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일간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6건, 총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이며,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광양시 재활용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시장제출) 2.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건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7월 15일 장애인협회 회장단과 함께 경북 상주시, 경주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2개시 모두 종교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체육관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전액 시비 부담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건축비 중에서 30억원 정도를 국비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우선 편입토지 보상만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 실시 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7천여명의 등록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기쁨과 만족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광양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시립테니스장이 옆이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983제곱미터 600평입니다. 철골조 단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달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0억원 정도를 국비 또는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설치계획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서 9월 16일날 한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시 송전탑과 이격거리를 확인한 결과 한전으로부터 건축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내체육관 건축 높이는 13미터고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전선 높이는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7미터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만 추진을 하고 2011년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를 국도비 또는 기금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장애인체육관 배치 계획입니다. 다목적 운동실에는 론볼, 곤볼, 고치아, 배드민턴, 탁구, 헬스, 역도 등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레크레이션 센터, 다목적실, 화장실, 기타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비 6억 정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비 기금 30억원하고, 시비 14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외 7필지가 되겠고 지목 및 지적은 답 7,432제곱미터 2,248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2,783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후에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여부 결정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실내체육관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준공시점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2년 12월 18일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매입에는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는 토지매입을, 2011년도에는 체육관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완공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안건이 언제 상정됐어요? 의회로 넘어온? 이번에 처음이죠?

작년에 한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석영 위원하고 서경식 위원하고 둘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누가 의사표시를 한 것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나온 말인가? 나는 작년에 이 건 때문에 현장도 안가고 아무데도 안간 사람인데 이것을 장석영 위원하고 서경식 위원 둘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이 10월 23일날 넘어와서 나 오늘 이것처음 보는데 찬성이니 반대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위원들 체크하는 기관 있습니까? 처음 보는 내용인데 장석영 위원하고 서경식 위원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명완 의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순애 위원하고 셋이 있을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사람 매도해도 말이야.... 위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 식견에 따라서 그 자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내용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와서 찬성이니 반대니 해 가지고 사람 매도하지 말고 왜 그럽니까? 선거때가 돼가지고 선거 작전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면 하고 위원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미리 안도 보기전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일할때 잘하세요. 그렇게 사람..... 이상입니다. 답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체협회나 타 장애인단체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놈 저놈 눈치보고. 나는 오늘 처음 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국에 장애인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2007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3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나주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나주시 뿐이 없고 전국에는 30여개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전남에는 나주 한군데 있고 전국에는 30여개 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짓는데가 몇년도부터나 시작이 됐던가요?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몇년도부터 시작됐던 것은 조사를 못했고요. 하여튼 2007년말 현재 전국에 30개 정도 건립이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떻든가요? 우리 광양시가 이번에 짓고자 하는 장애인실내체육관 규모와 타시군 실내체육관 규모를 비교해 봤었어요?

규모가 대개 400평에서 6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큰 시는 더 큰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땅을 사고 또 2011년도 건립 계획에 맞춰서 잘 지어진데 견학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시가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실내체육관 규모가 타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어쩌냐 그것을 내가 물어봤지 않아요?

중간쯤 됩니다. 600평 정도

이런 것을 짓고자 할때는 그런 것이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규모, 타시군의 규모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 어떻겠다 이런 것이 충분히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면 잘 모르지 않아요?

지난 7월달에 상주시하고 경주시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의 장점을 살려서 6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가지고 타시군과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이 정도면 우리시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이 맞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적겠다 또 이 정도면 너무 커서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67회때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의결이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고압선이 있어서 좋지 않다 장애인들의 체육관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물론 자세한 의견들을 안나눠서 있지만 첫째, 장소가 접근성이 안좋고 고압선이 바로 거기에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체육관을 2층으로 집니까?

단층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단층이라도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높이하고 고압선의 현재 높이하고 법에 몇센치 위로 그런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반되지 않는가 위반되는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중에 지체나 농아, 시각, 청각 장애자들하고는 전체적으로 장애단체들하고 논의가 안된 것 같다 제가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나요?

작년에는 지체협회하고 청각, 시각협회, 또 척수협회 의견이 일치가 안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토론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토론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체협회하고 시각, 청각, 척수협회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견들이 일치가 안돼서 만약에 이것을 짓고 나 면 또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겠죠? 그때는 안거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는 거쳤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강면 석사리 하면 위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광양시를 놓고 중간을 꼽으면 어디입니까? 옥곡이나 여기 안되겠습니까? 봉강으로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면 어떻해요. 중마동하고 광양읍은 언제 붙어져요. 이런 공공시설 설치할때는 향후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광양읍에서 중마쪽으로 오는 쪽에다가 이런데다가 배치를 해야지. 봉강 석사리에다가 해 놓으면 이쪽 동광양쪽에 장애인들 우리도 하나 지어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다 하듯이 또 이것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광양읍에 지으니까 중마동에도 지어 달라, 실내체육관도 광양읍에 있으니까 중마동 쪽에 해야 된다 또 장애인체육관 이것도 거기 봉강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 에요. 그때 또 지어줄 것이요. 이런 위치를 할때 광양시의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도 광양읍하고 중마동 하고 두군데 중간 접적지역 이런데다가 해 줘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지.

