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박성규)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규입니다. 먼저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29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사옥신축 기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10월 6일 의장단 회의와 의정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개편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KCC 문막공장, (주)오로라 등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유치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운영상태와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안녕기원대제 봉행, 산물벼 수매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며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중단 없는 후원과 보살핌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일반현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2009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4,560억, 특별회계 889억 해서 총 5,4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017억 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543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약 636억 원으로 14%, 물건비 308억 원으로 6%, 예비비가 71억 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약 22.3%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채무는 222억 원으로 경북도내 시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목표는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 7개 분야 30대 전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분야 30대 전략은 6쪽에 보면 지역경제, 지역개발, 도시관광, 환경, 농업, 보건복지, 문화교육,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를 통한 경제활성화 근간 마련 외 4건을, 지역개발에서는 혁신도시와 KTX 역사건립 외 3건을, 도시환경 부분에서는 아름답고 푸른 생태 도시 조성 외 2건을,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과학 육성 외 5건,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외 3건, 문화교육에서는 멋과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 기반조성 외 4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창의 행정 표본 마련 외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3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은 경제살리기 및 기업 유치, 드림밸리, KTX 김천역, 부항댐, 공단조성 등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린 김천, 교통·물류 중심의 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그리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김천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가재정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총 지출이 291조 8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5.5% 증가를 했고 총수입은 287조 8천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1% 감했습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은 2009년도 대비해서 약 4%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 전망을 보면 최근 감세정책 추진과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 추진으로 2009년도 1,017억 보다는 소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 수입은 감세정책 추진 등의 요인으로 다소 감소되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의존재원은 그래도 올해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출예산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2단계 사업의 마무리, 국도 4호선,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해결, 인건비 동결, 경상경비 증가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15쪽 지속성장 발전 전략 개발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을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선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소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서 첫째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특산물인 자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두가 한 28% 생산하고 있고 호두가 265톤으로 전국 1위입니다. 26.7%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례돼지도 전국 5대 돼지에 속하는 돈종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KTX, 부항댐, 산업단지 등 대형사업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천, 무주, 영동 3개 시·군이 모여서 5월 14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세부 실무자들이 만나서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군이 합했을 때는 광특회계 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황악산 권역 친환경 테마파크를 1,1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2011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요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선도사업으로 채택될 전망이 아주 밝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서 연계 내륙 녹색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무주리조트에서 3개 시·도, 29개 시·군 관계 실무 공무원들이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륙녹색벨트 지원법이 확정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는 김천에서 전주간 철도 부설, 백두대간 영호남 상생공원 등이 매리트있는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지천 사업으로 감천하고 직지천이 우리 유명한 지역 살리기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천사업을 다른 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우리 시가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뒤에 소감을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 실적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계별로 우리 시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펼치는 데 방문을 해서 방문 결과와 연계해서 시책을 반드시 하나 이상 발굴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하고 또 이 접목된 사업은 저희들이 사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6천만 원으로서 예산보다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요 정책, 또 중앙 부처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도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연2회 정도는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우리 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망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도비 확보 노력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책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 부처를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국·도비 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6월달까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마지막 단계인 7월에서 12월에는 심사 및 심의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출장, 정보 획득, 인맥 관리, 지역 국회의원 건의,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보태주시는 힘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그래왔습니다.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도 주요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농림어업하고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게 매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 연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조사요원이 한 500명 정도, 농림어업 총조사는 약 200명 정도 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브레인뱅크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부서에 1명 내지 2명 장소 선발을 해서 월 1회 정도 시정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주제를 제안하면 거기에 반대 없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해보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마을에 유·무형 자산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내서 차별화된 마을을 만드는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예를 들면 어모면 봉황마을이 지금 중앙 심사 평가에 올라갔습니다, 도에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인술 의원님, 많이 후원도 해주셨고, 내년에도 한 10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각 마을에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마을에 사업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시민, 기업, 단체, 학교,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용역을 줬고 이틀전에 우리가 자전거 이용고객 업소 할인제를 해서 전국에서도 김천시가 녹색성장에 앞서 가는 도시로 언론에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관내 3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동호회 및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강습단을 순회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만 만6세에서 12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대학교나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코스를 안전하게 타는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안전모도 주고 자전거 안전등도 붙여주고 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아이디어도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제도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 시민들이 안을 낸다면 좋은 안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자투리땅이나 쓰레기 방치 공간 등을 활용해서 마실숲으로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 정도 해서 1개 마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시골길을 중심으로 해서 정다운 시골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5개 마을에 천만 원씩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길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길로 테마가 있는 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 중에 5개 마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시민들이 찾아서 트레킹 코스로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소풍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기회예산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예. ) 전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