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의해 제265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긴급사안 처리를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제주에서는 민선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의사당을 향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정이 미증유의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 것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해 놓고 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3개 안건에 대해 의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이면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행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들 안건을 심사 보류한 것은 단순히 날짜를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밝혔듯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동의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처리여부는 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4단계 제도개선을 연계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경계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4단계 제도개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협력은 일방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협력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협력인 것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무섭습니다. 이미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종플루 백신과 타미플루의 적기공급과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려는 남다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온 도민이 합심하여 위기극복과 비전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제주의 미래는 희망으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