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현장방문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144회 정례회 때 보류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4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소유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50% 감액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이용자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증 소유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50%를 감액하며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사용료 50%를 감액하고 세 번째, 중복감액 적용요구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존의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로 추가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고 감액기준 중복 적용 명문화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예, 예. 상위법 개정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추가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과 무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2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7월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혁과제 280건 중 하나로 경기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도록 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후속 조치사항으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에

예, 길윤옥 위원님.

예,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특히 숙박업은 이용객들의 편의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1회용품은 아마 숙박업소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도 제공하고 또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그래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던 걸 부과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예, 예.

그래 해서 지금은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아, 1회용품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은 할 수 있되 객실에는 비치 못 하고 입구에 비치해 놔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계획한다는 그런 한시적인, 규제제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규제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거 항구적입니다.

항구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구미시장 제출)

잠깐만요, 과장님. 타 시ㆍ군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영주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 개정은 23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미개정 시ㆍ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가 9개 시ㆍ군이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개정을 지금 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은 전부 다 각 시ㆍ군 개정 추세에 있습니다, 전부 다. 개정 추세에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운영할 수 있다’라는,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임의규정으로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이제 나타난 걸 보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 시ㆍ군 하는 정도를 지켜보고

그럼 좀더 지켜보고, 이 안을 좀더 지켜보고

의회의 어떤 대안을 받아 가지고

예, 예.

그래 실시하겠다는

그래 급합니까, 이게?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표준 우리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표준조례안이라는 건 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유통축산과장, 집행부 석 쪽으로 자료를 가지러 감) 그 표준조례안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지금. 위원장님.

예.

한 5분 정회했다가 표준안조례를 우리가 검토 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길윤옥 위원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보면 노후화 시설이 되어 있는 또 저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알고 계시는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설치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에 보면 노후화 되어 갖고 시설이 좀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금번 상정한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비도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차피 저거 하시는데 구미시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커 나가는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급식과 질 좋은 그런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저걸 잘 하도록 그래 강구를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사무국 직원과 상의함) 제가 회의진행을 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자리 잠깐 좀 와 주이소. 지금 8조2항 있죠?

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13인 이내’로 수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10조제1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이 부분을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 후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