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장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늦으신다고 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첫째, 순천시 브랜드 택시 운영입니다. 브랜드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근무여건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택시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 택시 1,165대중에서 400대를 대상을 GPS를 이용한 실시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콜센터와 함께 콜한 사람의 위치가 나타나는 네비게이션 콜시스템, 그리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카드결제시스템 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택시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내년 1월 브랜드 택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서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10년도 예산이 4억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보고서 제출 후에 다시 5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교통현장에 IT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정보센터를 비롯한 우리 시의 적합한 자동신호제어장치, 차량운행정보와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70%와 시비 30%를 포함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이 발주 중에 있어 내년 2월 용역이 완료하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분석으로 적정 사고처리 근거를 제공하고 취객이나 침입자로부터 운전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택시차량 내에 일명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전체택시 7,159대에 대해 내년도에 전체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를 포함,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까지 참여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이나 과다한 혼잡비용, 온실가스 배출과다, 빈번한 법 위반 등 우리 현행 교통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난 4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3단계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추진토록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1억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내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표시판을 비롯한 시선 유도봉, 폐쇄ㆍ노후된 마모차선 등을 깨끗이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녹색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영상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차량 내부의 영상입니까? 외부상황에 대한 영상입니까?

ㆍ내부입니다.

ㆍ내부상황에 대한?

ㆍ예, 그동안의 택시 기사들이 불법야간의 취객이나 침입자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반영할 길이 없고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운전자들이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도내 전체 택시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ㆍ이것이 택시강도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순간적 대응은 안 되지 않습니까? 택시강도가 들어오면 이것을 통지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대응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단순 기록해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인데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ㆍ잠시 후에 질의답변이 끝나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화물자동차 관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따로 준비했습니까?

ㆍ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그러면 화물자동차 관계를 지금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ㆍ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상황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서면 압곡리 632번지 일원에 순천도로공사 옆 부지 44,446㎡에 사업비 39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지난 2007년 수립해서 2009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년 5월 31일까지는 1단계 사업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1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후에 관계 민원인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추진하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인 및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민원을 해결한 후에 2009년을 8월 28일 우리 시 내부적으로 차고지 운영방법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은 민간위탁 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 9월 1일 제143회 임시회 때 추진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투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 모집공고 기간 내에 접수된 민간 투자사업자가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 한곳만 있었습니다. 한곳만 접수되었지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심의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0일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에 우선 협상자로 통보해서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와 우리 순천시와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약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2월 중에는 시설물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내년도 5월에 1단계 부분준공을 하고 내년 9월에 전체적인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주요내용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되어서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에서 제안내용이 관리동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주유소동 지상 2층 건물, 정비동 2층 건물로 해서 전체 건물면적 3,270㎡의 건물을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비는 58억 7,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우리가 시설완료 후 준공된 후에 기부 체납 승인 후에 20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제안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와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가 그동안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만 간단히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주유소를 도로와 접해있는 전면으로 배치해달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주유소 위치를 도로에서 접한 부분에 하면 안 된다, 민원인들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주유소는 화물차고지 내에 건물 부지 중앙부근에 부지 안쪽으로 배치를 중앙 지정된 부근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지 내에 있는 철거나 폐기물 처리비용만큼은 시에서 부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 때부터 부지매입비 외에는 모든 시설투자비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내도록 공고를 했다, 이제 와서 변경할 수 없으니 그대로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안대로 부지매입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투자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했는데 20년 후에 다시 25년을 협약서에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해당 내용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20년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20년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주차 요금 문제입니다. 주차 요금을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한달에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서 85,000원정도 주차비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다른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50%미만으로 해라, 그러면 5만원 이하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만원까지는 인정해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물가여건을 봐서 우리 시와 합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장을 넘기시면 제일 처음 대립됐던 것이 주유소 위치입니다. 주유소 위치는 말씀 드린대로 화물차고지 부지 중앙선 뒤쪽으로 예정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비동도 에스케이 에너지주식회사 측에서는 주유소를 뒤로 했으니 정비동이라도 도로 전면으로 배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시경관에 저촉이 되고 바람직하지 못해서 제일 앞의 관리동 뒤로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맨 앞에 관리동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관리동 뒤로 해서 주변 환경에 맞게 꾸미도록 합의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순천시 전체의 발전과 화물운전자에게 편리하고 공익성이 있을 것인가 해서 검토해서 민간투자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익에 우선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매입비만 139억입니까?

