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예,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 제가 대표발의자인 차수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8년 2월 29일 개정되면서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일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근거조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회에 조례개정협조 의뢰가 온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내용을 보면 각종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발급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출할 때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횟수, 기간,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마다 정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근거조항 마련에 의의를 두고 차후에 전국적인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근거마련에 큰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문의 신설로 인하여 투표참여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리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없겠지만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의사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의하여 의사가 표명됨으로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의 독려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일부분 뒷받침하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선거율 재고를 위한 국가정책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신화 위원장 차수환과 사회교대)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4. 보고요구의건 5.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 6. 현지확인통보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