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위원회가 교육국 신설관련 조례안 심의 의결을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인과 고영인 간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저를 비롯한 우리 9명의 의원님이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결국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감증인 철회를 이끌어내면서 우리 지방의회의 존엄성도 지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원직 사퇴라는 시련 속에서 지난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244회 임시회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현안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결을 하여 주민들이 우리 기획위원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한나라당),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한나라당)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석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저희 기획위원회와 도정발전을 위해 지금과 같은 노력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철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또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양당 간사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협의와 교섭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된 전동석 부위원장님, 이승철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양시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일흔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경기도민들은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방법원의 모든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촉구하여 우리 경기도에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되도록 발의하오니 본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항소법원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항소법원이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상급법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는 없으나 2심을 총괄하는 법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설치될 경우에는 현행 항소심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일원화되는 것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이 모두 폐지되게 되며, 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전담하는 2심 법원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항소법원이 설치되게 되며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각각에 항소법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민이 헌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적극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법 접근성이 확보되어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민들은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소법원 설치는 재판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송건수, 인구,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2007년 대법원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법원 항소심 접수현황을 보면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중 수원지방법원이 두 번째로 많은 9,427건의 본안사건이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9,427건의 본안사건 접수건수는 대전 및 청주지방법원이 있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총 건수 7,624건, 광주, 전주 및 제주지역을 포함하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의 총 건수 8,262건보다도 더 많은 건수이며, 의정부지방법원도 3,922건으로 아홉 번째로 많은 항소심 사건이 접수되어 경기도권의 소송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천백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점, 고등법원의 수가 1986년에 5개의 법원으로 증설된 이래 20년이 넘었고 다양한 환경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흡한 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항소심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항소법원의 설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항소법원 설치의 최대 장점으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선 도민의 사법 접근권 강화인데 도민들이 항소를 위해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심급구조 차원에서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하여 단일한 체계의 항소법원을 수원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번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 하단의 ‘결의’ 3개 항은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데다 항소법원 설치는 사법부는 물론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대상에 국회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그것의 차이하고요, 현재 항소법원의 전국적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이 다섯 곳입니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인구가 2,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교통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나 전철, 교통망이 잘 확충돼서. 그러나 경기도민들은 교통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러 서울까지 가는 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류 중인 사건심리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일부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어디가 돼 있냐 하면 제주도민은 일부러 광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특히 거리가 멀고 교통여건이 불편한 제주에 현재 항소법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주, 거기가 광주 쪽이거든요. 전라북도 분들은 일부러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2심 재판하는 기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주에 지금 하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사람들은 일부러 대전 가야 되니까 충청북도 사람은 특히 안 되니까 청주,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항소법원이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강원도 춘천하고 경남 창원도 우리와 같이 항소법원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건 기존의 고등법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실정이 제가 원래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수원고등법원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 우리 경기도가 2청 소관의 일부 도시들은 일부러 여기 수원까지 와야 되는, 더 불편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에 있는 민원인들은 서울서 처리할 수 있는데 수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얕은 항소법원으로, 그렇게 해서 수원에 하나 그다음에 의정부에 하나 이렇게 설치해서 한수이북 도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기존 결의안 중 국회 협조도 필요해서 별도로 좀 첨가했으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국회에서도 이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 설치를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사법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 어차피 국회에서도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또 결의하는 내용으로 문구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나 조정 여부도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게 기본취지가 살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의문 원안을 채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성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의안을 송부할 때 송부기관 선정은 의장님이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이런 결의안을 송부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추후 의장님이 논의할 사안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각 지역이, 우리 경기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또 그다음에 취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 경상남도의회도 이 항소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 고등법원 5개가 설치된 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의 행정ㆍ법률적 서비스나 이런 취지에서 보면 좀 개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률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항소법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첨언드리면 우리 진종설 도의회 의장님께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경상남도의회 의장님하고 강원도의회 의장님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명의로 다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하단의 ‘결의’ 3개 항은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어 결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1. 대법원은 천백만 경기도민이 헌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적극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기도민의 사법 접근권이 강화되고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 수원지역 소방서 통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소방수요의 편차가 커서 균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인력 증원과 관서의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소방인력을 제대로 증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소방인력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의 탄력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기능의 통합을 통하여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지역 소방서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역은 1시 2소방서를 보유하고 있는 타 3개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도시특성과 소방여건이 유사하여 2개 소방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타 소방서와는 달리 우선하여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지역 소방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드렸으며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수원지역 소방서 통합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교하, 포천 영중, 남양주 도농에 신설되는 안전센터의 인력 45명과 통합되는 수원소방서의 3교대 근무를 위한 보강인력 45명, 안산 선부동ㆍ사동 등 1일 7회 이상 출동하는 격무구급대에 대한 3교대 인력 18명에 대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력보강 시 수원소방서의 3교대율은 현재 16%에서 73%로 확대되어 수원지역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함께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지난 4월과 8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도조례로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분장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6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방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간 시행규칙에만 반영하고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 뒤늦게나마 해당명칭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조례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수원지역에 두고 있는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를 수원소방서로 통합 운영하고자 별표1의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현행 중부와 남부로 나누어 있는 관할구역을 수원시로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증원은 없습니다. 소방직 정원은 10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현행 8,515명에서 8,623명으로, 소방직 정원은 현행 5,430명에서 5,53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무부지사도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함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평택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서 수원지역 소방서 통합에 따른 지방소방정 정원감축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11월 2일 소방감사반 설치에 따른 지방소방정 증원으로 지방소방정의 정원변동이 없어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소방조직 개편안은 금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에 맞추어 그간 소방조직에서 요청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 향상과 소방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담아 시행했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9년 1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조금 예산요구기관을 본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일원화하고, 보조금 계정을 따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고 장부를 비치하며,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여 보조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도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조례시행 전까지 등록한 경우 소급ㆍ환급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의 면제관련 별표2의 2항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ㆍ허가ㆍ계약 등의 차목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차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의 조문의 번호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수원 소재 2개 소방서의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소방인력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설 안전센터 인력보강 및 통합지역 소방서, 격무 119구급대의 3교대 인력을 증원하며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원중부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를 수원소방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단일 지휘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에 탄력 있게 대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증원되는 소방인력 108명은 통합소방서의 3교대 인력보강 45명과 신설하는 3개의 안전센터 인력보강 45명 및 격무 구급대 3교대 인력보강인원 18명입니다. 