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먼저 국향대전을 치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사기간 중이라 서면질의로 대신할까 고민도 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나 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함평군의회 의원으로서 4년째인 요즘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 연구하는 의원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반성해 보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군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침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결정, 법 절차는 하자가 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일명 MB악법이라는 미디어관련법 국회 일방통과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인한 대화정치의 실종 등 하나같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세계의 지도자이자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로 인한 충격은 참으로 국민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의 개방은 가속화되고 농작물은 어느 해보다 풍작이지만 농약이나 비료, 기름값,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고 벼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현실과 이중고로 농민들만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희망을 잃은 농촌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개발하여 명성을 얻은 우리 군이 내실 있는 군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의 여망과 지혜를 모아 결집시키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적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각자의 제 위치에서 뚜렷한 미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함평군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는 한 개인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서 지역에 대한 양심과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의회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함평군의 양대 기관인 행정과 의회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함평군의회의 의정과 함평군의 행정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군의회의 의정이나 군?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는 것은 아시리라 여깁니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으로 군정의 모든 가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의 존립 목적과 역할은 집행부와 협력을 하면서도 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본분이기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 된 지도 5대째요, 어언 18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면서 사업과 시책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결의가 있는 부분과 내용을 개선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군정에 대한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등 여론 호도로 인한 의정활동에 심리적 애로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갖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 여깁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주요시책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항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군수공약 사항은 반드시 임기 동안 이행하겠다고 대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완료한 사업이 9건,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인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약사항 중 추진하다가 중지한 공약사항은 없었는지, 또 미착수한 공약사업은 무엇 때문에 착수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착수한 공약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세 등에 따른 재정운용 대응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부세 폐지 등 감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축소 등으로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이 감소될 경우 투자효율이 낮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중단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상비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지방채 40억원을 발행, 우리 군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 장애인, 노인복지 시책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의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과 관련된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 관련입니다. 민선2기 이후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23건,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24건 등 총 60건 중 함평군의 행정집행 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건수가 10건으로 명품행정을 자랑하는 선진함평 우리 군에서 각종 소송사례가 이렇게 많이 제기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갖고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최고도의 법률판단을 의뢰하는 민원으로서 행정심판 등에서 청구인 또는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행정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내용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함평 엄다시설원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초 시공업체인 L업체가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함평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억6,150만여 원을 요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소송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예산투자와 효율성에 대하여 재평가해 봄으로써 본 사업이 함평군내 실직자들에게는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함평군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의하니 세심한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함평군의 희망근로 사업비는 18억7,700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마는 함평군 실정에 맞게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고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근로사업이 낭비성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접수와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방법은 어떻게 추진하였습니까? 일손 돕기, 가로수 정비, 마을길 정비, 화단 잡초제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주요 애로사항을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인바 농번기철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하여 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인건비가 상승하여 농가들이 아우성이었는데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참여자들이 일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기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참여자 관리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함평군의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성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농정 방향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 것이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겨울의 이상고온으로 병해충의 발생이 극성을 부리는 등 무방비 상태이고, 몬순기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반도의 이상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유난히 심했던 봄 가뭄, 지루했던 장마, 또한 우리 군에 내렸던 집중호우는 1시간에 6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한국-유럽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농식품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돼지고기와 분유, 치즈 시장 등이 개방돼 국내 축산 낙농업계의 피해가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농업의 포기 또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국내 축산농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비교우위에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는 국내 축산농가들은 시설 현대화 등 국내 축산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분야별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FTA 체결로 인한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을 축산농가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 군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쌀보리와 청보리 사료를 연계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유럽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농업이 분야별로 농가에서 추진해야 할 대처방안과 함평군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영향이 예상되는 낙농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대책과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군인 우리 군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농자재 비용으로 ㏊당 40만원에서 120만원씩을 차등 지원하면서 친환경 인증벼 참여 농가를 확대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면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서 일반 벼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농가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값을 받고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저농약과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인증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이고, 친환경인증 생산벼 중 일반 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생산한 벼에 대해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제분의 함평쌀 매입 관련입니다. 