그 지역이 2002년도에 체육시설지구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지구로 지정됐든 안됐든 우리 광양의 미래를 생각을 해 봐요. 한군데만 집착하면 여기 또 해 줘야지, 중간쯤 해 놓으면 다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자는 얘기에요. 봉강쪽으로 들어가면 봉강계곡에다가 다 갖다가 지어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이쪽에 지어달라고 안하겠습니까? 두군데가 맞닿는 그런 중간지점에다가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야지 광양을, 동광양, 광양군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광양시 아닙니까? 광양시 장애인체육관을 만들려면 그런 것을 미래를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좀 현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 며칠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보니까 중마동에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심의했습니다. 또 이미 노인복지회관 광양읍에 하나 지으니까 중마동에 지은 사실이 있어요. 계속 두개씩 가야 됩니다. 새로 짓는 것은 두군데를 고려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죠. 성황쪽이고 그런데 많지 않아요. 하포 이런데 그런데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명칭도 장애인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안맞습니다. 무슨 명칭을 장애인자 빼고,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것 듣기 싫은 이야기에요. 명칭도 백운실내체육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용도로 장애인들 전용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장애인자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뭡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용도야 장애인들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 실내체육관하고 일반 실내체육관하고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위치에서 장애인 유형별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이점 없어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론볼이나 곤볼이나 또는 보치아나 또 일반인들이 하는 종목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종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구도 좌식배구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새로 짓는 체육관에는 배구대, 농구대 다 설치해 놓습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때 옮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체육관에다가 장애인 농구대를 설치했다 뺐다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체육관에도 개조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계속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

물론 전국적으로 보니까 25개소가 만들었던데 거기에는 명칭에도 보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빼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깊게 검토를 하세요. 물론 의회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승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맞습니다. 이 코스로 가는게 맞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서경식 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고압선 선하지 지나가는데 높이가 7미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제철에서 나오는 고압선 345볼트 고압선 선하지 밑에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못짓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제철에서 나오는 고압선 345볼트 그 주변에는 현재 공장도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와 틀려서 바로 밑에 높이가 7미터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짓는지 차이점이 똑같은 광양시 행정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16일날 한전 직원이 와서 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압선하고 실내체육관 지붕 높이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재봤을때 7미터 거리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재봤을때, 그런데 그 기준은 한전에서 고압선하고 건축물하고 기준은 한 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지어도 가능하다고 의견통보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철에서 나오는 저것도 한전 것입니까? 아니면 제철소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지원계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압선 밑에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승인을 받을라면 제철소에 가 받아와야 돼요. 제철소에서는 안해 줍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안 해 줍니다. 저기도 한전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정확히 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한전에서는 이상이 없다 제철소에서 지나는 345볼트 철탑 밑 주변에는 공장도 못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제철 관련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에서 선하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는지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선하지 보상을 물론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만 해 주고 그 주변은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버려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정확히 확인 한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 검토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위원장님, 서경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 하고 같은 유형인데 체육관하고 고압선하고 7미터라고요?

예.

최소한도 22미터까지 보상하는 것 아세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선에서 22미터까지는 위험구역입니다. 위험구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7미터면은 345고, 전부 고압선에서는 22미터까지 위험구역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집은 철거도 하고 보상해서 다 철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철거를 하고 보상줘서 하는데다가 7미터 미만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하세요. 제가 볼때는 22미터까지는 그 관련된 건물 다 철거하고 위험반경에 들어갑니다.