이 밖에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규정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수원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를 수원소방서로 통합하는 것은 단일 지휘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도는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서를 설치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또한 소방방재청이 2008년 5월에 마련한 지방 소방인력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방안에도 1개 시 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번 수원소방서로의 통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 이외에 성남과 고양, 평택 등 2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3개 시의 소방서를 이번에 함께 통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및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로, 평택시는 기존 송탄지역을 고려해 1개 시 2개 소방서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1개의 중심 소방서라는 소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원격지에서의 실시간 재난감시와 상황통제가 가능한 수준인 정보통신기술 등을 감안할 때 1개 시 2개 소방서의 통합 운영과 인력의 재배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소방방재청이 1개 시 2개 소방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 소방인력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방안을 마련한 시점이 1년 5개월 이전인 점, 그리고 1개 시 2개 소방서가 있는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는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인 점, 119안전센터가 11개소로 수원과 같은 성남과 평택, 수원보다 적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등이 금번 소방서 통합에서 제외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력증원 108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원소방서 통합에 따른 수원소방서 내 3교대 인력보강 45명과 도내 신설 3개소의 안전센터 인력 45명 및 도내 격무 구급대 3교대 인력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소방서 내 3교대 인력보강 45명은 수원남부소방서와 수원중부소방서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조치로서 2개 직할센터, 2개 구조대, 8개 격무 구급대의 3교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인력 68명 중 23명은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45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수원소방서는 이번 통합에 따른 상계인력과 신규인력의 보강으로 9개 안전센터와 5개 구급대를 제외하고는 3교대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1개 시에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3교대의 본격적인 실시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3개소의 안전센터 인력보강 45명은 금년 12월 중에 새로 설치되는 파주 교하, 포천 영중, 남양주 도농 안전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으로 1개소당 센터장 1명, 진압인력 10명, 구급대 4명으로 총 15명의 인력이 보강됨으로써 해당지역의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격무 구급대의 3교대 인력보강 18명은 도내 217개 구급대 중 1일 7회 이상 출동하는 9개 구급대에 2명씩 인력을 보강하여 3교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 선부ㆍ사동, 의정부 파발, 이천 관고, 부천 심곡ㆍ원종, 화성 태안, 안양 석수ㆍ부림 구급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의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인 2009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의하면 소방은 2008년도 총액인건비의 100%와 2009년도 확충계획인원 273명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은 3교대 인력확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이번 소방공무원 108명의 증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2009년 확충계획인원 273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2009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에 273명이라는 숫자만 적시하였고, 2008년 확충계획인원도 2009년도와 같이 273명으로 한 것은 경기도 소방조직과 인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에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금번 증원인력 108명 역시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의 증원은 소방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도민들에게는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 점은 인정하나, 최근 2년간 도내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세수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5년간 소방직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번 소방인력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과 중장기적 관점의 소방인력 운용계획 및 소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3교대 실시를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현행 소방조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통폐합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인력의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3교대 인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조직부서와 소방본부가 공동으로 변화하는 소방행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평택소방서 등 9개 소방서가 수원중부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의 통합에 따른 지방소방정 정원 감축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대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11월 2일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감사반 설치로 지방소방정 정원은 금번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무부지사 소관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공보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무부지사 사무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09년 1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과 제2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예산수립기능이 본청으로 일원화되어 보조금 역시 예산요구기관을 본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일원화하고 또 교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과 정산 시 증빙서 제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행정2부지사 밑에 있는 실국장과 제2청사 관할 사업소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일원화하고 보조금 관리 및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보조금 예산요구기관을 본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본청과 제2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예산수립기능이 09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조금 역시 이에 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행정2부지사 밑에 있는 실국장과 제2청사 관할 사업소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조금 관리 및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함께 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으로서 보조금 사업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근거만 없을 뿐 현재도 시행 중인 사항으로 경기도지사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를 하는데 이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의 계정 설정, 수입 및 지출의 구분, 법인카드 사용 및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개정은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조례 내용 중 일부 경직된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 본문 단서조항 중 “사업별로 도지사가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 본문 단서조항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년 9월 11일자 공문을 통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는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 감면시기를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일이 2009년 10월 1일인 점을 감안하고,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타 시도 역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시도 간의 적용시기가 달라 발생될 수 있는 형평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경우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감면 적용시기를 둘러싼 형평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소급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행정안전부나 타 시도 등과의 일부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서울시 주민 등과 같이 감면 적용시기를 7월 1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 별표1 및 별표2의 조문 번호체계의 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수원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가 통합이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문제가 없고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됐는데 그래도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일부, 제가 여기 위원님들 심사 오기까지 시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의용소방대 다 만나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조금 오해가 있어서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를 좀 줄이면 여러 가지 직급이나 정원이나 이런 소방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을 다 들은 연후에는 다 동의한다고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소방직 중에 현장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간에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 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다면 현재 수원을 제외한 타 시군에도 2개의 소방서가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통합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일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은 면적으로 보나 도시구조상, 예를 들면 수원이 121㎢인데 평택은 한 424㎢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도농복합형과 순수 도시형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수원지역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는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수부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본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 지역이 넓다 하더라도 기존에 소방업무를 하는 것은 그냥 존치를 하는 것이고 수뇌부만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넓다, 좁다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수원지역은 통합을 함으로 해서 3교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수원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만 3교대를 하게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향후 3교대를 언제까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안제시를 해야 타 소방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현재 저희가 3교대율이 평균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교대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다만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2개 소방서를 통합하는 지역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실시하면서 향후에 필요하면 행정인력이나 중복되는 인력을 좀 조정해 가면서 3교대나 현장인력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현재 우리 경기도의 재정형편을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재 3교대를 시작하고 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향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3교대를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치에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수원,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 중에 그동안 그냥 119안전센터 필요하면 만들고 증원하고 하는 평면적인 확대 발전을 해온 것이 오히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3,000명인데 소방공무원은 이번에 개편을 하면 5,5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한정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원에 가장 모범적으로 2개를 해보고요.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교대를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일의 성패는 조그마한 것에 달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세심한 살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원님, 그것은 항 별로…….