대선제분의 함평쌀 매입에 관한 내용은 지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으로 대선제분 설립 시 17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진입도로 포장 등 사업비도 금년에도 8억원을 지원하여 설립 가동 중인 우리 군에서 추진한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제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쌀 2만 톤과 콩 등 2만4,000톤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2008년도 말경에는 야간작업을 실시했을 정도로 가동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대선제분공장 설립 이후 2009년도 10월 말까지 가공된 쌀의 전체 수량에 대해 답해 주시고, 2008년도에 벼 생산량이 6만1,100여 톤이고 대선제분 매입량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작년에 쌀 50톤, 금년 10톤 등 총 60톤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기를 2009년도부터는 1일 15톤, 연간 4,500톤의 함평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겨우 10톤만 매입한 것은 답변을 허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제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느 쪽의 잘못인지 밝혀 주시고, 함평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해 주도록 협의나 요청한 사항은 있는지, 특히 수입쌀을 매입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대선제분과 함평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학교농공단지는 기업 유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우리 군에서 설립한 단지로서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26개 업체는 정상가동, 동성비료 등 4개 업체는 폐업 중으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단지 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입주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리사무소를 임대하였다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양봉산업 육성지원 방안입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키우면서 꿀, 밀랍 등을 생산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농업의 한 분야로 과수와 시설원예에 대한 화분매개체로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높은 품질에 많은 수확을 볼 수 있어 일반 농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의 화분을 매개로 하는 곤충, 동·식물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친환경 농업군인 우리 군의 이미지에도 아주 알맞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83년 미농무성에서 꿀벌이 식물의 꽃에서 이루는 수분활동에 대한 가치는 봉산물의 143배에 달한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봉에 대한 기원은 백제 의자왕 3년인 서기 634년에 일본으로부터 전해 졌고, 주요 수출품에 꿀이 포함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와 식생 등 입지가 양봉하기 알맞은 조건이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지원한다면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벌꿀생산 결의 전진대회, 친환경 벌꿀생산교육 및 사업 중간평가회 등을 실시하여 함평군의 양봉산업을 명품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양봉 117농가와 한봉 30농가 등 총 147농가에서 8,970여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설탕 등을 벌에게 먹여 생산한 서양꿀을 저가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를 불신으로 인해 진짜 꿀의 설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의 양봉생산 농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서양꿀을 배격하는 등 순도 높은 선유꿀만 생산 공급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홍보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함평군 자체적으로 강화된 검사기준을 만들어 군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함평군에서 바이텍스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품종만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품종에 대하여 식재방법 등 장단점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우리 군에 맞는 품종을 식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함평군에서 적합한 밀원수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양봉산업을 함평군의 주요한 농가소득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대 의회 임기 중으로 군정질문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군정질문을 가야 될까? 지적보다는 칭찬 위주로 하라는 옆에 분들의 그런 어떤 독려, 그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시간을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고심을 했고요, 올바른 지적이 있어야 그에 따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에 대한 강약조절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글짓기나 독후감을 써서 장려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 글을 쓰고 수정하고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군정질문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에 서로 중복이 안 되어야 되고, 의회사무과에 이 글을 최소한 1주, 2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또 집행부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세계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질문내용과 틀린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해서 변화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늦가을 들녘 논두렁에서 만났던 노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풍년을 추수하고도 기쁜 마음보다는 추수한 추곡들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매년 늘어나는 농가부채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농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현명한 지혜와 습득한 경험을 물려주신 선배 의원님들! 점점 줄어드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열악한 세원으로 살림을 꾸리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금번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5·31선거로 부여받은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되돌아보니 개인적으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변화를 줄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 개인에게는 커다란 소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4기를 출발했던 함평군 군정과 제5대 함평군의회의 임기도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걱정하며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통하여 함평의 가치와 인지도를 널리 알렸고 함평의 위상 또한 격상되었다는 건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고 헌신하신 노력의 결과였으며 어떤 자치단체도 흉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2월 20일부터 15일 동안 열렸던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였던 각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당시 보고했던 내용 중 일부 관심 사항들을 검토와 질문을 통하여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세워보며 꼭 필요한 개선할 점이나 추진을 요구하는 시책 제안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했던 14가지 중점사업 중의 일부로 예산절감을 10%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줄어든 교부금 때문에 절감된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 추진사항 중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고하신 대로 구조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었는지와 축제예산은 몇 %나 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건비 긴축운영과 각종 축제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었는지, 예산절감에 따른 돌출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문제점까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셨던 21가지 주요업무 중 마을행정방송 시스템구축사업은 시행 후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았을 뿐 아니라 행정에서 전달해야 할 사항들이 구석구석 일목요연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었고, 바쁜 아침시간에 이장님들의 일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반응과 성과 면에서 모두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이나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교육청과 함께 진행이 잘되어 교육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 관련 위원회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써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군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던 사업은 교육생들의 계층을 좀더 직업과 연령, 남성과 여성 등 특성에 따라 분리하고 그에 따른 생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전문 강좌와 연계 강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의 12개 주요업무 중의 하나였던 도로명 주소사업은 중앙부서의 하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려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기 좋게 정리가 잘된 도로명 표기가 되었음에도 주소명 표기법은 아직까지 옛날 방식의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남아 있지만 설치된 곳부터 홍보하고 지도하여 도로명 표기방식을 시범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범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찾을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셨던 21개 주요업무 중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의 계획은 지금의 관리구조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7개소와 추진 중에 있는 함평축구장과 전남야구전문타운 조성 등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현재 방식의 생활체육 담당과 체육시설 담당을 통합 관리하는 체육진흥 담당의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도 급급할 것입니다. 