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오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민이 궁금해 하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도에 혁신도시 조기착공에 따른 우수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300억 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 매년 100억 원씩 혁신도시 SOC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에는 혁신도시～산록도로 간 개설사업에 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가지원지방도로 97호선(번영로) 확·포장사업과 신창～대정 간 구국도 건설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에 혁신도시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아예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 100억 원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확인한 바로는 전(前) 환경부지사는 실링예산으로 확실히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받았으나 200억 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액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면 받아도 얘기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도지사는 도민들 앞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덧붙여 부언하자면 혁신도시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선정된 것은 제주도정만 잘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은 제주도민의 혼신의 힘과 도정,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치 혁신도시 인센티브가 도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단체장 선심성 지원 구호사업으로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가나 도정의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이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께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하고 또 예산에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