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9년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2호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74호 김해시립 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먼저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을 하기까지는 지난 6월달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6급 상당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했는데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지급을 한다면 지금 보수 측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1년 연봉을 치면 한 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 본인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문성
허문성위원
900만 원이 적어집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에 해당이 되어서 그 기간제 보수 중에서도 전문직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일당을 쳐도 1년에 연봉을 치면 한 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태까지 잘못 지급되었다는 결론인데 빨리 시정하도록 하세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인들 2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더라도 각 동에 시민 명예기자하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시민기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혀 관계없고 그런 사람들 활동도 시보에 나오더라구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원고 한 번 쓰면 원고료만 주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 사람들 각 동에 있는 시민 명예기자하고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여기 기자들은 전문적인 기자들이고 거기는
홍진
김홍진위원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그 차이점입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이 분들을 채용하면 기간제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기간제 근로로 보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직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기로 하고 내년에는 기간제로 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말썽이 났던 부분인데 공무원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 어긋난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공히 다 저희들도 그렇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현재 우리 조례처럼 그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이때까지 운영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도에서 준용할 수 있는 안이 내려오면서 그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안 주어야 될 인건비를 주었다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 몇 푼 주어도 다른 수당들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본봉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무원 구분에는 어느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만약에 새롭게 채용을 한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되겠고 기간제로 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도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할라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할려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보수라는 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되고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보수는 그대로 둔다면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기간제로 밖에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기존 나갔던 각종 수당들이라든지 이런 건 일반공무원한테 지급되던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야 되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대로 기간제에 준용해서 보수가 나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취재기자 분도 계시고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기사 취재할 때 의회쪽 기사들 늘 빠지고 잘 안 되더라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변명 같습니다만 의회 사무 보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의회측에서도 홍보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도 보여 주시고 알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전체 실과에 일어난 사항을 일일이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과에서 일어나는 건 집행부의 이야기고 우리 의회는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의회 임시회 열리면 어떤 내용들이 있다. 또 지나고 나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어떤 게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취재가 안 된다는 건 실제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저번에 한번 빠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늘 많이 보거든요. 우리 많이 보거든요. 한번 빠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꼭 챙겨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챙겨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은 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경영원 백승천 경영본부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승천
백승천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본부장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 출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래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일일수용인원이 17만 명을 잡았는데 저희들 일반인들 그리고 현재 부산전철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조사해봤을 때 이건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자 보전 부산시 반, 김해시 반 해가지고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윤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 곧 지금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경전철 지금 운행을 하면은 과연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운영사업 보고 드린 부분에 이윤 남는다는 것은 구조가 주무관청 김해시, 부산시가 있고 민자사업자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그 밑에 위탁받은 부산~김해경전철관리공단 주식회사가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위탁 받은 관리주식회사가 이윤이 남는다는 보고를 드린 거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MRG가 저희들 일일 17만 명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조금 MRG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에 1992년도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2년 민자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그 사이에 수요를 판단해서 민자사업을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일일 수용인원이 17만 명이라고 했는데 일일 몇 명이 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까? 몇 명이 타야?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17만 명 타야 제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야 제로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17만 명 하는 거는 17만 명에서 80% 미만이 타게 되면 우리시와 부산시가 얼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명이 타게 되면 땡땡(0)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근데 무조건 이거는 적자 보전해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17만 명,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전철에 쭉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얼마 정도 잡느냐 하면 많이 잡아야 5만 명, 6만 명 잡습니다. 일일 수용인원을, 이런 판국에 지금 우리 투자가 1.3년에 2억인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10% 지분이, 끝까지 할려고 하면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투자 할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문성
허문성위원
2억만 투자 하면 끝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관리위탁회사에서는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MRG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관리위탁회사에
문성
허문성위원
별도로 하면 안 되지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조금 그 부분이 이해하시기 헷갈리시는데 김해시는 MRG부분은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방금 보고 드린 관리위탁 예산은 초기 자금, 주식회사 BGL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돌리고 운영하면 됩니다. 