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로 출타를 해서 제가 대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사회 구축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 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 적용분야, 지급대상, 지급방법은 1포인트당 3원으로 현금,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 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안소식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난 8월달에 홍보를 하고 9월달에 공중주택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13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 기후변화 인식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미흡해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신청서를 받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관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득을 보는 것보다 기후변화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더 써서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기존 사도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각시설이 당초에는 몇 년도까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할 적에 그것이 지금 안 되어서 소각을 하나도 못하고 전량 매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당초에 그 소각시설이 몇 년도까지 가동한다고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제대로 가동을 못해서 매립을 해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새로 하는 처리장의 제일 중요한 게 소각시설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2억98000만원 중에서 지금 2억2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소각시설은 사용연도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보통 소각시설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15년 내지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 10년 넘게 되면 관련 공문도 폐기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대체로 경미한 것은 3년이고 영구는 별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분들이 10년을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밖에 못했다고 했을 때는 발주업체에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의 문제지 그 이후의 관계는…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안 되지. 왜냐하면, 앞의 이것도 틀림없이 기간이 아직 있을 거요. 내가 그 공문을 모르지만 사도 이것도 사용기간이 단축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1년 제대로 못 썼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게 자기 사용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장치를 해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억이나 들여서 해서 제 기간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11쪽에 대형폐기물 보니까 앞에서 2009년도 실적보고 하는데 보면 860톤이 발생해서 1억5천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징수한 거는 2300만원으로 약 15% 정도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수입차원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무단방치하고 내버리는 것이 냉장고가 좀 많이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은 거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온 수입금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이게 징수율 현실화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어째서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톤당 대형폐기물 관계는 15만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900톤 가까이 들어가면 1억5천의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특별 처리를 해야 되지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프로판가스는 가스도 제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청소업체는 그게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마산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 청소업체와 계약할 때 그런 걸 갖추어야 우리가, 밑에 보면 위탁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걸 갖추어야 당신들하고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병유
이병유의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2쪽에 군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에 보면 약 30억이 들고 국비가 10억, 군비가 10억, 원인자가 10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군비 10억은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예산액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제법 있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볼 때 특별회계 이게 별 쓸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그쪽 돈을 농공단지 여기에 우리 군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근본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도 나타나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딴 과수원에는 여자들이 혼자 가서 작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에서 쫓아가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민들의 아이템을 공모해서 막아낼 수는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포도재배 하는데 보면 비둘기보다 작은 새로 새의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도봉지를 씌워 놓았는데 엄청 피해를 많이 줘서 그 주민들이 가스를 이용해서 소리가 크게 나도록 해서 쫓아내는 방법도 사실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서 민원이 있고 또 농민은 쫓아야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멧돼지 같은 거는 어떤 덫을 놓아서 하든지 아니면 냄새로 쫓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공모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시설예방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렵에 있어서 수렵허가의 1종은 총기사용이고 2종은 덫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덫을 하게 되면 군에서 제작을 해서 넘버를 매겨서 보급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 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덫은 법상 설치를 못 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국민이 자꾸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덫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덫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 제조를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덫은 군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꼭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5페이지에 사도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단을 조성하면서 깊이 많이 묻힌 쪽에는 전에 공장부지를 제외시켜 놓았거든요. 작년에 새로 이용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를 밑에 묻혀있는 쓰레기가 추측컨대 원래 1차적으로 허가 난 지역에는 양쪽으로 하면 한 3분의 1쯤 될 거고 2차 묻힌 곳이 오히려 한 3분의 2쯤 될 거에요. 거리는 짧은데 깊이가 아마 7m 내지 10m 이상 묻혔을 겁니다. 위쪽에는 한 2～3m 묻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래 방수포를 깔지 않고 방수벽을 하지 않아서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부근 농지에 지하오염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출수를 마산에서 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설로 듣기에 그걸 파내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관계는 협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마산시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다. 우리 소각장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것도 나중에 결과는 거기와 마찬가지가 되는데 마산시에서 했던 게 한 60만톤 정도 되고 그다음 밑에 쪽에 있는 게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확장 부지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지역경제과 공단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밑에 기존 관계는 두고 그 위에다가 위쪽에 관계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방수벽을 설치해서 다시 재성토를 7～8m 올려서 공단높이와 같이 맞추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원래 위쪽에 1차 허가 난 지역은 전부 파내서 재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2 남아서 2차에 허가받은 것은 파내서 짜가지고 침출수와 전부 압축을 한다나,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묻어서 흙을 매축해서 녹지대도 만들고 공장지대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압축해서 짰을 적에 그것이 원만한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촌리 3개동에서 지금 이걸 곧 두산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경제과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환경적으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처리를 하지 않고 짜서 그냥 재매립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결국 짜본들 지면에 있는 물이 지반으로 스며들면 또 그게 침출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방수벽을 원만하게 해서 안 하겠다고 하지만 밑바닥까지 방수벽을 다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방수포를 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결국, 거기 물이 찼을 적에 침출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알아두시고 민원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대전하고 몇 군데 같이도 가봤습니다.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재처리하는데 기존 관계 파헤쳐서 선별해서 재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계획관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의원
그쪽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절대 파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듣고 있는데 아마 업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공해단속문제입니다. 이게 공장이건 현재 기업하고 있는 데든 혹은 현장이든 간에 분진이나 모든 환경문제가 발생해서 군에다 신고를 해놓으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잘 알더라고요. 단속 나오면 말끔하게 깨끗이 치워서 그 기준에 맞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실제…
전영수의원
아니요. 윤주한 환경과장 할 적에 내가 직접 고발을 몇 번 했어요, 내가 직접 피해가 있어서 소음관계 때문에. 와서 딱 재어보면 6db인가 초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가고 나면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계를 시켜서 말을 하자면 아까 과장님이 24쪽에 지도원이나 감시원을 옛날에 이거 환경감시원이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나도 옛날에 좀 했거든요.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와 같이 고발하면 오기 전에 벌써 연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하니까. 민간들은 수시로 접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면단위로 둔다든지 이(리)단위로 둔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의무적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요원을 둔다든지 구역별 영역별로 만들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정확한 감시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감시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허탕치지 말고 그 지역 감시원에게 지도하는 요령만 교육시켜 놓으면 잘할 겁니다. 자기 마을의 환경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요즘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물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 소음측정을 하러 가면 신고한 사람과 사업자를 입회시켜서 측정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물상 소리 내다가 측정한다고 입회시키면 소리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다가 가고 나면 또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공장도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은 공정 때문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관계지만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은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쇳소리가 나는 공장은 가서 측정하는데 소리 내면서 나 죽여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단속하러 나가면 서버리고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반복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측정기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측정을 해놓을 테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서의 고충이 제일 그 문젭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 할당부하량에 행정계획이 있는데 행정계획은 어떤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행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관계는 옛날에 도시구역이 아니고 일반 농어촌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칠북 같은 경우는 검단지구, 칠원 같으면 예곡지구… (
태옥
박태옥의원