가까운 인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체육시설 담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산업과를 운영하고 있는 군도 바로 우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을 심의할 때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테마형 관광자원화로 동계훈련을 유치하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군 수입원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직구조로 시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에 따른 연구할 시간이 있는지,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보고하신 약속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늘어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스포츠 관련과를 신설하든지 최소한 체육시설 담당을 별도로 운영해야할 것이며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건의 및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당시에 17개 주요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요즈음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자에 따른 치료나 대책업무가 추가되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선임들의 말씀을 보듯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벼운 병일지라도 예방을 우선시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함평군 보건소가 전염성이 강하고 전염된 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향대전을 취소나 축소공고를 하지 못한 것은 인명을 놓고 흥행 없는 도박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방약과 치료약, 검사시스템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예방약과 검사시스템이 보균자이거나 발병환자인 관광객이 가지고 들어온 균에 대한 감염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계획하시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무사업소에 26가지 중점사업 중 도시숲 조성사업과 푸른함평 조사업 등 숲 가꾸기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부서와 읍면에서는 각종 숲가꾸기와 가로공원사업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값비싼 고령의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학 교수는 언론에 나와 이상기온현상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날로 변하는 높아지는 기온 때문에 앞으로는 남부지방은 열대지방의 나무나 식물이 더 적응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몇 년 후면 남부지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소나무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질문을 하여 보니 우리 군의 해당부서도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나무에 비해 숲 형성도 느리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값비싼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질병이나 식재한 소나무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가지 중점사업과 3가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하셨던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사업 중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역사테마조성사업은 지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의 의문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유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었는데, 주무부서는 향후 해당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5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 그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뱀장어 가공공장과 바지락을 포함한 우리 지역 특산물 가공을 위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집행현황과 보조금 신청 목적대로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나 고용창출의 뚜렷한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하시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보고하셨던 18개 주요업무 보고 중 지방상수도 전문위탁사업은 함평군의 낙후된 수도시설 때문에 낮은 유수율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값싼 양질의 수돗물을 수용가에게 제공하겠다고 위탁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위탁관리 후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나오는 이유와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나타나는 재정적인 성과와 운영에 관련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원과 14개 주요업무와 기술보급과의 16개 주요업무가 있었는데 하나의 센터 내에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의 같은 내용의 2009 국향대전 지원사업이 책정되어 있었고, 친환경농산과와 사업이 겹치는 업무들도 있어 해당사업 업무에 효율이 염려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나비대량생산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하신대로 나비 대량생산에 100% 성과를 올렸을 때 몇 농가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비인공사료를 연구하고 나비 대량생산에 힘쓸 때 강원도의 한 센터에서는 그 지역 쌀가루로 컵라면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는 쌀국수를 개발하여 반응이 좋고 판매가 잘 되므로 그 지역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언론발표를 보고 저는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해당부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이 자리 함께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생산물이 무엇이고 그 생산물이 지역에 몇 %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생산지속이 가능한 것인지, 생산량은 얼마인지, 생산되는 계절과 왕성하게 소비되는 계절 등 기본조사를 토대로 하여 일관성 있고 단계적 계획에 의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획에 맞춰 지원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영농지원을 해야 하는 필수업무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부서나 보조하고 친환경농산과 보조업무나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함평에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중점사업 연구와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과 담당 그리고 우리 함평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함평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지식층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고, 기둥이고, 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기둥과 허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공무를 하다 보면 자칫 군민들을 볼모로 군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표를 쫓는 행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돼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중심이 없이 허리와 기둥이 흔들린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로 뽑은 선출직보다 우리 군의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른 정책을 세우고 바르게 실행할 책임이 누구보다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한때는 함평항이 금방이라도 개발되어 크루즈선박이 뜨고 해양마리나 시설로 요트가 들락거려 기름장사도 잘되고, 먹는 장사도 잘되어 그것을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알았던 주민들이 많습니다. 녹정미술관과 군립미술관을 짓기 위해 구석진 폐교를 인수하여 방치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대선제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몇 %를 가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 제분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 농민들은 이제 쌀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쌀을 몇 톤이나 가공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11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객이 유료가 23만6,148명인데 무료는 29만4,898명이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규정한 무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영아,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대략 반올림하면 24만 명은 돈을 내고 입장했던 유료 입장객입니다. 30만 명은 돈을 내지 않았던 무료 입장객인데, 무료 대상자를 볼 때 납득이 가십니까? 모든 일이 발표한 자료가 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살다보면 꼭 말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을 다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통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의 평가는 후임자와 역사가 평가해야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고 공신력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무렵에 군대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혹행위, 체벌을 금하라. 때리지 말고 얼차려로 대신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은 차디찬 겨울날에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웃통을 벗게 했고 찬물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하급자들 몸에 뿌려서 “군대 좋아졌지? 