차에 적게 타든 어쨌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2211억 가지고 2021년까지 이용 수익이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거기에 경전철을 운영하므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돈이 남아야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하는 것도 남는다, 적자가 난다 하지, 일단 경전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가 가는데 어느 돈으로 과연 돈을 줍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관리위탁 예산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관리위탁회사는 2211억으로 12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운영수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경전철 주식회사에 BGL이 손해를 보는데 그 부분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80% 미만 탈 때는 물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데 위탁회사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회사는 BGL에서 받으면 되니까 2211억으로 12년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위탁회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시가 출자를 들어가려고 하냐면 혹시 위탁 회사에서 경영에 투명성을 하지 않고 수요창출도 안하고 서비스도 못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오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김해시하고 부산시에서 적자보전한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운영에서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해시로 봐서는 적자를 주게 되어 있지만 지금 출자하고 있는 회사에는 적자 보는 게 구조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시간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구조가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청 받는 사람은 지가 돈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은 다 하겠지만 수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여기에 출자를 안 하게 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조금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수요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자기는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운영만 하면 되니까 기계 부서지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우리가 70% 하고 20% 한데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잘못하든지 하면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 좀 들어가서 감사 정도의 위치에서 임원진들이 그런 부분을 채찍질하고 감시기능으로 들어가고자 오늘 이렇게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잘 연구하셔서 좀 진짜 돈독하게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2211억이 연도별로 계산된 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금액 산출된 근거가 나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별도로 자료를 한 게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줘야 나올 건데, 계약 추정가가 2211억이고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전기료, 보험료하고 차량구입비하고 대체파손비 만약에 파손이 된다 이런 거는 부담을 어디서 합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운영상 관리운영 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서종길위원
기계가 만약에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운영하다가 파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충돌이 난다든지 서로 접촉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BGL 경전철주식회사와 관리운영위탁회사 간에 지금 협상중입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만큼 위탁 주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분 만큼은 발주하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관리운영이 협상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약 자체가 보면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현재 금액만 가지고 결정이 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인건비를 얼마 쓰고 관리비를 얼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인건비하는 것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사람 숫자만의 인건비는 130명이고 80명은 외주 주고 큰 틀만 해 놓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인 금액의 추정이 안 나와 있지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가 다른 책임규명이 정확하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원 책임은 소유자인 주무관청이 지는 게 BGL 민자사업자가 30년 마다 사고가 나든 어쨌든 간에 시설물의 소유는 우리지만 관리운영의 모든 사항의 에러는 자기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모든 책임은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다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주식회사와 협약중인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가 BGL에서 담당하고 관리 운영에서 할 것이냐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해시와 부산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무관청은요, 그 밑에 위탁회사들끼리 문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명확한 책임규명이 돼가지고 위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래서 협약계획서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참여를 10% 했기 때문에 또 우리 BGL에 부담을 주려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주무관청이 개입하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저쪽에 위탁하신 분, 2211억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조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계산근거를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내용을 알 건데 그냥 이것만 주면 모르잖아.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체적으로 회람할 수 있도록 다같이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탁관리하고 조금 먼 사항인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겨울에 바람이 불어도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고 비가 쳐도 그대로 비가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계단 올라가서 대합실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승강장인데 우리 구포역이나 밀양에 가도 승강장은 비노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일부 좀 막아 놨는데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외벽에 높이가 있는데 외벽에 칸막이가 조금 불량하거나 안 막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완을 지난번에 위원님 방문 이후에 보완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비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가 외부니까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막지는 못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계단에 보면 만약에 겨울에 비, 눈이 와가지고 얼면 미끄러지고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많던데 보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경관 육교로 해서 다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3개소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서 비를 안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BGL에서 자기들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탁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위탁운영에 따른 회사설립에 필요한 10% 부분에 대한 법령상에 나와 있는 의회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하시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 같은데 의회동의절차 마치고 나면은 가청으로 되어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 주식회사는 언제 설립하게 됩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은 11월 3일날 구성이 됐는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쯤에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는 행정절차로 김해시는 이렇게 밟고 있는 부산시도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극중
강극중위원
간단하게 12월달에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2월달에 만드는데 돈도 출자금도 안 내고 외상으로 회사 만들 거예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건 상법상 법인관계인데, 협약할 때 지금 우리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할 때는 서울메트로 돈으로 설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주식증자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식증자로 들어가는 걸로? 이 법인설립 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총 자본금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 돈은 메트로에서 다 넣고
극중
강극중위원
20억은 메트로에서 다 넣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시는 외상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법상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극중
강극중위원
가칭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람들이 경영 경험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MRG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경영상 투명성 확보관계도 있고 또 우리 대시민들 해서 고객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데 참여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허문성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가칭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면 BGL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허문성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결국 그게 MRG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돈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면 BGL에서 결국 원가계산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시는 MRG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라, 그거 그거나 어차피 MRG보장 해주는 거는 원가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물어 볼 것이 많지만 수송인원 14만에 손익분기점이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상인원을 한번 추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시 해본 적이 있어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협약 당시에 수송수요는 인구 2016년 60만에 대비해서 수용을 잡아놨는데 우리시가 수요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번에 개통을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다 할 겁니다. 용역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6개월간 용역해서, 앞으로 부산 대중교통의 대동맥은 경전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창출을 하면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수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학교 학습과정에 가야사 탐방하는 학습과제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김해를 탐방 오도록 하기 위한 수요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MRG를 안 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거는 극히 교통수요의 일부를 담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시가 애초부터 잘 계획을 못한 게 도시계획인구 60만을 기준해서 수송인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해 도시계획인구 60만 못 채웁니다. 