한전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9월 16일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8년도 11월 5일날 상정을 해서 11월 18일날 불승인을 했는데 불승인 사유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로 그때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든 장애자들이 전체가 공감대 형성의 분위기가 돼 있느냐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분오열 의사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 방금 물었더니 일단 동의가 들어왔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부분의 위치가 안맞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방금도 장석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 당시에 그때는 광양군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광양군 시절에 공설운동장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연계가 됐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보니까 또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체육시설타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때 어떤 시설을 지어가지고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부분에서 접근성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장애자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기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실내체육관이 이루어지고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테니스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체육타운을 거기다가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등등 전체 시민이 모여야될 그런 일이 생겼을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광양읍을 통과를 할라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접근성 부분,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송전탑 관계 또 앞으로 거기가 축구장과 테니스장, 공설운동장 등등 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이 자체적으로 2,200평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600평을 시설을 짓고 1천여평 정도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송전탑이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한전은 승인을 했다라고 서로 의견이 접근을 봤다고 하지만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안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산이 앞에 가려져 있고 바로 고속도로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코너에다가 장애자를 위해서 짓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엄밀히 많은 의견을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듣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은 승인을 할지라도 위치를 광양시 장애자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정하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 전체 의사 통일 이 부분을 동의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5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해서 20억 정도는 우리시 예산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3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때 일단 땅을 사놓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사놓고 국비가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되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다면 전체 광양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엄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전국 장애인체전도 매년 열리고, 또 장애인 체전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전이 열리더라도 일반 체육시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장애인체전이 열린다면 인근에 수영장도 이용을 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이용을 해야 되고, 축구장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 체육관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짓게 될 장애인체육관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전국 장애인체전이나 도 장애인 체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장애인 체육관도 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쪽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송전탑 관계는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산쪽이나 그 뒤편에 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주차장이 모자라면 체육시설지구로 돼 가지고 있는 그쪽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이나 전국체전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매년 안하는데 돌아가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는 것이 4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연계성을 중시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때는 평상시에 365일 우리 광양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활용할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감이 있어요? 국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 집행부에서 의견이 세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온 것 같애요. 그렇다고 봤을때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11년 이것 공기가 2011년까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광양시 재원이 넉넉하리라는 그런 예견이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국비가 유치가 불가능 했을때 이 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광양시가 감내해 낼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국비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당장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6억 정도의 그 부분인데 예산 6억을 확보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다고 볼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그런 확고한 계획안이 없이 우리가 승인하기가 그렇치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내년도에 해 놓고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또는 기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체 장애자들 의사에 통일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신뢰가 가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테니스협회에서 광양읍 칠성리 53번지 소재 우산테니스장을 1994년 7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광양시립 테니스장 준공과 함께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광양시립테니스장이 준공이 되면 테니스 동호인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광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립 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 및 동호인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시테니스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양시립테니스장 관련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광양시립테니스장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기관간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광양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코트 8면입니다. 하드 코트가 6면, 크레이 코트가 2면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 본부석은 172제곱미터입니다. 관람석이 356석, 주차장이 50면, 조명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880제곱미터입니다. 2,989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어제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테니스동호인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입니다. 자격기준은 대상은 시체육회나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및 예산지원 등 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위탁운영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수탁자가 필요인력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체결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11월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시일은 12월 1일자로 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광양시립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시립테니스장이 2009년 11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어 테니스장 시설물의 관리 운영 업무를 광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광양시테니스협회는 기존시설인 광양읍 칠성리 53번지 소재 우산공원 테니스장을 94년부터 위탁 운영해 온 단체이며, 이번에 시립테니스장이 준공되면 기존 우산공원 테니스장은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동의안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완공된 시립테니스장의 주요시설은 코트 8면, 지상 2층의 본부석, 350여석의 관람석, 주차장 50면, 조명탑 12개소 등 총 2,989평으로 기존 우산공원테니스장보다 규모면에서 확대된 시설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테니스협회나 아니면 테니스동호인들한테 해 주게 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 테니스장이 보수를 한다 이럴때는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물 설치나 또는 정비 보수할 것이 규모가 큰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경미한 개보수 사항,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테니스장을 시설해서 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보수 부분을 예를 들어 위탁을 줬을때 우리시가 테니스협회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시설들을 보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면 입회비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회비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수탁을 줘버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누구나 테니스를 좋아하고 가서 운동을 할라고 할때 동호인이 아니다고 안빌려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고 가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테니스협회 동호인들이 장악해 가지고 아무라도 시민들 못오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돈을 얼마씩 내라고 그러고 내서 가입하라고 그러고 잘못하다가 특혜를 준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이런 시설들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라도 못오게 해요. 그리고 협회 등록해야 되고, 돈 내라 그러고, 그러면 전체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점은 분명히 보완점을 찾아서 정리가 돼야지 물론 수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말썽이 안나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이 8면이나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몇개면 쓰고, 회원 아닌 시민들이 쓰도록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을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한다는데 다목적 어떤 어떤 목적들입니까?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인데요. 우산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우산공원에 들어가고 또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아마 시민들이 잔디밭에 와서 놀수 있도록 넓은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예.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50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람석이 356석에 주차장 면수가 50면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섯사람들이 타고 오냐 하더라도 70면이 필요하고 세사람이 오면 120면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여러가지 연계성 행사를 할라고 보면 절대 부족한다 주차장 면수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바로 옆에 축구장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새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다른 행사가 있고 게임이 있고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에 따른 감액조정율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이 필요하여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은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됩니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시설의 확정 사항시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 실행으로 사업비 일부만 집행되어도 자동으로 공유재산에 등재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등재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와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대부료감액이 없으나 개정조례안은 무허가 건물까지 감액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료와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비율을 지목에 따라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감액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100분의 70으로 일원화된 감액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액요율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특조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했으나 개정조례안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수의매각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의 분류기준이 당초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하던 것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중 인용자구를 일괄하여 개정하고, 아울러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인데 주거용 무허가 건물은 한시적인 부분입니까? 최 근래 것도 적용을 해요?