그 개발하는데 할당부하량이란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다른 데 못 쓰네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기타 이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기타는 우리가 일반 공장이라든지 자체 사업관계라든지 그런 데 쓰는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공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BOD 1㎏ 소진되는데 얼마 정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BOD 1㎏는 한 10,000㎡입니다. 물론, 안에 시설의 오염이 많은 거는 조금 더 작아지겠지만 면적으로 따졌을 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BOD 100㎏ 소진하면 1,000,000㎡.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남강E지역에는 약 1,000,000㎡ 하고 낙본지역에는 560,000㎡밖에 사용을 못 하네요. 개발 못 하네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부목공단, 칠서 태곡공단은?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현재 1단계가 아니고 2단계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단계는 할당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2단계도 BOD는 1단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OD는 되는데 문제는 새로 적용되는 총인 이게 문젭니다. 총인 같은 경우는 1㎏에 한 500,000㎡ 개발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자료분석에서 나왔을 때는 낙본 같은 경우는 2.8로 나왔고 2.8이면 1,400,000㎡를 개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다음 남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7입니다. 그러면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방문도 해서 바꾼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제점에 추진불가 시 조기에 타 사업으로 변경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정계획은 모르겠는데 기타에 이게 남아있는 걸 2단계로 이월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쓸 데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에 2010년도까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준공시점이 2010년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업계획은 그래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 2010년도까지 하는데 1.0을 줬다. 1.0 부하량을 줬는데 사업 지연이 되어서 안 될 경우에는 빨리 포기해서 놔줘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관계인데 그걸 물고 있으면 사업도 안 되고 하면 다른 것도 못하고 지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대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이야기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소각시설 폐열이용에 사업비가 34억7500만원이 드는데 실내수영장 공급온수 이송관이 3㎞가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탈습수 이송관이 3㎞가 되는데 100%의 폐열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밑에 보면 소각시설 폐열이용 및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타당성 결과 폐열이용 관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관계고 우리가 일단 필동관계에 주거단지 조성관계에 조금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관계 남기 때문에 수영장 관계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관계도 물론 수영장 설치하는데 시설을 이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만약의 경우 부족하다든지 조금 덜 들어갈 때는 시설을 가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돌리는 관계로 해서 1년에 7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도 폐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이 양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수영장이라도 확실하게 폐열이용만 되는 것 같으면 삼십몇 억이 투자되어도 우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수영장 정도는 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까지 갈 정도는 안 되고, 그다음 이게 양이 많아야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탈습수 이송관 3㎞가 되어 있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이건 폐열이 아니고 침출수입니다. 침출수 관계라든지 관 묻을 때 실내수영장 온수 관로 묻을 때 저쪽에 침출수 처리하고 나머지 바로 방류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을 같이 묻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침출수 관로는 운동장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운동장까지는 침출수가 와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관계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게 3㎞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12페이지에 깨끗한 함안 가꾸기 추진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및 군민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안을 잡았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신고포상관계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관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올해 1건인가 있고 일반관계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기 신분노출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파라치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청구해서 막 받았는데 이건 잘 안 하더라고요.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활성화 하겠다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어떤 방식으로?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계속 홍보를 하면서, 결과는 같은 방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쓰파라치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쓰레기 태우는 쓰파라치는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심하고 다니면서 그것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 앞장하고 뒷장에 보면 야간투기감시 요원으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관계 조금이라도 더 신고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조금 심하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일 50톤 증설해서 200톤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톤 시설용량에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처리량은 몇 프로를?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량을 볼 것 같으면 한 75% 내지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150톤인데 150톤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그리될 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실제상 그 용량대로 쓸 수도 있는데 다른 물질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서 안 넣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50톤 되어 있더라도 130톤 내지 120톤 정도 넣고, 200톤이더라도 170～180톤 넣으면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50톤짜리 증설에도 보면 톤당 비용이 한 1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을 해놓고 200톤 처리시설이 되는데 그걸 몇 퍼센트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들인 효과가 얼만큼 효율이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이걸 그냥 업체에 맡겨서 저거 운영하기 좋을 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시설을 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운용되도록 지도 내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시설관계는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수질계와 같이 추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8페이지를 보면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가축 악취를 여기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가축악취는 대기오염과는 구분되고 수질오염으로 분류를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대기는 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배출되는 게 가축관계 수질이 좀 심하고 대기관계는 냄새쪽이거든요.
기학
한기학의원
수질오염란에 냄새를 넣어 놓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으로 분류하네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악취관계는 대기관계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해놓고 성과 및 반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고 반성 내놓고 성과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반성을 잘못되었다는 이런 게 하나 없고, 성과는 있는데 반성에 대해서는 공장 주민갈등 이거 외에는 반성할 게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민원인과 행정이 엇갈려가고 있는 관계에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이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반성에 넣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보면 종합정리에서 성과는 났는데 이 부분이 그만큼 완벽하게 잘 되었으면 반성하는 게 없을 거고, 반성할 게 없습니까?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제가…
현수
김현수의원
반성할 게 있어야 어떻게 어떻게 반성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새로 보완을 하겠다. 반성문제가 제기는, 우리가 바라본 문제를 정확히 봐야 앞으로 개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르면 하반기할 때 예산안 이런 게 포함된다, 예산편성 때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고, 그래 연계 업무가 없고,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전부 전시적인 용어만 글만 써놓고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몇 년마다 해오는데 이렇게 개선되는 게 없으면 그냥 주업무 삼으면 됩니다. 저 같으면 한 번 이러면 또 뒤져봐도 폐비닐집하장이 실제 보면 사용하는데 집하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인근에 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 그 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경우는 수박이죠. 한창 그 시기에는 집하하는 쓰레기차를 자주 돌리고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집하장은 실제 옛날 작업장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가보면.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환경 일을 했다 말입니다. 해보면 집하장과 실제 농민들 작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집하장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집하장 설치 해놓은 관계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관계를 모으기로 되어 있고 특히 하우스 관계 철거할 시기라든지 이 관계는 주변에 있어도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그대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농약병 수거, 농약 때가 되면 넘치거나, 넘치다 보면 옆에 놔두고 가고 그러면 가다가 쓰레기도 거기 놔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수거하겠다든가 아니면 자주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데는 꽃밭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맞는 갑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대산 장포 가는 둑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꽃밭을 조성했더니 깨끗해지더라 이겁니다. 꽃밭에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사람들이 면에 전화가 오니까 빨리 수거하는 예가 있더라 하는 걸 봤는데도 전혀 성과만 있고 반성할 부분이 없으니까 대책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 공장부지만 냄새난다고 했는데 옥렬리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 번 드렸지만 티닉스메탈에서 냄새가 나 주민하고 늘 싸우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상주를 해버리면 아니면 그 사람 나오라고 해서 만들 때 같이 검사를 하자든가 이렇게 하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도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성과의 좋은 점은 더욱 더 추진해야 되고 잘못된 점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예산하고 연계될 거다.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 전반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자, 단속하는 자로 분류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사람은 제일 뒷장에 주민홍보가 제일 중요할 거고 외부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폐도장이라 폐도장. 제가 마산을 가다 보면 신산삼거리에서 회산마을 가다 보면 폐도에 건축자재도 재놓고, 예곡에서 보면 폐도 거기는 어제 나오면서 보니까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곡에서 오다보면 나무도 심어 놓았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다음 무기에서 올라오다 보면 골프장에서 칠원쪽으로 오다 보면 또 옆에 폐도가 있는데 거기도 버렸습니다. 의원이 안 다니는 줄 알지만 이런 업무가 있으면 다닙니다. 글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몸으로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도를 해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도 나와야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면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간섭할 때는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된다. 아니면 그 지역 땅을 불하시켜서 뭔가를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좀, 해마다 보는 내용을 보니까 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업무보고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실과에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못하는 것은 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번에 그 제도를 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면…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여러 부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의논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업무협조죠. 우리가 어디 마산시와 협조합니까? 함안관내 그것도 협조가 안 되면 실과장 참모회의 할 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개선해 주기를…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감사할 때 또 모질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생산은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위탁을 하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동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제작관계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혹시 봉투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점검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전체 수불부관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부되어 나간 숫자와 확인관계부터 하고 또 판매업소에 우리가 제작했던 봉투인지 아닌지? 제일 문제는 봉투를 위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타 시군에서 더러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 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봉투의 두께가 너무 부실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소매상의 이야기는 보통 20개 들이죠? 20개씩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데 매수가 틀릴 때가 있다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던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투 두께는 내년도 제작할 때는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수가 틀린다는 거는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혹 그런가 소매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도 점검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환경부 음식쓰레기 소각을 지양하고 사료화 퇴비화를 유도하는데 민간위탁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검토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어제아래도 일부분 도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관내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또 자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있지도 않고, 과거에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할 당시만 해도 다 섞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인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라고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같이 수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거는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그걸 그대로 부어서 소각은 환경부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론 그래도 우리 소각시설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환경부에서 자원화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반된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위탁관계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지금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군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결국은 부수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또 부차적으로 지렁이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종건
이종건환경관리담당주사
박곡에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박곡에도 있고 신창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도 하고 지렁이 생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진동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북에는 진동 문제 때문에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철도관계쪽 말씀입니까?