그리고 60만 정도 채우려고 그러면 어쩜 경전철운영에 60%, 70% 기간 지나고 나서야 60만 채울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업무를 안 보는 분이라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도시계획인구 설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최소한 MRG 보장해 주시는 게 우리 김해시 부분만 연간 100억을 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MRG를 보장을 안 해도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전체 예산운영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우리시 전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간 100억 이상의 MRG보장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체 예산운영 하는 데도 우리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보호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시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한 량에 승차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의자 수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64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량에?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최대 인원이 180명입니다. 2량 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2량 하면 180명?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1편성 2량이 180명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량 달고 총 하루에 몇 회 갑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평균 3.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람 인원 수 비교해서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데이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동료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176,000명 인원이 하루에 움직인다 하는 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료승차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노인 65세 이상은 무료승차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혹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노인복지법에서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데 서울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에서 부산같은 경우에는 노인 승차 인원이 많아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령을 노인승차를 일부 받는 걸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통과된 건 아니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통과된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승차 인원 수에 상당히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경전철을 타고 가보면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차 안이 시원하고 좋으니까 계속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긴다고, 그런 부분들에 인원이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서울메트로가 먼저 하고 있는데 대인 시민한테는 부담을 안주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사회복지부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적자보전이 운임수입의 적자보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운임수입입니다. 운임수입의 적자보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7, 80%라는 건 변동사항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사람 80% 탔을 때와 70% 탔을 때 적용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단계가 개통 10년간은 80, 5년간은 78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해서 75%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최저가 75%다 그죠? 70%가 아니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 달 출자금이 10년간 2억씩 매년 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한번 만 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자금이 운임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반 동안에 운영자금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니까 그 자금을 3개 기관에서 내어서 돌리자는 겁니다. 다음 10일날 BGL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한 달 운영비하고 운임수입하고 다 합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적자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단지 운임수입만 적자보전을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BGL에서 30년간 운행하는 금액이 8131억 원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장을 해주면 다 타게 되면 수요가 생겨집니다. 그걸 확보를 다 못해 주기 때문에 17만 명 타야, 80% 14만 명이 타야 그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양 시에서 적자보전을, MRG를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운임수입의 적자보전이 아니다는 소리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운임수입의 적자보전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건 운임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수입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한 달 운영비는 어느 정도 봅니까? 인건비하고 계산된 금액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관리운영 위탁회사에서는 2211억 가지고 12년간 운영하니까 그걸 나누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20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20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김해시민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협약을 맺을 적에 신규직원 채용, 기술자들은 기술전문가가 와야 되니까 하고 신규채용은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을 하도록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규직이 아무래도 전문분야들은 안 될 거고 신규직도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지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계약은 못했고 전체 틀만 신규직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김해, 부산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도록 큰 틀만 MOU 체결을 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대한 우리 김해시민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MRG를 통해서 김해시가 많이 보전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김해경전철 운영회사를 했을 경우에는 김해시 지분이 적더라도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도 경전철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전문경영자가 있어야만 우리시에서 적자 MRG를 물어주는 금액도 적은 것 같고 아무쪼록 이것 한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승객 인원들이 적으면 김해시가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행정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김해시가 10%라는 돈이 적은 돈으로 참여하지만 최대한으로 MRG를 물리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기 모든 위원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수요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0월달쯤 노선조정이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다시 기회가 되면
홍진
김홍진위원
버스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전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아닙니까? 시야도 넓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해시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지를 볼 수 있는 관광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설명 과정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적자 분은 부산시 하고 김해시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고 위탁회사 수입 분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가른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구조가 관리운영 위탁회사에서 수익 생기는 건 출자지분대로 가르고 다음에 MRG는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김해시가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건 구조가 틀립니다. 본청이고 하청이고 구조가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구조가 틀려도 결국 돈은 부족분으로 간다 이 말 아니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립 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립 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립 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한빛도서관 관장님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한빛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관장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직원들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 현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과장님 5조 한 번 보십시오. 휴관일 있죠. 5조 1항에 3호 이것도 맨 위에처럼 4조 2항처럼 장유도서관, 진영 한빛도서관 여기도 진영 한빛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괜찮아요? 진영 한빛도서관 휴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한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위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괄호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용방법 및 4조에 있기 때문에 5조에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괄호를 생략하는 거예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서 볼 때는 괄호가 생략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괄호가 생략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립 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허문성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문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문성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다문화 가정이 한 몇 가정 되는지 파악되어 있죠?
