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9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입니다. 안건 1.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개최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9일과 10일 2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한 후, 11월 13일과 11월 16일 이틀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09년도 조례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 등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영농·영어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이봉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9조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과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조항에 대하여는 의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의원 수가 적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곤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9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의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과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제한하고자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맹한영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