때리지도 않고 민주화 좋잖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규정이나 법에 맞았는지는 몰라도 당시 저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낮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끝나고 동료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함평군의 민선4기와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모두 잘했다는 우리스스로의 잘못된 포장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오류나 착오가 있었던 점, 실수로 놓쳤던 부분, 외부요인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대로 다하지 못했고, 예산을 낭비했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준 부분도 있었다면 반성하고 화해하며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전체보다는 나 스스로의 위치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안위하지는 않았는지, 인의예지나 충절과 신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군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다는 거창한 포장으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고집하여 군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세금과 예산을 낭비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학습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민은 좁은 함평으로 다시 말하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친구이며, 내 이웃입니다. 군민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과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는 민원인을 내 가족과 같이만 대응하여 주신다면 주는 마음과 받는 정이 하나 되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서 작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함평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떠난 뒤 후임자들이 칭송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과 의원님! 금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의 주옥같은 군정질문에 대해 많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국도 의원님과 이윤행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실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교육, 복지, 지역경제, SOC확충, 혁신, 농·축·수산업, 문화관광 분야 등 7개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0개 단위사업 중 예산사업은 56건으로서 총 소요재원은 8,739억4,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액대비 예산 확보액은 54.8%인 4,792억1,100만원이며 집행액은 78%인 3,784억1,2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60개 단위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함평외국어타운 설치운영,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개최,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전통생활문화전시관, 나비산업특구 활성화, 상해임시정부청사복원 등 12건이며, 정상 추진은 40건, 부진 사업은 8건입니다. 정상 추진사업 40건은 임기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8건의 부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소요나 민간참여 유보, 투자비용 확보의 어려움 등 대부분 여건이나 사정 변경으로 지연되거나 착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국제 유스호스텔 유치는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참여가 유보된 상태이고, 용천사 도립공원 추진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영광군의 불갑사 개발 자체사업 추진으로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다목적유락단지 마리나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충, 생태공원 내 복합문화 관광단지조성 등 부진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임기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미착수한 대도시 배후 다기능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투자비용 확보 및 민간공공사업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성립되면 추진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운용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 중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의 변화는 참여정부 초반인 지난 2003년도에는 552억원이었으나 2005년도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이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83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지난 2008년에는 1,180억원으로 매년 16~17%씩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개편 등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내국세 총액 감소 등으로 2008년에 비해 160억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보다 80억~9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국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국도비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금년도 수준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이후 함평군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이후 우리 군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은 김국도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총 60건으로 연평균 5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76.6%인 46건이 승소하였고, 일부 패소를 포함한 10건이 패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과징금 처분 관련 2건, 행정정보 공개 관련 2건, 건축물 불허가 관련 2건, 채권 채무 관련 4건 등 총 10건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군민 참여를 촉진하는 지방분권화 추세와 더불어서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법치행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분출하는 한편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 관련인 등의 집단민원과 님비현상 등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그 내용에는 2만원~1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농협군지부 뒤편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건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불허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유로 보기가 곤란하는 등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철저히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소송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은 법률교육 및 행정절차,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교육에는 매년 5회 정도 직원을 선발하여 상급기관의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있으며, 법제처 및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서 발간하는 알기 쉬운 행정절차 등 책자 등을 각 실과소에서 배부하여 상시 연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엄다시설원예단지 관련 민사소송 발생사유와 향후 법적대응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전부금 청구의 소로서 원고인 주식회사 일진온실설비 대표이사 이을채가 함평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는 2003년도에 (주)일진온실설비가 함평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온실설비를 도급받아 시행한 수출화훼 우량종묘생산 지원사업 중 비닐파이프 온실공사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함평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 제3채무자를 함평군으로 하였는데, 이는 함평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이 일진 온실설비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우리 군이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대상으로 가압류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 함평군에 전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함평군이 함평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지급할 채권이 없어 전부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금 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15일 추심의 소 최종판결에서 압류 불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한 것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어 우리 군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인바 원고인 주식회사 일진온실에서는 목포지방법원에 전부금 청구소송으로 달리하여 이번에 새로 제기한 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시 추심의 소를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법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친환경농산과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법적 대응을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10%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절감 목표는 118억여 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 재투자 등 예산절감으로 추진한 대표적 성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지원 등에 25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쌀 판매 장려금 지원, 함평쌀 택배비지원 등 사업에 42억원, 한우특구사업과 명품브랜드화 사업에 43억원 등을 투입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고용 등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10% 시책을 지난 2008년까지는 집행상 절감위주로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편성상 절감으로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구조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등 재검토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실과소 읍면에서 요구한 군 자체사업은 총 496건으로 이 중 외국어센터 운영과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관련분야, 상하수도 정비 등 환경 관련 분야, 친환경농업, 축산 등 농어업 관련 분야, 군도, 농어촌도로, SOC분야 등 273건은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고 168건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으며 55건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공사비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틀을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 중 군도, 농어촌도로 4개소와 소하천 11개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추경에 4억원을 투입하여 사전설계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사전 설계단을 운영 총 128건에 53억원을 조기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가비용 마인드 