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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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늘 거창군의회에서 실시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성이경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저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권유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제1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문의원외 2인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선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후생복지관 및 차고지 이전 신축, 대지면 청사 신축 사업, 영산궁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유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보고 하신바와 같이 첫 번째 순서는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나머지 실과는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하여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3-16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및 외래어종 퇴치 수매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낚시협회에서 배스만 전문적으로 퇴치하는 팀이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예) 그 분들이 아마 한번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10명이 배스만 일반 어종은 낚시에 걸려들지 않는답니다. 배스만 전문적으로 퇴치하는 동호인이 있어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시원증만 군에서 발부해 주시면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평소에 동호인들이 퇴치를 해 준답니다.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낚시인들이 저한테 두 번이나 이야기합디다. 지금 우포늪에 가면 외래어종들이 많이 있는데 낚싯대를 들고 들어가 하니까 다른 낚시를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데 그 낚시는 배스만 다른 어종은 절대 못 문답니다. 배스만 낚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다음에 13-10페이지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농협 RPC는 제외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RPC는 금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렇게 우리군에서 시설에 보조해주면 양쪽 업체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벼는 자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 상인이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도 외지에 벼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것을 물론 사업이니까 단속은 못하겠지만 우선 우리군내 농가부터 처리해주고 다음에 재료가 부족해서 매입해온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보탬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그런 것은 지도하셔서 우리 지역 벼부터 우선 받고 나중에 여석이 있든지 할 때 재료가 부족하고 할 때 외지 것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막을 수 없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창녕군민의 벼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벼부터 우선 매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효곤

김효곤의원

부족한 부분은 어쩌겠습니까? 그 분도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 이 가타부타할 이유는 못 되는 것 같고 우선 우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벼라도 먼저 우선 매입해주었으면 합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센터소장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3-17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 이렇게 있는데 또 밑에 추진계획에는 쌀겨, 우렁이 공급이 4월중에 되어있습니다. 우렁이는 4월달에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는 저희 관내에 우렁이 양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밀양에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매입을 해서

상재

박상재의원

모내기는 5월말에서 6월초에 안합니까? 그런데 4월에 공급하면 어떻게 농가에서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까?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모작 답을 기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렁이는 모내기 시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급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항상 이야기 듣고 지적하고 싶은 것 것은 쌀겨농법도 그렇고 우렁이 농법도 그렇고 우렁이 같은 경우는 모내기 해놓고 1차 제초처리 해놓으면 그때 우렁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 장가부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쌀겨농법 보면 모내기 해놓고 그 위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이것을 경운하기 전에 흩여서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지도 계몽도 하셔야 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안됩니다. 우렁이 보면 농약 제초 살포하기 전에 모내기 해놓고 바로 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집니다. 저번에도 몇 차례 담당주사한테 이야기했고 해도 해마다 안 지켜지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지도해서 실천되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쌀겨는 뿌리기가 박의원님도 농사짓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이 적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기 어렵다 보니까 먼저 뿌리고 경운한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잘 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친환경 농업을 자꾸 확대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된 벼 100% 친환경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쌀로 팔려나가고 있는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창녕영농단에서만 친환경 벼를 수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창녕영농단에서 아마 인터넷이나 다른 데보다 조금 가격을 더 받고 판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된 벼도 보면 자꾸 장마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냥 일반쌀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에서 챙겨서 국립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장마면 영남수리안에 보면 방재집수정을 도비 가지고 해놓은데 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남지에서도 물 받으러 오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 들어보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근처 논에 몰도 펄 수도 있고 약 칠 때는 거기에서 바로 받아가니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참 편리하고 보기 참 좋더라도 그래서 창녕군 관내 넓은 들에 한 두 군데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한 군데 한 3천만원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몇 군데 건의 들어와서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소장님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이 장마도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한 줄 알고 설계를 내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라 했는데 농업분야니까 당연하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농업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챙겨보시고 창녕군 전 지역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앞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16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인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서 내수면 자원을 기르고 하는 것은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외래종 퇴치사업에 서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일까 이렇게 될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아까 설명에 사료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사료화 하려면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료화 할 것인지 또 배스라든지 외래종이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수매를 3천만원 예산 들여서 단가 4천원씩해서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월 2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에 따라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뿐 아니라 김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 저수지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퇴치하지 않고 토종 어종은 아마 전멸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아까 사료 관계는 수매를 해놓으면 개 사육하는 농가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나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축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사업자체는 소장님 설명대로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토종 물고기들이 거의 다 잡아먹히고 심지어 이대로 간다면 멸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참 좋은 사업 취지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월 2회 수매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퇴치사업을 한다면 배스라 하는 것은 나오면 몇 시간 안되면 죽어버립니다. 또 겨울에는 낚시가 잘 안됩니다. 주로 여름철에 낚시가 많이 되는데 월 2회 수매 한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맞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배스 퇴치하는 동호회가 있다는데 이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월2회가 아니고 매일 한 마리 잡으면 자기들 ㎏에 예를 들어서 4천원 정도 같으면 유류대 정도 장비대 정도는 다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료용으로 한다고 하면 좀 귀찮은 것이 있더라 해도 매일 수매해서 희망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만 되어지면 그렇게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배스만 전문적으로 잡는 동호회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매는 밑에도 되어있습니다만 꼭 월 2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잡아서 매일 한 마리 두 마리 잡을 수 있고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강춘태의원

