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재난관리과소관)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6번 신설도로 IC 안있습니까?

예.

온양 IC가 원래 두개로 계획되다 한 개로 계획되고 있지요, 그게 확정 됐습니까, 안그러면 두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고성 교차로 하고 울진북부 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부 교차로는 당초에 개량할려고 하다 현행 시행된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IC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확정 됐지요?

확정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11월 말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이 아직 안된게, 그게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03㎞입니다.

그리고 대형 IC는 주민들 요구대로 개설되는 겁니까?

저번에 36번 구국도 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내하원 교체로 하고 대흥교체로는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IC가 북면 태봉 IC처럼 그런 기형적인 IC가 안되도록 사전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차선이 있고 내려오는 차선은 없는 기형적 IC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전문가 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 좀 해가지고 완벽한 IC가 주민 불편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체 교차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감사원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단은 평면 교차로로 일부 하고.

평면 교차로라 함은 다이아몬드식으로.

아닙니다. 그냥 신호등 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난 뒤에 추진하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 없도록 불영 계곡 입구입니다. 앞으로 7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첫 입구인데 하여튼 불편 없는 IC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당 덕구선 가다 보면 다리하고 교량 접속부위에 보면 함몰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은 위치를 아니까 조심 운전을 하는데 초행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울진군 관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 할때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 조사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틀린점이 뭐예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농어촌 도로는 결론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 군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요?

지방도이고.

쉽게 말해서 농어촌에 나 있는 농촌쪽에 나 있는 지방도가 많이 울진군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게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가 어찌하다 보니까 울진군이 워낙 오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 안해요?

저가 도에 있을때도 울진이 군도에서 전부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규격미달 도로도 많고 선형이 상당히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지금 도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지방도에 대해서 도 예산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저들이 농어촌 쪽에 다녀봐도 지방도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나마 우리 군도는 그래도 포장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방도는 굴곡도 심하고 폭도 좁고 형편 없다고, 이거 각별하게 신경써 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그나마 살기 어려운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도로 이관 받는거 있지요?

예, 국도7호선입니다.

이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장래에 우리 군비가 더 투입 안되도록 한 10년까지는 우리군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 이관 받아야지 어설프게 준다고 이관 턱 받아가지고 맨날 군비가지고 뭐해야 된다, 뭐 포장해야 된다,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의원.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중부내륙간 국도 88 연결도로, 과장님 아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네 그죠? 중앙부처를 다섯 번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한 2개월 한번 정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도로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고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즉 말해서 평해에서 수비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09년도 9월부터 10월3일까지 후보 노선 경제성 분석을 했네요?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3일이 지났잖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3월입니다.

아, 예 예.

그 부분은 국토연구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까지,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착각했습니다. 10월 3일 경제성 분석이 끝난 걸로.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잘못 되어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온정리 진입로 그게 국지도지요?

온정에서 원남 넘어가는?

조금.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금년에 확포장 했지요?

도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 했는데 초입에 아직 조금 덜된 구간이 있지요?

도시계획 구간에 건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기공 승낙이 안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워서 그 구간은 띄워났습니다.

가격차 때문에 안됐습니까?

가격하고 자기들이 이사할 곳이, 나중에 협의해서 하자,...

사업고시가 돈만 있으면 이사하지 뭐.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해 주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도시계획 구역 지역입니다.

예, 하여튼 보기도 싫고 불편하니까 빨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도로이니까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7번 국도가 공사중이잖습니까, 그죠?

예.

본의원이 며칠전에 오다가 죽을뻔 했어요.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동 지나가지고 망양 입구까지 남쪽에서 들어오면서 되어 있지요?

상하행선 다 열어놓고 거기에서.

망양 초입에서부터 2차선으로 바뀌지요?

예, 예.

거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면서 나는 이쪽길이 저쪽에서 오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연속인줄 알고 그쪽으로 진입해 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차가 올라오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급한김에 고무막대로 세워놓은 그걸 치고 나가서 되는가 안되는가 판단하다가 부딪치는거 보다는 치고 나가는게 낫다 싶어 치고 나가니까 치고 나가집디다 마는 위험합디다. 한번 보시고 자칫하면 착각을 하겠어요. 4차선이 있다가 2차선으로 바뀌는데 쪼끔 애매하더라고. 출근시간은 바쁘고 안바쁘면 그대로 갔을텐데 바쁘게 해서 울진쪽으로 올라오는 그 길로 착각을 하고 빨리 간다고 그쪽으로 갔는데 상대쪽에서 차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도 착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담당 도로계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과장님, 출장 가셔야 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진흥쪽에는 관계 되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 소도읍 육성 조례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등에 적용에 따르는 특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 했는 법이 있습니다. 조례로서, 80%를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율 110% 미만 하는거는 놔두더래도 앞으로 울진읍이라든가 죽변 후포 북면 정도에 가능하다 싶은데 이걸 완화하다 보니까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 놓으면 뚫는날 부터 주차장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주차장 관계는 도시경제과 소관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거 봤을때는 완화하는 쪽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교통주차장이나 이런걸로 봤을때는 강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이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도 10년, 20년 장래를 내다본다 하면은 저가 봤을때는 지금 당장은 지역 주민들이 작은 토지에 많은 집을 지으라 하면은 돈은 되겠지만은 장래를 봤을때는 울진에 전체로 봤을때는 아주 손해가 될 부분인데 이런걸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 시켜주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몇 개 안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분명히 저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걸 완화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또한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도시에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뚫은 도로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라 말이지요. 그렇다 하면은 도시와 같이 담장 허물기도 하고 돈도 보조해 주는 사업도 큰 도시는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본다 하면은 이 부분을 주민 개개인 스스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줘야 된다, 더 크게 나간다 하면 일반 주택도 지을때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시내 지역은, 시외 지역은 모르더래도. 그런 것이 아마 된다 하면 좋은 환경이 안 이뤄지겠나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게 주위 여론입니다. 간선에서 민선이 되고 난 뒤부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갖고 행정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온다 하는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갖고 아마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취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안좋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이 당연시 되어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65일을 계속 적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검토를 좀 해서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꼭 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간 도로가 지금 안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체계가 어떻게 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명이 사는 지역하고 백명이 사는 지역하고 같은 돈을 투자 했을때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따지셔갖고 정책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골재자원 안전 공급이라고 얘길했는데 신울진 원전건설이 되면 골재가 많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걸 세워났습니까?

