도 취사장 정도는 하나 예를 들어서 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데 가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산행을 가보니까 취사하는 곳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먹는 것은 자기들 알아서 먹겠지만 우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로 옥천 관계도 고암 휴양림 한다 하니까 저가 모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옥천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고암 휴양림이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도 그분 말씀도 옥천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 이야기도 있었고
수식
신수식의원
휴양림 정도는 한쪽으로 하더라도 취사장 정도는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여름철에 오신 분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담당과가 또 민원이 많은 과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9-21페이지에 보면 도심 자투리땅 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과장님한데 보다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시산림과에서는 자투리땅을 공원화로 만들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활용가치가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유휴지 땅을 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주차할 곳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간부회의 때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창녕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동차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들이면서 주차할 공간을 설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용이 하루에 20시간을 굴러다닙니다. 그런 영업용은 허가를 받을 때 주차시설이 없으면 허가조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은 하루에 30분 움직이고 23시간을 주차를 해도 등록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법에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은 물론 공원화도 좋습니다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도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부군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꼭 검토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과장님 물론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소각장이 가동하기 전에 매립장소는 지금 현재 물량까지 가능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시설 전에
효곤
김효곤의원
소각기가 가동하기 이전에 매립하는 장소는 포화상태 안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소각기 포화상태는 아니고 부지가 많아서 소각시설 설치 중에 소각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소각기가 설치되기 전에 한군데 모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각기가 가동이 되는 것이 여기 우리 보고서상에는 되어 있지만 사업은 하다 보면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장에 소각은 일부 합니까,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하고 있습니까?(예) 하루 얼마 정도 합니까, 하루 몇 톤 정도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4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습니까?(예) 저것이 만약에 수리하는 과정에 한 두달 동안 공간이 비게 되면 그 두달 동안 그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걱정스럽지요?(예) 정말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12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항상 우리 환경과의 늘 업무보고시마다 보고했던 그런 사항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이것은 지켜야 할 필수요건인데도 잘 우리가 실제 깨끗한 수질이 체계적으로 개선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예) 과장님 보통 우리 폐수배출 업소가 관내에 137개 업소가 되는데 정기 수시 이래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이 점검은 과장님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점검은 연 1회 이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든지 하반기 하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가면 폐수기준량 이런 것 또 냄새난다든지 이런 것이 민원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 수시 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확인 점검을 가실 적에 주로 낮에 주로 가시고 야간에 혹시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주로 낮에 많이 가고 일과시간에 많이 가고 밤에 민원이 발생할 때 밤에 간 것은 남지 함안 관계 함안 쪽에 몇 번 갔습니다.
임재문의원
혹시 신고 접수되었거나 불법으로 방류된 행정조치한 건수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건수 관계는 저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실제 본의원이 요점은 이런 것이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도 잘 안지켜지고 수시로 야간에 방류해서 구거에 고여 있다든지 8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결국 농작물까지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못 미쳐서 발견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력히 단속이나 확인이 되어서 지금 특히 식품가공 공장같은 데는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하천이나 소류지에 있는 물을 바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염도가 측정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농작물의 질병의 원인도 되고 작물의 성장의 저해요소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염도가 높은데는 저가 알기로 김치공장같은 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도점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김치공장 뿐 아니라 기타 등등 우리 관내에 식품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가 특정기업에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꼭 과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대기환경개선에 보면 이 부분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주 1회 정도 나가는데 지금 수시로 하는데 얼마전에 군단에도 차량 50대를 배출가스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배출가스 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하면서 매연이 많거나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조치사항 같은 것 있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9-4페이지
임재문의원
여하튼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기환경을 위해서 철저하게 수시보다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야 그나마 농촌의 환경이 공기가 깨끗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이런 곳의 비산 먼지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도 측정하는 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과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임재문의원
비산먼지 관계 아까 말씀드린 함안 같은 경우에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도 환경연구원에 담당 전문연구원이 지도점점하고 있습니다. 저회 과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보면 배출가스나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같은 것은 육안으로 봐서 법에 위반이 되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수시로 항시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향후 과장님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잘 하겠습니다. 장비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장시간 회의가 길어지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9-16페이지 23페이지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폐기물 감량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에 150만원씩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한 것을 수집장려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저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큰 데는 많이 나왔을 것이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별로
손선애의원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많이 수집된 데는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마을별 수집경진대회는 읍면에서 시행했고
손선애의원
그렇습니까?
생활쓰레기 피티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함께 수거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 농약 빈병하고 피티병 같이 합니다.
손선애의원
그렇지요. 피티병 4개면 옷이 한 가지 생산되는 그런 TV 방영을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폐기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발생된 것 수거를 깨끗하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1석2조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08년도에도 똑같이 읍면별로 균일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두 가지 했는데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150만원 가지고 폐비닐 할 때 70만원하고 번했습니다. 부락별로 두번 했습니다. 80만원, 70만원 해가지고 부락별로 1,2,3등해서 연말에 시상했는데 예산요구를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저가 듣기로 공평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경진대회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무게를 답니다. 키로 받아서 읍면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자료를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에 배정한 금액을 말합니까? 금액은 150만원 똑 같습니다.
손선애의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있던 임도를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임도시설 관계는 5년동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 중에서 우선순위 정하는데 신설입니다. 부곡 비봉 청암 신설이고, 구조개량 성산 대산 3개소는 구조개선이고, 한 군데는 전체 노선의 여름에 비가 오면 식목이든지 임도 가는 차량이 어렵다 해서 보수입니다. 신설 하나입니다.
