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9호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80호 김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81호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는 우리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담당부서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오셨습니다.

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현재 축산분뇨처리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려면 그 부서에서도 누가 와야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주민 의견 상에 보면 답변서에 증설 사업은 완전 밀폐화로 악취차단 및 별도 탈취기 설치로 악취발생 제로화 계획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은 악취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시설한 분뇨처리장 전국에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8개 시ㆍ군에 악취와 관련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시설을 현재 이 시설에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로화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빵 공장에 빵 냄새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제주도 가니까 거의 전체가 밀폐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분뇨차가 들어 올 때 그때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안에서는 분뇨처리장인지 아니면 휴식공간인지 착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잔디화 되고 밀폐화 되어서 잘 되어 있습디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첨단시설이 주민들한테 악취의 영향이 없도록 노력

노력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민원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로화 해서 답변을 한 모양인데 아무리 악취 차단 및 별도 탈취기 설치로 악취 발생 제로화 해서 주민한테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다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의 노력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는데 잘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도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노인 분들이 되어서 이 시설을 하면 안 좋겠느냐 설계가 완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예를 들면 주민들 중 게이트볼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보니까 요즘 물리치료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완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가서 제가 볼 때는 주변이 전부 공장지대고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스포츠 시설인데 주변이 아니고 조금의 거리가 있다면 게이트볼장을 이 시설 안에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왕이면 이러한 시설을 한림에 자리하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태연못 있죠?

예.

여기서 고도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류수가 이 쪽 생태연못하고

예. 연결 시켜가지고 물을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생태연못 그 쪽으로 보내가지고 고기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안에서 발생하는 고도 처리된 물을 방류해서 생태연못을 지나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가 아마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니까 어차피 이런 시설이 필요는 한데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나가는 물들을 생태연못을 통해서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 누구든지 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이 된다면 정말 목적대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간담회를 몇 명, 몇 차례 했습니까?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10월 15일 본래는 한림면사무소에서 한다고 공식적으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가장 피해자인 안하마을 주민들이 한림면에서 하면 안 가고 마을회관에서 하자 해서 한 7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용역업체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민원도 좀 있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번이지만 자주, 지금 계속 민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고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시고 또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제139회 임시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의회 의견청취 시 반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유가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사유였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아주녹화개발에서 주관하여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목재 펠릿 제조시설 견학 결과와 용산마을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해 공원녹지과장께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월 달에 충분히 설명도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용산마을 견학 갔던 분이 몇 명 정도 되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10월 14일 주민하고 우리 시 관계자, 사업시행자 해서 30명 정도 견학을 갔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서로 주민하고 토론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석자가 다시 공장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소음, 분진이 미약하다. 큰 피해 없겠다. 다만 소음 저감을 위해서 차폐 식수 및 파쇄장을 반지하형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여차리 일대의 각종 공장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산마을 일대는 매리취수장으로부터 6㎞지점에 있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해서 7㎞ 이내는 공장 설립이 어렵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민간참여 업종 변경 또는 관계자 변경 우려를 했습니다. 민간 참여자가 의무기간 10년이 지나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관계자 변경 시는 공고 또는 주민 의견을 다시 재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민설명회 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용산마을 회관에서 주민 24명이 참석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용역사가 설명드리고, 여주 공장 내용도 설명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내용이 주민의견을 당초부터 받지 사후에 받느냐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을 일간지나 시 홈페이지, 상동면 게시판에서 했는데 주민설명회 빠진 것 미안타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까 여주 갔던 것도 왜 목재를 이용하는데 사람이 듣기 안 좋게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니까 이것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 해서 이것은 바꾸기 어렵다. 목재 펠릿 김해공장이든지 목재 펠릿 시설로 폐기물을 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업종변경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한 대로 그렇게 답변드렸고, 폐목재 재활용 시설 입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공장 또는 건설 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내나 여주 간 내용과 같아서 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음 발생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것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업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설립 공모자가 공모할 때부터 이 장소에 그렇게 산림청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설립자가, 공모한 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용산마을 분들이 찬성을 합디까?