양규
조양규부의장
철도쪽과 고속도로쪽 알고 계시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실제로 측정기가 없어서 자기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피해 사실은 있고 피해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그분들과 원활한 타결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진동관계 하면 우리가 진동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못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리 날 때 오라고 하면 또 그때 오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동측정기 구입관계가 우리가 해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없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라도 원활한 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유인물에 보니까 세 군데를 하는데 공업용수는 우리가 개발을 해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폐수종합처리장은 300,000㎡ 이상이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100%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군비로 5억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뒤에 태곡 일반과 대산 부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거기도 앞으로는 해줘야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이 4대강쪽으로 너무 가니까 산업단지 신규사업 기간을 늘려서 조금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 질의의 요점은 용수개발을 해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입주기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물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딴 데도 기존 상수도 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 칠서산업단지는 공업용수를 직접 산업단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북산단에 정암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곡과 대산 부목은 경남도에서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앞으로 물관리를 하는데 작은 단위로 관리를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만일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개발해서 거기도 같이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옛날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처리를 하려는 모양인데, 18쪽에 농공단지 폐주물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비가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처리비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원인자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돈 받아먹고 갖다 쌓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원인자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원인자는 고발하고 행정적 조치를 그동안 다 했습니다마는 원인자는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보려고 이 폐주물사를 감정요구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제로로 나왔습니다. 자기는 제품인데 감정이 되지 않고 이게 십수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수면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이 땅을 팔아도 처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군북산단에 시트를 깔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복토제 대용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고생합니다. 죄는 딴 사람이 저지르고,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칠서 태곡과 대산 부목하고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대치마을은 칠서산업단지, 부목, 태곡 그 딱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성처럼. 그리고 이곡마을도 공단 안에 위치하게 되고 강태마을은 변두리로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태곡과 부목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대치하고 이곡은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산업단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곡에서는 일부 이주를 원하고 대티도 사실상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안 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이곡마을을 산업단지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주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주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치마을은 실제 편입은 되지 않고 가운데로 섬과 같이 딱 남습니다. 지금 대치마을에 실제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지면 한 80가구 됩니다마는 실제 원주민은 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에다가 산업단지 승인을 할 적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하고 한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목에다가 이걸 편입시키든지 태곡에 시키게 되면 지금 분양가가 대치마을이 한 10만평 정도를 봤을 때 평당 30만원 잡으면 300억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근데 300억이면 분양가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곡보다는 부목이 더 가깝기 때문에 부목에서 이걸 편입시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도에 내니까 도에서도 기존 있는 칠서 일반산업단지와 태곡산업단지, 부목산업단지를 어떤 패키지식으로 전국에서 시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부목산단에서도 도나 군에서 이주에 따른 부담을 좀 많이 해주면 용의가 있다고 표시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선까지 지금 현재 와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칠서산단과 태곡, 부목 이 산단이 딱 조성되면 대치마을은 한가운데 섬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치마을은 집어넣으면 칠서 현재 공단하고 태곡하고 부목하고 대치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 공단이 됩니다.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치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단조성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칠서산업단지, 태곡, 부목, 도, 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의 정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장에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페이지 태양열주택 보급입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몇 년까지 30% 이상 열에너지 절감을 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대상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대상주택은 태양열만 들어오면 전 주택이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주택을 10가구하고 태양열주택을 금년에 30가구 했습니다. 태양광주택은 좀 됩니다마는 태양열주택은 선호하는 분이 적습니다. 아직까지 투자비보다는 회수하는 기간이 깁니다.
전영수의원
태양광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10가구입니다.
전영수의원
태양광은 희망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0가구 정도 하니까…
전영수의원
어떻습니까? 태양열과 태양광.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30가구인데 지금 6가구밖에 못했습니다. 태양광은 10가구입니다.
전영수의원
앞으로 더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주변에 이런 주택이 있어 큰 득이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같이하지 싶습니다.
전영수의원
조금 전에 박태옥 의원이 칠서산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군북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승인 난 곳 쓰레기처리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2차 승인 난 곳은 전영수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마산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건능골 앞에서부터 4단계가 숫돌뱅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1단계, 2단계 함안군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들어내서 3단계, 4단계 흙을 좀 거둬내고 시트를 예전에는 1.5티라 해서 했는데 지금은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2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티를 깔아서 적재를 해서 복토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파서 3,4단계에 덮어 씌워서 위에 복토를 한다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침출수 처리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폐수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방수포를 전부 다 걷어내고 밑에 새로 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단계, 4단계는 들어내지 않습니다.
전영수의원
3단계, 4단계 방수포가 어떻게 깔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정성이라든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능골 앞에 차수벽을 더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밑에 회사 들어와 있는데 옛날 칠서에 윤종두 씨 땅 그건 안 파고 그 안의 것은 팠습니다. 거기서 한 10m 이상 파가지고 묻었는데 그것이 배수로를 건너서 지하수 파는데 지하수에 오염된 거 알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일부 좀 오염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오염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근데 어떻게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기를 해서 더 갖다 붙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물사 이걸 덧씌우기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물사 이게 폐기물입니까?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면 폐기물이 되겠고 지금 갖다 놓고 있는 분이 주장하는 대로…
전영수의원
폐기물을 폐기장에 더 갖다 덧씌워서 설상가상으로 만들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된다라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장이니까…
전영수의원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자꾸 폐기물을 더, 지금 월촌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파내서 재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두산공업 이 일 못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하는가 못하는가? 두산 이 공단 못해요. 지금 월촌리 인구가 1,500명 더 살고 있는데 월촌공단, 사도, 월촌공단 빙 둘러 다 위에 남쪽에 다 막아서 물 내려오고 이 쓰레기장 폐수까지 지하로 침수되고 강 건너 가면 의령농공단지 있고, 그 의령농공단지에서도 그을음이 나서 하우스에 막 날아옵니다. 아까 대치가 아주 중심지화 되고 월촌도 중심지에 앉았더라고, 아주 명당자리라. 이걸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예기치않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만큼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대안이 안 되구만. 지금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아마 낙동강환경청에서 다 파내서 재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1단계는 평균 3m 내지 5m 묻혔고 3～4단계는 지금 7m 내지 15m 가까이 묻혔는데 그걸 위에다 그냥 갖다 덧씌우기 해가지고 걷어다 덧씌우기 해가지고 침출수 처리를 한다고요. 그 밑에 깔은 작업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지금 파보면 방수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 번 파봐요? 방수포 깔린 게 있는지 없는지? 왜! 엷은 걸 깔아서 큰 장비를 대서 밀어서 전부 다 찢어져 버렸어요. 방수벽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하수를 그쪽에 파가지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오염되어서 안 되어서 지하수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하는데… 그러면 월촌 들 한 200정, 300정 되는 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하다 나갈지 모르지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폐기물 관련해서는 낙동강청이라든지 도의 환경정책과라든지 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전영수의원