손선애의원
다양하게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환경산림과 되기전에 도시산림과 있을 때 화왕산 군리공원을 관리를 개발공사에 주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는 아직도 환경산림과, 산림이 환경에 왔으니까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공원지역이 되어서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저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관광객수요가 주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행정에서 관광객 등산객 유치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표본으로 타시 창원시의 예를 들면 등산로 입구에 소형 콤프레샤를 설치해서 에어건을 설치해놓았습니다. 등산객이 갔다온 뒤에 발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틀 수 있는 콤프레샤 연결된 에어건 아시지요. 만일에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화왕산 등산로입구라든지 군내 등산로 입구가 3-4곳밖에 더되지 않습니까? 부곡 덕암산, 영산 함박산, 창녕 화왕산 옥천 한 4-5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입구에 소형 콤프레셔 설치는 비용도 얼마 안들테고 등산객이 등산하고 와서 자기 신발에 묻은 먼지를 틀고 갈 때 그 때 느낌이 다시 이곳을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내년도 사업에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자하곡은 옥천은 되어 있습니다. 자하곡은 4군데 한 군데에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옥천은 6군데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진작 되어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설치되어있지 않은 등산객이 많이 활용하는 등산로에 설치 확장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보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가축분뇨화자원사업은 부군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액체비료를 농업에 줌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국에서 3군데입니다. 다행히 창녕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장수군인가 무안인가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2008년도에 준공 가동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2009년도에 준공해서 아마 올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현지에 갔다오셨는데 두 군데는 다 민간투자방법으로 안하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직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군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옵니다. 날짜만 자꾸 1년씩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KDI에서 내려오면 업자 선정하고 실시설계해야 되지요.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니다. 부지매입이 제일 어렵고 한데 부지매입만 해도 1년이 더 걸릴지 모르고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빨리 군에서 챙겨가지고 물론 공장유치도 다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경부에서 앞으로 여태까지 안한데는 안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다 하라 하면 그 예산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부군수님 그동안에 부군수님도 많이 바뀌어셨고 담당주사 담당과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챙겨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울 것이 아닙니까? 2011년 해양투기가 근절된다 하면 갖다 버릴데도 없고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부군수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가 보니까 환경산림과장이 과가 서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업무가 산림, 환경, 환경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굉장합니다. 원칙은 다른 시군에 가면 산림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이 진행됩니다만 어제 옥천관광협의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지금 옥천에는 군립공원화 되다 보니까 개인사유권 침해, 개발도 못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군에 갔다왔다 하는데 의회도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군수님 챙겨보시고 과장님 하고 군립공원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참고로 하셔서 밑에 부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참고로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남지읍 남포동 일원에 악취가 함안칠서공단에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감시가 허술한 기간을 틈타서 아주 독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한번 군에서 함안군하고 협조해서 우리 인근 창녕군에 피해 입히면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꼭 챙겨주시고, 특히 오염총량제 관계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은 오염총량제 양이 적어서 큰 공장이 들어오기 힘든다는 부동산 업계에서 많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오염총량 양을 확대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개발하고 직결이 됩니다.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 문제는 과장님은 늦게 와서 아잘 모를 것입니다. 시남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 정비작업을 한지가 오래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해 주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립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를 당초에 구입할 때 용량을 큰 것을 해서 엄청난 사용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장마 쓰레기매립장 쪽에 소각기를 빨리 업무를 재빠르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마 제대로 소각 도 안한다는 말도 있고 또 소각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립장소가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시남 주민들에게 유어주민들에게 올해까지 계획이 다 옮긴다 했습니다. 행정이 이런 계획을 주민한테 발표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한 3년간 걸린다니까 과연 향후 주민들의 만 민원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 내일부터 당장 챙겨주십시오. 창녕이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살아가는 군인데 쓰레기 문제가 언론에 한번 터져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장마 쓰레기 매립장에 아마 소각시설 까지 입찰 붙이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제대로 안챙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연이 되는데 정말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부군수님 나서서 군수님하고 챙기십시오. 이것, 안 챙기면 일파만파 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쉼터 문제인데 마을쉼터도 과장님 읍면당 2개소라 했는데 기존에 마을쉼터가 14개 읍면에 20개가 있습니다. 또 없는데는 5-6개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읍면당 무조건 올해도 2개씩 해줄 것이 아니고 적게 설치된 지역에 우선 해주면서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참고하셔서 마을규모나 크기 또 쉼터도 그냥 정각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씩 한다고 하면 원 부락에는 몇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축분뇨화사업 저 관계는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사로 생각하는데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KDI에 신청한지가 진작입니다. 내가 오늘 KDI에 전화하면 싶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 의원님들에게 확실한 보고가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가축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철저하게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김효곤 의원입니다. 10-31페이지 보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을공동주차장 8개소 해놓았는데 조금전 앞에 환경산림과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렸던 바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가 다름으로 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는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부군수님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말 검토가 잘되어서 지역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창녕읍 직교그린생활권개발사업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5억이고 길이는 88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직교에서 농협앞으로
효곤
김효곤의원
그 도로 사업입니까? (예) 그 도로 사업이 그린개발권생활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10-17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지금 창녕읍이나 남지읍 경우에 전답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고암, 영산, 도천, 부곡 일부에는 전답이 아직도 군계획시설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답은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언제쯤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군계획시설대로 실행이 될 것인지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은 대지에 한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이 20년까지 개설이 안되면 전부 실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군도나 국도나 농어촌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향후 도시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도시지역에 많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20년이 경과 되어도 개설이 안되면 전부 실효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군의 재정이 허용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확포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내년도 사업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의 130억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삭감을 안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괜히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 주려고 질의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 정당하면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그런 계획시설도 아직까지 해지는 자동 해지된다는 뜻하고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해지 시켜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해지가 안된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전답도 많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창녕, 남지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도 재정비할 때, 영산 부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정비에서 해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은 도로망이 없으면 도시지역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로 도시지역에 맞게끔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어떻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이 보면 도로율이 좀 낮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지금 도로율이 제일 높은데가 창녕읍이고 부곡이 좀 낮은 편인데 부곡 쪽으로 아니면 고암 쪽으로 도천 쪽으로 계속 도로를 확포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하실 적에는 재정비시에 많이 완화를 시켜주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많이 완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영산이나 도천 일부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그런 공업단지나 주거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토지매매가 활성화 되어도 사실 군계획시설에 묶여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고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 시설계획의 예산은 국도비보조도 없지 않습니까? 순수 군 예산으로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계획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군에서 아마 조금전에 과장님 답하신 바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해지를 시켜주든지 필요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어떤 시설하시든지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고용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공장허가를 난립해서 어느 날 농지가 나홀로 공장이 들어서서 상당히 환경문제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에서 지금 보니까 2차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서 이 단지도 앞으로 환경을 생각 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환경을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앞으로 공장유치라든지 단지조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함안이나 김해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면 공장을 집단화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나홀로 공장은 가능하면 안하고 가능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더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환경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번 국감 때도 어느 군에 한 군에는 바다 환경오염을 시켰다고 국감에도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 단지조성할 때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공용버스 지원이 되어 있는데 3대, 작년도 5대 5억인가 예산이 잡혀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올해가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올해는 군에서 안하고 운수업계에 지원을 해주었지요.(예) 그게 아마 조기집행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했지 싶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올해는 일찍 계획이 잡히면 조달청에 하면 군에서 조달청에 하면 제조가 되어서 납품이 되어야 지출이 되니까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올해는 일찍 계획을 잡아서 창녕군안에도 보면 현대, 대우, 기아 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도 조기집행 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올해는 운수업체에서 여기에 안하고 마산이나 창원 가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그리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하고 있는 대리점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재래시상을 활성화하는데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장옥세가 상당히 비싸다. 좀 인하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영산지역에 시장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IMF 오기 전에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고려해서 그 분들의 생각도 챙겨봐 주었으면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0-10페이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에서 공모해서 후보지가 11개 시군에 12후보지가 들어갔는데 창녕이 확정되기로는 2007년 8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투자자 설명도 했고 여러 차례 도와 같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투자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행히 지난 9월23일 경남대 한마학원에 1차 협의를 했고 10월30일날 2차 협의를 했는데 경남대학에서 교육문화 연수시설들을 추진하겠다 해서 현재 총장님께서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날이 11월 20일경 들어 와서 경남대학에서 투자계획을 우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해서 있다라면 그 지역에 경남대학과 저희들이 MOU체결해서 당초 계획했던 공무원교육원은 안된다 하더라도 교육 문화 연수단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에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연수시설을 같이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설명을 듣고 보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공무원연수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마음적으로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시행사업이 차질이 온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남대학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유치해서 창녕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에 하나의 소문입니다만 넥센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공장유치하는데 다 환영하고 플래카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앞서 전 의원이,의장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환경을 정말 중요시 하는데 환경은 어떤지 상당히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산에서 옮기는 것이 2공장이라 하지만 1공장까지 마저 다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넥센타이어라는 이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창녕군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면 될 같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만 해도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창녕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효과는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려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넥센타이어에 4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실제 근무하고 있고 또 보면 종사원들이 모집을 했을 때 경쟁률이 20대, 30대 1이 됩니다. 주로 들어오시는 종업원들이 연고대 출신들입니다. 외국에 다니시는 분 정말 그런 분들이 기업체에 공해가 있더라 하면 그 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 특히 2002년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환경에 저해되는 기업은 정말 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공해부분에 대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보면 지난 10월15일날 우리 기자단이 한번 갔다오셨고 그리고 10월23일 사회단체장이 갔다오셨고 10월29일 대합면에 이장 지도장 갔다오셨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처음에는 우려는 했답니다. 이야기 들어 보면 예를 들어 가장 환경에 많이 하시는 진보연합의 이무수 의장님도 다녀오셨고 지난번에 일간신문에 기고하셨던 박양권 회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그 분들이 갔다오신 소감을 들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만약에 대합에 공장이 들어섰을 때 저도 옆에 가서 살 수 있는 제가 만약에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가서 집을 집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특히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금호타이어가 보면 광주시 복판에 있습니다. 보면 12만평입니다. 