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대만입니다. 평소 해박한 지식과 관심으로 각종 의안심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취지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년 6월 30일자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과 전문신고꾼인 봉파라치의 폐해를 줄이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포상금 규정을 축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1항 제3호중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축소 조정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5월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지침이 폐지되면서 구군조례로 지정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과도한 포상금으로 인하여 전문신고꾼이 양산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을 방지하고 주민 다수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축소하고 개별포상금 지급 기준도 축소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2009년 6월 30일자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규정중 숙박업소 관련 규정이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방침으로 삭제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조항 중 숙박업소 관련 조항 전부를 삭제하게 되었고 개별 포상금지급 기준 중 금액을 매장 면적 1,000㎡ 또는 이용인원 1,000명 이상은 2만원, 매장면적 165㎡ 또는 이용인원 300내지 1,000명 미만은 1만원, 매장면적 165㎡ 또는 이용인원 300명 미만 5,000원으로 매장면적과 상시 인원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5만원으로 축소하였고 과태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년 6월 30일 개정되어 제4조 별표 2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업종란 2번에서 목욕장 숙박업소중 목욕장만 남겨두고 숙박업소를 삭제 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위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과대상란 2번 내용중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2번 가목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과, 나목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으로 표시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다목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라고 표기된 목 전체를 삭제하여 숙박업소로 명시된 내용 모두를 삭제한 것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지도단속 효과와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과는 달리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신고하는 전문신고꾼이 생겨나는 그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례 제15조 1항 3호 규정 중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는 기준을 이번 개정내용에서 1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하향 조정 개정하고 위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과대상을 8개 종류에 21개 항목 전체를 하향 조정하여 16개 항목에서만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유지토록 하고 매장면적 기준 소규모 업소인 경우 5개 항목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항목별 하향 조정 기준은 당초에 포상금 지급기준 2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규정을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그러면 목욕탕은 그대로 존속하고 숙박업소 이것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목욕탕은 그러면 1회용 규제하면은 그것도 맨 위반됩니까?

예.

그런데 보통 이래 목욕탕 가보면은 버젓이 아직 1회용품 사용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경우는 단속이 안됩니까? 목욕탕에 다녀보면은 아직까지 1회용품 거의다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현재 단속이 됩니다.

됩니까?

그 단속을 한다면은요.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자 거기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조례가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되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뭐고, 또 이 조례는 무엇입니까?

지금현재 이 조례가 되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개정을 좀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되어 있는데 더 뭐 강화하나, 더 완화를 하나? 이것이 뭐 그러면 이것이.

예, 완화를 지금현재 목욕장업 같으면 숙박업소를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것을 제외를 시키고자 하고 그 다음에 봉파라치라든가 이러한 사람 전문신고꾼들이 너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월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줄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래 중구, 서구, 남구, 북구는 달서구하고는 그것 지금도 현행 50만원인데 우리 1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지금현재 너무 많은 이런 전문신고꾼들이 전부다 한 사람이 50만원씩 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10만원하지 왜 50만원 했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적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례로 50만원 했다가 또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하향 저것 해 가지고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문신고꾼들이 너무 또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이 취지에는 일반 모든 분들이 이래 신고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 신고는 거의 없고 이 전문신고꾼들만 이렇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급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 축소로 그 바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 전번 조례 있는데 보면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것 할...... 이것 보니까. 전번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다 여기도 다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것은 우에로 또 만들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자체에서?

예, 예.

구 구청장 자체에서?

예, 지침은 지침이 폐지되고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상위법에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1회용품을 제공하는 그 규제 단속업소에서 이 숙박업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당연하게 변경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뭐 지침도 없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50만원 하는 것을 10만원으로 완화해 갖고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지침은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래 지침이 안 내려와도 아무 저것도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시행된 날짜가 언제부터 이래 50만원 하다가 시행을 몇 개월 해 왔습니까?

여기 2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5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05년 2월달에 시행해 가지고 5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나갔는 예산이 100만원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이번 올해 나갔는 이 예산이 지금현재 105만원중에 104만원이 나갔습니다.

104만원?

예.

그래 뭐 많이 나오지는 안 했네.

예, 많이는 안 나와도 한 사람이 47만원까지 또 받아 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전문신고꾼이 거의 받아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뭐 전문신고꾼이 받아갔든지, 누가 받아갔든지 간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 포상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하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타구에도 지금 50만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예산이 뭐 수천만원, 수백만원 나갔는 것도 아니고 한데 또 굳이 뭐 10만원 다른 타구에는 50만원씩 그대로 있는데 굳이 또 10만원으로 또 인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감도 드네요.

예,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축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공통적으로 앞으로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또 굳이 또 인하를 하자 하면은 또 뭐 인하를 하는데 아직 타구에도 계속 50만원 다 있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 파파라치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몰라도 104만원 이것 뭐 참 10월달인데 10월까지 104만원 나갔다 하면은 큰액수도 아닌데 굳이 뭐 또 왜 과장이 또 축소를 그래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