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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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료 참조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영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경료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를 방임하는 등의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노인확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료 참조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시로 유치됨에 따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업단지내 부지 1만 3200㎡를 매입하여 국내유일의 농기계 전문국가연구센터를 유치하여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하시모토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의 주요거점 지역으로서 하시모토농장주변 부지 21필지 1320㎡와 건물 5동 224㎡를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등록문화제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내가 어제 청남대를 갔다 왔더니 대통령 별장이라고해서 하루에 2천 5백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면 관광객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올까요? 추산으로,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하시모토농장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순

안기순의원

하시모토농장을 개설했을 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하루에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제 청남대를 가봤더니 대통령 별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잠자는 침실이 몇 개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하루에 2천 5백명이 오고 관광버스가 꽉 차 있어.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의 계획에 필요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까 모르겠지만 저도 확실하게 추정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랑 기행벨트를 추진하면서 벽골제와 아리랑문학마을 또 하시모토농장 그 쪽으로 연기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추정치를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기는 곤란,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니깐 벨트가 좋은데 가령 관광객이 한 차가 오면 문학관도 보고 또 거기 가서 돈다는 것 아니예요. 과연 그러한 관광명소가 되냐 그런 말이예요.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소유시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걸 하려는 목적이 그런 것들이니깐 잘 사리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설득이 가고 해주려고 하는데 만일 해놓고 말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시민의 장 농구장이 있어. 일년 12달 농구 한번도 안 해. 과연 그런 사업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답변은 못하겠지. 과연 벨트로 해서 관광객이 가서 돌아보고 갈 지 하루에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장소를 가 보는 사람이 있을련지 나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더라고,

희가

저희가벽골제아리랑문학관담당직원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김제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골제가 활성화되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형성이 되고 아리랑문학마을이 향상이 됨으로써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그 다음에 광활, 신포, 진봉까지 같이 연계되는 소설 아리랑에 대한 문학의 고장이 형성을 띠는 관광산업으로 그렇게 발돋움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하나의 일련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 등에 있었던 발굴을 함으로써 어떤 관광객보다는 가급적이면 학습적이고 체험적이고 또 교육적인 그러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아리랑문학관 정도로 보시면 그것은 대학동아리라든지 문학에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가족중심의 교육적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중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문학관을 보면서 아리랑 문학이 갇혀있다 아리랑 문학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을 탐방하고 싶다는 관광객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죽산을 중심으로 벽골제에서 진봉까지는 중심거점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아리랑에 대한 관광형태도 구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앞으로 광활이나 진봉이 큰 관광지가 형성되어서 볼거리 있다면 가능하지.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현지답사를 갔을 때 제가 하시모토농장주변 정비한다고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거기에 호박넝쿨도 있고 보기좋은데 뭐하러 개발하냐고 빈정거리고 하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과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장물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공원동상까지 있어서 뭔가 작품다운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될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관광객 유치가 되고 하겠느냐고.. 거기에 동네 주차장식으로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의회의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곳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개발하겠다고 설명도 좀 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맞춰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오늘 인쇄에 보면 하시모토농장주변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새카맣게 해와가지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 주변에 뭐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제대로 크게 가지고 와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지금 건축물 매입해 가지고 부득이 철거하고 ‘위에 동상까지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잘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빈정거림을 사면서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안하면 편하잖아요. 뭐더러 욕먹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진봉면 망해사 입구같은데는 지금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주차장한다고 3억 얼만가 세웠었죠?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네,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얼마예요? 예산이,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공시시가로는 3500인데 지금 2억 정도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공시시가로는 3600인데 현시가는 2억정도 된다고요? 공원밑에 집까지 사고?

두석

이두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변경안으로 봤을 때,

영석

황영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