문성
허문성의원
지금 가정 수가 중국이 510가족, 베트남이 393가족, 조선족들이 228가족, 필리핀 100가족 해가지고 기타 태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대만까지 해서 총 가정 수가 1,422가정이 되고 거기에 자녀 수가 약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문제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들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1,422가정 상당수가 농어촌일 거예요. 상당히 농어촌 지역인데 정작 4조에 지원사업이라든지 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할 시에 농어촌에 관련되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언젠가 어느 단체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농어촌 지역인데 영농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90% 이상이 받은 적이 없다는, 가족 말고는, 체계적인 영농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영농교육 부분들은 농수산 식품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게 보건복지부로 넘어 가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4조라든지 5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영농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이 추후에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의원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삽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오늘 의원발의를 하는데 왜 담당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의원님이 발의할 때 저번에는 배석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의원발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배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배석을 하는데 배석하라는 통지를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꼭 하라는 건 없죠?
극중
강극중위원
원칙론을 가지고 보면 의원발의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전문위원한테 묻고 해야 되는데 좀 보완할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전에 국제결혼을 할 때 농어촌 총각들 시에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비용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농어촌 총각들 결혼 문제 때문에 베트남 처녀들하고 결혼할 때 당초 사업에는 지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간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는 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관에서 먼저 이끌어나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단체는 없고 대부분 맨투맨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이런 업체에다 결혼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결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잖아요. 전에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이 워낙 이런 사업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도가 아니고 비용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시에서 결혼비용 일부를,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일부 지원해주고 나서는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면 결혼비용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어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말입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 사업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문성
허문성의원
제경록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반면에 이주여성들 친정나들이 해 가지고 한 4쌍 정도 720만 원 들여서 항공비 지원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성
허문성의원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문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허문성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조례상 기금하고 특별회계 합치자는 그런 내용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중된 것을 일관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얼마 가지고 운용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금 30억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창원은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3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받기 어렵잖아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전출 받아서 편성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쓸 것 같으면 기금 설치할 필요 없어요. 기금 말라고 설치하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면 되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말라고 만들어 두어요. 그냥 일반회계 받아 쓰면 되지, 우리시의 의지가 뭔지 상당히, 기업지원과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소리는 제가 기업지원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유통발전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근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상 이렇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조정위원회는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다가 도로 내려오면 시로 내려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그렇다면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임이 됐습니다. 도로 위임이 되고 시로 위임되고
극중
강극중위원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유통분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법령이 잘못된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원래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그렇다고 보고 지금 우리시도 서둘러서 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이 조례도 만드는 이유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SSM 때문에 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근데 사실 유통조정위원회가 구성은 제가 볼 때는 15명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10여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구성원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는 상당히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든 SSM 입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충분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먼저 충분하게 법령 검토를 해서 허가신청을 할 건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효력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렇다고 이게 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김해시에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 시에 SSM관련 해가지고 중재가 되고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2건하고 킴스마트 1군데하고 3건이 경상남도 음식물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돼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90일까지 조정이 안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조정위원회로 넘어 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현행 법률로 가지고 제재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금고이상의 방안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한 게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근 87%, 89% 정도가 허가제로 해야 된다는 거를 찬성을 하던데 국회가 정작 90%로 가까이 찬성을 하는데 정작 법률은 안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법률로 설사 만들었다 치더라도 위헌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헌소지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 절차 가지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 부분만 끊어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할 겁니까? 그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다 싶은데 대기업들이 우리 어려운 중소상인들 골목상품 보호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호소하는 길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상인들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최대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도시계획 절차까지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차례 회의도 개최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 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데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일본에 보면 불법제도 지역으로든 정책이 마련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본에는 대형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업시간을 제한을 둬요. 