그건 참고만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자꾸 엉글엉글하는데 만약 이런 소리 들어가면 내일부터 머리 붉은띠 매고 플래카드 가야시가지 칠갑이 될 겁니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폐주물사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폐주물뿐만 아니고 덧씌우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닿는 대로 하고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설비 이게 8억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가 5억8천5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게 국비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가 4800만원 1년에 득보기 위해서 8억3천이면 20년 동안에 그냥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6000만원 드는 것이 1200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맞는데 투자시설비 대 계산을 해보면 국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지방비 좀 적게 들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 대 효율성이 손익이 얼마나 되느냐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전영수 의원님이 처음 물으신 태양광주택이나 태양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쪽에 너무 투자를 하고 또 이 부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영수의원
그만 하십시오.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공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저녁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죠? 서울 도봉구청 바로 옆에 가면 엄청난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전자 정밀 만드는 곳입니다. 견학하러 들어가는데 머리에 쓰고 가운 입고 버선 신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 함안군에 다문 한 개라도 와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거든요. 지금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장하기 좋은 지역이다 해서 쇠 두드리고 아주 엉망진창인 것만 갖다 부어서 여기 함안에 주민세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소득 되는 줄 모르지만 상공회의소에서는 함안에 주민소득이 높다고, 함안에서 벌어서 창원·마산 다 갖다 쓰면서 함안에 소득이 높다고, 함안사람 누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만 들어온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공장 없어도 살았다고, 공장 없는데도 살고 있어요. 전라도 장흥같은 데는 공장이라곤 하나도 없어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업하기 좋은 하면서 우리 함안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도시로 만들어라 이 말이요, 내 이야기는. 차라리 기업도시로 만들면 오염되는 공장이 와도 좋다 이겁니다. 저것도 와서 옆에 살아라 이겁니다. 구미공단이나 창원공단이나 기업도시 만들어봐라 이겁니다. 공장만 가져와서 이익은 창출해서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 함안사람한테 남는 거 뭐 있어요.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우리 함안의 미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업자들 날뛰죠. 땅 사가지고 공장 터 만들어서 우리 경제과에 신청할 때 무슨 업종 무슨 업종 하겠다고 해놓고 부도내고 다른 업종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우리 함안 현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갈등만 생긴 게 우리 함안 현실 아닙니까? 동네마다 공장하려고 공장하는 업자들이 가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노란 거 몇 닢씩 줘가지고 맨날 사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우리 함안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무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별공장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은 시설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101공이나 개발했다고 했는데 또 수원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공을 한 건수도 많은 줄 압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 등 그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이 1300만원을 들여서 총 지하수 2981공 중에서 매년 10공 이상씩 지금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2007년부터 400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54% 정도의 그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봐지고 실제적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폐공이 되었거나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11공을 폐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서 지하수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8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14억9천만원을 들여서 3년간 한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중복 지정된 것도 있고 용수로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실제 하폭보다 더 과다하게 계획이 되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정비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옛날에는 용역이라는 게 별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용역비가 너무 많더라고. 10억, 20억 이런 걸 예사로 용역비로 투입하는데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재원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16쪽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재 많이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편입토지가 올해 보니까 기 보상실적이 6천여건에 약 558억 정도 됐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아이구, 이거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소관부서에 힘이 들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돈 나가면 등기는 다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바로 등기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해가지고 흠결이 없을 때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맡고 나서는 미등기된 토지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전의 것 안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문건설 및 건설기계 관리에서 전문건설업 관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5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3년 이상 경과된 36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등록할 때는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예를 들면 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간혹 보면 기술 자격증만 대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닌데 혹시 있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갈 때는 그 부분을 다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벽하게 백프로 다 갖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업체가 난립되면 공사라는 건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격소지를 안하고 자격증만 대여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철저히 해서 이러는 게 앞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도로 시범조성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라초등학교에서 이수정까지 거기 우리가 길을 했는데 화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입니까, 우리가 가뭄이 심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나무가 죽어도 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희망근로같은 거 없으면 관리가 전혀 안되더라고. 물 한 번만 주면 살리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항시 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하면 관리쪽에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하천정비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이 있죠? 이것도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다녀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직 활용이 안돼서 그런가 몰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이 앞에 국도비지만 검암천 개수관계 또 지금 검암산의 전망대 가령 이게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 농어촌공사 소속의 이룡 들에 용수공급이 어려워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군에 들어가가지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갔고 기반공사에서도 현장에 나갔는데 경지정리를 해놓은 들에 물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를 내년 예산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계획이 안돼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서 올라가고 이후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가요구를 계상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내년에 해주는 걸로 농어촌공사에서 PR을 했다고 하던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필히 이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으로 봐서는 하천과 제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현재 한 20명 상설인원이 돼가지고 제방 풀베기를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제방 전체 풀베기는 연 2회 다는 못하고 안있습니까? 한 번도 못하는 제방도 많이 있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습니다. 338㎞가 되다보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일년에 2회라고 해놨는데 한 번도 못하는 제방이 엄청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지금 각 면에 보면 관변단체에서 여자들이나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제방을 풀로 베고 거기 대한 기금 마련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 2회 이렇게 말만 해놓았지 한번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지난해는 마침 큰 기상이변이 없어가지고 큰 재해가 없었는데 지금 제방 하천에 보니까 하천 바닥에 상당히 흙이 쌓여가지고 크게 비가 한 300㎜, 400㎜ 한꺼번에 오면 범람할 제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데 하천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춘·추계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게 많이 충분치 않아서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재해위험시설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하천관리단에서 제방 풀베기하면서 호안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을 해놓은 것도 그런 사항에 필요할 때 긴밀히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업무에 좀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예. 우리가 화를 입고 고치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장기적인 큰 폭우를 대비해서 항상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재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이니까 이 하천제방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25쪽에 지하수 관리인데 현재 우리가 특수재배나 농업용 지하수가 필요해서 신청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된 거는 2009년도는 거의 다 신청해줬는데 그게 101공인가 저희들이 파줬습니다.
전영수의원
신청되어있는 것이?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파 준 것이.
전영수의원
팠다? 2009년에 신설이 101공 파고 또 내년에 신청량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장님들 많이 파악하고 있던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 그건 읍면에 농업용수 필요로 할 때 수요조사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 지하수를 보면 이 101공도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더러는 지역이 안 맞아서 수원이 없어서 못 파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겨나오고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정을 개발합니다.
전영수의원
농업용 중에서도 벼농사 수도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수재배하고 과수원하고 이쪽에 아무래도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또 일부 파주는 게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건 과수 쪽이고 특수재배 하우스용은 어느 쪽에서 관리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일부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저쪽 소득개발과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영수의원
현재 소요해가지고 해줘야 될 게 얼만지 파악이 안되어있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영수의원
아직 안되어있고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는대로 예산 되는대로 파주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건 연례 저희들이 보니까 가뭄하고 상황이 많이 발생되니까 유동적입니다.