예.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특조법에 의해서 준공을 받은 81년도 이전까지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특조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된 무허가 건물도 그것을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해 주므로해서 없는 사람들의 토지를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법개정 된 것입니다.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준공검사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 오래전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이 81년 4월 30일 특조법에 의해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한 건물까지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준공인가고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못한 건물까지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무허가를 우리가 불허하는 기관에서 양성화 시켜 가지고 대부료를 감액해 주겠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을 만든 사항에서 옛날에 도가촌 같은 경우 이전하면서 그때 건축법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을 이전했을 경우에 당연히 특조법에 의해서 준공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해 줌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조법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우리시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공유지에 돼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특조법 처리할 것을 우리가 특조법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 10월 9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된 승인건은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 매입 등 총 7건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5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부지 매입대상 지역은 진월면 망덕리 지역이며 매입규모는 3필지 1,323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양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 대상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부지 매입 대상지역은 옥룡면 산남리 지역이며 매입규모는 4필지 9,147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상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역은 광양읍 읍내리 지역으로서 매입규모는 토지가 11필지 1,027평방미터이며, 건물은 7동 1,197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부지매입 대상지역은 진월면 망덕리 지역이며, 매입규모는 17필지 13,719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5억 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건물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지상 3층 690평방미터 건물로 대장가격은 12억 9,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담당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0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5건의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 매입 건, 옥룡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 대상지 부지 매입 건,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 매입 건,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필요 부지 매입 건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총 35필지 25,216㎡와 건물 1,197㎡를 구입하고, 아울러 기부 취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690㎡의 건물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대상 부지 매입 건은 진월면 망덕리 물량장내 잡종지 1,323㎡에 8억원을 투입하여 상징 조형물과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가 하천부지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점용협의가 사전조율 등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옥룡면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대상지 부지매입 건은 지석묘군의 정비와 공원화를 통한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사업 완공후 관광지 또는 학생교육장으로 활용이 기대되나 매입 대상 필지의 항공 사진 중 산12번지와 산13번지의 경우 사설 묘역이 정비 조성되어 있어 매입 필요성과 소유자의 매각 의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건은 구읍사무소 건물 주변의 토지 11필지와 상가 건물 7동에 1,197㎡를 일괄 매입하여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광양의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제172회 임시회시 구읍사무소 건물의 존폐여부와 용도를 결정하고,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부지 매입건은 진월면 망덕리 48번지외 16필지 13,719㎡일원에 295억원을 투입하여 상징물, 전망대, 주차장, 해상공원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완공시 관광명소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 건도 지난 2009년 9월 7일 제177회 임시회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의하여 불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은 중동 1314-3번지 시유지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축 완공하여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기부수용 가부결정에 앞서 시설물의 활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건 모두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4건에 관해서 일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매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망덕 물량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형물, 진입교, 경관 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기초바닥 지름이 20미터 내외의 상징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망덕지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성한 어장을 형성했던 망덕포구를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랜드마크 어떤 상징물 설치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명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3평방미터 약 400평입니다. 지목은 잡종지고 대장가격은 75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2명입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랜드마크설치추진위원회를 진월면 주민들로해서 구성을 지난 3월에 했었고 벤치마킹을 7월달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랜드마크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천점용 협의 그리고 공모계획안 확정 공고, 공모심사 선정, 토지매입 협의 이런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위치는 진월정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진월 이장단하고 또 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장소를 이쪽 물량장으로 변경해 달라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광양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 대상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옥룡면 산남리 산 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책로 개설 주변 보호책 설치 지석묘군 정비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달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청동기시대 무덤 형태중 하나인 고인돌의 우리시의 최대 군집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고인돌이 44개가 있고 기반식과 개석식이 혼재돼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주변을 정비하고 공원화 해서 학생들의 교육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해서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147평방미터 약 2,700평입니다. 지목은 임야하고 전이 되겠습니다. 대장 가격은 1,40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해 6월에 남정 지석묘군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7월까지는 이 일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 건물, 임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뵤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강제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하게 돼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매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 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은 광양의 행정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을 살리기 위해 구광양읍사무소를 보존해서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역사관 등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상가 건물을 매입 정비를 하고 주변에 본관 활용방안과 부합한 역사기념 공원을 조성해서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변 매입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237-1번지 외 10필지 즉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읍사무소 주변을 토지와 상가를 일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 11필지 1,027평방미터, 건물 7동에 1,197.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입니다. 대장가격은 9억 2,800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필지 1,027평방미터 약 31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 대장상 가격은 5억 9,800, 소유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취득대상 건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내리 273-1번지 외 9필지 건물은 7동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시멘트 벽돌조가 같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1,197평방미터로서 360평 정도 됩니다. 용도는 상가 및 단독주택입니다. 대장가격은 3억 2,900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 건축물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11쪽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실시 그리고 내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마쳐지는 대로 2011년도에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한번 불승인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정확하게 존치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추진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들이 매입되는 대로 공원조성은 공모를 통해서 명품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쪽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반드시 연계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필요성은 지금 망덕포구 일대에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어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일대 해변공원 조성, 또 백두대간 입구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인 섬진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남중부 최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 대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이 건도 지난 7월에 불승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문광부하고 도에서 우리시에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를 배정하지 못한 이유가 부지 매입이 안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 매입을 해 달라하는 지시공문이 있었고, 또 관광개발사업 국고보조 지원지침에 보면 선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를 배정해 준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가 1억이 배정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겠습니다. 다만, 이런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망덕리 48번지 외 16필지 총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3,719평방미터로 4천평 정도 됩니다. 대장가격은 5억 5,900, 소유자는 12명입니다. 취득시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번에 이 부분이 너무 설명이 개괄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그 용역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것을 도하고 국비 지원 관계를 협의하면서 최종 29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망덕리 선소리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8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가 부지 확보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돼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239억원, 산출기초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은 약 4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6억원, 감리비 등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추정을 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18쪽 토지 내역은 죄송합니다. 위에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 1월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국비 1억원에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를 배정을 못받아서 이 부분은 토지가 선매입이 되면 2011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토지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예. 뒤에 붙어있고요.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랜드마크는 면사무소에서 망덕으로 가는데 왼쪽 물량장 거기가 되겠습니다.

1번 망덕포구 랜드마크 설치할 부지 위치...

여기 설명서에 사진을 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무적섬 바로 맞은 편입니다.

거기가 개인소유가 2건이고 국공유지가 있고 그렇습니까?

다 개인 소유땅인데요. 저희들이 3필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가 다 개인 소유땅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사용협의도 익산청하고 마쳤습니다.

4번이 어디에요? 위치? 백두대간하고 망덕지구 시·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할라는 위치....

중간 길있는데 왼쪽으로 어린이집 왼쪽으로 하얀집 레스토랑 있고.... 푹 꺼져가지고 있고 흙을 사토를 해 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 뒤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주변 도면 있어요?

읍사무소 그전에 한 브럭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3일 승인된 2015계획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매입코자하는 상가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있는 앞에 안경점 오른쪽에 전체 건물 다 포함이 됩니다. 앞에 안경점하고, 파리바게트, 미소치과, 르카프.....

미소치과도 이번에 들어 간가?

전체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갈 것은 파리바게트하고 안경점하고 경문사하고 그 밑에 게임장하고....

예. 그런데 전번에 일괄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은 합니다마는 아까 의회에서 앞전에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다만 이 한 브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멋지게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확인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망덕지구 백두대간 시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이 총괄사업비가 약 29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때는 별도 안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장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놓으세요.

그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하는데 29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 장기계속 사업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놓으면 안좋습니까? 내가 먼저 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냥...

