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이 2009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반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9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에 제출된 승인의 건은 망덕포구랜드마크 설치대상지 부지 매입 등 총 7건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5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등 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지역은 광양읍과 광영동 지역으로서 매입규모는 토지가 21필지 6,366평방기터이며 건물은 7동 1,,055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부지 매입 대상지역은 옥룡면 추산리 지역이며 매입규모는 29필지 3만 944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억 7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고 또 타당성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면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하고 예산이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1회 추경에라도 추가로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추가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괄해서 매입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등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등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시의 도심지 및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총 1,693개소에 43,97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노상은 30개소로 1,957면, 노외가 124개소에 5,613면, 건축물 부설로서 1,539개소에 3만 6,40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31일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8,992대로서 48,975세대로 환산했을 경우 세대당 약 1.2대를 보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약 84.6%로서 전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이중 우리시의 경우는 읍권이 39.7%, 면부가 72.8%, 동지역이 141%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공법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즉 친환경 공법이라 함은 잔디 블록과 주차장내에 녹음수 등 조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적인 민간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나대지 및 물건보상이 없는 사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가구 1차 시대 도래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 교통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제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CCTV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함으로써 주차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읍면동과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광양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요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지역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도심지 및 주택가 등 교통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또 건물 물건 등이 없는 나대자 형태의 주차장 조성이 용이한 지역, 시가지와 떨어져 있으나 공시지가가 낮고 보상협의가 원만한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 및 기타 주차 구획 효율이 높은 지역을 조사를 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기연도 매입과 조성을 아울러 실시를 하고 1천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조사한 개소 수는 약 35개소가 접수가 되었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은 총 9개소에 21필지입니다. 이중 건물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4개소 복합지역이고 토지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개소 수는 5개소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소별 위치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광양읍 인동리 399-3번지입니다. 지적은 약 317제곱미터로써 25쪽 현장 사진과 위치도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광양읍 인동리 399-3번지 광양읍 성보장 인근입니다. 광양읍에 지금 4차로가 새로 개설된 지역으로서 1차적으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도했던 주차면 확보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연접되어 있는 대지 399-3번지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는 인근에 주차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주택 자체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은 소음 내지 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음주자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매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서리 66-1과 66-2번지 연접되어 있는 번지로서 사진 현황으로는 26쪽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이경식 도정공장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주차 수요나 재정여건상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의결 요청합니다. 다음은 광영동 254-2번지와 254번지입니다. 사진 현황은 33쪽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광영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있는 영재어린이집 인근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광영동이 안고 있는 도로 여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서 야간에 특히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재어린이집 뒤쪽으로 구 하천을 복개를 해서 일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쪽에가 영재 어린이집 건물이 가로 막혀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재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편입을 시켜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 도로가 또한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에서 광영동을 진입하는 연결도로인데 상당하게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저희과가 협의해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선사업과 같이 병행 발주하기 위해서 영재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인서리 140-6과 140-7번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진 27쪽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광양서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광양 인동숲을 가로지르는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해 놓고 나니까 이 도로 또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광양 인동숲과 또 시장 등 교통유발 도로로서 이 지역이 주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광양읍 읍내권과 인서리 부영아파트를 통과하는 사각지점으로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쪽 진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너 각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므로 해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인서리 부영아파트를 진입하는 차량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읍내리 287 외 6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 지역은 광양읍에 있는 광양시 농협시지부 뒤쪽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현재 사진상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광양읍에서 개인사유지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양읍민들이 이 주차장을 애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광양읍의 가장 중심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광양읍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은 매수를 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광양읍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성리 559번지입니다. 지역은 개성지구 내입니다. 사진으로는 29쪽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북부선 진입도로로서 원예조합 건너편입니다. 이 지역 또한 우리 광양읍 고전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가 골목길도 좁을 뿐만 아니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 지역에 전통 가옥들이 많아가지고 인근을 진입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이 뒤 따라서 이쪽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진상에 휀스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면 이 지역은 북부선에서 굉장히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성리 704-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30쪽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5일시장내입니다. 현재 천주교 도로상 국도를 통해서 광양읍 시장권을 지나서 하동 진입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와 농약상 등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서 시장을 향해서 진입하는 도로인데 평상시 시장이 설 때마다 이 부근이 굉장히 붐벼서 이 일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5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지역 또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진에 광영동 731- 18번지의 2필지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명가해장국 옆인데 지금 현재 구 동광아파트 허문 부지 옆입니다. 이 지역도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제안합니다. 이쪽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영동 767-18번지, 32쪽 사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영수마을 내입니다. 이쪽 또한 광영동 개발구획 당시에 주차 용도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주택들이 개설이 되고 아시다시피 광영동 현대아파트와 이주택 사이에는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제철 직원이라든지 국가 산단 직원들이 많이 회식장소나 이런 곳으로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상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을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9개소 22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 의안 정보란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의견조율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인서리 140-6을 보면 거기가 우리가 3년 전에 개통되었던 소방도로가 부영아파트 쪽 도로하고 직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지금 문제되어 있는 도로 구조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서 그것도 아울러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수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관리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는데 그런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여건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보다도 도로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주문이기 때문에 연구해 보시고, 29쪽 보면 개성 지구로 되어 있는 것 개성회관 주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성 회관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오일뱅크 골목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개성 회관 앞 쪽입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주차장 부지 심의때 말씀드리지만 물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습니다. 단, 조성단가나 즉 매입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효율적인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같은 주차장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라고 하더라도 가령 어떤 부지는 금액이 약 250만원이나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100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토지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고 나서 매입부지 대상지를 정해야지 무조건 어디가 필요하냐를 먼저 정해 버리면 매입비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번 말고 이 다음에 이런 대상을 정할 때는 우리가 일본 같은 곳을 가서 보면 주차장이 보이지 않는데 주차장 표시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만 따라 들어 가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꼭 상가나 도로 중심부 바로 접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시도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인데 좀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자면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많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행정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을 올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2건이라고요?