사업자체는 소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연 설명이 충분히 안되고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 다음에 13-19페이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18억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추진기관이 농협 군지부 지역농협인데 농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입고 있으며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읍면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20㎏ 한 포대에 1,300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맞춤형 비료라 해서 저희들 앞에 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만 6개 기종이 선정이 되어서 면적에 따라서 또 토양검증에 따라서 비료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마 읍면농협에서 이장을 통해서 비료를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신청하면 그 비료신청량에 따라서 자금을 농협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더 이상 확인해본 것은 없습니까? 공급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안해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것은 제가 직접 농업정책과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것 역시 포대당 1,300원씩 보조를 하고 큰 돈이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농협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있고 편의상 일을 대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를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대당 1,300원 같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유기질 비료 사실 화학비료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질이 전부 퇴색되어서 필요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대로 주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면적대로 되어 있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춘태의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군비를 들여서 포대당 1,3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안있습니까? 정상적인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물량 자체가 평수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신청하는지 무한정 신청해서 농협 외에 별도 비료를 취급하는 상인들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꼭 조사해서 아까운 세금으로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농협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강춘태의원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소장님 설명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정말 항상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벼 가격안정종합 대책추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RPC는 몇 곳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은 두 군데입니다. 그 외 부곡, 창녕영농단이 있고 친환경을 취급하는 영농단이 RPC 격입니다. 세 군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농협 RPC하고 흥국하고 창녕영농단하고, 현재 3곳에서 가공되는 쌀 브랜드 중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이외에 소형 RPC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가 RPC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쌀 홍보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체 10만 포대인데 양을 어떻게 대도시에 공급했는지 안했는지 출하물량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택배 내지 인터넷 판매량입니다. 작년도에 약 51만4천포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3분1 정도 자기들 이야기로는 택배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보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51만4천포가 나갔는데 거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5분의 1이라도 시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임재문의원

주로 택배나 인터넷 판매쪽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소장님 사업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10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두 곳 창녕영농단과 흥국RPC 두 곳에서 저장시설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예) 건조장 시설이 창녕영농단에는 1,000톤이고 흥국은 800톤인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나 또 자부담도 똑같거든요. 1,000톤하고 800톤하고 차이는 있는데 시설 규모는

구자천부의장

소장님 답변 잠깐만 중지하시고, 우리 소장님과 우리 임재문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께서 서울 출장 중이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수치나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아마 담당주사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질의핵심만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그런 방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가 차이는 나는데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나 자부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저장시설은 차이가 나는데

임재문의원

이것이 200톤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 나는데 지원 금액은 똑같거든.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23페이지 1면 1특화품목 육성 이것은 소장님이 전면적으로 잘 아시지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009년도 6개소에 2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또 내년 계속해서 육성사업으로 1개면이 늘어 가지고 7개소에 11억7,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7개면 외에는 더 소장님 신청이 없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임재문의원

혹시 우리 행정에서 신청하지 않은 읍면에 혹시 그 지역에 특화 사업을 권장이나 또 어떤 이야기는 해보셨는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임재문의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이외의 면은 다른 이의는 없으시겠네?(예) 자기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안했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그런 1면 1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또 교육도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소장님 유망품목 사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도 기여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그 면에 특화품목에 어떤 작목반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엄밀하게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교육도 이수도 하고 그래서 타 지역하고는 차별화나 상품가치를 높여야만 아마 실제 경영을 하는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하는 만큼 지원의 성과도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쌀 적정 생산 및 고품질화 대책 사업에 여러 가지 6개 항목에 지원사업에 67억이나 지원되는데 이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추가로 불어나는 것이 이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벼육묘상자 처리제(입제) 그다음에 벼안정기금, 그다음에 벼완효성 비료,