앞전에 지적을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회를 할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망덕포구가 국내에서 가장 물이 맑고 푸르고 아름답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민들 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

강으로서는 아마 남한에서 가장 잘 보존이 돼 가지고 있고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명소화 이런 것을 할라면 중국같은데를 한번 갔다 오세요. 중국 장가계 이런데를 가보고, 싱가포르에 조류공원 이런데 가 보시고 만들어야 돼요.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돈만 쓰고 그런 것이에요. 좀 그럴 듯하게 만들 어요. 만들라면, 천억이 들어가니 2천억이 들어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관광지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옛날 새마을사업 하던 것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동의 좀 받고 이제까지 뭐하신 것이에요. 이런 때 동의안 같은 것 내면 이런 지적 안받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지점 관광명소와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하신데 무려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 말고는 50% 국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봉화명소화 사업, 관광명소화 사업 그 부분도 지금 버물러 놓고 일도 안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시는 버무린 것만 좋아하지 거두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구봉화산 부분이 진척이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 기초포장이 돼가지고 있고 주차장을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대 건립이 기본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주변경관 조성, 봉수대까지 해 가지고 약 7억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국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60억 이상으로 가지고 그 위에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백두대간 망덕산 주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해 놓으면 좋은데 이런 일들이 일관성있게 진척이 빨리돼야 되고 이래 야 되는데 버물러만 놓지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백두대간 지점 망덕산도 앞으로 구봉화산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돈만 투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시키기로 했어요.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은,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아까 말씀대로 도로만 내놓고 이루어진게 뭐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다가 또 버무린다 하나라도 정리를 정확히 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덕지구를 문광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고요. 다시 죄송하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시비로 하면 진척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문제가 가장 사업진도 진척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구봉화산 전망대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남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 주지 마시오. 바람 때문에 전망대를 못 세우네 그런 소리를 해 버리고 아집도 아니고...

그 문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안 되면 다른데 용역 줘요. 뭣하게 그 사람들 줘요. 세상에 그보다 몇천미터 정상에도 집을 짓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봉화산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하라니까 바람 때문에 못짓는다 바람때문에, 그런 교수들이 광양을 망쳐버릴라는 교수지....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 위원님 모시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그 교수 오랄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버리는데 뭣하게 그런 교수에게 용역 줘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전망대를 못짓는 답니다. 그런 교수가 어디 있어요. 광양을 망쳐버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사람한테 왜 끌려다녀요. 시가, 다시 안되면 전망대만 용역 주면 되지. 문화홍보담당관님도 그 소리 들었을 것이요. 나만 들은 것 아니고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별의별 교수를 다 봤소.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체를 망덕산도 중요하고 섬진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면서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 공사내역에 보면 강변 산책로 이런게 있습니다. 섬진강 뚝길 및 강변 산책로 지금 수어천 옆에 산책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온 시민들이 광양시가 했다고 알고 아주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요. 물론 댐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그것을 하자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광양시 예산을 저렇게 써도 되느냐 의원들은 뭐하느냐 하고 지금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써 붙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시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다하고 도대체 설명하기가 힘들다하는 얘기고, 여기에 강변 산책로와 뚝길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아기자기하게 해야지 나무로 해 가지고 낭비성 지탄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서경식 위원님 이렇게 했는데 전부 우리는 전남대학교 아니면 순천대학교야,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거기 2개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야가 좁다 이거야.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세계적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적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뻔한 사람한테 줘야 뻔한 머리 밖에 안나와요. 이 책 카피해 가지고 이것 만들고 이것 카피해서 이쪽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시야가 넓은 바운더리로 해서 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최고로, 세계 최고가 아니면 국내 최고라도 돼야지 되지.....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오셨어요? 회계과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모금회가 공동을 주관해서 보육시설 전문기관인 푸른보육경영에다가 수행하는 영유아 취업모를 위한 보육시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는 중동 1314-3번지 시유지 일부에다가 연건평 690평방미터 약 209평 규모로 전경련에서는 6억 7천을 하시고, 국도비, 시비해서 저희들이 6억 2,600해서 총 사업비는 12억 9,600만원으로 푸른경영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젊은 근로자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추세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장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지원이 많은 것으로 해서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취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대상 건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중동 13-4번지에 지상 3층으로 690평방미터로 1,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도서관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부를 해 줄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계에서 보육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시를 포함한 8개 전국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MOU체결을 해서 9월 30일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먼저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그런 입장이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회계과 있는 쪽 옛날에 그 지역이 의회동을 지을려고 남겨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다가 짓겠다고 지난 번에 기공식까지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중마동 동사무소를 지을려다 보니까 이 보육시설 지어버리고 중마동사무소 지어버리고 이러면 땅이 너무 좁아서 중마동사무소를 못짓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중마동 일부 주민들께서 절대로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 보육시설을 옮겨달라라고 지금 현재 300명 서명을 해서 저한테도 와 있고 집행부에도 갔고 우리 의회에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돼서 그래서 중마동 일부 주민께서 보육시설을 파출소 옆 그 주변으로 옮겨 지어라 여기다가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만 지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시장도 만나고 그래서 보육시설 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해 달라라고 이야기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여기서 당장 결정은 오늘 안지어도 돼죠? 안되면 보류라도 합시다.

서경식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 조율시간에....

아니 이 문제는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야기가 안나와 버리지 그래서 안되면 보류라도 하면 안됩니까?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보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승인으로 하면...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육시설을 짓고 가게 그래서 서로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2의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불승인을 해 줄까요? 보류를 해 줄까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편리하실 대로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야기라, 어쨌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현재 1314-3번지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하죠? 거기 전부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차는 어디로 가요? 나는 인근 시청 청사에 인접해 있는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해 줘야되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물론 국장님 공무원들 주차장은 어떻게 돼죠? 시청뒤 길에다가 세워놔야 되겠습니까?