저녁에 좀 빨리 마치도록 해가지고 골목상권들이 야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겠지만 임의대로 하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로서는 조례로써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시간을 10시에 마치라든지, 저희들이 당사자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금 제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시간의 제한 다음에 할인판매 행사의 제한, 다음에 지역물건의 유통반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사자간 합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슈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영업시간의 제한, 그다음에 판매, 배달제도의 폐지, 다음에 과대한 광고 제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사자간 합의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서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협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지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오늘 아침에 방송 들었는데 허가제냐 등록제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듣기로는 등록제로 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중소상인들 반발이 크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완적으로 품목제한하고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또 재래시장 권역에 대해서 재래시장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반경 500m 미만에는 대형유통마트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관에 오늘인가 어젠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일단 큰 틀은 등록제로 하돼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혹시나 말이에요. 재래시장 권역으로 지정되어서 반경 500m 이런 법으로 간다면 500m 이내는 대형유통마트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김해지역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상동 재래시장은 아예 제한이 없을 거 같고 그죠? 장유나 진영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장유, 진영, 진례, 삼방시장 이 부분 쪽에는 제한이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쪽에 SSM이 들어 와서 신청된 지역이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하고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만약에 그런 법이 제정됐을 때 SSM문제 다소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해지역으로 봤을 때 또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법이나
병돌
배병돌위원장
재래시장 500m, 600m 지나서 땅 사가지고 짓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900명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부가 내는 것도 보면 문제가 많고 위원회 잘 만들어서 분쟁조정을 해보시고 이게 구속력은 없죠? 상위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속할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권고밖엔 없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문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법률로써 우리가 이렇게 SSM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면 저는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에서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어차피 SSM과 기존 중소마트를 차별화하는 전략 차별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중소마트들이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예 SSM과 차별해서 두부 한 모라도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장하고 직접 직거래를 해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그래서 좀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펴서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마트들이 있거든요. 기존 SSM과 차별화 전략 같은 부분을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보면 상당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당부분 좋은 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오셔 가지고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 부분도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청에 내어 있는 게 3건인데 홈플러스가 외동점, 장유점 한 개가 있고 킴스마트가 삼계동에 있습니다. 킴스마트 저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 하고 있는 걸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조금 아까 영업시간 관계라든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홈플러스는 하나는 양보해라 외동점은 지금 양보하라, 포기를 하라, 장유점은 조금 입지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외동점을 포기 하라고 시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외동점을 하나라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사장하고 직접 만나고 며칠 전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과연 그러면 외동점을 포기했을 때 장유점은 해주겠느냐 그건 저희들 하나가 포기하면 입지적으로 뚝 떨어져 있고 그 주위에 상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보겠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무튼 SSM문제는 지역상권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중앙법을 떠나서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갖춰야 된다. 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행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국노총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의 한국노총회관처럼 쓰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민노총에는 이런 회관을 설치 해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민노총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별도 사무실로 지원을 한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부원동에 전세금 4,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명식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김명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식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김명식 의원 정말 좋은 조례를 시의 적절하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김명식 의원한테 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김해시의 공공시설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인근 타 시ㆍ군 마을회관에 보면 태양열 지금 신개발 된 태양열을 열매해가지고 그게 국ㆍ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타 시ㆍ군은 발 빠르게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내려 왔어요.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요. 태양열을 설치하므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경로당에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전액 안 쓸 수도 있고 우리시도 시비를 얼마 안 들이고 그분들이 온수도 쓰고 난방 다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했거든요.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타시ㆍ군에는 국ㆍ도비 받았더라고 보니까,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동정수장에 118억을 들여가 KC코트렐에서 이미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월 1억 4000 해가지고, 1억 2000 해가지고 연간 14억, 15억 정도하고 지금 있고 내년에는 KC코트렐에서 금명간에 시하고 협약을 할 건데 공공시설 우리 생림가압장을 비롯해서 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시는 국고나 도비 보조 받아갖고 매년 하고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해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태양광이고 태양열을 이용한 소규모 마을 회관에 그런 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국ㆍ도비 받으면 우리시비 얼마 안 듭니다. 안 들면 우리가 상당히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화정글샘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에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식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