전영수의원
과수원이나 특수재배같은 건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가뭄 올 때 더 심각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농민들 농사짓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이 나와있는데 79호선 우리 군 관할 국도니까 하겠지만 이건 계획이 언제까지… 지금 의령 입구까지는 다 돼있고 군북 고속도로 거쳐서 언제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회도로 그건 저희들이 2012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79호선 가야에서 여항 올라가는 것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건의가 되어있는데 사업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진동재에서 가야까지는 2012년까지 되고 가야에서 군북을 거쳐서 군북의 고속도로까지거든요. 그 이상으로 의령 오거리 있는데까지는 되어있으니까 거기까지가 79호선 분기점이더만. 가야에서 군북까지 이거는 언제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안돼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지금 했는데 계획을 통보받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아, 없습니까? 그다음에 오곡 이 도로는 우리 지방도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건 언제 완공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것도 2012년인가 그런데 저희들 구간은 400m인가 그것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저쪽에 그 구간은 도에서도 조속히 하면 내년이라도 마칠 수가 있는데 저쪽 연결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마산쪽에 보상이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국도 79호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마산쪽에서 협의가 안돼서 연결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덜 썼더라고요.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수로 수초 제거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총 2627개소에 상당한 거리가 442.2㎞인데 미정비가 734개소로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도 분류를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5분의 1이고 아마 거의 농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 더 거리가 머네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수초제거기를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건 우리군의 사업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럼 농촌공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농촌공사도 저희들이 이번에 명관저수지 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포크레인을 수초 그거하는 걸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 부분에 자주식이 아니고 비자주식이다보니까 운반하는 카고트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농촌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농촌공사는 몇 대를 확보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전영수의원
잘 모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기계가 포크레인 앞에 그걸 들어내고 특수제작해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군에 관리하는 것보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더 애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배수로가 수초가 많고 배수장은 있어도 물은 못 퍼내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해가지고 내나 우리 함안군민이 농사짓는 거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그리 할 계획입니다. 두 대 사가지고 한 대는 저쪽에 임대를 줘서 어차피 포크레인은 앞에 날 붙여야 되니까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 이게 성수제도 한번 둘러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외곽 성수제에도 보니까 상당히 수초가 되어가지고 홍수기에는 문제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방 안에 내수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 내수를 빼내기 위해서 성수제를 만든 곳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수초가 차가지고 성수제방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고 4대강 사업 이게 우리군에서 해당 과가 도시괍니까, 건설괍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정책전략사업단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5페이지 농업기반 사업이 있는데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을 할 건데 이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사업비가 11억5천만원 정도인데 8개 지구가 주로 보면 농촌공사 지역이고 그렇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여타 우리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 뒤에 산인에 좀 있고 보니까 송정 이래가지고 학산, 도촌, 신당 그다음에 불당골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 업무밖에 안보이는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게 농로정비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배수로 정비이고 위의 조금 있는 거 보니까 군북, 낙동, 장지 여기 농로포장 있고… 막 섞여있다 그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주로 있는 게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농로정비해서 그게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러면 아마 농업기반계에서 구분을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 관리지역은 거의 포장율이 높아져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사지역 관리가 포장이 많이 떨어져있더라고. 그중에서도 군북하고 대산이 제일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8개 지구를 해놨는데 보니까 가야, 군북 두 군데, 법수, 대산 두 군데, 산인…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덜 된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포장율이 낮은데 집중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선순위에 반영되어지고 활용도가 좀 높은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상에서도 좀 편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저희 자료를 제출해준 데 보면 함안군에 농촌관리지역이 포장율이 지금 한 61%대 정도 되어있는 게 군북하고 대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80%대나 72%대 정도 올라가있는데 왜냐하면 군북의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산의 경지정리 된 지가 내 어릴 때부터 되었다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62, 63%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경작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36페이지에 8개 지구 11억5천만원은 군에서 할 것이고 42페이지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12억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구획 경지정리 이거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대구획 정리 밑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밑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13지구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 예. 이게 그러면 8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이거고 그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우리 그거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농어촌공사 지역에 12억 이거 할 거다 이말이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13개 지구가 어딥니까, 그러면?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이거는 아직 지구가 확정이 안됐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내년 초에 2월 되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조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위치는 확정 안되고 12억이고 그죠? 요사이 포장하는 것 같으면 백미터 당 얼마 정도 계상을 합니까? 십만원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폭 3m에 1m당 십만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십만원 하는데 12㎞하면 한 지역 단위로 12㎞ 해버리면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여기 조금 했다가 저기 조금 했다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럼 좋다, 제일 덜 된 데가 군북을 올해 집중적으로 했으면 내년에 또 보면 덜 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면 그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농정심의회 시에 저도 농정심의위원이고 우리 전영수 의원님도 심의위원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린 시절에 경지정리를 다했는데 지금 제가 오십 하나가 다 됐는데도 거의 보면 40년 동안 그 행태가 아직까지 육십몇프로라면 그건 좀 그렇다.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김현수 의원 말씀한데 좀 덧붙이면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일년에 2㎞, 3㎞ 그러니까 4㎞ 미만이라. 그것 가지고 찍어붙일 데가 없어, 면적은 넓고.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뻘역에 보면 더 많이 농로가 필요로 한데 지금 포장비율이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논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은 군에서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문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로 수초 제거 기계화사업 중에서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가야 시내를 관통하는 수로가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근 그쪽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 수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볼링장 밑으로 해가지고 관통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멘으로 매립되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됩니다. 지금 토사로 노출되어있는데 퇴적이 되어있는 걸 앞에 포크레인을 달아서 긁어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 수문 안 보이게 된 부분 관리하는 그건 어떤 방법?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하수도 준설하듯이 빨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기존 구간을 언제 정도 폐쇄 예정입니까? 그럼 새로 나는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13년에는 기존 철로를 제거하는 것까지가 자기들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우선 사업은 돈이 없으면 여기 임대는 가능한 모양이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냐하면 임대를 해놓으면 또 어쩌면 뒤에 매입할 때 매입가를 다운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런 방향이라도 급한 데부터 가야 시가지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군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도 하는데 군 관리계획은 몇 년만에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법상에는 5년마다 하도록…
병유
이병유의원
5년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5년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세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사전에 좀 수렴하고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나면 볼 때 우리는 잘한다고 봤는데 제가 봐도 좀 더 보완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데 어떤 주민 의견이라든지 사전에 수립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34쪽에 마지막으로 옥상녹화 이거 재무과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이거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누수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행정 너거 시켜가지고 물 새는데 돈 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경사지붕을 하는 것도 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아라국민주택 저게 경사지붕으로 개량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한번 봐보이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것도 같이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거기 보면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법수 석무가 되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윤외지구 저게 석무지구입니다.
전영수의원
석무 안에 도시계획 도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소방도로 같은 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소방도로 이번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직까지 덜 된 데 있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공사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한 데는 법수초등학교 주변밖에 못했고 안에는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제거를 시켰습니다.
전영수의원
안에 굼티 보니까 길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글자 그대로 선 안 그여도 될 거는 많이 없앴습니다.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관계 보니까 4단계에 소포 건널목에서 군북역까지 되어있는데 군북역에서 어씨재까지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 산인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왕래가 좀 적은 것은 전체를 우리 함안군에서 다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한다고 줄여놓은 게 사실 전체적으로 9.5㎞ 정도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소포에서 거쳐서 관동교까지 39사에 활용을 넘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여기서는 산인역에서부터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 짓는데까지를 계획을 잡았고 또 거기서는 때우고 소포 넘어가서는 군북 중고등학교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소포교에서 쓰레기장 있는 데까지는 비어있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는 조금 가면 터널이거든예. 터널이 되어서 거기는 우리가 활용을 못합니다.
전영수의원
터널은 아니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계티고개 가면 터널이 되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계티고개 터널은 아니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 예. 터널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39사 관계 때문에 거기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39사 활용으로 넘길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단 넘겨야 되지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 길이 어떻게 하든간에 군북～가야간 좀 연결이 되어가지고 쉼터가 되든 뭐 소로가 되든 어떤 산책로가 되든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하실 적에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39사에서 꼭 필요하면 가져가겠지만 그렇지않으면 가야와 군북이 좀 계티고개로 기점을 해가지고 단절돼있거든. 그래서 산책로나 뭐 이런 걸 주욱 해가지고 서로 보행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79호선 교체해도 아직까지 그건 국도이고 거기는 일반도가 단절되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걸 좀 연계를 했으면 좋을 거 아닌가 싶어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군북에 새 역세권역 개발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됐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도시계획 돼야 되겠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계획 할 때 신 역 주변에 개발계획을 과업을 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 수립해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럼 너무 늦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어차피 지금은 못한다 아닙니까? 못하고 내년에 용역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그때 되면 우리 군북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가야지역 주택난 해소대책이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주택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주택이 읍면마다 다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함안 중심이 가야고 하니까 주거난을 먼저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올해 도시과에서도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주택이 뜯기다 보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실제 살던 집을 두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새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더 반발이 심하더라는 거지. 타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대산만 두고 보면 그런 경향이 높아서 주택이 뭔가 임대주택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거의 그런 사람들도 이사할 곳이 있으니까 대산의 동촌 앞의 도로 선형개량하는 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대산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도 걸려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큰 거는 필요 없고 자그마한 그래도 한 백 세대 정도는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되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제목을 가야지역 주택난 해소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저희들 목적은 말산지구의 택지개발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려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못하니까 각 기관에나 다녀보니까 워낙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이 좀 다른 데보다 낮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문 아파트라도 지어볼라 그러면 주택난이라도 해소하려고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한번 돌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가야 지역의 합의가 좋은 현상인데 타지역도 지금 함안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에 아마 봉착이 많이 되다보니까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대산에 보면 김필규씨 축사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농로 확장을 했죠? 거기 포장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뒤쪽에 말입니까, 구혜쪽에서 들어가는 거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김필규씨 축사에서 지금 김진창씨 주차장 닦으려고 하는 그 도로 보면 김해룡씨 축사 있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쪽에 대산농협 공판장 쪽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 뒤에 거기 이번에 포장했을 건데요.