아, 그것은 따로따로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쪽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원소방서를 이번에 통합하면서 상계인력과 신규인력이 보강되면서 9개 안전센터와 5개 구급대를 제외하고는 3교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교대 인력보강이 직할센터 쪽에는 지금 2개의 직할센터가 100%, 구조대 100%, 119구급대 4회 이상 출동하는 데를 100%라고 잡았거든요, 3교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3교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지……. 3교대율이 16%에서 73%로 올라갔다고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제일 예민한 게, 저희 수원 쪽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이 지금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격무부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19안전센터 쪽하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니까 안전센터 쪽은 지금 전혀 3교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센터 쪽은 3교대가 안 되고 2교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격무부서 쪽인 직할센터, 새로 생기는 직할센터 두 군데랑 2개 구조대, 이게 8개 격무 구급대라고도 표시를 했는데 8개 격무 구급대가 과연 어디인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3교대 8개는 서둔, 파장, 지만, 고색, 영통, 원천, 남부1, 남부2 이렇게 8개 구급대고요. 그다음에 구조대는 본대하고 남부, 2개 구조대고요. 직할안전센터는 직할센터하고 남부직할센터 해서 2개가…….

그러면 3교대 인력보강을 위해서 68명이 늘어나면서 3교대율이 16%에서 73%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인력 전체의 3교대가 아니잖아요. 3교대가 전체인력입니까? 수원소방서 전체인력의 3교대가 아니죠? 어떻게 따지신 거예요? 격무부서만 따지신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이 아니라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자의 100%를 목표로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되면 교대근무자의 73%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원소방서가 통합이 되면서 교대부서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227명이요. 교대부서 근무자.

