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국제 교류 협력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군 관성회족구간 우호 교류 협력 체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관성회족구 대표단이 우리군 우호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10월 말에 관성회족구로부터 11월 12일 경에 우리 군을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전에 상호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 협력서를 체결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호 교류 협력서 주요 내용은 공동 번영에 주안점을 두고 인적 교류 및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 증진 및 상시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청송군과 관성회족구간의 우호 교류 협력 체결 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과 중국 관성회족구간의 우호 교류 협력서 체결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력서 체결 안은 자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전에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관광,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우호 증진은 물론 군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지난 2005년 11월 26일 같은 나라 숙천시와의 자매결연 이후 양 도시 간 이루진 교류협력이 매우 부진했던 점을 교훈 삼아서 양 도시 간 행정적 지리적 여건은 물론 사회 경제적 여건과 교류의 실익, 교류협력의 지속 가능성 상호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외국과의 교류를 맺는다 하는 것은 우호교류나 무엇이던지 자매결연이나 어떠하던지 많이 확대해 나가고 또 국가간에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숙천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보아 왔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때도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약 1년여 간에 시간을 두고 자매결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소성이라 하는 숙처시 이지요? 그지요? 강소성의 숙천시인데 조그마한 도시와 우리 보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실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소모성 그냥 인적 자원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사람만 왔다 갔다 했다하는 그것 뿐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하고 또 하남성하고의 어떤 교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남성의 어떤 정주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 나온 것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너무 졸속하게 급하게 서두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됩니다. 또 전과 같이 앞서한 자매결연처럼 그런 결과를 안일하게 대처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아까 설명한대로 관광, 인적 교류, 문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뭔가 얻을 수 있고 그쪽에서도 뭔가 얻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자체가 걱정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청송군에 아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숙천시와의 교류라든가 계획이 그때도 그냥 인적자원 이런 식으로 문화, 관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류가 있겠다 이랬는데 지금 아무런 것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없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국제 교류 확대라 하는 데는 그런 공감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계획성 없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또 너무 졸속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이과장님께서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송군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또 저쪽에서 갖고 갈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우호 교류 협력 체결하게 된 동기는 중국에서도 이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면 1년 걸려야 된답니다. 1년 정도 중앙정부에 허가를 득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자매결연 전에 서로 간에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하고 상호간에 뭔가 정보를 서로 교환 활 수 있는 협정서를 하나 써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 할 때 그런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협정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중국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숙천시하고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제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의욕적으로 일단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숙천시하고 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일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중국을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를 알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저쪽에 팀들은 이런 우호 협력 같은 체계적으로 안 해주면 움직이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원활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대안을 서로 하나 의미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중국에도 자매결연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저희들도 역시 자매결연 협정 할 때 의원님들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저쪽에서 이번에 가는 길에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분들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소성 숙천시는 우리가 연락을 아무리 하려 해도 힘이 드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미진하게 왔습니다. 왔고 다행히 여기는 경상북도 사무소가 하남성에 바로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 도시 정주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내실 있는 교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과장님!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국 정주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청 할 때 이미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었고 약 6개월 8개월 시간 사이에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고 또 우호 관계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쪽 사정이 어떻고 어떤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다 가상적인 계획 경제적인 어떤 실익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인적자원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교류나 이런 것들을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과장님은 아무 계획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거 우리 의회만 거치면 협력만 되면 우호 협력만 거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이 건설인력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주시가 개발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 인력이 고도의 기술 인력은 없지만 건축 인력이라든가 건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주시에 어떤 식으로 가서 기술지도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 할 수도 있는 그런 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다음 관광 쪽으로 본다라면 중국에 관광객이 지금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 청송에 중국 사람이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해놓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시고 또 다음 우리가 가져 올 실익이 무언가 또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