9개소에 22필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한 것이요?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인동리 399번지 성보장 있는 곳 거기는 지난번에 공주학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거기 까지 같이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것이 올라옵니까?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그 쪽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불응을 했었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나니까 지금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통과를 해서 현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에 주택을 출입하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으로 소음 때문에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주차장 용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토지소유자 김동현 씨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감정 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매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그랬지만 그 주변 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매입을 하므로 해서 종전의 매입가 보다도 더 상승효과가 1년이 되었으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주차장을 낼 때에 자기가 불응했을 때에는 소음이랄지 이런 것을 다 알고도 결과적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1년 이후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은 여건으로 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우리 행정의 어떤 계획성으로 봐서는 너무나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광양읍에 읍내리에 보면 필지가 같은 필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한 필지는 굉장히 작은 따로된 필지가 한군데 있는 것 같은데 광양읍 읍내리에 287번지, 288-2번지, 288-3번지, 285-5번지, 285-6번지 여기는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428-15는 대지인데 이것이 4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상고 번지수도 다른 데 왜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적도를 저희들이 위치도만 표시를 했고 지적도를 표시를 안했는데 같은 에리어 내에 있기 때문에 포함한 것으로 저희가 지적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에 번지수로는 상당한 거리가 먼 지역으로 보여 지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이 다르고요.

이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에리어 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광양읍 쪽을 보면 도시계획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를 전부 다 사주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게 행정이 가고 있다. 당초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은 그 당시 도시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매입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이것을 전체를 놔둬 가지고 전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많이 나와 봐야 2개 내지 5개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꼭 다 사줘야 되겠는가, 이것 정말 좀 더 행정부처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안은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나대지 형태에.