입니다 위원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강구를 해 가야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지하로 파든지 대책을 해 가야 되고요. 다만 거기가 어린이집이 된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 자녀들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청사내에다가 지으면 그 수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비로 짓지 않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발했는데 포스코에서 전경련에다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십억씩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경련에서는 푸른경영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런 어린이집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러면 이왕 지을바에야 그 돈까지 지원을 더 받아서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실상 사회복지과는 그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직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민도 이용하고 이런 정도로 보다 보니까 위치가 거기로 낙점을 봤는데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처음부터 공공청사를 지을라고 했던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공공청사를 지어야만이 땅의 이용가치가 높지 않냐 만약에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시장님 입장에서 장소는 최적지지만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까지도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고 해서 대표자들 몇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 후보지를 오늘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그런 지번이 아닌 제2 후보지를 빨리 선정을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깊게 생각은 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지을라고 하는데는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 확보를 안하면 시청 주변에 모든 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중마동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전 계획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중마동에 사무소 또 어린이집, 자치센터 망라해 가지고 하나 검토를 해야 돼요. 일괄, 검토를 해야지 지금 아까 얼핏 들으니까 자치센터다 어린이집이다 당장 거기다가 집지어놓으면 자치센터에 몰려드는 사람은 거기도 차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호동에 보니까 또 시청 공무원들 차도 어디로 가야 되고 바로 그것이 시청 주변에 도로를 다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망라해서 자치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청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하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당면 문제가 있어서 제2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옆에 있으니까 시청이 주차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자치센터 옆에 지으면 금호동 보니까 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시청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데 이런 데다가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물론 어린이집은 차는 많이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일을 해 놓으면 바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시청 뒤에 여행사 자리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시가 사들여야 될 판이 아니냐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직영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지자체마다 대부분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인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직영 체제의 성과만큼 신뢰할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현재 시설종사자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채용이 불가피하므로 총액인건비 부담을 예방하고 노인요양보험 재원으로 85%에서 80%는 노인보험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이 15%에서 20%로 운영비가 충당됨에 따라서 현재는 인적,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사항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는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관리 4조입니다. 2010년 소요운영비 예산액은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10억 7,832만 5천원이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위탁시에는 10억 2,83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를 할때 인건비가 민간위탁시와 인건비를 비교했을때는 한 5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번 회기내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자를 모집 공고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한 후 12월 25일경에나 시설과 인력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5월 23일 개소하여 직영중인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전체를 민간위탁하여 인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신체 정신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특수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의 부분위탁 동의 건을 불승인 의결하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체 위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법으로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해서....

이것이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물품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시 시설을 시가 설립한 곳에 주는 것도 공개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왕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건실히 운영되도록 그쪽에다가 우리가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지회 사무실 있지 않아요? 그것 건립은 관에서 한 것입니까?

예. 관에서 했습니다. 법으로 보면 노인복지법 54조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는 무상으로 위탁을 할수 있다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신축 안하고는 여유있는 건물이 없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에 건립된 것이 인동로타리 들어가서 숲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지어야만 될것 같아서 요즘 노인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유림회관같이 지어달라고 안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유림회관에 회의같은 것을 해도 언제든지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에 나가시는 분들하고 대한노인회 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다 같은 노인들 아닙니까?

유림하고는 향교다니시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각 274개의 노인당 회장님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와서 게이트볼도 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현재 지회 그부분을 새롭게 짓게 되면 전부 철거시키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철거를 하면 숲샘 거리에 맞는 노인쉼터 우산각을 지을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타용도로 이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와 병행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짓고자 하는 위치에가 대지가 492평방미터이면 약150평 정도 돼요? 건물이 9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마당이 아주 협소하거든 보면 그러면 노인들이 좀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숲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지금 병원짓고 있는데 있죠? 거기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차도 댈수가 있고 지금으로는 충분합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면적이 108평 밖에 안됩니다. 108평이 되지만 해도....

108평?

예.

108평방미터겠지?

108평, 360제곱미터니까 현재 대지가....

부지가 그러죠. 건물이 그런 것이 아니고 ...

지금 현재 90평 정도로 하면 대지는 150평 정도가 나오니까 됩니다. 돈을 더 해 준다면 더 사도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대지 150평내에 건축물 평수가 90평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몇평이 안남지 않아요? 150평에 90평 건축물 짓고 나면 해 봐야 60여평 밖에 안남는데 여유공간이....

저희들 주차장도 옆에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쓸까해서 등등 그렇습니다.

명색이 광양읍 노인회도 아니고 광양시 전체 노인회지회를 건립코자 하는데 노인들이 마당공간이 충분해야 되겠다 벤치도 좀 있고 공원 조성도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주차장과 도로와 삭막합니다. 그 주변이 시장하고 광양장날이 되면 거기가 너무 혼란스러운 위치인데 그래서 대지를 150평 정도는 너무 협소하지 않냐 건축물을 90평을 제하고 나면 6,70평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좀더 여유스럽게 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여유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땅은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그것을 시비를 이왕할 때 마당을 좀더 확보를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 특별교부세는 5억이 확보돼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법명을 변경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분뇨 수집업체가 우리시에 남부하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주민부담은 인상하지 않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영업손실을 보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워쓰기 하고 개정법령 변경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 수수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수집운반업체가 우리시로 납부하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서 연간 3,2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과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분뇨수거량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수집운반업체의 영업손실 악화로 인한 처리수수료 단가인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시에서 수납해 온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없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영영손실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아울러 일부자구를 알기 쉽게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뇨수거 우리 광양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광양읍이나 중마동 도시지역이나 이런데를 보면 전부 다 직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 내용이?

예. 그런 하수정비사업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도에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6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얼마나 지원금액이나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면 결국은 수집운반 업체가 연간 3,200만원 정도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뇨수거해 가는데 돈 안 받을 것입니까?