ㆍ당초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그때 사업비가 139억입니다.

ㆍ부지매입비와 실시실계비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ㆍ지금 139억인데 부지매입이 총 112억입니다. 1단계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매입할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135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12억, 그리고 일반 용역비나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원해서 115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시설투자비에서 민간투자로 맡겼기 때문에 투자비용은 거기에서 절감이 됩니다.

ㆍ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죠. 이미 직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ㆍ그렇다면 맨 윗 장을 보면 건물배치도가 있습니다. 우리 화물차들은 화물용량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많은데 조경시설들을 맨 뒤쪽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ㆍ그것도 2단계, 3단계..

ㆍ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혹시 이 사업자가 취득할 때 약간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주차 사이에 나무들을 식재해서 바람직하게 조경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나오는 열도 식혀주려면 나무그늘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큰 틀로 도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는 관리동, 정비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고지로 시설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부분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하천 쪽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완전히 단절시킨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쪽을 해줘야지, 주유소로 오실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ㆍ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쪽을 막아버렸을 때에는 사업자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ㆍ이것은 어디까지나 차고지.

ㆍ차고지에 휀스를 칩니까? 아니면 오픈형입니까?

ㆍ휀스를 칠 겁니다. 이쪽에서 화물차들이 통과하는 근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와 버리면 통제가 어려울 겁니다.

ㆍ저는 이곳을 이용하실 분들이 교량을 막아버리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예, 박광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월 5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차량 소유의 제한은 없습니까?

ㆍ화물차 기준입니다.

ㆍ화물차가 그러니까 전라남도 차냐, 순천차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ㆍ거기에 들어오는 것까지 지역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ㆍ왜냐하면 우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시비를 투자해서 마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하면 시내권에 불법 주정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고지를 설치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내권의 불법 주ㆍ정차량 단속이나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ㆍ앞으로 모든 사업용 차량은 1순위가 차고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차량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대를 예상하고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존 일반주택가에 야간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확보해놓은 화물차고지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에 놓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강력히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차고지가 설치가 됐는데 아무튼 이 사업의 중요성이 시내 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고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ㆍ예, 강력하게 단속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계획부지를 모두를 매입한 금액이 112억이라고 하셨습니까?

ㆍ네, 지금 1단계와 2, 3단계 남아있는 부분까지 다 매입했을 때입니다.

ㆍ다 매입했을 때 11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ㆍ예, 2, 3단계는 아직 감정평가를 못한 금액입니다만, 예상수치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관리 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약 3억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셨죠?

ㆍ맨 처음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ㆍ용역하셨죠? 3억?

ㆍ예.

ㆍ그러면 기본적인 공사비가 시설비, 우리가 직영한다면 주유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리동만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ㆍ저희들이 27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39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ㆍ아니, 일반적인 관리동 하나 짓고 포장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27억이나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ㆍ그게.

ㆍ좋습니다. 지금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공공성을 띤 사업,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지대한 공공성이 있는 것인데 소위 120억, 130억이라는 예상을 들여서 추진했던 것은 공공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민간사업자에게 단순히 관리를 위해서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는 직영이나 아니면 직영공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성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물 공영차고지이긴 하지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다시 말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요금이 부담되어서 못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 줄 겁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이냐는 겁니다. 소위 11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돈 10억, 20억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돈 10억, 20억이 없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돈 115억을 들여서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사업자를 위한 에스케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투자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 내지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런 공공성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라도 주차장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안은 민간투자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ㆍ보는 시각에 따라서.