제가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할 때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광양읍에 5일시장 내에는 분명히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5일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할 때 주차장 사업까지 같이 연계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시지부 있는 성보장 있는 쪽도 거리가 너무나 짧아 가지고 주차장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서리 호남택배 있는 쪽하고 목성리 개성지구 또 영수마을 이런 곳은 주차면이 5개내지 7개 이런 아주 협소한 것을 소위 광양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인구증가와 또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 줘야지 이렇게 아주 소면적의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어떤 개인 민원인이 시장에게 이것 사주시오 하니까 시장이 이것 검토해 봐라 해서 검토한 것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을 통해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의 의견이 어떤 절차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읍면동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왜 안들어 옵니까? 부락에 전부 다 주차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일제히 읍면동장에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달을 했는데 들어 온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압 만 들어 왔습니다. 다압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농산물 판매하는 용도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주차 용도와 맞지 않아서 배제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특별한 주택수요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 차량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별문제 없이 전부 다 주차를 해서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은 면적까지 전체 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특별히 도시가 크게 하나 생긴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입주가 된 곳도 아니고 기존 차량들 전부 다 거기에서 활용하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땅 까지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올라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단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시의 발전에 또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절대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이런 수요 조사와 적지 조사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한 결과 판단의 여지는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후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언제인가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신뢰성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통행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가 우리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할 때에 현지를 방문하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지금 9개소 22필지를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서도 보듯이 지금 도심권에는 굉장히 주차 질서가 너무나 문란합니다. 그 이유가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단속의 효과가 없어요. 단속할 때 뿐이지 돌아서면 똑같은 그런 어떤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일정 부분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한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영 영재어린이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가장 광영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아파트에서부터 현대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도로확장공사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영동도 굉장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거든요. 광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대지가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거기에 많이 버리고 해서 그런 정비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광영동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우리가 주차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고 나서 또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시간에 더 자세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출한 것이 내년도에 매입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는 아닙니다. 의결이 끝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전부를 다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전체가 이것을 다 매입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설치할 장소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와야 됩니다.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될 가능성이 없다면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누구 특정인이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주고 꼭 필요한 곳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아주 공정하게 순위를 해 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곤란으로 연차적 시행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의 주차장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올린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9개소 22필지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광양시에는 사실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원칙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치의 적정성,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위치가 적절했는지 또 2대, 3대, 7대 주차하려고 민원성으로 이렇게 그것은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면 사주고 주차장은 협소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 한 10대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해서 출근이든 퇴근이든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소리거든요. 갓길로 이렇게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도 봐주시고 5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현대화 시설 속에서 적정한 위치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위치선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나대지 같은 것을 시가 사가지고 거기도 몇 대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읍면동 일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중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한지 우리 동에서는 체크가 없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 확보해 달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동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마동은 2건이 들어 왔는데요, 개소가 시유지여서 공유재산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조성만 하면 됩니다.

시유지 말고라도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조사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참조해서 다음 주차장 부지 확보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광양시 읍면동별 주차장 현재 설치현황을 비율별로 자세히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식물 생태숲 확충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산 115-1번지 일원입니다. 토지를 매입 후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지구입니다. 1지구는 휴양림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7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관리사무소 입구 휴양림 생태숲 입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지구입니다. 3지구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면적은 1,9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1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휴양림 지구인데 여기가 숙박동이 있고 여기가 오토캠프장이 있고 여기가 수영장, 뒤쪽에가 삼나무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황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지구는 이 부분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용객이 1일 최대 약 2천명정도 왔고 특히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주차장이 2지구에 약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올 여름에 최고 많이 올 때는 500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필히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지는 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지구인데 2지구는 휴양림 식물 생태숲 표 받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 밑에 바로 토지를 사야 될 것인데 여기가 약 5,240평방미터 약 7,700평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동곡 가는 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확충이 되면 이대로 휴양림 도로도 1차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충하고 저희들 현재 휴양림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책상은 6개 있고 특히 저희들은 현장 근무자들인데 목욕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지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지구는 생태숲 지구인데 저희들이 생태숲이 추산 저수지 한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경계안에 다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600평정도 여기만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공사장 현장 사무실로 쓰고 해서 상당히 주변 생태 숲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매입해서 생태 숲으로 흡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할 토지가 약 9,300평 정도 되는데 그 지구가 평당 약 7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그 쪽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박이나 또 산장 형태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해서 주변에 빨리 땅을 매입해 놔야 만이 유리하고 또 그대로 둘 때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또 땅값도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여기 토지 내역에 소유자 주소가 성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는 것입니까?