주민 부담은 없고요. 현재 10리터당 125원을 그대로 받고 그 중에서 13원을 우리시로 주는데 그 13원 주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면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각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거주 지역의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까지 로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해야 하며,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제2조3항에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일상생활권역내에 거주해야 하며 일상생활권역은 광양시 일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또한 제4항에 보건진료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의 정리 및 자구 수정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승인 사항은 제1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이 거주하는 일상생활 권역을 광양시 일원으로 지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종전에는 진료소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광양시로넓힌 것이 에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상위법령 자체가 진료소 관할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 지역안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던 부분이 통상적인 생활권역까지로 확대해서 근무해도 된다라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라남도도 전체가 다 개정이 되고 우리 광양시만 개정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압 하천리 진료소에 있는 사람이 봉강 맨위에 거기서 거주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갈라고 하면 몇시간씩 될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할내에가 대부분이 한시간 거리내에서 통상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료소를 구석구석 지을 필요가 없죠? 이상있는 사람이 차타고 나오면 30분이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제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근무시간외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지는 조례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그 지역안에서 진료소장이 근무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예를들면 얘들 교육 때문에 시내권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김영심 위원이 질문하신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거의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진즉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별히 크게 막을 수 없는 그런것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 자리 이동이 저도 민원을 몇군데 들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은 순환이 자주 돼야 좋은데 또 고생하는 사람은 계속 고생만 하고 또 가까운데는 가깝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 보건소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계속 자주 보는 사람들을 접하면 안정적인 내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런데 자주 바뀌다 보면 자기가 질병이 있다거나 그런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통이 너무 멀거나 그런데는 자주 순환이 되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은데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즉부터 순환근무를 희망해서 서두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 법 자체가 지난 해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체가 우리 전라남도에 다 개정이 되고 우리 광양시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거기에 맞도록 개정을 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진료소가 다른 시군도 그렇겠지만 진료소 현재 건물 구조가 진료, 진찰 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과 거주의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 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지금 새롭게 짓는 건물 자체도 그렇게 설계화 돼 있고 앞으로도 새로 지을 것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나 재원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건물을 짓던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24시간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보완을 해 준다는 측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의 주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 진료소가 장석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벽지, 말하자면 약국이나 약방이나, 병원, 의원들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행정에서 최소한의 의료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복무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이 시간은 당연히 준용돼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농어촌 벽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동력 있게 대체를 해라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제 이 취지를 보면 방금 완전 생활권역을 광양시 일원으로 완전히 오픈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들이 순천하고 광양하고 경계선상에 행정구역상으로만 광양시로 돼 있어 거기다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지를 정해 놓고 원거리에 출퇴근 개념으로 복무를 한다고 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말하자면 출·퇴근 시간대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동력 있게 30분이면 30분, 한시간이면 한시간내에 근무지를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가 줘야지 두시간, 세시간 되는 장소에 원거리 이격거리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광양시 일원으로 풀어놔 버리면 그 벽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이런 대목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봉강 조령에서 생활하면서 다압의 금천리에 가서 근무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면 광양읍이나 중마권에 얘들 교육문제가 있기때문에 혹여 그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갈수 있는 거리가 통상 1시간 범위내면 다압까지는 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보건진료소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해서 가까운데 하고 또 거기가서 생활의 여건이 돼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면 교통비 보완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서 일상적인 교통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비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거주를 하고, 진료 행위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원거리 출퇴근을 안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관내에 출장 다니는 것이야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다압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조금더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옥룡면도 그렇고 봉강면도 그렇고 저 위 지역에 직원에 대해서도 또 같아서 개념으로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애당초에 진료소장으로 임명받을때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계속했지만 오늘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타시군에서 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에 검토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설령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됩니까? 전체를 다 풀어야 됩니까?

그것이 전체를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 위에서 통할적으로 풀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압에 근무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중마권이면 중마권 이상으로는 못간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엄격히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압이나 옥룡이나 봉강이나 면소재지 정도만 해도 거리나 시간개념으로 .... 사실상 봉강도 그렇고, 옥룡 동곡도 그렇고, 다압도 금천권역 이렇게 굉장히 원거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광양읍에서나 중마동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보십시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진료소장들이 대부분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얘들 교육문제가 없다 그러면 부디 나와서 두가정을 꾸릴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 이유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공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 재활용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1월 4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기금에 대해서 기금성과분석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권고를 받은적 있습니다. 폐지권고 사유로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비는 경상적경비 성격이므로 일반회계의 사업비와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와 기금의 목적과 사업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2일간이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나 승인사항은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2009년 7월 31일자로 해서 원안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경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따라서 해당기금을 관리하던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추진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재활용 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재활용 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시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림리 산 128-1번지 위생처리사업소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3,402제곱미터, 건축물은 597.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8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개시 최초 일자는 1997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 기간제근로자가 10명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청소차 1대, 지게차 1대, 패트압축기 1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 에렉스 1대, 위탁운영비용으로서는 용역산정 기준으로 해서 4억 2,081만 2,3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2억 9,742만원, 일반운영경비는 6,923만 3,774원, 일반관리비로서 1,833만 2,688원, 이윤은 3,582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에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자원 전량 및 이용에 합리화를 추진하고 또한 단순 집행기능의 사업과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도입과 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장기적으로 안정된 신분 보장과 소득기대와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운용사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격자 선정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인력은 15명입니다. 이중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 기간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익금은 수탁업체에 귀속하되 시설, 장비유지 관리비용 및 일반운영비등 제반 경비는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장비는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확장 및 신규장비 구입은 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과 근로자 고용승계 및 정년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적정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되 월별로 지급해서 대금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운영상황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제8호 아목이 되겠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8호 아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영 및 민간위탁대 비용산정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 산정 용역결과입니다. 직영때, 민간위탁때, 위탁때 추가 비용은 직영때에서는 밑에 표를 보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직영으로 산정을 한 결과입니다. 인건비로 2억 9,077만 1천원, 운영경비 6,879만원, 일반관리비 1,797만 8천원에서 직영때에는 3억 7,753만 9천원이 연간 소요되고 민간위탁때는 인건비 2억 9,742만원, 운영경비는 6,923만 4천원, 일반관리비는 1,833만 2천원, 이윤이 3,582만 6천원에서 4억 2,0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하고 계산했을때는 위탁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327만 3천원이 되겠으며 그 밑에 세번째 직영과 민간위탁 실제 소요예산 분석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직영 예산외에 위탁 직영때 조사된 비용 3억 7,753만 9천원과 공공,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6,189만원을 합치면 4억 3,942만 9천원이 올해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이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수시로 인력이 변동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민간위탁때는 4억 2,081만 2천원, 그 다음에 위탁때 추가되는 비용은 1,8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괄호내용을 민간위탁때 낙찰률을 적용해 봤을때는 90%를 적용했을때는 3억 7,87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직영 예산 집행대비해서 직영때 하더라도 1,861만 7천원이 감액이 되고 공공근로까지 포함했을때는 6,069만 9천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생처리사업소내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인력관리 부담해소와 재정적인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여기 별도로 나눠준 것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때 4억 2천만원이 우리시 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한 것이 전체가 이것이고 그 금액은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위탁을 하면 거기서 적자를 보면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에요?