정착을 위해서 5,000만원 이상 용역과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5건에 2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은, 축제예산 중 나비축제의 경우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3억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8억5,000만원으로 축제를 치루었으나 지난해에는 엑스포기간 중에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문화예술인 시화전, 전국어린이동요제, 읍면 상징물 제작, 생태하천 저류지 탐방로 설치 등 이벤트행사를 줄여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향대전의 경우 지난해에 7억2,000여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장소 변경 등으로 축제공간이 넓어졌고 경관조성 등 회장 연출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과 홍보비 등이 추가되어 부득이 축제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장소 이전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입장수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등 도출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어 금년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금 6억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지저하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직업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간곡하게 구했으며 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1인당 10만원씩의 여비를 증액하였고 일숙직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가입과 맞춤형 복지예산을 시군 평균 이상으로 편성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4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행식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축물 등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그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0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고지 고시 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45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결정하여 도로명판 514개, 건물번호판 1만6,826개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100여 년간 기본주소에 익숙한 군민들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 및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2010년 본예산에 도로명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접지형 안내도, 프랑카드, 입간판 등을 이용 홍보, 완전히 민원을 해결 후 일부 지역을 지정 시범운영하겠으며, 또한 군민교육 및 각종 행사시 홍보용 영상을 상영하여 새 주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해임시정부 청사 복원 역사테마조성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상해임시정부 청사복원 역사테마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현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관과 상해임시정부 청사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6월 29일 개관하여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9,4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13억1,300만원 등 총 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무는 평일에는 청년인턴과 자활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직원 1명과 자활근로자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역사테마 중국거리조성사업입니다. 1920년대부터 해방되어 환국할 때까지 항일독립 당시의 중국거리 재현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운동의 힘겹고 어려웠던 흔적과 우리 민족의 의지를 재조명하는 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위치는 항일독립운동역사관인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 6,089㎡의 부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중앙지원 50%, 군비부담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보훈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2일 김양 국가보훈처장께서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셨을 때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현재 4억5,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될 시설은 안중근 장군 동상과 장군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 등을 연출하며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의사가 육삼정에서 의거를 계획한 중국음식점 육삼정, 그리고 만주지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만주 농촌의 독립군 사령부와 훈련소, 김좌진 가옥, 중국의 전통가옥 등을 재현해서 명실상부한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보훈현충시설을 확충하여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독립운동 역사체험 교육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과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현황과 참여자 선발기준 방법입니다. 우리 군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5월 초에 읍면에서 총 380명을 신청 받아 380명 중 우리 군 목표인원 27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재산, 세대주, 부양가족, 나이 등을 고려 행안부 지침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하여 내림차순으로 선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근로사업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는 배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7개 사업에 276명의 희망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연 3만5,36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자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현재 총 2억9,000여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에 직접매출을 증진시켜 지역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추진성과와 추진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사업별로는 도·군정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총 5개 사업과 군 특화사업인 엑스포공원, 꽃 식재, 함평천 수변공원조성 등 총 3개 사업, 읍면 자체사업인 국향대전 조성, 등산로 정비, 달맞이 공원관리 등 9개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행복마을 돌담 쌓기, 엑스포공원 국화식재, 국향대전 준비에 따른 실과 및 읍면의 소요인력을 희망근로사업을 통하여 지원하였고, 희망근로사업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11억5,400만원의 인건비 집행이 추진성과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 애로사항으로는 희망근로 참여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69% 이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또한 생산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작업 전 안전사고 대비 사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집합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면단위에서는 생필품 판매점이 없거나 1, 2개소 정도여서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이 동참하여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생산적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재료비의 비율이 25%이나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제 순수 재료비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아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생산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사업 추진 시 재료비를 상향 조정되도록 전남도에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비 중 40%가 재료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건비 상승 등 파급된 영향과 사업 참여자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 농번기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번기철 희망근로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을 운영하여 총 9개조 연인원 435명이 복분자, 오디 등 수확작업에 투입되어 수혜농가 45농가, 면적 23㏊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수기간에도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참여자 관리운영 상태의 문제점으로는 참여자 60세 이상이 69% 이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교육 등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 작업 지시하는 등 만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계획과 공공근로사업 성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 계획이며, 우리 군 계획인원은 2009년 인원의 40%인 1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된 공원 가꾸기 사업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중·서민 위주의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공근로사업은 가로화단 가꾸기 등 단순치료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희망근로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전거인프라 구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등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군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사업 성과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3개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에 첫 시행되어 2009년 현재까지 매년 1개소씩 추진되었으며 총 3개소 중 2개소 준공, 1개소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07년 사업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신해수산 서정훈이며 사업 위치는 함평읍 장교리 산5-15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 등 보조금이 15억원이며, 자부담이 10억원으로 이 사업은 2008년 9월 5일 준공되었으며 보조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사업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유한회사 