대장상 뽑아 놓은 것인데 실제 소유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름이 나준순은 있는데 나준순, 박준순 똑같아 가지고 헛갈리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준순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박준순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사가지고 금년도에 다 매입이 되면 특별한 여기에 대한 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차장 면적이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까?

우선 주차장을 하고 남은 부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기타 수영장도 확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름철에 현지를 가 보니까 수영장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또 확장을 해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야지 현재 상태로서는 휴양소로서 적격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면적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과연 유효적절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사업량의 얼마 정도를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7억원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09-1066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수정 가결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근거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제2조 기능은 광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1호부터 12호까지는 당연직이고 13호에서 위촉직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직원이 되게 하였으며 간사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8조 수당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운영세칙은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에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안,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가결한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3조 제2항 제5호 광양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중 의장이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서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2년 후에는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 위원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임기를 3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항만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으로 못 박은 것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나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이나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에 의사나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으로 집행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이 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위원장을 항만도시국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중에 지금 실무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도 여기에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7조에 보면 교통행정과장이 간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스럽지만 여기에 보면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조에 구성원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과장급들로 되어 있는데 과장급들 위원 속에 시의원이 1명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간인 출신이 많이 있다든지 전문가나 또는 학계 즉 어떤 인적자원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전체 실무 과장들이 들어오고, 계장도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구성원으로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 시에는 직원이나 또는 계장급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꼭 이런 구성원에 시의원이 들어 가는 것은 품위상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격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요, 모든 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정 정책 결정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구성원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순서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1호에 기획예산담당관보다는 앞에 처음에 광양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그냥 무순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다가 끼어놓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교통안전법이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조례를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약 2년 가까이 지나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의결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 의결할 안건들이 없으므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을 그동안에 미루어 왔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차제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이 계획안이 의결되어서 도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한 바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없었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도 좀 다들 늦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빠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5조에 임기에 보면 임기가 보통 2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부기관에 도 단위에 조례를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참고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당상임위가 2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잔여임기를 채우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례를 보면 거의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상임위 활동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의 기본안을 어디에서 적용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도에서 이런.

예,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글쎄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이런 말씀은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강제할 것이고 아니고 당연직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령 교통안전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차장은 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 지부장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지요. 하지만 당연직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 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무원이냐 아니냐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직이냐 아니냐로 정리하자. 그래서 조례상 어떠어떠한 직을 정한 당연직은 1년이든 뭐든 그렇게 바꾸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의원도 넣어놨다면 의원도 당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임기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3조 13항에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인가 아닌가로 가름 할 것이 아니라 당연직은 무조건 그때그때 한 달 만에 바꾸어져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13조에 있는 이 부분만 임기를 정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리가 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고 또 인원을 정할 때 나머지는 우리가 20명 이내인데 나머지는 3조 1항부터 12항까지는 12명이지요?

예.

그러니까 12명인데 그래서 20 마이너스 14하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할 사람들이 6명 이내가 되지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부분을 가령 5명 내외라든지 6명 내외로 해 주셔야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몇 명쯤 참여하겠구나 이것을 압니다. 20명 쭉 계산해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가 14명에 다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6명 내외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기를 봤을 때 실무협의회 같은 성격인데 여기에 실무팀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봤을 때 밑에 위원장이 또 부시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조례를 보더라도 교통행정과장이 간사가 맞다 왜냐 하면 간사 직위를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12분이 계시지만 이중 한분을 간사로 정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사라는 말은 가장 주무과장이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책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가장 책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담당이나 계장님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따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다가 의원을 한분 넣어 놨는데 여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면 광양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상호 형평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지만 의견조율 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심의를 하면서 표준조례를 많이 봐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처럼 부족한 점이 많은 표준 조례안 적용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시에서 표준 조례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조례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광양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광양시에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런 것은 간사가 일반인이 아니고 직책을 인정하는 간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서기까지는 없는 거에요. 그냥 간사하면 간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서기를 둔다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서기 밑에 어떻게 한다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간사의 역할 이것만 명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전부 다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에 급하지 아니하다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다음 회기 때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을 법정기일 안에 가동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에 유보해도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25일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11월 25일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25일에 하더라도 의결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11월 25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짜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