현수
김현수의원
안 했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포장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현수
김현수의원
김필규씨 축사 들어가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에 수로 쪽에 넓혀놓고 일부 남은 거? 그거 포장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안 되어있던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도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방금 김현수 의원 질의한 건데 지금 가야읍에 주택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가야읍 말산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원래 앞에 한바다 34만㎡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위치가 그러면 검암가는 도로 위쪽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로 양편입니다. 양쪽 다.
상원
안상원의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생산녹지 되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바꿔야 되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 생산녹지 상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꿔놔야 사업자가 참여를 하더라도 원활히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저게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쪽 일부 쪽은 관계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몇 미터까지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500m 계획을 잡으니까 일부 이쪽에 한 블록 정도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다음에 시설배치를 할 때 높은 건물은 배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낮은 건물은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문화관광과는 300m라고 하던데 과장님, 500m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미터 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주욱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기 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용역 해버리면 변경 안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부 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건데 읍면에서 받은대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 받은 대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2010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2009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용역을 들어가버리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12월부터 용역을 한다고 안 해놨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상당 부분 많이 안됩니다. 이건 믿지 마이소. 거의 안됩니다.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인데 우리 과장님,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고정 광고물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현수막은 도로에 바로 붙이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보이는 즉시 뜯는다고 뜯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래서 현수막은 좀 잘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지주 이용이나 벽에 붙이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길이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리고 도로변에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갖고 허가도 안 받고 꽂아놓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거 한 개 해놓으면 또 딴 게 붙고 딴 게 붙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는 장지 I/C에서 나가다 보면 참 많아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안내판이라 해서 순서대로 딱 돼 있는 그걸 해줘도 자꾸 세우더라고요.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그래서 새치기하는 사람 놔두면 또 새치기하잖아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좀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건 매년 하는 건데 33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 이거 한번 통보하고 자기들 신청 안하면 그대로 놔둬버립니까, 관리를 좀 하십니까? 정말 동네 흉물스럽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연간 동수가 한 50～60동인데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들어와 있다가도 또 안 하려고 하고 저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도 지금까지는 동당 한 70만원 줬거든요. 돈이 적으니까 사실 쓰레기처리비도 안되는 실태라, 저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가 일부 오르고해서 슬레이트 지붕은 2백만원을 주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 저거 한 채 삼간집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 환경처리비가 약 한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기피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현실화 좀 시켜서라도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끝줄에 가야 시가지 가로등을 263등에 4억1천만원으로 LED로 교체를 하였는데 교체 전과 교체 후의 전기료는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또 밝기의 차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전력 소비량이 나트륨은 250W인데 LED로 들어간 것은 150W입니다. 그래도 제품 내용을 보면 조도에서는 250W에 뒤지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트륨 황색에서 LED는 백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간에 색감이 없으니까 백색이 좀 덜 밝게 보이는 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앞으로 그러면 군 전체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실 지자체별로 가로등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특히 대도시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교체하기는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산업자원부에서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어떤 사업자가 선 투자를 하고 기존의 어떤 전기료에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일년에 한 2억원 이상 한전에 가로등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럼 2억원하고 교체를 해서 절감되는 전기 비용 그 차액만큼만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환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게 십 년이 될지 이십 년이 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걸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LED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S 인증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막무가내로 교체하기는 현재는 좀 시기상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여하튼 전기료는 절약이 되는 건 틀림없지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와트 수가 낮으니까 당연히 전기료는 낮춰져야 되죠.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검암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함안교 가설 공사가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데 교량 상단높이가 접속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69호선 교각하고 우리 검암천 들어오는 다리하고 높이가 얼마 차이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m75㎝로 기억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게 설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착시효과라고 하기는 좀 뭣한데 다리 공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경찰서, 고려개발, 우리군, 감리, 시공사 해서 실제 실측을 했습니다. 79호선 교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현재 거드교가 놓여져 있는 끝 부분에서는 내리막으로 좀 이어집니다. 설계보다는 아스콘 포장을 해도 한 2～3㎝가 더 낮은 걸로 되어 충분한 걸로…
상원
안상원의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 보이거든요. 수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높였는지 모르겠어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홍수기 때문에 다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거기서 그렇게 높이는 것 같으면 저 악양이나 저런 데는 얼마나 높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조일교 부분도 공사를 손을 못 댄 이유도 너무 계획에 맞추면 시가지하고 너무 갭이 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여기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원격 무선방송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슷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경보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당초에 대산면으로 된 걸 법수로…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대산에 했거든요. 대산에 하고 마을 단위 경보국을 설치하고 읍면 단위 통계국을 설치해 가지고 원격 무선 가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놨는데 이거 만들어버리면 면사무소 옥상에 사이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원격시스템 자체는 면사무소에서 조정을 하면 각 마을까지 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은 중앙에서 원격으로 해서 일제로 민방공 대피훈련할 때나 그럴 때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동시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동시에 해버리면 이건 필요 없잖아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대산면에 구축 시범으로 올해 한 그거는 중앙에서 원격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지금 행정과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래 하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두 가지가 된다 아닙니까? 사실상 두 가지를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민방위에서 이걸 하든지 행정과에서 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거라고 봐져요. 아니,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두 개를 뭣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느냐 그 이야깁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해야 되면 주민들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비슷한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박태옥 의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한번 교감을 가지고 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중복적인 투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유인물 6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문제인데 지금 금년도 10월말 현재액이 17억 정도 되어있네요.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14억 정도 되어있고 보통예금이 4억 정도 되어있는데 4억 정도 되면 정기예금을 하면 그것도 개월이 있다 아닙니까? 평균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연초에는 한 5% 조금 안되는 이율에서 지금 한 3% 정도까지 내려가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해놨는데 이걸 단위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14억인 것 같으면 한 네 개로 한다든지 다섯 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놓으면 그중의 4억 정도가 필요하면 한 개는 그냥 해약하면 보통이자보다는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있는데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통 계좌에 들어있는 것은 아마 조만간 지출이 예정돼있는…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검토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지금 함안보가 설치가 되면 수위가 현재 수위보다 7m50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어제저녁 뉴스에 함안군의 저지대는 늪지대가 많아지고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수위를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근데 남강휴게소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 농민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문제가 우리 지하수가 한 2～3m 상승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칠북 거기서 수위가 7m50이 상승하는 것 같으면 그 안 돼도 마른 물이 들면 밀고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7m50이란 큰 높이가 물바다가 되는 것 같으면 함안 저지대는 거의 늪지대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4대강 살리기 위의 선에 주지시켜서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답변은 어땠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영향이 없도록 하고 또 내년 예산으로 낙동강 지류에도 사업이 되도록 한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사업이 되는데 얼마만큼 둑을 높여야 될지 내 상식으로는 상상을 못하겠는데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도 그걸 염려해서 수고 측정을 다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문제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따라 하천준설토 총생산량 9,155천㎥중 5,320천㎥를 덕남지구 등 3개소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처리할 계획인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면적과 농경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칠북 덕남과 덕촌, 칠서 유계에 들어가고 칠서산업단지 조성된 데 거기에 들어가며 그다음 공공판매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양에 맞도록 다 해소가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보상은 지금 지장물 감정을 다했습니다. 통보도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은 고수부지 내 바이오디젤용 유채 및 청보리 등 40㏊를 식재, 경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유채 및 청보리를 경관작물 수확 전 많은 강우가 있다면 대체작물 계획도 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실제적으로 비가 9월 말이나 10월경에 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채하기는, 비가 거의 안 오고 봄에 유채가 피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의원
비가 안 온다고 어째 생각합니까? 대책도 강구해야죠.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연간 일기를 참고로 해서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유채가 필동안의 사례가, 남지에도 많이 심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심는데 비가 와서 그렇게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방금 안상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란에 이건 GS건설의 문제점 및 대책이지 우리 군의 문제점 및 대책이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건…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군의 문제점 및 대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하 수위가 약 6m 상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방송도 하고 나오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하 수위가 6m 상승하면 지하 수위보다 더 낮은 지대 이게 함안군에 약 5개 읍면 정도를 지칭하던데 한 2m에서 3m 정도 이렇게 늪지대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 이런 걸 여기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이 사업을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업자한테 준 업자들의 문제점이지 우리 군의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데 골재판매를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 수위가 6m 올라가서 정말로 늪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판단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온다. 어제 단체의 교수님이 그렇게 나온 거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어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대책이 있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안군이 지하 수위가, 지금 현재 하천변 지하 수위가 몇 미터냐 하면 약 7.3m 이렇게 됩니다. 그게 6m로 올라오면 그거보다 낮은 지대는 늪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 거기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도 없고 이래서 아직까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둑방 사계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둑방 사계절 관광 이게 군수님 공약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사람을 불러들여 돈을 벌어서 쓰겠다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내년에 이걸 주최해서 사업을 하면 수입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여기 나오는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은 유채 심고 마라톤코스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275억 정도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 균특사업으로 올 11월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균특사업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한 12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태옥