그쪽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관내 레미콘 업체와 골재수요 업체에 저들이 골재 수급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필요 수량에 대해가지고.

파동이 안 생기도록 할 자신이 있지요? 울진골재,...

하상골재하고 육상골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상골재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 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공급 수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력 관계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자력하고 협의해서 골재수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지금 건설을 당장 하는 판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세워났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울진에 소하천 정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됐는게 있습니까?

현재 소하천 개수율은 57%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까지 멀었네요. 요즘 토지가 많이 뭍고 이러기 때문에 새천 즉 말하자면 새천을 정비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들어와서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조사를 한번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주시고, 7번국도 말입니다 다른 구간은 몰라도 덕천리부터 동해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지요, 모르십니까?

덕천에서요?

예.

예, 맞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우회도로 즉 말하자면 옛날 구 국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필 그 구간만 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오토바이 옛날 구국도로 통행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신울진 원자력을 건설하면 거기 통행이 자동차가 통행하는게 엄청나게 일어날 여건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하든가 해제를 시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는게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실 자동차만을 위해서 시설을 강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륜차라든지 경운기가 다니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그쪽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경운기라든지 이런게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기 보다는 다른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도로를 개설할 형편도 못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도 심지어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가 되어서 말입니다. 소음이 아주 심하거든요. 나중에 군으로 상대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소음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은 현지를 조사하고 난 뒤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를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소관)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 11월 어제까지입니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를 합쳐서 252명이고요. 확진환자는 54명, 의심환자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54명 확진중에 다 치료가 되고 9명은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점 병원인 지방공사에 4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4명이 입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 약품이 울진에 보급된게 얼마정도 되는지요?

지금까지 총 확보량이 2146명분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중에 438명이 사용됐고 1700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 각 거점병원, 약국 이런데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 보건의료원에 740명분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회의를 군 관내에서 한 적이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고 그런 대책 회의가 있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회의 결과 보고도 없고 한데 의회 예를 들어 사무과장이라든가 또 의사계장이라든가 참석 요구도 없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대책을 하면 당연히 의회도 참여를 시키고 내용도 보고 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각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가대책 매뉴얼에 보면은 대책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지역의사회, 소방서, 학교보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챙겨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 최고 이슈되는게 신종플루인데 의회 차원에서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교가 내려진 학교가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 지난 10월 27일부터 갑자기 신종플루가 확대가 됐는데요. 현재 휴교하고 있는데가 울진고등학교, 울진중학교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휴교를 결정했고요. 그다음 죽변 중학교와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변 중학교는 1,2학년이 하고 있고 울진고등학교 1,2학년 그다음 죽변중학교는 학년별로 조금 다른데 1학년만 지금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잖습니까?

예, 예.

국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심각한 단계로 되어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수능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휴교 정도될 단계 같으면 심각하잖습니까?

휴교가 되면 반에 적어도 15% 이상은.

제때 제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1일 보고를 본부에만 보고 했는데 의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있잖습니까, 내년에도 신축 계획이 있는데 평수가 정해진거 있습니까?

진료소가 과거에는 지역주민들 기부한 땅에 그대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건축기준이 진료소는 적어도 대지가 150평정도, 보건소는 250평 정도가 되어야 국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서는 신축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미혼분들이 많았잖습니까? 지금은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넓게 생활공간이 되도록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시 말하면 생활하면 야간에 응급 환자 생기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건데 공간이 좁고 자녀들이 다 크고 방 한 칸씩 필요 하는데 거실 포함해서 방하나 있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거기서 생활이 안되거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른 구미시 같은데는 아파트 수준으로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다른 시군에 선진화된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충분한 생활이 되도록 숙소를 지어주시고요.

예.

장례식장 있잖습니까, 거기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신축 건물에?

설계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으면 설계사항이 되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다양한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다니면은. 어디 가니깐 장례식장이 잘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설계 나오면 설계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면 그런 다양한 의사도 개진할 수 있고 참고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전에 같이 불편한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후회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하는데 그런게 좀 아쉽네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는 전액 지원이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중에 본인 부담금만.

본인부담금만 지원 되지요?

예.

그럼 1년에 얼마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3백만원까지인가.

의료공단에 3백만원까지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럼 본인부담금은 생활 수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아마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수 의원.

진료소가 150평 이하면 지원이 안된다고요?

설립 기준에요. 신축 기준에 15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 지원, 지원비는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 건축비가?

국가지원은 건축비만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업무추진에 보건소 진료소 있는데 사동 보건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할려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좁아서.

작년도에 사동보건소에 담장이 노후 되어가지고 거기 예산이 투입해가지고 했었지요?

예.

내년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예산은 보류했었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1년도.

11년도, 내년도 당장 부지 매입 안해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잖습니까?

예, 예.

사업이란건 꼭 짓는것만이 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 그 순간부터 사업인데 그때 담장 하는데 얼마 들어서 했지요?

,...

하여튼 본의원이 그때 부탁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가까운 미래 그때 당시에 주민들 설득하든지 해서 보류를 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