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장명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년 같지 않게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하나로 결집된 시민의 의지와 저력으로 잘 극복하고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주민의 의사를 전면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통합 문제가 또다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정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바 있으며 우리시도 환자가 증가하여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토록 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천년역사 우리 광양의 정통성을 지키고 광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도시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나가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금년 계획 했던 사업에 대해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과 내년도 예산반영의 사전절차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도 의원님들의 열성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현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11월 4일, 박노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2009년 9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에는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과 광양 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7일에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재활용 선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0월 28일에는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과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30일,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는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회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기타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에는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련 안건 3건을 심사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1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SNC부도 사태 관련 사항 등 5건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동 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련 안건 4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회기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정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신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6일 제179회 광양시의회 회기중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은 물론 다른 조례와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서 신설 및 폐지,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변경·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를 문예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산단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폐지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의 필요성과 조문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박노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장 제안 건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기관, 감사방법, 서류제출 목록과 증인출석 요구 등 각각 세부계획을 수립한 200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안 임을 고려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장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7일간의 기간 중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4개부서, 소속행정기관 2개부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3개 단체 등 총 17개부서 3개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감사계획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양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1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이돈구 의원과 박필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