ㆍ우리가 1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115억이라는 돈을 들인 이유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공공성을 담보해내기위해서 고민했던 것인데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협약서에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나, 민간위탁자에게 위탁하나 공공성에 대해서는 담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ㆍ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민간위탁이라면 100번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설해서 단순한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위탁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에 대한 위탁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설해서 단순한 관리위탁만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효율적 측면에서.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화물 차고지가 차고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화물정보알선도 하고 화물운전자들에 대한 복합 휴게공간도 마련해서.

ㆍ제가 애초부터 그때 당시 논의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공영차고지의 법률적 의미는 단순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차고지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공공성을 담보해내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어디에서 찾겠냐는 것입니다. 소위 1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15억이 장난입니까? 내 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115억이라는 우리 재산이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20, 3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20년 지나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뭐할 겁니까?

ㆍ그동안 우리 화물차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죠.

ㆍ화물차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ㆍ여기 마지막을 보면 경영을 악화했을 때에는 우리시와 합의하여 5만원에서 조정을 한다는 그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단편적인 사고로만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115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자를 위한 공영차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땅을 자기들이 사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15억 주고 땅을 사주는데 뭘 기부체납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20년 뒤에 뭐할 겁니까?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시각으로 보시면 한없이 내 것 주고 사업자 배불리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ㆍ저는 차라리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서 땅까지 샀는데 이제 십 몇 억 투자 못합니까? 투자해서 우리 순천시가 직영 내지는. 관리위탁은 민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공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15억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이 힘들었지, 시설투자비는 십 몇 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호화주차장을 만드는데 삼십억이 든다는 겁니까?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ㆍ112억은 확보되어있습니까?

ㆍ내년도 예산까지 국비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ㆍ우리 시비까지 다 확보됐다는 겁니까?

ㆍ예.

ㆍ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기 전에 2009년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ㆍ100억입니다.

ㆍ만일의 경우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115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15억원 확보를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ㆍ내년에 국비가 29억 7,000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 시가 100억원이 확보되어있고요?

ㆍ예

ㆍ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은 확보된 거네요?

ㆍ국비가 확정됐습니다.

ㆍ진행과정을 여지껏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만일 우리가 20, 30억을 더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58억을 투자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했을 때는 관리동과 주유소만 해서 운전자들 복지 같은 것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체 115억도 민간투자를 받아낸다던가, 차라리 그것이 30년, 50년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5억을 다 투자했는데 20, 30억을 투자 하지 못해서 에스케이에 위탁한다는 것은 에스케이에서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ㆍ우리가 20, 30억이 없어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화물운전자들에게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주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면 원스톱 체계로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ㆍ우리 시가 운영하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운전자들은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ㆍ우리가 월 주차비로 아무리 못해도 4, 5만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받고 화물차고지를 해야 합니다.

ㆍ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내단속을 하게 되면 에스케이와 짜고 월 주차를 하기위해서 단속한다는 말이 시민들한테 분명히 나옵니다.

ㆍ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것까지 감안하겠습니다.

ㆍ에스케이에 이익을 주기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ㆍ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것은 업무추진계획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보면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달 빠르고 느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ㆍ민간투자업자가 확정이 됐죠?

ㆍ확정은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금 더 시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몇 번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이었고 과장님도 보면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과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텐데 워낙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졍병회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은 정병회 위원님과 조금 더 서류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예산까지 기 편성된 예산이 100억입니까?

ㆍ2009년까지.

ㆍ올해까지 100억인데 국비가 몇 억입니까?

ㆍ국비가 30억입니다. 100억 중에는.

ㆍ우리 국비가 40% 아닙니까?

ㆍ7대 3입니다.

ㆍ그러니까 지금 그 편성된 예산 중에는 30억의 국비가 포함되어있고요?

ㆍ30억의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해서 금년에 12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것을 다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ㆍ아니, 기 편성된 이 예산이 100억 아닙니까? 편성된 예산 중에 국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ㆍ국비가 12억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29억 7,000만원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이 총?

ㆍ총 139억에 대한 30%가 국비가 41억 7,000만원입니다.