박태옥의원
군비가 134억 해놓았네. 군비 134억과 융자도 36억인데 이 정도 돈 들여서 수입은 얼마 되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거는 용역을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거 해가지고 득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하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2010년도 균특회계로 신청해서 수박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내나 안상원 전 의장님이나 박태옥 부의장님과 맥을 얼추 같이 하는 겁니다.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내용에 생태학습장, 광장, 주차장, 전망대 등 휴양 편의시설 이런 거는 둑 안이 있고 밖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주로 농경지를 둑 안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물 있는 데를 둑 밖이라고 하고 둑 안은 농경지와 가옥있는 걸 둑 안이라고 하던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게 둑 안에 설치되는 겁니까? 둑 밖에 설치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 광장, 주차장, 전망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건 악양루 뒤편에, 제방이 아니고 악양루 뒤편에 대산 서촌리 거기.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어쨌든 둑 안에 설치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악양루 뒤편 산너머 거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둑방 사계절 관광지와 악양근린공원과 연계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위치가…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4억을 두 개로 이렇게 하는가요? 인자 막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악양근린공원 안에 조성이 되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악양루 뒤편에 강 너머 대산 그쪽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은 법수…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보리, 유채 이런 거는 둑 밖에 있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 고수부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게 완공되면 거기는 지장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까지는 물이 안 듭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거기까지는 안 듭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수고를 쟀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둑방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둑방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 부분이 보고가 안 되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은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근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쪽에 보고가 없었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용역결과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할 때.
양규
조양규부의장
업무보고할 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상세한 보고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악양근린공원에 방금 단장님께서 수박테마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는 민자유치가 처음에는 205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부지만 조금 사놓았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러면 계획을 완전히 수정한다는 뜻이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타 시군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운 거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선정이 안 되면 다시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보고를…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국비나 민자 이런 유치부분은 어떻게 사항이 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관계 요로에 상당히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접촉만 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의 경쟁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여기에 수박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민자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쪽은 없는데 근린공원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악양근린공원에 민자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린공원에는 수박테마공원을 먼저 해보고 안 될 때는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민자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박테마공원은 국비가 신청되니까 이게 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자꾸 이야기가 제자리를 뱅뱅 도는데 근린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현지에 갔을 적에 악양루 짓는 그쪽 너머입니다. 그쪽 너머 누가 소 사료 조금 심고 그냥 묵혀놓고 있는 늪지고 그렇는데, 거기에 현재도 물이 2m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밖에다 둑을 모아서 거기 다 한다는 계획인데 그게 낙동강, 남강 4대 사업을 하면 물이 더 올라옵니다. 더 올라와요, 물이. 물이 매년 거기에 2m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보로 하고 하면 그게 더 올라와요. 더 올라오면 그건 물구덩이가 되어서 안 돼요. 4대강 살리기 하면서 거기에 모래를 파서 올리니까 산만큼 매축을 해주면 모를까 아니면 안 돼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예.
전영수의원
안 되는데 4대강 살리기 하고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계획만 잡아놓고 뜬구름 잡는 겁니다. 민간융자도 누가 거기 보고 해줄 리가 별로 없어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군수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적에 오후내내 거기 다 돌아다녔잖아요. 산 위에 전망대 세우고 그쪽 밑에 한다고 다 다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뜬구름 잡는 건데, 계획만 세워놓고 될 건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수고를 생각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낙동강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이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과 기반조성비 6억으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저 돈이 우리 군비 아니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단디 해보기는 해보시오마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악양근린공원 부지에 거의 다 가봤습니다. 참 힘든 사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국비나 민자가 더 많이, 205억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같이 추진을 할 것이니까 열심히 추진을 한 번 해보십시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용철 사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의회에 처음 오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업무보고에 늘 고생하시는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함안지방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납골묘 9,600기가 평장지 조성을 말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비를 12억 들여서 마애사에 납골당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장하고 수목장 설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납골묘 9,600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해와 광주, 대전, 창녕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저번에 의원님들 연수 가시기 전에 조양규 부의장님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장례문화를 좀 더 우리가 앞서가자, 선진 장묘문화로 가자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00기는 광주에 가보면 수목장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자기 조상을 나무 밑에다 모시고 그 위를 밟고 다니고 앉아 놀고 이런 문화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수목장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조경 안에 수목공원을 수목장으로 조성해서 이름만 그렇게 붙일 계획이고 9,600기는 순수한 평장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거기 면적이 한 2만3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총면적은 14,440평입니다. 거기다가 96,000기 조성할 수 있는 것은 7,318평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60억이 투자되어서, 원래 계획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올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딜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납골당도 안 짓고 평장을 하는데 2011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은 2,000기를 내년 4월 말까지나 5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39사 이전문제라든지 지금 당장 저희들 산단만 하더라도 제일 지상권 보상협의가 묘입니다. 무연고 묘도 법정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유연고 묘도 협의보상을 합니다마는 그냥 보상해 주고 나가라 하기보다는 군립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보상에 대한 협의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평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39사가 들어오면 이장할 묘가 안 많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마애사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건데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은 무연고는 화장을 해서 납골시설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도 저희들이 화장을 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 마애사에서 엄청나게 자기 영업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연고도 종교시설이 좋아서 가시는 분은 가시겠지만 요즘 납골분묘에 안치하면서 안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평장으로 안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군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부대시설 90평으로 사무실을 짓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사무실과 상이 나서 화장을 해서 들어오면 가족들이 와서 식사와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동과 식당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상세한 보고 고맙습니다.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공사와 계약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계약은 함안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평장과 관리동은 저희들이 전출된 사업목적으로 온 게 10억이고 나머지는 함안군에서 아직까지 14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계약은 10억은 되었단 말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도로는 군에서 했습니다, 10억원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60%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이 사장님이 너무 앞서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군수님한테 가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계약할 적에 복지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입찰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입찰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계약이 끝났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도로는 입찰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공사금액이 입찰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잘하자는 겁니다. 회산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해야지 거기서 보고할 게 아닙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죄송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냐하면, 이거 추진은 공단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거 우리한테 보고된 적이 없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면 그런 걸 피해 가야지 왜! 앞서가서 그럽니까? 소관부서에서도 아직 보고가 안 되었는데 지방공사에서 이게 보고가 됩니까? 내 이런 소리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그만 됐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지방공사를 왜 설립하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 군수님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개발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을 민간인이 다수 가져갔다. 이것을 우리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그 이익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만일 이런 이익이 창출되어서 우리 군민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공사가 생긴다면 옥상옥이거든요. 우리 출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산을 하면 순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보며, 또 그 수익이 나면 어디다 쓸 계획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사장은 제가 하고 싶다고 지방공사 사장에 취임한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아까도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사 설립이 왜 되었는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 함안군민들은 지방공사가 뭘 하는지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공사 설립은 함안군에서 설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엄청난 돈을 주고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운영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해서 지방공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진 군의회에서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운영조례에 의한 목적사업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 지금 현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조금이라도 축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까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앞서가고 또 순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의 욕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사장님, 저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살펴주는 것도 있고 이래서 고맙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군민여론이 다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와가지고 특수시책 중에서도 특수시책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정말 군민이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처음 시작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고맙습니다.
