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유효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권역의 도시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보건의료 수요 욕구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의 개관을 대비하여 보건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맞춤형 보건행정 및 건강도시 화성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7급 이하 하위직 직원이 감원될 예정인 만큼 일선행정에 무리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외국인 임용요건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행안부 표준안과 달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보완이 필요한 바, 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 및 남양 등 택지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 및 주민요청에 따라 통ㆍ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진안동, 동탄3동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9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납부금액의 용도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예산 운용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대, 완화되는 등 건축행위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하북성 형대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국내외 도시 간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국제화 감각 향상 및 선도 등 그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중국 하북성 형대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인적, 물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한 실익의 효과를 거둬야 될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부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토지를 추가 매수하여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제부도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에 대비함은 물론, 제부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등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생태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 39만 제곱미터의 폐광산 부지를 생태체험 및 여가 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ㆍ개선하고,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운동이나 야외활동 등 휴식 및 레저 공간 확보를 통하여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전 태안, 동탄 지역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효근 의원입니다.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성장의 길이 열리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중 농정분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곳이 있어 2010년 사업계획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여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쌀 안정 수급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10%, 화학비료 가격은 155%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 소비는 0.86%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쌀 시장이 점진적인 관세화로 개방되고 한국이 농업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국내 농업 생산액은 감소할 것이며, 또한 2002년 10월 한-칠레 FTA 협상 후 재협상과 한-EU FTA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농축산업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지난해보다 13% 넘게 쌀값 또한 폭락 수준으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근본적인 양곡의 수급관리와 쌀값 안정대책 요구하며 항의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쌀 경작면적이 15,000ha에서 7만 5천톤이 생산되고 있는바 현재 쌀 소비 측면을 볼 때 국민 1인당 2000년 93.6kg에서 2009년 74.5kg으로 19.1kg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벼 수매가는 전년대비 차액을 보면 조곡 40kg 기준 평균 9,170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줄어든 농가소득으로 생계비조차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정부가 미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화성시 만큼은 대책을 수립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휴경작의 토지이용 방안으로 사료작물 같은 타 작물 재배로 축산농가 육성방안과 소득이 될 수 있는 특화작물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작목 개발에 주력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논농사에 용이하지 않은 토지는 과감히 용도 변경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와 햇살드리 농산물 홍보와 전시민이 참여하는 화성 쌀 소비 전개 등 마케팅을 철저히 하여 우리 시의 조속한 쌀 수급안정대책이 이루어져 농민의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방안 제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농산물유통센터 수라청시설을 개소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다한 활용도 하지 못하고 타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갖고 시설된 건물인 만큼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함과 추후 이용측면에서 주말시장 및 농업인의 전당으로서 홍보관과 교육관이 마련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 센터 앞 지역과 서봉산이 함께 주변 정리를 하여 직거래 장터, 한우촌 등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테마의 장소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최대 경지 면적과 농업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업의 웅시임을 감안하여 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설립 농산물유통센터에 두고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합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2010년도에는 농업분야 정보 구축 예산 7억원 등 1차 산업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화성시 농업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