천지수산 강태금이며, 사업 위치는 함평읍 진양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으로 국비 등 보조금이 10억원이며, 자부담이 6억6,700만원으로 현재 준공 준비 중이며 국비 등 9억1,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8,506만원으로 준공처리 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 사업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전라남도 젓갈생산단지 영어업조합법인 김상윤이며, 사업 위치는 함평읍 장년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으로 국비 등 보조금이 10억원이며 자부담이 6억6,700만원으로 지난 10월 30일 준공처리 되어 보조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시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5일 준공 후 뱀장어가공 시료 분석 의뢰하여 2008년 12월 말 완료 이후 가공품 등 기타 첨가물에 대한 양념시료 개발 및 가제품 생산을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하였고, 제품 포장재 디자인을 2008년 8월 완료하는 등 시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품판매 영업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HACCP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식약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제품 생산을 통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 정상가동 시 1일 2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뱀장어는 1일 3톤, 월 75톤의 원료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뱀장어 생산자의 안전한 가격보장과 사업자의 가공유통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착공 이후 현재 모든 공정은 완료하였으며, 준공서류 준비 중으로 준공 후 공장 정상가동 시 1일 15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바지락, 굴, 소라 등 가공으로 함평에서 생산되는 주 해산 어패류를 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적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행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준공처리 되었으며, 현재 저온저장창고에는 함평만 및 서해안 해역에서 어획된 모든 젓갈용 새우류 및 어패류 원료를 구입, 염장 처리를 위해 저장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완료로 1일 5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함평만의 인근 서해안 전 해역에서 생산되는 젓갈용 원재료인 갑각류 및 어패류가 연 10억원 이상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공처리하여 판매 시에는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옛 함평전통의 술항개 젓갈의 명성을 되찾는 선도적 역할은 물론 동정 업체가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3건 모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후관리 방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사후관리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장 3건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매매, 임대 등 보조사업 시설운영 사항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여 건실한 지역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 관리와 스포츠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궁도장, 나비파크골프장, 야구베이스타운, 용성구장, 골프연습장, 야구장 등 총 7개소에 8만711㎡를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야구역사를 빛낸 함평군 출신 서상국 선생님의 야구 업적을 재조명하고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관광이미지를 제고코자 전남야구장 서쪽 편으로 균특 6억원, 군비 14억원, 사업비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1만5,000㎡ 규모의 신규 야구장 1개소와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건너편 임야에 1만㎡ 규모의 함평축구장 1개소를 계획 중에 있으며, 화양근린공원에 500㎡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본청에 3명, 문화체육센터에 2명, 총 5명이 체육진흥사무를 보면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까지 하고 있으나 나날이 늘어가고 노후 되어 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관리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직전담 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현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위탁관리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별로 주로 이용하는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총괄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설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을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활용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후 수용가에 녹물이 공급된 원인과 위탁운영 후 재정적인 효과와 함평군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가에 녹물이 공급되었던 원인입니다. 우리 군 함평상수도는 원수를 취수함에 있어 함평천 내에 설치한 집수함거 유공관을 통한 영수포에서의 취수와 목포상수도 대동댐에 저수된 원수를 관로를 통하여 정수장으로 유입, 정수를 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동댐과 함평천의 경우 농사철인 7~8월의 경우 상류로부터 높은 농도의 질소 등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며, 대동댐 원수의 경우는 망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 과정에서 질소 제거와 소독을 위하여 염소를 투입하면 원수에 망간이 있을 경우 망간과 염소가 반응하여 흙갈색의 침전물이 발생하여 정수 과정에 침전되나 미세한 입자는 배수관로 관벽에 붙거나 급수관 관말에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압이 변동이 있을 경우 탁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번 탁수 발생 원인도 이제까지 함평읍을 비롯한 기존 급수관로를 통하여 일정하게 공급되던 수압이 손불 지방상수도가 준공되어 8월 31일부터 신광면 소재지에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관로수압의 변동이 발생하여 배수관 내에 누적된 침전물이 흐트러지면서 9월 초에 탁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탁수 발생 후 관 세척구를 통한 관로의 세척과 이토작업,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등을 청소 완료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여과지를 개선, 망간 사용과 중간 염소 투입시설 설치, 함평천 내의 집수 유공관 보강 공사를 통한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실시간 유량 감지 시스템을 도입,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 후 재정적인 효과와 우리 군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5일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함평상수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위탁사업의 진행사항은 요금 관리 시스템 구축,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품설비, 염소설비, 여러 가지 보수 추진 등 시설물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시 5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효과 등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으며, 당초 위탁 목적대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협약서 규정대로 최근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적으로 손실되는 물이 없도록 인수율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함평군의 농정 방향, 둘째, 유럽 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셋째, 친환경인증 농산물벼 판매처 확보대책, 넷째,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 중 대선제분에서 매입한 규모 등 총 4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농업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그 변화에 맞는 대체작물 개발이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평균기온이 0.58도나 상승하면서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까지, 제주도 감귤이 남해안으로, 경북 사과가 강원도 북부지역까지 재배지가 북상하고, 제주도에서는 한라봉이 온실에서 노지재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기후 변화라면 조상 대대로 지어오던 농작물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의 적용 품종인 한라봉, 석류, 파파야, 체리, 망고, 용과, 구아바, 비파, 유자, 강황, 울금 등 아열대 작물 가운데 석류는 기 10㏊를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라봉 0.1㏊ 등을 우선 시범 재배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기존 농산물의 품질 저하, 수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등과 긍정적인 측면, 난방비 절감 및 벼 2기작 재배 가능, 아열대작물 재배 등을 분석,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보다 먼저 농업경쟁력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럽 FTA 체결로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을 축산농가시설 현대화자금으로 투자하도록 군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번 한-유럽 FTA 체결에 대비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한-EU FTA 대책 TF팀을 운영하여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이 가운데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 958억원이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차원에서 중앙에서 건의할 내용은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 정식 서명이 끝난 후 건의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유럽 연합체 FTA 체결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유럽연합 간 농산물 양허 내용에 따르면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보리, 감자 등은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이 전체 농산물의 94% 이상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군에도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한-유럽 FTA 체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분야별 농가 대처방안과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대처방안으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소모성 질환을 근절하여 청정함평 이미지를 대내에 알리고, 무항생제 고급육 생산 등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군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낙농가 및 양돈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유럽 FTA 체결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른 낙농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우유의 수급안정,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절감 및 친환경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유제품의 소비확대, 젖소 경제 수명연장을 중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군과 축협이 협력하여 10억원의 납유쿼터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추경에 이자 8% 중 군에서 5%, 축협에서 1.5%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1.5%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2010년에는 청보리 및 조사료 생산 사업량을 2,000㏊로 확대하여 고가의 수입 조사료를 대처하여 우유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무항생제 우유생산 및 환경친화복장 지정 등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생산으로 소득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코자 합니다. 