예. 보존해 줘야 됩니다.

뭘 보존를 해 줘. 수거해 가지고 그 판매대금 가지고 자기들이 재주껏 하라고 하는게 낫지 왜 보존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 내용에 뒤에 말씀드렸듯이 매각수익금은 수탁업체에 무조건 귀속을 시킬 것입니다.

무조건 귀속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운영해라 이렇게 해야지. 뭘 이것을 우리가 보존을 해 주고 그럽니까?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재활용품을 밖에서 일부 청소 인부들이 일부는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배제를 시킨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믿지만 초기때는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가 부족되는 부분을 적자보는 부분을 보존해 준다고 하면 재활용 선별 열심히 안합니다.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안해 주고 너희들이 여기있는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판매대금 가지고 수익성을 맞춰 나가라 인원은 유지를 하든 얼마를 쓰던간에 관계 안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이 위탁도 되고 민간위탁이지 이것을 맡겨놓고 적자보는 것을 매년 넣어준다 그러면 그것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놀아도 채워주는데, 지금 인천공항하고 서울하고 오는 민간철도인가 적자 메워주는 그 짝이지 뭡니까?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제 매각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수탁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범위내에서 다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하고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선별이 전혀 안들어 와 버렸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보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하게....

글쎄 금호동 같은 경우도 보존 안해 줘요. 자기들이 수집 운반하고 해 가지고 판매대금 그것가지고 운영합니다.

올해 재활용품 선별실적을 보니까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인도 줄여줘야 되고 내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게 인건비 대비 재활용품 판매 실적만 가지고 따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되는 매립량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재활용품 가지고 너희들 이것을 운영을 해라하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아니죠.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수거해 가지고 그 판매금 가지고 해라고 해도 벌떼같이 달려 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존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찾아냅니까? 안찾아 내지, 놀고 있어도 채워주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많이 훼손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권을 줄라면 넘겨주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정리가 안돼버리면 또 말썽의 소지가 또 생깁니다.

민간위탁을 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는 비용이 더 집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다소의 비용이라도 감소를 시키면서 사실 이런 현업 종사자들을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 왔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 이런 것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줄라면 솔직히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끊어줘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가버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과장님이 정확히 해 주세요.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15명의 인력과 공공근로 2명, 희망프로젝트 5명 해서 2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도 포함돼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별된 재활용품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집안에서 내지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라고 주는 것들이 대부분 혼합돼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시설에 미루어서 선별해 내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 이것 먹고 떨어져라 하면 두명, 세명 가지고도 운영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됐을때는 매립장에 선별된 것이 거의 집안에서 배출됐지만 선별장에 와서는 다시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 수가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운영상에 감독을 해 가면서 최소한 도로 우리가 운영했던 재활용품 선별된 양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감독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선별하는데는 투입구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기 때문에 각 투입구마다 서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을 선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인건비, 경비, 그 다음에 이윤이 들어가서 조금 높아졌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직영때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의 취지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하고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안맞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아요.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쭉 현재 여기 보니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리를 선을 정확히 그어서 민간위탁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하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도 사업이에요. 개인 살찌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종류를 정리를 해서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뭣하게 이런 짓을 할꺼요. 사업이에요.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경상도, 광주, 전라북도, 경기도 먼저 민간위탁했던 시군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들, 여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인력의 승계 문제,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 문제 돈만 이 사람들 챙기다 보면 시설유지보수 안해 버리고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계약사항에다가 명확히 해서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라든지,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까지도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운영하면서 과거에 타 시군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은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비용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만큼 선별이 됐고 1년에 재활용 판매대금이 얼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장비유지비입니다.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운영부분에 따른 비용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을 한다하더라도 기한을 둬서 3년이죠?

2년...

2년 동안 해서 정확한 시비지원이라든지 쓰레기량이 들어오는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거수치하고 비교해 가지고 손색없이 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부족하다면 이 설명이 끝나면 제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지시를 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데 방법과 내용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 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소장님께서 다른 시도,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안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해야 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충자료가 있거든 제시를 해 주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