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방의무사무관 관리의사 이진윤 선생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국내확산으로 유행대비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비비로 도비 3,367만 4,000원, 시비 2억 550만 8,000원을 확보하여 손소독기 460대 및 예방물품을 구입하여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신종플루 거점병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계층가정 1,360세대를 순회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모기유충구제사업 및 손씻기 운동전개 등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2009년 한의약 공공건강증진보건사업 합동평가 및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한방갱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온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이용 불편 최소화와 장애인 및 노인, 사회복지시설, 관내 초등학교 방문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과 미개설지역 주민 7개면 등 5,887명을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절플루 독감예방접종 5만 4,220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담당입니다. 김현숙 담당입니다. 박판이 담당입니다. 김윤숙 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정영미 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신종플루엔자 예방관리 현황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까지 저희시에서 확진환자로 판명된 총계가 987명이 되겠습니다. 그 감염사례별로 보면 지역사회감염이 974명으로 거의 해당이 되겠고 군인이 12명, 해외여행객이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 55명, 자택 치료중이 622명, 완치가 병원에서 106명, 자택에서 204명이 완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최초 집단으로 발행한 곳은 육군부사관 학교에서 7월 9일 날 최초로 집단발생이 되었고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는 5,698명분이 처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현재 휴교중인 학교는 이리 동중학교, 원광중학교, 함열성일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휴교중에 있고요, 한 반이 휴업인 학교는 영등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는 반만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262명, 20세 미만이 494명, 30세미만이 130명 등으로서 확진환자 대부분이 소아 및 학생이 약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상황실 및 상담실 설치를 6월 23일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고요, 의료기관 58개소, 학교 107개소에 대해서 매일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반을 구성해서 4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 6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신속대응을 위한 직원비상응소훈련을 실시했고 대비비상훈련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2,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염예방교육을 56회 7,3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점병원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2개소와 거점약국 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점검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읍·면·동, 언론기관, 유관기관을 활용한 예방방법 및 시민홍보를 언론기관 등 18회를 하였고 홍보물은 11종에 약 23만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 예방캠페인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시비라든지 도비 예비비를 확보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 등에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보급을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상황실 비상상황 대책보고회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90개소 점검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전파우려를 위해서 우리시의 주요축제인 서동축제 등 4대 축제를 취소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10월 27일 이후에는 거점약국뿐만 아니라 전체약국으로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관내 139개 약국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50갑씩 배부하였습니다. 또 10월 29일부터는 의료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접종시기별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시에서는 약 11만명 정도 우리시 인구의 35% 정도를 접종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라든지 보건봉사자를 맨 먼저 10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일부터는 초·중·고학생 그다음에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일반인순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예방활동을 위해서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점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보호장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 11월 3일 날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적 대응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제 보급이라든지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의료자원관리, 환자사례조사 등을 업무분담을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기타 부서에서는 부서별 업무분담조정, 관계기관지원, 인력동원, 예산, 군의관지원, 의료자원협조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비상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

몇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비상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비상전화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

그러면 몇 분이?

지금 비상전화는 한 분이······.

아니, 비상근무자가 몇 분이냐고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우리 익산에 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987명입니다.

987명이죠? 987명인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확진판정을 받는데 기기가 PCR기기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PCR기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진판정을 받는 기계입니까?

지금 확진을 위해서 가동되는 기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검사가 하나 그리고 확진검사라는 게 두 가지인데 간이검사 같은 경우는 PCR이라고 해서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기계인데 이것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도가 약 50%가 안 되기 때문에······.

50%?

예, 5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돼서 처음에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Real time PCR하고 Multi time PCR이라고 이런 두 가지가 확진검사용으로 쓰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Real time PCR이라고 있죠, 이런 기기들이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확진까지 가는 시간들이 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확진까지 안가더라도 각 병원을 통해서 또 약국을 통해서 타미플루 예방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미플루는 언제부터 약국에 전부 다 50갑씩 나누어 줬습니까?

지금 전체 142개 약국에 나간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9일에 나갔는데 지금 타미플루가 없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전체약국에 저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떨어졌는지 개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일일 상황보고를 합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거점약국을 통해서 그것도 약국을 관할해서 몇 군데씩 지정돼 있어가지고 공급이라든지 떨어져서 차질이 있는 경우는 한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타미플루 양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약 1만 6,839명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확보량이면 앞으로 예방하는데 필요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렇지만 최대로 약 7만 명분 정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한 연말까지는, 그래서 3차적으로 최대 유행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관내에 7만 명 정도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세계적인 국가를 보더라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7만 명 정도 확보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페이지 24쪽에 보면 예방접종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나누어서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지금 각 지역별 섹터를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계절 독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방접종. 계절 독감. 이번에 맞았던 것. 왜 그러냐면 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 있었죠?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가장 후미에 있는 분들도 또 맞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는 일정은 남중동, 마동, 신동이고 내일 일정은 또 영등동, 어디어디 또 모레일정은 어디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것이 기관의 어떤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딱 한번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딱 시간들을 정해서 그 지역민이 아니면 전혀 맞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쭉 일렬로 나와 있을 때 많이 혼잡한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차문제나 기타 그런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가까운 신동초등학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만 신동초등학교는 주차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세요. 기관대 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순조롭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편도 3차선 대로입니다. 나와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고로부터 미연의 예방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는 전부 다 통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서와 교통관리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의 직원들보면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주차 예방에 홍보하는데 또 주차 관리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예, 혼잡스럽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또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랄지 딱 정해주면 이런 혼잡들이 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 하죠? 신종플루.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년 1월에 65세 이상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요즘에는 출장을 통해서는 접종을 못하게 돼있죠?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급적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을 통해서 혹시 만일의 어떤 불행한 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순회하는 계획도 무조건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본위원은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서, 또 저희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도 하고 해서 혼잡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많이 기다리거나 또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분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들을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생해충방제사업입니다. 지금 위생해충방제사업이 870개소, 취약지구 1,800개소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까지 돈 얼마나 사용했어요?