양돈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대일수출 재개에 대비한 돼지 열병 청정화에 중점을 두고 우량무돈 교체사업 및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돼지열병 발생근절을 통한 청정화지역 유지로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에 대비코자 합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0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벼 판매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 벼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농약은 1,404㏊에 8,424톤 조곡 40㎏ 기준 21만600포가 되겠습니다. 무농약은 1,383㏊에 8,298톤으로 조곡 40㎏ 기준 20만7,450포입니다. 유기농은 44㏊에 264톤 조곡 40㎏ 기준 6,600포대입니다. 친환경인증 생산벼 중 일반벼와 동일가격으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인증 생산벼를 일반벼로 판매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생산벼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친환경 저농약 인증벼에 대하여는 군비 4억4,000만원의 수매장려금을 투입, 통합RPC와 계약 재배한 1,192농가 1,404㏊에 8,424톤의 물량을 전량 수매하게 되겠습니다. 통합RPC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40㎏ 조곡 한 포대 단위로 당일 시가에 호품벼는 6,000원을 추가하고 일미벼는 4,000원을 추가하여 더 주고 수매하게 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벼에 대하여는 총 17억3,900만원의 군비를 투입, 벼농사 1,427㏊의 무농약 이상 인증쌀 생산농가에 친환경인증 결과에 따라 유기와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각각 ㏊당 180만원과 120만원씩의 판매 장려금을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벼에 대해서만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등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 중 대선제분에서 매입한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제분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가공된 쌀의 물량은 약 1,600톤이며, 이 중 6.6%인 106톤의 함평쌀을 RPC에서 직접 매입하여 가공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서는 함평쌀을 18.7톤을 매입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는 수입쌀은 ㎏당 355원이고 국내산 쌀은 2009년 9월 이전에는 ㎏당 1,446원입니다. 정부에서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 재고미 가격을 밀가루 제품과 경쟁 가능하도록 2005년도 산 정부 쌀을 한시적으로 가격인하하였습니다. ㎏당 950원으로 인하한 관계로 대선제분에서도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선제분이 본격적으로 공장가동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0월부터인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함평쌀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으며, 대선제분은 쌀가루를 생산하는 1차 가공업체인 관계로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나 쌀가루를 이용하는 국내업체가 주로 2개 업체입니다. 농심과 삼양인 관계로 국내산 쌀가루로는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국산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부득이 국내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함평나비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함평쌀 매입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현재 국향대전 기간 중 대선제분에서 생산한 쌀국수가 금호아시아나관 앞 쌀 가공 음식코너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함평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매입량이 저조한 사유로는 쌀 재고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한 만큼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쌀 소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함평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토록 협조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장장과 부장을 만나 2회에 거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농산물유통담담 등이 공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이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업체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오는 11월 중에 관내에서 생산된 정부양곡 2005년 산 16톤을 매입할 계획으로 물량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입쌀을 매입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현재 정부양곡으로 보관 중인 태국산 쌀이 10월 말까지 868톤이 방출되어 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과 대선제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군에 온 만큼 서로 협력하여 업체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더 많이 가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는 이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학교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농공단지 내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방안,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 현황과 농공단지 협의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농공단지에는 총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26개 업체는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HTC, (주)우성, 그린비료, 동성비료 등 4개 업체는 폐업 중에 있습니다. 학교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폐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와 현재 접촉 중에 있는바 적극적인 대체입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1억7,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억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을 투입,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가로등 정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악취에 대하여는 그린비료와 동성비료 2개사의 퇴비원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그린비료에 대하여서는 2009년 1월 29일 비료생산업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2009년 7월 28일 침출수 유출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 조치하고, 2009년 8월 10일 불법공장 가동에 따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평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비료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2일 공장등록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모두 취소하고 대체입주자를 유치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바 대체입주자가 공장등록을 완료하면 학교농공단지의 퇴비 원료로 인한 악취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2004년 11월 (주)초록세상에 임대보증금 700만원, 화재보험 9,000만원, 총 임대료 1,200만원에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김치가공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료는 전액 완납하였고 2009년 11월에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바 동 입주기업에 재임대할 예정이나 재임대를 하더라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사용하고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공단지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6월 보수공사 시 관리사무소 내 일정 공간을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로 정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미활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의 큰 관심사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윤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향대전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면서 전문의사들과 토론을 거치고 타 자치단체 축제도 벤치마킹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에 따라서 대개 3~6일 정도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시기는 증상 발현기 시기부터이며 기침과 타액, 직접접촉 등에서 전파하는데 이런 증상이 고열과 심한 두통, 심한 기침, 근육통, 목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날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관문에서 이러한 증상자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고열자를 색출하는 발열감시카메라를 출입구인 정문와 북문에 설치를 했고, 여기에서 37℃가 넘은 사람은 다시 의료진이 고막체온계로 정확히 체온을 측정하여 환자를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감시카메라를 거친 후 바로 FDA, 즉 미국식품의약안정청에서 승인한 인체에 무해한 초미립 전신살균소독제를 계속 분사하는 플루건 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여 관광객과 근무자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비곤충표본관, 