ㆍ그런 논리라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적 예산이 115억인데 115억에 대한 30%의 국비가 와야지,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직영을 해서 139억을 다 썼을 때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115억만 쓰고 나머지 민간투자를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반납을 해야죠.

ㆍ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ㆍ그러려면 뭐하러 민간 사업자를 받습니까? 그 돈을 활용하지, 이해할 수 없어요.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것이 화물운전자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인지 경영하면서.

ㆍ이것은 신중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습니다.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대한민국에 모든 화물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노하우가 있는 에스케이 주유소와 민간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스러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추진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배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경기장은 1987년도에 완공되어서 현재 22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관로 단면 부족과 노후화로 우수기에 빗물로 침수와 토수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약 150m 정도의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393페이지 기념관 및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정비공사입니다. 기념관과 실내체육관은 1991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18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각 방송실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잦은 고장으로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에어콘신설 5개소, 에어콘수리 5개소, 드레인 배관정비와 에어커튼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누수 정비공사입니다. 지붕누수로 실내누수가 되고 있어서 경기진행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벽 불순물 침착과 실내마감재 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레탄ㆍ실리콘 방수 약 1,000㎡로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오천지구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조성이 현재 토지보상이 2009년 11월 중인데 지금 지적승인 받았습니까?

ㆍ지금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20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말부터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지구가 지정되면 확정된 것입니다.

ㆍ그러면 연차사업으로 2012년까지 간다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택지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려면 2013년도에 들어서겠네요?

ㆍ저희들 예측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는 데만 해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2011년도 가면 택지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2011년까지 예산이 655억 9,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토지보상이죠?

ㆍ토지보상도 있고 토목사업이나 시설비도 들어가고.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가 들어간다면 2012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2013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건축은 그렇게 됩니다만, 땅은 그 전부터 팔 계획입니다.

ㆍ이 공영개발에서 수지타산은 맞춰봤습니까?

ㆍ예, 맞춰봤습니다.

ㆍ충분히 사업타당성이 있습니까?

ㆍ정확하게 119억 정도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ㆍ그럼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혹시 하나로마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우리가 보통 아우토반 도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 구간을.

ㆍ또 그 다음은요? 오천지구는?

ㆍ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다 해서 17만㎡입니다.

ㆍ그러니까 우리 정원박람회 부지 이외 인가요?

ㆍ그 위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ㆍ소장님 말씀대로 119억의 타당성이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까?

ㆍ우선, 토지는 무엇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풀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택지개발을 해주든지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해주든지, 개발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에도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그 밑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택지를 조성해놓으면 분양이 활발하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오천택지를 예전에 할 때에는 33만 인구를 대비해서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순천시에 연향 3지구 건너편에도 택지를 개발한다고 민간사업자가 신청했었고 또 군부대 드라마세트장 쪽에서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했었고 연향 호반아파트 밑쪽에도 택지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에 택지가 과잉 공급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서는 정작 인구가 늘어나니까 오천택지가 필요하다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택지, 신대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가곡지구가 다 되어있고 운곡지구가 있는데 오천택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땅 장사한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지 않을까, 향후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ㆍ저희들이 택지개발방식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택지 방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민간 방식이 있는 데 제가 그동안 택지개발을 많이 봤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택지개발 치고 사고가 안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개인이 택지개발을 하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권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천은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인구문제나 여러 가지 도시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반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시가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원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배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도심쪽으로 가급적이면 택지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오천지구를 개발하게 됐었고 그리고 오천지구의 경우에는 땅을 가만히 뒀을 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이 많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거의 반대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법원 앞에도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ㆍ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옛날에 군부대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완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가 순천시에 택지가 과잉되어있다는 이유로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연약지반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계량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향후 아파트를 짓더라도 연약지반 공법으로 파일을 박아서 하는 공정 등 모든 공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2～3배 이상은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 위치를 잡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사 수익성을 바란다면 잘못된 위치가 아니었냐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 결정되었으니 보완이 잘 되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써주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민간투자자들이 택지를 개발한다고 왔을 때 그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 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