그 교대근무 부서에 있는 227명에 대한 73%가 3교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227명의 교대근무자가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그게 한 73% 정도가 3교대로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자료로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소방의 날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고 정원에 대한 이야기며 이런 것이 전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좋다. 수원의원들이 전부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진행이 됐던 건데 제가 사실 오늘 수원에 45명의 인력에 대한 것도 뽑았거든요. 어떤 방식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뽑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앞으로 3교대 인원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쪽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3교대 인력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3교대 쪽에 신경을 쓰고 많이 늘렸더니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급여가 줄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의용소방대 대표들, 지구대장들 왔을 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8시간씩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교대면 12시간을 하잖아요. 그럼 4시간이 초과근무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님들한테.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시간에 자기 생활도 많이 갖고 가정도 돕고 여러 가지 그 시간을 자기 발전과 조직 발전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3교대를, 저희 경기도가 3교대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수당 줄어드는 것은 다른 복지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교대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소방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쪽도 좀 생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논의돼 오다가 상정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시에 2서가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하셨잖습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신 건가요?

저희 도나 의회에서, 특히 의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오래된 얘기인데요. 2008년 5월에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 인력을 늘리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2개가 있는 소방서를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다는 지침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과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일시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여건상 수원을 샘플로, 모델로 하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시면 이상적으로는 다 통합하자, 안 하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시민과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다 합의한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해서 ‘야, 저거 진짜 좋은 모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도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로 가는데 표준모델로 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보면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이나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하신 소방인력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방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법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봐가지고 시범적으로 가자는 성격이 있다는 답변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이 문제 논의할 때마다 맨 처음에 논의됐던 게 경찰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경찰 같은 경우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랑 근무체제도 다르고 또 인력형태도 훨씬 더 거대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치안을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내에서도 소방력증강계획 5개년 세우시면서 직할센터라든가 안전센터 위주로, 근거리 위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또 1서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1시 1서체제로 가시고 싶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 조직이나 그런 거에 보탬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광역단위로 와 있는 소방행정부분 때문에 오는 부담에 대해서 개선해 주거나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먼저 전제됐던 요구사항이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행 절차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접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딱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우리가 지금 3교대 가는 게 2교대보다는 사고율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급여가 다소 줄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해서 보다 공직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같이 내놓으신 안에서도 새로 신설하시는 3개의 안전센터에 대해서 15명을 요청하셨거든요. 그 15명 중 1명이 소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교대 하신다고 보면 일곱 분씩 들어가시는 거고 그중에 구급대 2명 빼면 5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1명이 교육이라든가 연월차 걸리시고 하면 네 분 내지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문제됐던 게 우리 경기도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셨는데 제대로 진압 못 하셔 가지고 문제되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더 보강해 주고 해서 근간에 있었던 자체 사고들도 좀 줄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행히 본부장 바뀌신 이후론 아직까지 순직사고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 그전에 순직사고 계속 날 때도 이 3교대로 가는 게 먼저냐, 현장근무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게 먼저냐라는 그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고서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진전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보통 소방조직을 경찰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경찰은 저희 경기도 내에 38개가 있습니다, 서가. 그런데 경찰하고 하나 큰 차이는 경찰은 국가직이고 우리는 도 재정으로, 99.8% 도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된 재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올려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이고요. 말씀해 주신 국비나 이런 것은 이미 국회의원들, 원유철 의원님하고 박근혜 의원님 안으로 지금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 계속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인력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소방력이 떨어지면 소방개편안을 아무리 효율화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중부 서하고 남부 서를 합쳤는데 그쪽 지역에 장비나 인력이나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다 민원도 불편해졌다 그러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부 서는 인원 줄지 않고 장비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민원은 중부 서까지 올 필요없이 민원기능도 거기다 둘 겁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좋은 점은 서무나 행정이나 공통된 기획이나 이런 행정인력이 23명 정도 절약이 되는 것을 현장으로 투입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인센티브가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45명을 넣어서 우리 도에서 가장, 108명을 34개 서로 나눠 놓으면 2명, 3명뿐이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 서를 통해서 3교대 인력, 현장인력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여기까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걸로 안 끝내고 3교대를 늘리고 어떻게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총액임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5,000…….