그 주변으로 호텔, 학교, 경찰서 거의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또 한국타이어도 대전에 보면 대전시에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전시 공장이 보면 8만7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시 주거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고 특히 일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 보시고 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도 한번 넥센타이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현장을 안보고 보통 타이어라 하면 공해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토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해서 그 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 분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넥센타이어 하고 세부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토지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넥센타이어 하고 세부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인구증가라든지 세수확충에 대해서 공단이 들어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창녕은 우포늪이 국제습지로 선정이 되고 귀중한 따오기까지 있는 청정지역 이미지가 혹시나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관계로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광주에 금호타이어,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신탄지에 있지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에 있는 신탄진에 있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이전을 요구하고 분쟁 관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합에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단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2페이지 과장님 대합일반단지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지금 보상협의가 80.4%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82%입니다. 보상협의가 된 것이 82%, 보상금지급은 104억이 집행이 되었고 6일 내일 지급될 금액이 68억, 그다음에 13일 집행될 금액이 19억이 집행됩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 때문에 어제 대합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협의는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감이라든지 서류가 다 되어진다 해도 돈이 안 들어와서 어제 아래 인감을 다시 제증명해서 오라고 시기가 넘어갔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데 이 바쁜 농번기에 이미 보상협의가 끝나면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안주고 끊는다 말입니까? 이러한 것도 보상협의가 되어졌으면 보상절차 모든 것이 돈이 지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해당 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벌써 인감이라든지 보상협의는 다 되었는데 68억 다행히 내일까지 지급한다고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어제 이 관계 때문에 저도 깜짝 놀았습니다. 82% 보상협의가 상당히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진척이 되지 않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수용자가 약 20%되고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약 80%는 보상협의 되어진 것은 맞는데 금액 지급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다는 것 다행히도 내일 68억 나머지 18억이 지급된다니까 조속한 시일내 지급될 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도 벌써 떼주었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 그 인감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인감 떼오라 하고 바쁜 철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우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95억을 집행하도록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길 수 없나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갔는데 그 결과 예상외로 이렇게 빠른 시간내 보상협의가 되는 것은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내일 44건에 68억, 13일날 38건에 19억이 집행이 거의 협의가 82%고 협의된 분에 대한 한 60%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민원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곧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금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 현재 20% 정도가 보상협의가 미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미집행 부분에 사유지가 한 20%, 18%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그중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되면 크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일모레 집행이 되면 연만까지 가능하면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보면 유가에 포크노테스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공사를 못하고 중지해 있는 것을 저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일반농가하고 관계없이 공탁금만 걸어놓고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나머지 20% 행정에서 해당자와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합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10-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동요산토끼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1천억 부분 공모제 선정되어서 이루어진 사업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번 업무보고 때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당초 도에서 공모할 때는 10억 사업으로 공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던 이런 사업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래도 국비사업으로 광특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물론 도비는 12억이지만 광특사업비가 37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광특비 이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받아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10억 사업이 110억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창녕의 어떤 발전 특히 이방 우포늪과 연계한 주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1,000억 부분에서 10억 부분에 1,000억 부분에 우리가 10억 부분에 공모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저가 왜 이러한 말을 하냐 하면 이미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유혜숙 국장님과 저가 단독 같이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 현장까지 갔다오고 그래 이 10억 부분이지만 1,000억 부분에 이 10억을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군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151필지에다 35억을 가지고 부지확보는 우리가 안했습니까, 했으면 이 돈 여러 가지 우리 창녕군이 열악한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도에서 10억 같으면 너무 적지 않으냐 이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에서도 적극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래 놓고 그 금액 같이 10억 부분인데 약 지금 보면 2억1,300만원 밖에 투자 안하고 사실은 우리는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광특비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투입을 합니다만, 너무 저가 저희 지역입니다만, 도비 군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열악하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업추진을 보면 지금 토목공사도 끝이 안나고 중간에 세워놓고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도가 보면 약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시관하고 있는 건축 부문하고 있는데 토목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니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흙 파고 애들 방학 때 그때 하고 나더니 그 이후로는 공사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도 더 잘 압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토공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거의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경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춘태의원
조경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무슨 조경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속된 말로 흙무더기가 수북수북하게 그대로 가만있는데 오후에라도 당장 나가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도합니다.
강춘태의원
진행 중인데 7월달인가 하고는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오후라도 다시 나가서 현장을 챙겨 보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꼭 현지를 확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과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0-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계셨습니다만, 지금 대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기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합 일반산업단지 이방 합리 일원에 1차적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또 향후 대합에 2차 산업단지까지 조성계획이 되는데 본 의원은 이 진입도로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계획을 해놓고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만 우리 산업단지 내나 그쪽에 공단이 형성됨으로써 우리 창녕 쪽에 대합 일원이나 창녕 쪽에서 어떤 주거 관계까지도 아마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익을 물류의 상당히 민감하게 접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달성산업 2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지 쪽으로는 진입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설계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도로라도 저는 지금 설계에는 폭이 25미터 나와 있는데 좀더 넓혀서 아주 창녕 쪽에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홍보도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만 아마 우리 여러 가지 지역에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공단만 유치되어 가지고 도로 형성이 잘 되고 또 출퇴근이 용이한 현풍이나 달성 대구 쪽으로 빼앗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빨리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일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진입도로 사업은 대합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대합 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옆에 넥센타이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를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예산만 해도 거의 167억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혜진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업단지 보다도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우리 창녕군민이나 특히 대합 지역주민들께서는 어쨌든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또 대동IC 관계 이런데 하고 밀접한 관련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미리 진입도로부터 확보가 잘 되면 아마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아무런 질의를 안하는데 시가지고 불법광고물은 다 떼었지요?(예)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행정이 앞서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아마 민간단체에서 가로로 달았을 때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 꽉 됩니다.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망기업 투자유치 관계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창녕은 우포늪이 있는 지역입니다 청정지역 그래서 아마 공장도 기업도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일정한 공장 단지도 제조 공장 가공 공장 구분을 해가지고 오염이 안되는 지역에는 안되는 공단단지 오염이 되는 지역은 우포늪하고 떨어진 곳에 공장을 설치하는 미리 이런 계획을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특히 마산과 대구 중간에 주택단지도 조성도 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함안처럼 공장이 불법건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10-25페이지인데 대합 일반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대합 산업단지나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나 그 전에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일부분적으로 가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부분적으로 가능하지 실제 공장이 들어서면 오폐수처리를 안하고는 공장 가동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아마 이런 사업은 빨리 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 아마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빨리 우리 창녕으로 많이 진입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하여튼 우리 창녕은 아무튼 청정이미지가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유치 하나도 정말 철저를 기하고 해서 공장은 단지화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장님 평소 잘 하고 계시지만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장으로 원망이나 원성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화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관리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12-17페이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은 바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당초에는 4군데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6군데로 되어졌고 금액 자체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이미 동의서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보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신청한 것 같은데 최종 이런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사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늘릴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순수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비가 약 1조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침이 내려와서 높이 몇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운반거리 가까운 곳이라든가 저습지라든지 수해상습지라든가 그런데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빠진 것은 주로 대부분 성토함으로 해서 기존 가옥이라든가 농경지에 수해 상대방으로 피해 입이는 그런 우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우리가 해소해 주고 상당히 이해를 돋우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지구는 어디냐 하면 노리와 이방 등림, 부곡 비봉1,2와 부곡 수다와 부곡 청암과 남지 칠현과 이방 장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역에는 빠졌지만 농조구역에 든 곳이 많습니다. 농조는 고곡과 남지 대곡, 유어 광산, 유어 사물포, 도천 우강, 이방 장천, 장천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군 지역이 있고 농조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길곡 증산은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직접 찾아와서 해도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했고 주민들이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하고 싶지만 선정기준에 국가 예산이 1조원 확보되어 있고 상당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존 1조원 한정된 금액 내에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조금 높이 자체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 3미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옆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론상에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도 사실은 또 특히 우리 이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참 많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장천이라든지 현창, 등림 이런 곳은 기존 현재로 습하고 물이 담고 하던 곳에 3미터를 돋아버렸을 경우에 이론상에 일반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는 관계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도 기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그런 염려도 많고 사실은 지금은 전화가 안옵니다만, 당초에 이 리모델링 사업관계 때문에 정말 저 뿐 아니고 여기 계시는 10명 동료의원께서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결정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은 어느 정도 4대강 살리기 구간별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고 현실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3미터 이상으로 해놓고 예산된 이 1조 한도내에서라도 상당히 불가하다 이래 되는데 만약 이러한 계획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끝낸 이후에 인근 토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앓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 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라든지 그럼 염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상당히 전부다 규모가 큽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소하게 민원들이 자기 논에 침수지역에 해달라 하는데 경리정리는 만약에 할 때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당시에 농촌공사나 우리나 할 때 공구별로 하든지 빠진 데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미시키는 방법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3미터 이상이라고 해도 설계라든지 모든 3미터가 되었다고 해도 공사가 끝나 버리고 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어지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꼭 3미터에서 설계상에 나와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미터50 정도만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논 자체도 괜찮고 인근 농지에도 피해가 없고 만약 3미터 계획대로 설계대로 다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직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사업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어떤 기존 꼭 설계에 맞추어서 한다기 보다는 편의상 주위에 피해가 없는 이런 방안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거주절미하고 12-4페이지 말미에 보면 자료에 부진사항 대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놓은 문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스트플랜을 짜서 지금 전부다 전국에 중앙에 배부를 하면서 오늘도 군수님과 같이 수자원공사 경남본부라든가 방문해서 건의하려고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상당히 이 문구를 보면 걱정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꼭 이 실현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춘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경지 리모델링 이 사업이 아마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첫째 홍수예방, 수질보존, 환경보존 이 차원인데 이런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인해서 기존의 상습침수지역이 보 설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보를 설치하게 되면 2.5미터의 수위가 상승을 한답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요?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상승이 아니고 관리수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동강 수위를 볼 때 0.3미터 입니다.
