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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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로 제출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억새 태우기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제청 등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5호 중“의하여”를“따라”로“당해”를“해당”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지역축제 공연·행사 중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토록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익산시 부시장을 삭제하여 위원장인 시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고 제14호의 KT 전북망 건설센터장을 KT 전북사업지원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관계기관 명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며, 제5항 후단에 “다만 3천명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 (경찰·소방·통신·전기·가스등)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에 따라”로 동조례 제14조중“당해”를“해당”으로 간결한 문구로 정리한 것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대형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주요안전사고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축제를 통해서 이제까지 일어난 사고는 한 번도 큰 사고는 없었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억새풀 태우다가 전체산에 재해를 입어서 큰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서동축제 때도 무슨 탑같은 것이 무너진 사고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항에 보면 “다만 3,000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3,000명 이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관련위원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설을 했습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3,000명 이상 축제에 대해서, 수시로 행사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략하게 실제 전문기관하고 전문인력들로만 현장 배치해서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런 것을 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위원회 실무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나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실무위원이 많아서,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라면 그래도 3,000명 이상이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축제인데 이것을 관련 부서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3,000명 이상의 축제면 제법 큰 축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실무위원들의 2분의 1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하면 더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지금 내용은 법에서 정해서 내려온 내용을 받아서 조례로 맞춰서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에 대한 전체 심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재해대책?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재해, 재난.

일영

김일영위원

재난, 재해대책, 익산시민한테 미치는 모든 안전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그 항목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전체는 지금 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난 9월 6일 임진강 6명이 수몰로 참사한 것도 그 안전대책을 잘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각종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안전, 그것도 안전관리에서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넓은 범위에서는…….

일영

김일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도 다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담당 책임자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하고 맞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계시니까 지금 국도나 지방도를 건설하면서 시민한테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고가 안 나오고, 피해가 안 되냐,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무적인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은.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릴까요?

일영

김일영위원

예.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안전관계는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재난을 목적을 두고 홍수해 또는 아까 말대로 관계법이 공연장의 인위적 재난보다도, 재난에서 3,000명 이상일 때 현재 사업계획서,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시행주체가 왔을 때 심의하는 거고요, 도로관계는 교통영향평가를 돈 주고 합니다. 교통평가사에.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안전은 산재보험료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공사했을 때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설계가 잘못돼서 입체화도로를 해야 할 것을 커브길을 완화하지 않는다든지, 또 커브길을 급커브경사해서 교통사고를 재발하게끔 만들어진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설계 때 교통영향평가나 도로설계 때 그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검토는 설계심의위원회나 또 거기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걸러내는 것 뿐입니다. 현재 안전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영향평가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졌다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떨어진줄 알아요. 떨어진줄 아는데 우리 국장님 또 소관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그런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설계에 반영했더라면 한 2~3년 동안에 십여 차례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식물인간이 되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진정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해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우리시가 한 번도 안 하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시가 책임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어느 주체성이 없더라고요. 주체성이. 상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711번도로 군산에서 강경간도로 보면 2006년 말에 개통됐잖습니까? 개통돼가지고 한 곳에서만 12번의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둘 죽고, 식물인간 하나 되고, 또 다른 데서 두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그 시설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 없이, 또 지금 다시 민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입체교차로로 하면 공사비도 거의 배 들잖아요. 최초에 하는 것보다. 본 조례안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책임성 있게 다루는 그런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을 어느 부서든지, 위원회든지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시민들이, 모든 시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이해를 구하려고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장님 입장으로서 설계심의나 모든 안전이나 장래계획을 봐서 입체화도로를 시민이 요구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제가 익산 IC에서 금마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익산IC에서 금마간을 제가 도청에서 시설계장 할 때 공사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관계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어서 공사비를 해서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아는데 금마 그 검문소사거리 거기는 누가 봐도 입차교차로로 하려면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지형이 낮고 입체교차로 하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입체를 지하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신목교차로나 711번도로에 상응하는 데는 신목교차로 같은 데는 아주 입체교차로 하기에 용이하고 해놓으면 그 주변에 아무 피해도 없는 데에요. 그런 데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 생기고, 불구자가 생겨가지고 장애인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되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형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치권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할 때 잘해야죠.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왜 검토를 안 했나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안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동법 7조 5항 개정안에 보면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해가지고 공연법 찾고 재해대책 계획까지 포함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행사하는 주체 측에서 모든 계획서를 갖고 우리한테 심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문분야 해가지고 현장 가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경민

백경민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통제대책 개념의 지휘본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직접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대로 이행이 맞는가…….

경민

백경민위원

지침만 주는 거에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심의하고 현장에 설치해놓으면 그 현장에 설치가 제대로 됐는가까지 확인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최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보니까 2005년도 10월에 경북 상주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했다, 이것 보니까 주요골자가 MBC가요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중앙체육공원에서 문화페스티벌 하는데 2만명 이상 3만 여 명이 집결해서 공연을 보겠다고 오셨었잖아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우천관계로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경우에 이 수많은 인파가 뒤섞이면 인명사고가 날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방송으로 계속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인적피해 같은 인재는 얼마든지 그렇게 지휘통솔이나 안내방송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아무 피해 없이 잘 끝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대충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해야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반드시 수반되는게 예산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딱 17명인가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현재 구성된 인원이 17명이.

장오준위원

법에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지역에서 서동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3,000명 이상 모인 축제들이 간혹 많이 있었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본 적이 있어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도 하고, 축제가 오면 일단 전문분야 싹 모여가지고 심의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그 내용을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또 위험이 있는 요소인가, 전기· 통신· 소방, 그런…….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 축제를 다른 축제기획사한테 우리가 맡기죠?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 가면 제전위원회에다 맡긴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심의요청을 해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위원장은 누구에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옵니다.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오고,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심의할 때 심의위원장이 누구냐고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시장님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구성 자체가 되게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면 축제기획사가 있어서 그 기획사들이 축제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사항에 따라서 전부 다 보험을 들죠?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보험 합의서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심의할 때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출내용에 무엇을 제출하라고 그것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꼭 그러시고, 이런 심의 올해는 몇 건 하셨어요? 심의를.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지금 큰 축제로 행복페스티벌 했고요, 총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꼭 축제기획사에게 그런 보험증권 같은 것을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물론 그분들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조례로 묶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의 보상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기본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의까지 해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 회피하려고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서 쟁송이 붙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로 만들면.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어떤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만 축제기획사로부터 받는 안전 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효천

안효천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 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한순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산숲정이 성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김익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7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 여산숲정이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된 여산 숲정이 성지를 지역 주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여산면 여산리 295번지 일원 25,868㎡를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산 숲정이 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사건 가운데 최대규모였던 병인사옥 과정에서 23명의 신자가 순교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곳 성지를 찾는 종교 순례자 및 외부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휴식공간과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공원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2008년 10월 29일 익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9월 3일부터 2009년 9월 17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총 46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역사적의미가 매우 크고, 종교적인 성지로써의 위상과, 시민들의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