사업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이고요, 읍·면·동에까지 합치면 약 3억 5,1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3억 5,100만원인데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냐고요.

거의 97~8%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해충방제사업은 시기적절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방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결산보고시간인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진했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자료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2%, 4%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유를 간단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라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24.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건?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관내에 한 800여 정도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병원하고 위탁을 지금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배우자가 임신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한국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외국인 여성분들이 많은 데 나가게 되면 도망갈까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병원에 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지만 이분들을 배우자하고 동행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건사업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단어를 다문화가족이라고 씁니다. 결혼이민자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사업과인지 모르고 물어봤고요,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 지금 얼마 얼마죠? 둘째가 20만원? 셋째는?

40만원요.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출산율이 1.4명 그렇죠?

예.

1.4명인데 동기부여를 2명, 3명에 동기부여를 하려면 액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왜냐하면 10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뒤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4명을 2명을 낳게 하고 3명을 낳게 하려면 2명 낳았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은 없고 도비사업으로 약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천양지차로 틀리기 때문에 법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출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적으로도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만원, 40만원, 100만원 형식적으로 이러지 말고 둘째, 셋째를 실질적으로 더 줘가지고 지금 평균출산율이 1.34명 이렇게 되는데 셋째에 좀 더 주고 둘째에 더 주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기······, 이것 때문에 더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셋째 더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액수를 최대한도로, 예산확보 문제는 또 다음 문제이고 그 금액을 좀 실질적으로 와 닿게 2명을 좀 더 주고, 3명을 더 주고 다섯째 500만원 주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와 닿는 금액, 형식적인 이것이 아니고 와 닿는 금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요.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을 겁나게 좋아하는데요, 방금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백신 보관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보고자료 우리한테 보내주신 적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보관방법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동차량이 무엇이 없고, 이동차량 없는 것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이동차량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줘야 합니까? 그런 답변태도는 조금 마음속에서 느꼈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다만, 하나의 일을 하는 방법 중에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조금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를 못합니까? 다 하지. 하지만 그런 답변의 형식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신종플루에 관련된 예방백신을 맞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 전체가 보건소로 옵니까?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죠?

예.

그러면 뭘로 어떤 백신을 어느 용기에 보관합니까?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한번 개봉하면 거기에서 남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소각을 하고 와야 합니다. 그날.

소각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5,000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관 잘못으로 해서 소각했죠?

그렇습니다.

매스컴 다 봅니다. 우리 위원들 너무나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걸로 끝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금 분위기가 다운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 한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32만의 목소리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보고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무게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김재광 계장님. 건강증진에 정노순 계장님. 건강지원에 주화선 계장님. 한방사업에 최영완 계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봐주실래요. 41쪽을 보니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절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주교육, 예방교육, 자녀음주 예방프로그램 운영, 마무리 대책, 홍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절주에 대해서 개선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절주에 관련된 조례 우리 익산시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로 공원 등 어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공원을 놀러 가면 공원에 가면 쉼터가 있어요. 모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신문 깔고 가스버너 놓고 그다음에 삼겹살 굽고 거기에 소주잔 기울이면서 술을 드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한 모퉁이에 가보면 캔맥주 따고 마시고, 간단한 예로 여기 기계공고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쉼터를 모정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름에 보면 가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최소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절주), 이렇게 장황하게 쭉 사업계획을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음주금지 등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런 데에서만큼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고는 드리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사실 보고를 제가 하면서도 미미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금연처럼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연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주조례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못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시긴 마시되 최소한 그런 공공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절주하다보면 절주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9쪽을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있죠?

예.

이 사업예산 5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수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보공단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5억 6,000만원 중에서 일부 지급이 되면 잔여예산은 또 계속이월이 됩니다. 매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질환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희귀난치성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걸렸을 때는 이런 난치성질환이 생겼을 때는 가정까지 파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정부에도 도에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들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5억 6,000만원만 지키지 말고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동감합니다.

동감만하지 마시고 추진을 꼭 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이 485명인데 지금 한 24%정도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37%.

37%, 그런 이유들이 그분들이 관심들이 많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민자 같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외박하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어렵고 또 현지출장을 나가면 익산병원에서 하는데 그 안에 자궁암 검진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에. 그 차안에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차안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람이 인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485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485명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 3,5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전립선암 검진은 또 익산에서 않죠?

그렇습니다.

위탁 전주업체들하고 했죠?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도에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만 우리 익산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익산시가 시비가 1억 2,8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도비 5,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전주업체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에도 이런 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산을 세울 때 도하고도 시기적절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485명을 하기 위해서 검진차량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돼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봉고차라도 끌고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보건행정의 일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차량이 그 큰 차량이 의사 싣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펼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십니까? 안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반의 대책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