성이경의장
기존 상태 보다 보를 설치했을 적에 물 수위가 낙동강 수위가 2.5미터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저가 듣고 있는데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7.5미터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7.5미터.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관리수위가 평상시에 물 높이를 7.5미터를 평준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그래서 정말 걱정인 것이 저는 2.5미터로 알았는데 7.5미터하면 더 수위가 상승하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기존에 낙동강 지역에 위에서 보면 이방, 유어, 남지, 도천, 부곡, 길곡 이 지역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길곡, 유어 같은 지역에는 아마 낮은 지역에 복토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많은 건의를 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농촌공사 본사 홍준표 사장께서 우리 창녕을 다녀갔습니다. 그때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낙동강 일원에 상습침수지역에 낙동강 살리기로 인해서 향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지역인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사장님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녕은 약 60키로미터가 낙동강을 접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 그런 지역에 관련된 기관 단체 협의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건의를 하면 상당히 효력이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는 보면 농촌지역에는 농촌공사 직원들 생각에만 건의가 되고 있고, 군 관리지역에는 군의 공무원들 생각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회는 상습침수지역을 예방하는데는 아주 좋은 기회고 특히 낙동강 살리기는 홍수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향후 잘못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챙기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기존에 가옥이나 시설하우스에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이런 곳도 낮은 곳은 가옥, 시설하우스 보상을 해주더라도 행정이나 아마 농촌공사에서 과감하게 편입시켜야 됩니다. 리모델링 지역으로, 우선 가옥 몇 집 있고 시설하우스 보상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창녕군에 지금까지 낙동강변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홍수가 많이 일어났는데 정말 홍수를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타기관 시행사업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시행사업에 남지지역에 세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 두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남지용산-창아지간 이 도로는
권유관의원
내용은 잘 알겠고 밑에 두 가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동포지구 측구정비 5개소라 하는 이 뜻은 고곡까지 박진교까지 가면서 공구가 여러 개입니다. 배수가 불량한 거기에 L형 측구를 정비를 도로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권유관의원
남지에서 고곡 쪽으로 가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지 오거리에서 지방도로 가는 박진교까지 되겠고, 칠현도로 개선사업 이것은 칠현 바로 고개 올라가면 칠현 쪽에서 지방도로 들어오는데 시거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서 시거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이것 다 다 결정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우리가 도에 알아보고
권유관의원
도비 결정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에도 아직까지 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의 계획을 저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도 계획은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예) 지금 남지용산-창아지간 이것이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남지용산-창아지 관계는 정말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지방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실상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피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상 지방도 중기개발계획에 후순위로 사실상 밀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없는 사업이 지금 현재 남지용산-창아지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10억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지방도 중장기 개발계획 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즉 시군에서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을 해도 되니까 10억을 할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이 관계로 사실상 도의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계획은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우리가 건의를 했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도비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받아가지고
권유관의원
도비 1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잘 아시지만 10억 가지고 그 얼마나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10억을 가지고 용산마을까지는 터널로 계획하고 있는 그곳까지는 보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도로사업은 이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금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도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사항이
권유관의원
그러니 과장님 10억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용산리 마을로 계속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서 달아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돈대로 할 계획이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제방을 도로로 만들 것이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는 도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과장님 10억 지금 2010년 이후에는 226억 아닙니까?(예) 226억이나 들어야 되는데 터널공법으로 해가지고 총액 공사비 아닙니까?(예) 그런데 연결해야 되는데 10억을 해가지고 너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도에서도 3번 4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터널공법으로 하면 보통 우리가 도로의 타당성 비용이 얼마 나오냐 하면 0.81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성이 0.6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할 수 없는 규정상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것은 아마 터널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터널공법이 아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것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물론 도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과장님 12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마찬가지겠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도 확포장하고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군도에는 해당되는데가 6개 면이고, 농촌도로는 5개 면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만 하게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도 지방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농촌도로 할 것이 없이 중장기계획이 5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물론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계획은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결정합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군도는 6개 면이 해당되고 농촌도로는 5개 면이 해당되는데 나머지 읍면은 해당이 되는데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군도 농촌도로 나온 자료 이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군도 농촌도로 포장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실정인데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도 해당되는데가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다른 읍면도 군도 농촌도로 포장 안된 곳이 많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확포장 사업 할 곳이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확포장 할 곳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데도 있는데 왜 군도는 6개 면, 농촌도로는 5개 면만 이렇게 하느냐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우선해서 할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해서 빨리 시행할 곳을 우선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권유관의원
혹시 각 해당된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물론 건의도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통수단이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4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1-16페이지 과장님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과장님 올해 봄에도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한발 때문에 가뭄으로 고생을 하시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아마 가뭄이나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걱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늘의 비만 기다려서는 안되고 원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리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우리 대합지구에 낙동강물이 도개 퇴산까지는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대합에 모전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강물이 들어옵니다. 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지금 그 모전 위쪽으로 평지나 신안 이쪽으로는 십이리까지는 상당히 저수지 물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상당히 겨울 작물에는 비가 오면 다행인데 비가 안올 적에는 저수지 담수량이 적을 때는 저수지 물을 잘 안빼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듬해 못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리지역에서 방류를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십이리 저수지까지는 그리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거리는 아닌데 강물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필요성이나 계획을 해보신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겨울 가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특히 고암 쪽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감리저수지 물을 빼달라 이런 집단적인 건의서가 농어촌공사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상 저수지 감리라든지 옥천저수지 정도가 상당히 물이 얼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수리 농어촌정비법을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수도작 개념을 머리에 항상 염두해 두고 우리나라가 물을 관리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특히 특작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이것을 어떤 저 자신부터도 어떤 재고를 해야 될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팀장한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봄에 수도작을 생각해서 지금 농민들 필요한 물을 공급 못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현실이다. 물론 아까 말씀한대로 낙동강물을 펌핑에서 올려 가지고 배수를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수지까지 방금 십이리 저수지까지도 같이 포함됩니다. 관을 연결해 가지고 안전하게 옥천저수지 그다음에 지금 감리저수지는 2012년도에 대지 용수개발 사업이라고 그것이 준공되면 사실상 고암면사무소 쪽으로는 전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기는 예외로 치더라도 옥천저수지, 십이리 방금 말씀하신 십이리 저수지 이것은 낙동강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관을 매설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자료를 달라고 그런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는데 저희들도 안전영농에 하여튼 가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꼭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달성 쪽에도 보면 딱 도 경계지점 유가까지만 낙동강물이 올라오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녕 쪽에는 물을 한방울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오는 물을 하든 이쪽 대합 쪽에서 오는 물을 하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너무 우리 저수지에 의전하다 보니까 저수지물이 가뭄에 의해 가지고 담수량이 적을 때는 상당히 다른 지하수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필지마다 지하수를 다 굴착해 줄 수는 없고 이런 관계로 안정적인 이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 수도작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작물도 가뭄에는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전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문 의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달성농조에는 사실상 달성저수지에 낙동강물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물면 그 저수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지간히 펌핑을 해올려 가지고는 물이 안차서 그렇지 지금 연결되어 있고, 또 지금 대합 대동, 도개, 신당 저쪽에서는 우리가 올해도 낙동강물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물 아니었으면 농사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달성농조하고 우리가 원만히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몽리자들은 어떤 실지 우리 행정의 생각하고 같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 그런 점들이 많아서 늘 이쪽 창녕 성산지구 사람들은 달성농조에 가서 항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왜 창녕지역에도 있는데 창녕지역에 가서 건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편을 매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지역주민들이 달성 갔다가 창녕 갔다가 자꾸 우왕좌왕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김효곤 의원입니다. 