전체가 다 100% 찬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죠. 그래도 50% 이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크레임이 안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면,

청년들이 말한 것을 설명드렸고 일단 추진하되 다음에 인가할 때 20일 주민공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절충해 가면서 하고 현재 이 사항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아까 했던 수질오염방지 시설이라든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거기에 가장 부딪히는 문제점은 거기 관계되는 주민들이거든요. 전번 9월 달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과장님께서 크게는 상동면민, 적게는 마을사람들이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조일현 의원이 알아본 결과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만 몇 몇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상동면민 내지 용산마을의 의견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조일현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공무원들도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짧게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겠지만 관계되는 마을 면민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특정인, 특정단체가 그 주변사람들만 설득하고 조정해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알아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지어냈든지 사업체 사장님이 상동면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행사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진정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하고 이런 공장을 짓는 목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개인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면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 하면 사탕 먹여놓고 목적은 몇 년 뒤에 달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용산마을이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료위원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조일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동면민에게 이해가 된 부분입니까? 동료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산마을 주민들이 100% 찬성 못해도 50%는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안 해 봤겠지만 느낌이라든지 관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장이 몰매를 맞았다라든지 이장 사표를 냈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쾌하게 넘어가야지. 어영부영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했다면 제2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들리는 의견이라든지 정보를 듣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느낀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펠릿공장이 들어와서, 펠릿공장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동네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고 명칭이 폐기물이 들어가니까 혹시 들어와서 다음에 여기 폐기물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개발위원들이나 이장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별 그게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사전 환경검토 받을 때도 소음하고 경관하고 방안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큰 무리가 따른다면 뒤에 인가취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일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사업시행자 측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가는 행정 방향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거든요. 상동이라는 동네가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석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석산 허가 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동 난개발에 대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제가 어제 상동에 갔다 왔는데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부분은 해서 한 번 더 걸려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상동 갔다 왔습니다. 석산 건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맞물려 가지고 상동의 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고 석산과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주민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이 어떠한 행정이든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행정은 곤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저 혼자 힘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장개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여차마을이 우리 김해의 마지막 자연 혹은 마지막 전원주택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저런 공장들이 좁은도로를 그 공장 덕분에 전국에서 목재를 싣고 오는 차들이 쌩쌩 거릴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 공장 하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애초에 이런 공간을 공단지역쪽으로 유도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들이 생기지 않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주변에 공단이 없습니까?

그 주변에 공단이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전원주택지까지 만들어 놓은 우리 김해시에서 거기에다가 또 공장을, 어떤 공장이든 흉물스러운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공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차들이 쌩쌩 거리고 다닐 거라는 것, 그 전원주택지 주변의 적막한 또 어쩌면 고요한 공간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아까 우리 의원님 말마따나 사업자를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업주가 당초 자기 개인 땅이다 보니까 다시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고 그 주변이 현재 농림지역이나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장입지가 되려면 이와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공장은 자제할 수 있고 목재가 원목재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톱밥해서 들어옵니다. 없는 것보다도 크게 불편하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지의 공장위치를 변경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업주가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여건의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위치를 변경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까?

예. 투자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 토지가 자기 소유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까? 이만한 땅과 다른 땅을

그만한 부지교환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감독을 10년 동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하는 감독을 하고 거기에 위원을, 우리 김해 환원하는 뜻에서 우리 펠릿을 사용하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생산량의 5% 내지 몇 %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약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을 10년으로 잡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10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으므로 해서 사업주가 그 틀을 더 편하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뒤에는, 10년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10년 지났으니까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할 때 우리 시의 지시를 받고 시의 감독을 받는 게 10년하고 그 뒤에 공장 연속하는 것은 협약서에 넣겠습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10년 뒤에 또 진짜 폐기물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민원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때까지 시민이나 개인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전부 삭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삭감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분뇨처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구법을 봤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분뇨수수료 현행을 보면 운반하고 수집하는 분뇨처리비를 시가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부으면 1ℓ당 1원 50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인상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1ℓ당 1원 50전을 안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 수입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해서 수입 감소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개인 분뇨를 대행업체에서 할 때 이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삭감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삭감하면 시민들은 표면적으로 그만큼 절감이 되는 그런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대행업체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받아야 되는 돈을 연간 ℓ당 1원 50전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용도 알겠지만 왜 갑자기 올리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분뇨수집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파업도 발생되고 저희 시는 2003년 7월 31일자 인상을 해주었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발생이 지속적으로 연간 4.5%에서 4.2% 하면 6년간 24.6% 정도 발생효과가 있어도 그동안 정부가 물가억제 정책이라든지 유류파동, 환율파동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 시가 인상을 보류해 왔던 그런 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체가 3개 있습니다. 23명에 차량은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3D업종에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지난해부터 3개사가 9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조금 조정해 주는 그런 실태이고 인근 마산 같은 데는 지난 5월에 인상을 저희 안보다도 높게 설정이 되었고 기타 등등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서로가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해 전체 업체는 몇 개 정도입니까? 이 3개뿐입니까? 3개인데 다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쟁 그런 것도 없겠네요. 담합할 수 있겠네요?