전영수의원
사장님은 지방공사 설립법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설립 과정이 숱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장님도 듣고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공사도 정착되지 않았을뿐더러 우리 군민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승인은 했지만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실은 사장님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회산 이왕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실제로 이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먼저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산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6만 몇 천 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지방공사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 재영향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공식적으로 발주를 주지 못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한 엔지니어링에…
전영수의원
답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공식 발주는 안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안 했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전영수의원
함안개발에서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큰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영향평가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안을 세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걸 거기만 또록또록 메워가지고 아, 원가가 얼마, 분양가 얼마 이러는데, 회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소류지의 규모가 저수량이 몇 톤인데 비가 몇 밀리 올 적에 유입면적이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내려와서 거기에서 담수역할을 해서 밑에 하류에 내려가는 제방둑이나 하천변이나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들이 하는데는 전부 그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선 설계만 해가지고 몇 평 메워서 몇 평 돈 주고 사고 몇 평 팔면 돈 얼마 남는다. 함안개발이 그런 식이에요. 남의 회사를 들먹여서 안 되었지만. 결국, 우리 지방공사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사업은 원래 우리 군도로 바로 내려고 우리 의원들도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충분히 해서 담수량이나 하류에 물이 많이 담수되었을 때 피해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소류지의 용도가 과연 폐용도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도 친환경적으로 모두 다 생각해 보고… 아까 군유지가 몇 평 남는데, 그 사용은 효과적입니다. 그런 걸 단단히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립추모공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서 우선 2,000기를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무연고의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놓았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수요량도 대충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래서 평장을 하면 수요자가 늘어나서 미리 분양을 해버리고,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일어나는 분묘는 혹여 처리를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모래채취사업입니다. 모래판매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즉 말하자면 100만㎥면 100만㎥ 한정된 자원을 수요 공급의 금액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와 공사에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진을 해서 공사에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도 직영대로 군 수입은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에 위탁을 했더라도 그 수입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거는 군에 그대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생산원가나 판매단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공사도 나름대로 손익을 발생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 사업들이 공사에서 하는 것도 결국 군 소속이니까 군의 사업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까 인원채용도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인수한 모양인데 여기 위탁해서 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 우리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기술자나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하던 그 기술진들이 들어와야 연계성이 있는 어떤 문제점 없는 관리가 될 거거든요. 그 시스템 잘못하면 우리 함안군민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과연 사장님 오늘 설명이 일사천리로 잘되고 잘하는 것만 나열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있는데 어떤 공급에 어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금년은 우리 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하나하나가, 지금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잘하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빼앗았다 이겁니다,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모래도 직영을 해서 잘 팔 건데 잘하고 있는데 괜히 군수가 지방공사 만들어서 사업을 뺐었다느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도 다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수의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의원들 귀에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든 업무처리를, 사장님은 젊고 패기가 있고 경영에 자신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지만 이거 해보면 공익사업이라는 건 그대로 안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명심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공사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전영수 의원님이나 이병유 의원님이 지방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장님이 아시고 마음이 급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이걸 하면 지방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데 급한 마음에서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제가 마지막이라서 얼마만큼 시간이 부여되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영수 의원님 말씀과 박태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칠서 회산산업단지는 정말 문제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방공사에 몸담고 있는 자원으로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분야 그 분야에, 환경이면 환경,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또 지방공사는 늘 이렇게 간 크게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자체는 더 큰 거대조직인 함안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안군민들이 출자한 회사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아무리 독립채산제지만 우리 함안군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계 각 요소에 이런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정말 리스크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시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구상은, 저는 정치적인 쇼를 잘 못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거기가 제가 태어난 동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소수는 다수를 위해서 좀 양보하자라고 동네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사전에 협의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앞으로 함안군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못하는 일을 각 부서에서 업무지원은 받더라도 지방공사가 군민들이 뭐 하려고 만들었냐고 말씀하지만 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내 자본금 출자했던 것 가지고 월급 주고 회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또 내년이면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니가 방만 경영을 해가지고 돈을 까먹고 있냐고 했을 때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전영수 의원님 말씀, 이병유 의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걱정하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현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사장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고향이거든요. 저도 이 지역 잘 압니다. 위치가 참 좋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거기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옛날 같으면 비밀군사시키는 데만큼 넓적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사장님은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류지를 용도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령터 소류지 몽리구역이 신산 풀무원 있죠? 풀무원 뒤쪽 부분 들하고 그다음 한성기업 있는 그 들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령터에 마을입구에 도로변에 있는 거는 수용을 하면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풀무원 뒤쪽하고 한성기업 쪽에 있는 들 그게 의령터에 소류지 몽류민의 면적이거든요. 그래 되면 사실상 한성기업에 있는 들은 신산소류지 물을 사용하는데 몽리면적은 의령터의 면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류지를 폐기처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의령터소류지에서 어디까지 물이 내려가야 되나 하면 지금 풀무원 뒤에 있는 들 그것도 제가 아는 후배가 공장허가 받는다고 토지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산 강골에 있는 소류지는 옛날에 지금 한성기업 뒤에 버섯농장 하고 그 논에는 의령터소류지로 물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현재 신산소류지가 밑에 공장이나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일어나면서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남아서 한성기업 뒤로는 보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칠원에서 대산가는 4차선 도로를 하면서 4차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장부지로 개발되고 남아있는 농지가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안에 산골짝이 많기 때문에 급류가 내려왔을 때 그 구로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보면 산단입구에 저류지를 만듭니다. 수용할 수 있는 물을 수용해서 그 저류지에서 보관했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정이 파져 있습니다, 약 2,000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그래서 용도 폐지하는 부분은 건설과 농지관리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실농을 하고 있는 농지를 확인해 보니까 약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광화약 앞에 있는 논은 저희들이 사업개발을 하면서 보존지역은 저류지하고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오폐수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는 실질적으로 약 3,000평 정도 남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의령터 마을 앞에 있는 농지는 제가 볼 때 별문제가 안 되거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풀무원 뒤에 공장이 들어오면 의령터에 소류지 몽리토지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한성기업 그쪽에 있는 농지는 그도 공장 서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부지가 2필지인가 3필지인가 밖에 없는데 그건 신산저수지로 편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풀무원 뒤에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공장으로 되어서 개발행위를 해버리면 사실상 의령터에 저수지 몽리면적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신산까지 전부 공장이 다 들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그래도 혹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날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까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장님이 장묘문화의 개선 및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세부적으로 장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묘는 거의 다 매장으로 가다가 화장으로 가서 또 화장해서 납골분묘에 모시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니 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이미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함안군은 남해나 광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보다 좀 다르게 정말 가족들이 부모 곁에 가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입니다. 그다음 선 장묘문화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선진화 갈 수 있는 부분, 사실 일본의 장묘문화에 대해서 저번에 존경하시는 조양규 부의장님께서 일본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선진문화로 갈 수 있는 선진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은 오늘 아침 회의 때 많은 사진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좀 우리 시대에 빠르다고 느끼지만 일본형태로 샘플로 우리가 시범으로 해보고 그게 뭔가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2단지, 3단지는 좀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 또 3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 견학 갔을 때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한 견학을 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이 설 때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방공사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쓴 말씀이 약이 된다고 받아들이시고 업무에 크게 참고하셔서 큰 발전 이루시길 바라고, 또 총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지방공사하는 것, 설립하는 것까지도 다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야기지만 쓴 말씀이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들도 의회에 왔는데 시간이 되면 직원님들 성명과 맡은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09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