11-11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천-옥천간 군도 19호선 개설 사업에 따라서 어제 옥천주민들이 들어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만났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만났습니까?(예) 그런데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비틀제를 넘어다니면서 옛날에 다시던 산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군도로 지정된 노선이나 농촌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전체적으로 공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퇴천-옥천간까지는 사실상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를 다해서 저쪽에 옥천 정자 있는데까지 못가서 옥천 보리밭에서 올라가는 좌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임도개념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군도로 그렇게 지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최근에 그 도로가 나 가지고 된 것을 그렇게 포장을 그쪽으로 계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다. 그 당시 공설운동장을 92년도 93년도 할 때 마사토 내려올 때 그때 벌써 80년도에 군도로 지정관리를 하고 왔었고 그에 따라서 군도로 지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군도 노선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노선은 실제 노선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임야훼손 협의라든지 모든 절차 이행을 다시 공고를 하고 우선 변경공고를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 노선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저가 다음주나 나가서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쨌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직교교차로 정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정미소 현재 철거한 거기서 차가 올라오고 내려가다 보니까 시거장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국도 쪽으로 어느 정도 가각을 더 확보를 해서 시거장애를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우리 지역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더 급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한아파트 밑에서 귀동으로 들어가는 농로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도로가 더 시급한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도로는 귀동-직교간 군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효곤
김효곤의원
이것은 귀동에서 직교간 나오는 것은 지금 그곳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귀동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귀동 동네가 아니고 요양원 지어놓은데 옛날 자동차학원 그쪽에서 현재 고속도로 박스 그것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박스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차량이 두 대 교행이 안됩니다. 안되서 그것은 현재 6차선 현풍-창녕간 고속도로에 우리가 그 박스도 같이 포함을 해서 IC부분에 확장을 해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귀동으로 가는 그 도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다고 하면 그 밑에 그 밑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위에 소골목은 차량이 몇 대 안다닙니다. 그 뻔한 것 아닙니까, 그기에 도로 골목으로 진입하는 차들을 보면 귀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장례식장이나 귀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대한아파트 밑에서 빠져 가지고 보면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시야가 가리니까 그 골목 쪽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올라오는데 밑에 확장이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 군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조금 가변차선 내기 위해서 돈을 3억이나 4억이나 투자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하면 원성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내가 과장님한테 직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말하나 안하나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도로도 보면 차량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속력을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차가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내 땅 매입해 달라면 다 해주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개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저 자신도 정말 부끄러울 짓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어떤 뜻으로 잘 아시고 계신다는
효곤
김효곤의원
직접 말씀을 드릴까요.(예) 지금 집 한 채를 사서, 앞에 집을 사야 되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담당하고 헐어야 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 집을 위험하다고 팔아달라고 하면 길가에 있는 집 다 사서 도로에 살기가 위험하니까 내 점포 매입해 달라고 하면 다 사주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집을 사주라 해서 사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집이 도로변이 붙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집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것은 몇 차례 말썽이 있은 것이 아닙니까, 모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분명히 민원은 있었습니다. 정미소 철거할 때부터 자기 차가 담장을 어떻게 피해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도 민원입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고 집을 사고 도로를 내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잘 아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 분명히 안드립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처음에 민원에 제기될 때 그 집을 사서 관사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관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내가 살기에는 위험하니까 사서 관사로 사용하면 안되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물론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게 걸리는 것은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그것을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저가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다음 예산서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신간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위험한지 저는 잘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처음에 그 집에 도로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민원이 많았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김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층집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담장하고 일부가 들어간다고 분명한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일부하고 밑에 도로변에 재어놓은 고물상 그것을 매입해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안에 담장 일부하고 밑에 지저분한 고물상 터를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그 앞에 대문채를 잘라서 수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정말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착오가 챙깁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내가 그 분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계장님이나 직원들 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을 확장하므로 자기 집도 차량이나 담장이나 위험이 해소되기 때문에 가각을 많이 확보함으로 자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전체를 팔겠다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집을 전체를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에 보고 한 대로 담장 일부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집을 대문만 자르게 되면 수용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도 그러면 대문을 잘라서 저 밑에 일부 고물상 하고 시야가 바로 보이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사라, 다 사면 해줄게 그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분이 지금 집을 예를 들어 3억 현재 사업비를 계획했습니다. 그 집 2층집을 사면 3억 가지고 예산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집값 보상 만 해도 이사비하고 2억 나옵니다. 그러면 고물상 땅하고 터값하고 3억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그것은 집을 매입하려는 계획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담장 일부는 들어가야만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담장 일부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돈이 안되어서 안되고 정부에서 매각하라 이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어느 것을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관에서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하라 이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의 담장 일부와 밑에 있는 고물상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 만약에 건드려 놓으면 앞으로 계획도 제대로 안되고 시끄럽게 살면 됩니다. 그 집을 통째로 다 매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수용해줄지 몰라도 일부만 한다면 절대 수용 안해 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계획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귀동에서 직교간 도로는 귀동부락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아파트 밑으로 해서 확장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을 확장해서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위에는 크게 그것 한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1-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억3천만원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은 군도와 농촌도로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도와 농촌도로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미포장 구간 자갈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라든지 급한데 우선 관내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갈 몇 차례 건의가 올라오면 그 때 그 때 처리합니다. 사실상 군도 농촌도로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6가지로 표에 나열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지방도 와 국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내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도와 국도에도 군도관리청이라든지 신청해서 필요한 곳에는 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즉 저희 지구에 보면 송곡 잘 아시지요. 우리 제방 있는 그 곳에 거기에 보면 행정상 송곡이지만 굴다리 마을 주민들은 완전 지방도 가로 산고개 있어서 도로변을 따라 와야 되는데 사실 갓길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우곡교가 가설됨으로 인해서 우곡면민들이 저 아래 7개 부락이 거의 우곡면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그 분들이 생활권이 이방이 되어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오토바이다 각종 차량이 더 증가했는데 그러다보니 상당히 위험하고 곡선이 되고 대구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편에 용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인데 큰 회사는 안될 것입니다. 약 2천에서 3천 정도하면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데 꼭 내년에 이러한 사업비가 없으시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가 특히 도 경계지점이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의 경계지점인데 상당히 굴곡으로 낭떠러지가 되어서 위험하고 우리 농민들이나 저전가가 다니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항은 2천만원 3천만원 예산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굳이 저의 지역구라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고
강춘태의원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뿐 아니라 곳곳이 보면 지방도와 국도는 소관 자체가 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곳이 노출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위험을 도사리고 다니는 곳이 있는데 미리 파악해서 해당 도로국도관리청하고 상의해서 사전에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옛날에 개설되었던 임도를 군도로 승격 시켜서 지금 관리가 안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 아닙니까? 요지를 간단히 줄인다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옥천은 그런 요지는 아닙니다. 그런 요지는 아니고 군도가 노선을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노선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아무 노선도 아니고 그냥 산길을 자기들 다니는 길로 노선변경을 완전히 해달라
구자천의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우리가 도로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받는 예산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구자천의원
과거에 과장님 시절은 아니겠지요. 과거에 임도같은 것 나 있는 것도 군도로 승격시켜서 도로비율 높여서 예산 많이 받고 해서 사업 시행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게 보조받은 돈이 실제 승격시킨 군도에는 투여가 많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도로가 굉장히 있지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더러 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구자천의원
그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군도로 지정된 노선에 사실상 미개설도로도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데 지금 그런 도로는 경운기나 다닐 수 있도록 수시로 읍면장의 건의가 있고 하면 아까 도로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자갈부설이라든지 수로원들이 그때그때 보수하고 통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어떤 농기계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줍니다.