처리비용의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 용역을 했고 저희 시도 했고 자체 조합쪽에서도 용역을 마쳤고 검토를 다 마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열악한 3D업종 중에서도 분뇨 수거하는 이런 회사들은 우리 시가 하는 청소대행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폐수거회사라든지 분뇨 수거하고 3D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봉급이나 모든 환경여건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열악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열악하고 3D업종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D업종이 열악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황금마진이 되겠다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는 BTL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까지는 수거개념에서 앞으로 BTL에서 전부다 분뇨를 다 받아 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준다는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개 업체가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물량 자체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원가 면에서 지금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요금을 올려줘서 될 사항은 아니고 올려주고 나면 앞으로는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자꾸 주니까 3개 업체에서 2개로 가든지 2개에서 1개로 가든지 자구책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수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만일 이게 수거가 안 된다면 정말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 올리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주고 앞으로는 통폐합을 해라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도 거제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이랬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좀더 깊이 보면 여태까지는 마진폭이 나아가지고 잘 해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마진폭이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폭을 옛날 마진폭보다 많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했지만 3D 업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복지시설에도 보면 의외로 혐오시설 3D 업종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터지고 또 서로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청에서 정확하게 감독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해시가 이로 인해 이번에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1억 1천 정도 우리 세입 자체가 줄어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세입의 포기를 일단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줄여주고 삭감을 해주고 다음에 요금은 별도로 인상이 된다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1원 50전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삭감시켜 주고 요금은 별도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용역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역은 우리 시가 한 것은 재단법인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결과서는 안 들어 와 있죠? 우리 자료에는 안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화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것만 붙어있지 어떻게 용역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요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기본이 32%, 초과분이 25% 인상이 되어 가지고 있고 수거식 화장실 청소 수수료 47.2%, 2003년부터 해서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현실화에 대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 놓은 게 현실화 율에 원가산정 용역 기준을 봤을 때 80% 수준을 가지고 상정을 시켜 놓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이라든지 건폐의 수거 이런 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리 분뇨는 시민이 포켓에서 직접 내는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떠한 영향력을 또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을 감지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6년 동안 조금 업무가 흘러 온 거고 지금 80% 정도 수준을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그런 업체들의 건폐나 또는 청소하는 업체들의 인부 노임하고 저희들 인건비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 4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너무 미달되는 이런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는 214만 원 정도로 봉급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어떠한

과장님 3D 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려주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방금 하신 이야기에 만약 이것을 인상시키면 사업자의 수익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의 수익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원가 산정에 있어서 지금 산정 방법은 장비 차량과 유류대, 인건비, 보험 다음 자기들의 이윤 이런 것이 집합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단시간내 여건이 좋아가지고 많은 물량을 퍼오면 돈 투입된 금액과 일한 실적을 하면 단위의 용량에 대해서 코스트가 떨어지지만 지금 저희 시가 하수과에서 발주한 것이 1단계 BTL사업이 해반천 동쪽은 거의다가 마무리 되고 2단계가 25% 정도 공정에 들어가 있고 3단계가 진례면과 대동면이 BTL 3단계가 협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월 되면 업무 시행이 되다 보면 수거물량이 지난 해 연말에는 211톤 정도로 회사마다 펐습니다만 전체 물량 펀 게, 올 9월 말 현재로 보면 169톤 정도 수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80% 기준을 말씀드리고 이 인건비 관계는 이 인상에 따라서 도시근로자의 최소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시가 회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135만 원에서 160만 원 선 사이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금 인상안이 처리가 되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백십사오만 원 기준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분이 가능하면 6년 동안에 인상분이 없었다 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맞추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상이 되었을 때에 사업자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상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상분을 가져가시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수시 점검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얼렁뚱땅 이래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분뇨처리업자가 처리하는 비용 1년에 연간 1억 얼마를 없애 주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가 2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비용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고지를 할 때는 하는데, 그 이후에 분뇨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받던 것을 안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1년에 약 1억 남짓 되는 돈을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문을 업자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비용을 안 받으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업체가 시민한테 바로 고지서 끊어서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그 분뇨를 수거한 것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해서 처리비용을 1ℓ당 1원 50전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온 이 부분을 시민에게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그 돈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 자체를