주제관, 황토식당 등 주요 시설물에는 손 소독기 20여 대를 설치하였고, 행사장 내 모든 화장실에는 항균비누를 배치하고 살균제를 사용하여 수시로 문고리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향대전 행사장과 행사기간에 행사장 주변, 행사장 내 친환경 방역소독을 수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 행사장인 풍유로운 가을관 국화동호인 전시작품관 등에는 행사가 끝나는 5시 이후에는 무독성 살균제를 살포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향대전 행사장에는 안내방송을 수시하여 기침이나 열이 있는 관람객이 있으면 즉시 3곳에 설치된 의료관을 찾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 37℃ 이상인 관광객이 있을 경우 즉시 마스크를 제공하고 진료의사의 상담에 따라 투약치료와 친절한 안내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체제로 의료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심각단계를 발표했지만 신종플루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으며 군민들의 일상생활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단, 정부대응책의 강화로 재정과 인력을 신종플루 예방에 우선하고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 등 신종예방접종 조기 완료, 의심자 등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철저 이행 홍보와 의심환자는 즉각 보건의료기관 방문 등 행동요령을 시달했으며, 국민들의 불안공포를 잠재우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신종플루가 온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함에 따라 저희 보건소가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함을 알고 최선의 대책에 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항바이러스 타미플루 2만5,000개를 확보하고 있고, 예방접종 백신도 신종플루 등 3만3,000여 명 분이 확보되어 다음주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신종플루 확산도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8월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의약기업과 협조체제하에 환자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민건강 이행수칙 준수, 의심자 보건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 예방 홍보에 더 노력하고 축제장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온 군민의 위생수칙 준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혼란과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김국도 의원과 이윤행 의원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함평군 양봉산업육성 지원방안에 대한 꿀벌의 검사기준 강화와 품질보증시책 추진 용의와 함평군에 적합한 밀원 수종 품목과 양봉산업 집중육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양봉산업육성 지역 명품화 사업을 통해 함평나비벌꿀 브랜드사업으로 포장용기 및 박스를 개발 지원하여 판매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생산농가별 생산자 이력을 포장용기에 기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함평나비벌꿀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꿀벌의 품질기준이 되는 탄소동위원소와 항생제 등 검사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봉산물 자동화농축기 지원과 양봉농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함평의 양봉산업이 지역 명품 특산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밀원수인 바이텍스를 11월 중에 15,000주를 농가에 공급 식재하여 양봉농가의 가을철 사양관리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2010년 30만 주를 생산 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바이텍스는 8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는 교화성 수종으로 미국에서는 0.4㏊에 1톤의 꿀을 생산하는 밀원수입니다. 특히 바이텍스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재배 중인 자운영을 이용, 봄 사양관리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붓드리아 등 우리 군에 적합한 수종을 발굴하여 함께 식재토록 하여 우량종봉 육성으로 고품질 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양봉산업육성 지역 명품화 사업을 통한 우량 여왕벌 보급과 봉사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총 사업비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심포지엄 등 교육 내실화로 우리 군의 농가소득 품목으로 개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도 의원의 답변을 마치고,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비대량공급사업 추진과 농업정책 수립과 농산물의 생산량 기본조사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대량생산공급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농촌 실활력 사업으로 국비 3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광암리 나비곤충마을 등 2개 마을 15농가를 육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나비사육하우스 29동 등 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나비 판매는 2006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 판매처는 우리 군 나비축제와 엑스포위원회에 계약 납품하였으며, 서울 롯데월드, 어린이 대공원과 각종 행사에 납품 판매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및 판매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비사육 기술교육과 체험학습용 용기개발 등 국내 각종 행사용 나비를 생산 사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전국 최고의 체험학습장으로 나비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농지원과 기술보급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작목인 벼, 한우, 마늘, 양파 등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소득을 분석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 지역에 적합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한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제고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지도사업 업무추진 시에는 타 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새 기술 보급 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인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농가편익 사업과 전문농업인 육성과 귀농 정착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도, 농업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농업 현실 타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사업 추진과 농업인과 같이하는 자세로 현장 위주의 농업으로 기술 해결과 품목별 농가교육과 연구기술개발 등 소장님을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윤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소나무가 적응하기 곤란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가 많이 식재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해마다 개최되는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을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공원, 근린공원 등에 대한 수목식재 작업을 통하여 보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관광객, 군민들에게 그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식재한 수목은 교목, 그중 총 1만7,637주이며, 그중 소나무가 1,574주로 전체 식재 대상 주수의 8.9%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식재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조경패턴상 낙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미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경 소재이며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식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시 낙엽활엽수 위주로 경관을 조성하게 되면 조경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겨울철 풍경이 지나치게 삭막해지므로 대부분의 조경 식재에는 소나무가 필수적으로 식재된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구상의 대기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빠른 속도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소나무 생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소나무가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온난화 되어감에 따라 소나무와 경쟁하는 낙엽활엽수종의 생육조건이 양호해져 소나무가 점차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되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 등에 식재된 소나무는 활엽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식재된 소나무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소나무 등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침엽수종에 대한 식재를 가급적 지양 축소하고 난대활엽수종 등 우리 지역 토양 및 기후에 적응이 용이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소나무 질병이나 식재한 소나무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수목 병해충이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소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수목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식재된 소나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4계절 푸른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하여 수목 병해충 전문모니터링 요원으로 하여금 상시 관찰토록 하고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목에 대해는 봄 가을에 주기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수용하고 전지, 전정 등을 실시하여 활착률 제고와 수목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적응성 관찰을 위하여 전남대와 호남대 등 관련 학과 전문교수들의 자문과 나무병원 관계자들과의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의 생육환경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공원 및 화양근린공원, 가로변에 식재된 소나무는 사후관리 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의 질병은 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나무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병충해에 대하여 예방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