구자천의원
해주고 있는데 과거보다 인구도 감소되고 통행량이 줄다보니까 자연 관리도 조금 못 따라가는 현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현실을 과장님께서 바로 시인해주시니까, 저도 민원을 한 두 군데 받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남지 고곡에 시남으로 넘어가는
구자천의원
주민들도 임도로 알고 있었고 담당 임도라고 도시과에 부탁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군도더라 이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도 모르는 도로가 임도가 군도로 승격되어서 그 과정에 행정이 우리 군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도비나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신 노력에 대해서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저가 과장님 꾸중만 해서 미안한데 칭찬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상 이것이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보고서 석상에서 정말 이 시책은 잘 하는 시책이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저가 판단해볼 때 시골지역에 도로개설되고 공장부지 편입되고 하다 보니까 연령들이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군청까지 오시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더라고 주로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 사설 소개업하는 분들이 이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 일을 우리 직접 공무원이 보상을 받을 분에게 찾아가서 대행업무를 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제도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이 관공서 찾는 것은 회피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제도다 생각이 되는데 혹자가 단점의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민원과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여기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청탁 관계나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혹시 과장님 안하십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오해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하신대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전화 온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사실상 몇 필지 안되는 보상을 가지고 도로사업에 직원들이 나가기는 그렇고 부곡 같으면 대규모 공사 온정천 부곡 같으면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그런 남지 수다천이라든지 고곡천이라든지 대단위 보상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구자천의원
공장 용지나 도로용지 하는데 한 필지 이상, 민원인이 10인 20인 이상되면 20분이 군청에 찾아올 필요 없이 주위에 마을에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직접해준다 물론 공무원은 힘은 들겠지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서류발급을 위한 G4C 활용이나 관련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결국 현장을 방문하다보면 차량의 이동이나 어떤 건설과의 장비가 그렇게 여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장비를 확보한다는 것인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서류확인 및 발급이나 G4C 활용이라 하는 말은 바로 토지대장이라든지 저희들 보상팀에서 모든 지적도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 서류를 확보해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지참해서 이런 서류가 이렇게 되고 등기상 토지대장상 등기상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총괄적으로 G4C 관련 장비 확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그 분들이 인감을 떼고 나중에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 연명으로 되어있다든지 자기가 등기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한테 이러이러해서 보상이 수령이 곤란하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정리해야 된다 그 서류를 일괄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할 것 없이 도시계획도면 없이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바로 발급해서 현장에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천의원
그것은 G4C 활용은 알겠는데 관련 장비 확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관련 장비는 다른 장비가 아니고 차량 이런 것은 저희들 재무과와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보상은 옛날하고 달라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보다 편리해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칭찬은 드렸습니다만 결과에 못지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상관계가 사실 민원이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업무지 않습니까? 고생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줄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농촌공사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산보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선애의원
광산보에서 나오는 물이 진창으로 중간을 질러서 들 복판에 거마 유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물이 상당히 양도 많고 한데 한여름에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퍼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저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양쪽 옆으로 거기에는 확포장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몇 년전에 할 것이라고 큰 나무를 제거해놓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사항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마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도로사업이나 그쪽에 계획한 것은 저희들 군에는 없는데 농어촌 관계는 저가 지금 정확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손선애의원
몇 년전에 계획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도 베고 준비를 했는데 빨간 금도 그어놓고 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혹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로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그 때 광산배수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아마 배수장 그런 계획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그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고 주변에 보면 상당히 농기계가 빈번하게 다닙니다. 길이 들쑥날쑥 엉망입니다. 아니면 처리라도 해서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그쪽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저희들 과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저한테 보고 할 것은 없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면 추후에라도 계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총 471㎞ 이것이 올해 내년까지 다하는 사업인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선애의원
중간 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 갓길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 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실제 농로포장은 사실상 저희들 어느 읍면할 것 없이 상당히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관내 568㎞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보면 70% 못 미치는 40%가 아직까지 우리 관내 농로포장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우선 급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농어촌공사에 해서 내년에 농어촌공사 방금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급하고 불편이 있다면 우선해서 그 지구를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0년도 34㎞를 하면 90%가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만큼 많이했나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가 우리 의원님 질의하는 중에 한번더 짚고 넘어겠습니다. 퇴천 옥천간 군도 19호선 과장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옥천 군도 19호선인 임도를 경유하여 담앞 마을앞 하천변 넓은골 심명골로 가는 지방도1008호선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을 질러달라 이 말입니다. 어저께 민원인이 와서 과장님 참고로 해보십시오. 공사비가 아마 절반으로 감액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2차선으로 하면 그냥 180도로 굽는 것보다 직진화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동에서 직교간 군도 17호선 이것이 아마 귀동 직교라 하면 지금 귀동에까지 도로 2차선 해놓고 있습니다. 전에 저가 질문을 업무보고 때 몇 차례 했습니다. 귀동에서 과거 한일정비공장 즉 말해서 대동농기계훈련원을 통과시키면 바로 2차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한 5천만원만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안그러면 고속도로 박스가 너무 좁으니까 고속도로 붙어서 왔다가 창녕IC쪽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2차선을 하든지 이 도로를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은 대한아파트에서 요양원 새로 생긴 거기까지 박스 한다는데 이것이 돈이 26억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11-13페이지 군도 13호 농기계 도로 위험도로 별도로 농로로 신설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대지면 용소앞에 파프리카 시설물이 현재 농로로 편입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며 죽 내려가서 유어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역시도 저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보상 나오는대로 저가 수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문은 보상금을 지주가 많이 달라고 해서 도로를 창고 저 뒤로 돌려서 간다 그러니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농로를 이런 식으로 생긴대로 내어서 둘러 둘러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시작할 때 해야만 일이 수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의장님 앞에 먼저 귀동 직교간에 보시면 총 연장이 2.6㎞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앞에도 귀동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거기까지 되어있고 지금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정비공장 박스 있는데 한다는 것은 지금 6차선 현풍창녕간 박스 6차선 확장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확장 계획이 완료되면 귀동하고 남은 구간을 이쪽에는 직교에서 들어가는 구간은 박스와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박스를 확장하고 나면 확장계획이 바로 설계가 나타나면 우리는 군도 설계를 할 때 같이 해놓겠다는 그래서 26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직교까지 거리는 박스까지 2.6㎞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해를 못하고 부분이 있어서
성이경의장
군도 13호선 농로 거기에 용소 앞에 파프리카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농로로 편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고 또 저 밑에 유어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역시도 소유주가 보상금을 많이 달라 해서 수혜를 안한다고 하는데 저 땅입니다. 보상금 책정 되는대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소유주자 보상금을 많이 달라 해서 창고 뒤로 둘러간다는데 말도 안됩니다. 한마디도 보상팀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주민들이 직진화하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파프리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거기에서 저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이경의장
그 창고가 저것인데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선화하라고 주민들이 안그래도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가 양 옆으로 다리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 차선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도 완화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지주가 보상금을 많이 달라해서 둘러간다 이것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하는 김에 직진화 하십시오. 그래야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만 협의만 된다면 굳이 둘러갈 이유도 없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데
성이경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그 다음에 아까 귀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창녕에서 현풍간 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이 언제 되겠습니까? 2012년도까지 용역해서 공사하려면 지금 현재 귀동마을에서는 관동에서부터 효정으로 귀동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먼저 이야기했던 한일정비공장 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버스가 마음대로 다닙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려고 하면 2014-2015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의 실시설계가 나오면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설계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만 우리군에서 그 구역만 제외해놓고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이경의장
하여튼 이 업무보고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4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량을 보면 240명에 희귀난치병 30명, 암환장 80명, 치매 130명 정도 해서 사업비가 3억1,450만4천원이 드는데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의료지원를을 통하여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했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그 선을 어디까지 두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이고 차상위계층까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합니다.