업체에서 우리한테 받아가 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처리장에서 돈을 자기들이 내고 처리를 하는데 그 돈을 안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처리장에서

처리비를 시가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돈 시민에게 부담이 오니까 경감시켜 주고 우리 시가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이 처리비용을 냅니까?

지금까지는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시네. 어쨌든간에 1억 얼마 되는 돈을 처리업체에서 싣고 오면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연간 1억 얼마를 아닙니까?

처리비용은 자기들은 결론적으로 시민한테 받는 돈이니까 똑같은 금액은 맞습니다만 처리비용은 운반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운반까지 온 돈만 자기들이 가져가고 아까 처리비용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받아서 다시 김해시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만큼 어디로 갑니까? 그 비용이, 업체에서 처리되고, 됐습니다. 지금 시민한테 수거비용을 올리지요? 몇 % 올립니까?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9%고

수거식이 약 30% 백육십 얼마 하던 것이 240이 되는데 그게 몇 % 입니까? 프로테이지도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41%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40%가 넘는 비용으로 올린다 아닙니까?

41%인데 처리비용을 깎으니까 ℓ당 1원 50전을 안 받으니까 표면적으로 시민들은 32.3%가 인상되는 그런

수거식이 그렇고 또 개인 하수처리 부분은

47.2%입니다.

이게 전체 1년에 김해시에서 처리되는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40% 같으면 1년에 처리가 10억이 되는 것 같으면 40% 같으면 4억을 올려주자 이 이야기거든요. 아닙니까? 50억이 되는 것 같으면 오사 이십, 20억을 올려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연간 김해시에서 처리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아침에 몇 십억을 올려가지고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지금 나타난 것인데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에 처리되는 전체 비용이

전체 비용은 지난 해 수입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2000만 원 3개 업체가

전체 금액이 1년에 10억 되는 것을 4억을 올려주자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BTL사업이나 이런 것을 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투입되는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줄어듦에 따라 인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입이 10억입니다. 인상을 하면 11억 3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거식은 1800만 원 수입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유입니다. BTL사업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고 3D 업종이고 기타 등등 좋은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상안도 적당하게 가야지요. 한목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펴 놓으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얼마가 올라가는지? 연간 10억 되는 그런 것을 한목에 4억 올려줘서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인근에 시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 자체가 올해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지금 현재 50%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급속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가 대비를 했을 때는 40%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이후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급격히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존폐위기가 있고

국장님 언제부터 업체 걱정을 하시면서

아니 왜냐하면 올 8월 달에 데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청하협회에서

저도 그것을 최고 걱정합니다.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처리도 그렇고요.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 묶여가지고 그것을 저는 걱정을 합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가 걸려가지고 끌려간다 말입니다.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데모하면 올려주어야 되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장래를 걱정하셔야지요. 그런 부분 저는 더 걱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펴놓으니까 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얼렁뚱땅 어떻게 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연간 총 금액이 10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4억을 올려 주십시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그냥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상당한 금액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를 수거해야 될 물량이 211톤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69톤 밖에 안 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입금이 문제가 생기고 또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얼렁뚱땅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눈에 안 보이게 해서 결국 그 금액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그 돈이,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다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3D 업종인데 백 몇 십만 원 받고 근무하도록 있었습니까?

정보 정책이나 물가 억제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게을리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적당에 올려주고 적당하게 그걸 해야지 한 목에 계산해 보세요. 쭉 펴 놓으니까 몇 %인지도 모르고 백 몇 억하니까 돈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행 수수료의 상승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선영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선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선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서 4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의 요구 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에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11월 9일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