그럼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총액인건비 전체 규모하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총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소방은 3,067억이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5,300억입니다.

5,300억이 100%인가요?

네. 행정ㆍ소방 합친 총액인건비가 5,300억입니다……. 5,301억이요.

5,301억이고 그다음에 소방이 현재 3,067억이고.

3,067억이요.

그러면 100% 중에서 우리가 여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몇 %죠?

여유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108명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소방에서 273명을 별도로 증원해도 좋다는 내시는 왔습니다만 저희가 획일적으로 늘리질 않고 이러한 인건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본부하고 협의 끝에 우선 시급한 108명에 한해서만 늘리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총액인건비 5,301억이 100% 다 차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일반직은 100% 찼습니다.

일반직은 5,300으로 100% 찼고 그럼 소방직도 100% 찼나요?

소방직이 273명의 여유를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수가 결국에는 금액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273명까지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소방 쪽에서 더 증원해도 좋다라고 실링을 준 게 273명입니다. 현재 273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8명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상으로는 273명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상으로 소방재난본부 부분이 3,067억이다?

네.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의 여분은 있는 거다?

실링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채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방채도 금년에 6,600억의 실링을 줬지만 우리가 3,900억만 했듯이 이것도 실링 온 대로 다 쓸 수는 있지만 결국 부담은 우리 인건비 부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꼭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이 저희 조직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108명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광역경찰제라든가 지방자치경찰제 얘기도 있어서 계속 연구들도 있고 논의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또 소방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소방과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거나 비교하신 사례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시거나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1서체제라든가 재원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007년 6월에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 것은 연구가 끝난 건가요?

연구결과 그 내용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시군 1소방서 체계가 더 긴요하다. 두 번째로는 1시 2소방서 통합 및 행정인력은 말씀대로 현장 쪽으로 보내는 게,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연구보고서하고 상당 부분 방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경찰부분도 해당되겠네요?

되는데 거기는 국가…….

지금은 국가사무인데 이것도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비슷하게 나올 건가요? 비교를 경찰하고는 안 했나요, 소방만 했나요?

기능이나 성질상으로는 비교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경찰관서에 대해서 맞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일인 도 소방에 대해서만 중점 연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을 텐데,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소방력 5개년 증강계획이 있으시죠?

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율 실장 들어가시고 변상호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 있으시죠?

네.

소방력증강계획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원입법 활동이라든가 또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도 차원에서 하고 계신데 일선 업무를 담당하신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소방대원들의 여건 개선과 근무환경이라든가 도민의 소방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과장님이 하시든가. 그동안 하셨던 건의사항이라든가 방재청에……. 아까도 보면 방재청에서는 작년 5월에 이걸 승인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문식 위원 잠깐만요. 아시다시피 소방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이 어제부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죠.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방조직이 아닌 부분, 우리 경기도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정문식 위원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에 쭉 종사를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소방예산에 대해서, 지금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분이시니까 전반적인 소방예산에 대해서 전국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정문식 위원, 그걸로 답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지금 조직계 안 와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으로 심의 때마다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일선 대원들하고 간부들의 의견이 갈리고 해가지고 의회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사항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할 때 설문조사 부탁한 적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설문조사 실시하셨습니까? 현장대원들하고 간부들에 대해서 1시 1서체제에 대해서 서로 선호도라든가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보시라고 건의했는데 수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답변상으로.

그것은 소방본부장님 말고, 소방행정계장입니까?

입법예고기간 중에 지금 9개 소방서에서 소방 쪽 정원 감축에 관련돼서 반대한다고 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정원 하나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에 냈을까요?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소방재난본부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 방안으로 나가는데 동참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변상호 본부장 이하 소방재난본부에서 정말 경기도민들하고 소방재난 소속 공직자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민들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을 수시로 좀 같이 협의하시고 청취하셔서 다음번 심의 때는 좀 더 나은 안들이 도출이 돼서 이런 심의들이 금방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경기도가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고도 많았고 대원들의 순직사고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께서 대원들의 안전문제 또 도민들의 안녕을 챙기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 평안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저희들 협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협의 중에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 본문 단서조항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 제8조의 본문 단서조항 중 “사업별로 도지사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폐회 중입니다마는 저희 기획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