강춘태의원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준다 주로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 하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이 희귀난치성질환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10% 미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 질환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다음에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암환자는 건강보험환자는 2백만원 한도고 수급자는 220만원 한도로 기준입니다.
강춘태의원
200만원 한도고 수급자는 220만원, 지난해도 이 사업을 실시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지난해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올해 실적이
강춘태의원
희귀난치병은 몇 명이었으며, 암환자 치매 구분별로 몇 명씩 되었으며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통 암이 보면
강춘태의원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암환자는 의료비지원이 78명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가 33명이고 건강보험이 40여명 됩니다.
강춘태의원
총 금액이 지난해 얼마 들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79백만원 들었습니다.
강춘태의원
79백만원 들었고 대충 숫자가 나오는데 78명, 34명, 40명 140명 숫자는 결과적으로 지난 해가 조금 더 많은데도 지난 해 79백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내년도는 한 1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표에 사업비 나온 것은 이렇게 많습니까? 1억4천만원 해도 지난 해 배가 되는데 갑자기 환자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암환자는 내년도 1억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전체 보면 희귀난치병이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이것을 보면 상당히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계층에서 충분하게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지원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정말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드리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보건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희망을 가길 수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사업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지금 2009년도 추진상황에 쭉 보면 각종 현재 창녕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발생환자 61명
예, 61명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심각상태로 선포하고 있는 실정에서 창녕군에서 각 약국이고 병원이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지금 비치를 배부를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학교에서 집단 발병되는 것이 가장 문제됩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빨리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매일 학교 발열상황을 교육청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학교에 생겼으면 그 학교가 아직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검사해서 이 학교가 신종인플루엔자에 확진이 발생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부터 판단해서 되면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예, 좋습니다. 사실 보면 의료기관이 나름대로 창녕군이 기타 읍을 중심으로 해서 부곡, 남지, 영산 단위에서 그런 대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병원도 있고 약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읍면에서 갑작스런 고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은 소장님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읍면단위에서 평일은 어떻게든지 의료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의료기관이 다하고 있으니까
강춘태의원
보건소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환자관리는 하고 앞으로 방역대책이라든지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며 지금 국가심각상태로 선포되면서 보건소에서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은 9시까지지 근무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는 가동합니다. 전화상 전화는 돌아가고 대신에 군청에 재난상황실에 24시간 체계가 가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제의 주 골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약방이라든지 병원이 있는데는 모르지만 시급한 것은 보건소를 찾게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는 일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능은 유지하는데
강춘태의원
시급한 대책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근무는 하지만 비상체계는 가동하지만 9시 이후부터는 전화체계는 가동합니다. 대신에 재난대책상황실에 저희들 인원이 근무 파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은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각 면단위에서 해놓았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지금부터가 아니고 지금 61명이나 발생이 되어 있고,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마산 경상남도 방송을 KBS인가 MBC 접했을 때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직자가 2명씩 있으면서 신종플루로 고열이 나고 해서 찾았는데 아예 문을 닫아 놓아버리고 근무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당직자가 근무하는 곳은 이미 그 상태에 9시 얼마쯤에 고열이 나고 해서 찾아갔을 때 두 사람이 있었다는데 한 사람은 만취상태에 있고 방송국에서 바로 찾아갔는데 술을 먹고 상소리 욕을 하고 문을 닫고 오지마라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직접 24시간 근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24시간 아니더라도 심각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다만 12시까지라도 앞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근무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은 감사하게 여깁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재난이 아니고 재난단계 격상에 따라서 종전까지 경계단계였습니다. 그때는 보건소에서 비상대응반이 계속 가동하고 보통 9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전화 오면 담당자한테 전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급실 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안내해왔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심각단계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향도 좋지만 상당히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낮에도 계속해서 상황실을 설치해놓고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타 마산이나 창원에 어제 보도를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미지가 안좋지만 저희들 보건소는 실제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판까지 준비해놓고 전화까지 다 넣고 PC까지 다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단 의료기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충분히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춘태의원
소장님 충분히 잘 알겠고 창녕군에도 61명 정도 발생했다면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6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 삼각상태까지 선포된 이 마당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힘들겠지만 9시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다만 거기에서 몇 시간이라도 늘려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책임기관으로서 잘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신종플루로부터 군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우선 군민들이 안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계를 믿고 강력하게 유지하고 만약에 심각 단계가 되면 상황실도 더 증원이 됩니다. 2명이 아니고 지금은 6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4명이 근무하도록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소도 환자발생에 대응해서 저녁까지 진료를 한다든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결과적으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직원들이 일부 근무합니다. 다가 아니고 6명중에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소장님 16-7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연2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지도관리해서 혹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난해 2008년도에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약국 하나 하고 의원 2개가 있습니다. 적발내용은 약국 한 군데는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의원 두 군데는 유효기간 의약품을 진열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유효기간이 자났는데 진열해 놓았다 판매하지 않고, 저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단속이 안되어집니까? 예를 들어 외출이라든지 외출증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입원복을 벗어놓고 평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옷을 입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혹시 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눈이 저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수식
신수식의원
신고를 직접 몇번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를 안한 모양인데 저가 한번 알아보고
수식
신수식의원
병원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신고합니다. 꼭 옷을 입고 부락을 다니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고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저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했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맞춤형은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판정자들하고 그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팀을 편성해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여기 보면 방문팀이 58명으로 해가지고 전담인력이 간호사 전담인력이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방문간호사 7명이지요?(예) 그분들하고 의사 14명하고 정규직 37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정규직은 우리
수식
신수식의원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방문보건팀 전원 하고 또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전담인력 7명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문간호사고 그다음에 의사 14명 의사 14명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의사 14명은 우리 보건소 의사도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한방의사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한방도 있고 양반도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양반도 있고, 정규직 37명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이 인원도 우리 방문보건팀에 인원 전부다 하고 지소하고 진료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공을 받는데 밑에 보면 한방 가정방문진료 해가지고 재가재활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침, 뜸, 물리치료, 재활교육 등인데 이것은 아마 한방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방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직접 나갑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직접 나간다 말이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한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방금 설명에도 한방의사 선생님이 우리 군에는 2명 더 불어난다 말씀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내년에 그럴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방의사 몇 명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6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6명 같으면 8명이 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에는 지금 현재 한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수지침 놓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각 면을 찾아다니면서 한방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호평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수지침은 자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수지침 하고 한방의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오지에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같이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방 선생님은 그리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국한되어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전에도 한방선생님이 직접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지 않은 것인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런데 수지침은 저희들이
수식
신수식의원
수지침을 안하더라도 한방의사 선생님이 침하고 그것을 다녔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 것은 계획을 잡아놓고 다닙니까? 안그러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계획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방문합니까, 각 읍면에 수시로 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수시로 안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못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방선생님이 지금 6명이나 되는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소에 있고 보건소에 있는 한방선생님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소에 계신 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1명만 의사선생님 한분이 방문을 하고 다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한방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주 힘이 들겠네. 극소수겠네 보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분이 하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통 보면 소장님이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가신분들을 이야기해서는 아니겠지만 전에 소장님 계실 적에는 각 읍면별로 한번씩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한방을 하고 또 양약도 의사선생님들이 오지에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진료해 주고 상당히 평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런 시행을 갖다가 전에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계는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주민들이 진료의 의료에 이용하고 저희들 의료인력도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르신들이 의약품 오남용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모든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맞습니다. 오남용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오지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이번 우리 감기독감예방접종 때 지금 엄청나게 혼잡을 이루었다고 생각 안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생각듭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들지요. 그래서 건의인데 내년부터는 소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역적으로 또 부락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미리 이장님을 통해서 65세한테는 저 생각입니다. 65세 이상 그다음에 수급자, 어린이 이래 가지고 부락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주사 주는데 보니까 묻는 것이지 그냥 글 쓰서 죽 그어버리면 됩니다. 계란 먹고 이상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이 그렇게 할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옆에서 3자가 볼 때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지만 기계도 안대고 그냥 해가지고 체크만 해가지고 계란 먹고 이상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혼잡을 안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세시간 정도 두시간 정도 기다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어떻냐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습을 하고 달래기도 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정말로 65세 이상 무료로 놓는 것 같으면 그 숫자 티켓을 갈라주어 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우리가 진료하듯이 그런 식으로 파악해 가지고 해야만 혼잡이 안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현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쳐 그것을 예측을 그래 못하고 올해는 약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4차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1차분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방접종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계획할 때부터 이러한 혼란이 안생기도록 그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우리 창녕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지난번에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200미터까지 서 있고 그런 현상이 있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평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도 역시 독감예방접종이 아니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인 줄 알고 그렇게 머리를 띠고 싸우고 주사 맞으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예방접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은 우리가 요구해 놓기는 35,000명분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약이 조달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10월말부터 접종이 시작 되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계층은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119요원 해가지고 우리 관내 700여명 됩니다. 그것은 각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은 병원으로 바로 약이 갔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요원, 119요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지금 당초에는 11월18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앞당겨 가지고 11월11일부터 하는데 이것도 11월11일부터는 특수학교 특수학생들부터 먼저 맞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한 11월11일 이후에 조금 이삼일 늦지 싶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대상자가 한 7,500여명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학생들을 맞혀야 되는데 또 9세 이하는 두 번 맞혀야 됩니다. 그 학생들 먼저 맞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부터 먼저 맞히고 싶습니다만, 초등학교 9살 같으면 2학년까지 되겠네, 그 학생들 페이지먼저 1차로 맞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밀집된데부터 그런 순서로 해서 맞혀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요원이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이 국비지원으로는 다른데는 의사를 못구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구 했습니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 가지고 한 2주안에 끝낼 작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6주 소요되는데 일이주로 단축해 사오주 단축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인원이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2주 정도 2주반 정도 해가지고 신속히 놓도록 하고 있고 현재 순서적으로 맞히다 보니까 어느 학교 빠르고 어느 학교는 늦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더라 그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위탁의료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유아라든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예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이나 임신부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의료기관에는 거기 가면 보건소에는 접종비를 안받지만 위탁의료기관에는 15,000원 정도 약값은 무료입니다만, 접종비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따라서 죽 해가지고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은 1월 중순쯤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우리 군이 되도록이면 신종플루 발생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소장님 7페이지에 의약품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의약품 지도점검 연 2회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예) 이것이 병실에도 혹시 가보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병원 원내 같으면 모든 데를 가볼 수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본 의원이 소장님 오시기 전에 부곡온천병원에 노인병실에 면회를 가니까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자를 모시고 나와 가지고 면회소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점검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답도 없고 그렇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래서 그기는 노인질환도 있지만 다른 특수한 정신질환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유관의원
부곡온천병원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일반적인 사례보다 특수한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권유관의원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치매환자가 이런 사람도 아니고 노인환자인데 병실에서 면회를 안하고 별도로 나와서 면회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왜 그렇게 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부곡온천병원입니다. 확인 해보시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창안시책에 한방 추나교실 운영 여기에 소장님 아까 우리 한의사가 현재 6명이라고 그랬지요. 내년에 2명 증원이 된다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2명까지 그것이 아니고 2명이다 딱 잘라 그것이 아니고 한의과에 학생들이 조금씩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현재 6명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추나교실 운영을 할 지금 있는 한의사들 중에서 이 교실을 운영한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이분들이 추나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추나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까?(예) 어떻게 압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저가 내년도에 이런 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원이 추나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한의사라고 다 추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추나치료를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즉 추나자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6명 중에 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다는 아니고 보건소에 내년도에 국한해서
권유관의원
한분이 추나자격이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가자격을 가진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자기가 한의사들이 더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시책인데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 1,000만원은 침대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예) 별도로 추나한의사를 별도로 모시지 않고 우리 자체 한의사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꼭 확인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보건소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 관계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이런 의사나 변호사, 정신과의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주로 의결하는 내용이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인권 관계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인권도 있고 의사가 더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할 때도 진짜로 요하는지 안요하는지를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환자 위주의 위원회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병원을 제재하는 것도 있고
구자천의원
그러면 병원을 제재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운영위원회 내용을 소장님께서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환자들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창녕군내는 부곡정신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국립병원의 환자들이 과거에는 부곡병원이 들어올 때는 병원에서만 수용시설을 했지 외부에는 일제 외출이나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이제는 인권위원회에서 일정 하루 일과 시간 중에 한두시간 정도 외출도 시켜 주어야 되고, 또 밖에 사우나 이용도 원한다면 보내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환자들이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재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인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입퇴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입퇴원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그런 관리는 병원장도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환자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만
구자천의원
현재 병원장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 따라. 그러면 그 환자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건재상에 가서 본드나 이런 것을 사와 가지고 빈집에 가서 흡입하고 버려놓고 가고 또 야산으로 뛰어 다니고 특히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들 어떤 추행 문제도 염려가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가 이런 질의를 드려 가지고 소장님하고 실과장님간에 서로 오해를 살지 모르겠는데 절대 오해 없는 범위에서 묻습니다. 소장님 저가 알기로 우리 14개 읍면에 보건지소에 내년부터 우리 이동식 물리치료 전담요원한다는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단지 어르신네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우리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할 요원 같으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창안시책으로 내가지고 해도 될텐데 왜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경로라든지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라고 그랬는데
구자천의원
그러면 근무지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방송을 이재근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있으면서 저보고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건소 업무도 상당히 늘어나고 보건지소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사회복지과 소속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어도 될텐데 그러면 사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창안시책을 하면 소장님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저가 그랬습니다. 어떤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 같았으면 저가 당연히 관여를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구자천의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겠네요. 어떤 보건적으로 볼 때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이 판단해 주셨겠고 또 보건지소에서 더부살이 하려고 하는데 한 군내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속은 싫어도 겉으로는 반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협조적인 체제의 이야기는 있었다 이래 받아 드리면 되겠네?(예)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