박융차의원

병해충공동 지원사업 그 네 가지죠?(예) 작년도에 보면 전체 고품질 대책에 15억의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50억이나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알다시피 농업이 어렵습니다. 경영자금도 저희들이 도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군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가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채택이 되면 내년도에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22억 내지 30억은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면 이쪽에다 더 부담을 시키고 알다시피 지금 현재 농가에 벼 수매가격이 작년도 보다 낮은데다가 가격 차액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질의하면 농민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뜻으로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 등을 여태까지 안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대폭 늘리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포장재 지원, 건조수수료 지원, 브랜드 쌀 장려금, 유기질 비료 지원, 상토매트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고품질 사업비에 1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에 67억을 계획 잡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여태까지 안하고 내년에 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쌀 손실액이 한포에 5천원 내지 6천원의 손실액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실액을 따지면 약 47억3,000만원 정도 작년보다도 농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 대폭 인상을 했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쌀값 하락으로 농민에게 이만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약

박융차의원

그런데 앞에 보면 벼 안정가격 종합대책도 사업을 벌리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15억이 투자되던 이 부분만 쌀 적정 생산 고품질화 대책 사업에 약 52억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 과연 우리 창녕군 예산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리 많이 불어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심의를 하지만 그만한 재원이, 전부 여기 보니까 군비 100% 되어 있는데 재원이 그렇게 마련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거의 선정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되면 국도비가 상당 부분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군비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박융차의원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질의하면 본 의원이 농민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 이런 뜻으로 보사면 안됩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여태까지 안하다가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늘려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다시 반복됩니다만, 금년도 쌀값이 너무 하락되어 가지고 농가당 손실액이 상당히

박융차의원

쌀값 보존을 그대로 내년에도 쌀값이 상승될지도 모르니까 쌀값 하락 그 부분에다가 차액금액은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다 아닙니까? 농자재 지원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내년에 이렇게 50몇 억이나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농민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지요?(예) 이상입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벼 가격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장님 올해 다른 부분 놔두고 RPC 물벼 즉 산물벼 수매하는데 40kg 포대당 1천원씩 지원되었지요. 올해 총 금액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3억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4억5,000만원입니다.

강춘태의원

4억5,000만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 2010년도에 할 계획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산물벼 한 그 4억5,000만원 중 얼마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아직 통계 안나왔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중이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매 중이고 내년에 4억5,000만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딴 분야는 놔두고 올해 소장님 산물벼 RPC에서 며칠부터 산물벼를 받아들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알기로는 9월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강춘태의원

아닙니다. 시작한 날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한 날짜

강춘태의원

산물벼 시작한 날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강춘태의원

정확하게 안 알아도 좋은데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고봉은 10월6일부터 그래서 우리 사실은 창녕지역에는 양파 마늘로 인해 가지고 벼를 조기수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RPC에서 올해 우리가 간담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일찍 받아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벼를 받아들일 곳이 없어서 그 만큼 마늘 파종기가 지연되었거든요. 마늘은 사실은 큰 것 심고 일찍 심고 이렇게 하면 마늘 농사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큼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RPC나 각종 물벼를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넘어간 것은 넘어간 것이고 내년도에는 미리 9월초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지난해도 그러한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만, 이것 지금 우리 관내에서 RPC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달성 고봉에 있는 그 RPC 보다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받아들 수 있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보통 지난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가 안되어 있을 때는 인력부족으로 네시간 다섯시간 기다려도 못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지에 출하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 산물벼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농업정책과장님 안계십니다만,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에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시는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포함되어 있어요?(예) 상당히 궁금해 해서 1차적으로 말씀은 드렸고, 어느 정도 면 행정으로 공문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창녕에 한꺼번에 모이면 가격도 인하되고 또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기다리면 하루 점심 아래는 일 못하게 됩니다. 꼭 내년에도 외지에 출하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라도 산물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9년도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축사 신개축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해놓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DDA와 FTA 대비한 사업으로서 국비 30% 보조와 40% 융자가 되겠습니다.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서 일괄 취합하고 농수산부에서 직접 사업 개인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축사 신개축 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개인 주택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의 어려움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저가 대답할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보통 10호에서 15호 농가 기준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기존 축사가 모든 법적 구비요건이 갖추어졌다든지 제대로 허가조건에 일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다시 도에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현재 우리 신청한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앞으로 사업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내년초에 다시 최종 사업이 영달이 되어야 상세한 금액과 농가 호수가 결정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27페이지 미니양파 가공식품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안시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미니양파 농사짓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계성에서 6농가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또

상재

박상재의원

계성에는 과장님 저 뭐입니까 몇년 하다가 이호범씨하고 대여섯 농가 참여하다가 지금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도에도 두 농가는 하고 4농가는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평당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수익 부분은 저가 정학하게 판단을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처음에 6농가 참여했다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4농가가 포기한 것 같으면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농사도 못짓겠다 그래서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장아찌로서 개발해서 도리원에서 판매해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전에는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수출길도 막혀 가지고 어려워서 그만두었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도 해주지 말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일정 부분이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식품으로서 이미 장아찌로써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 부분을 새로운 소득작물로서 안착을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장아찌로서는 미식가들이 선호할는지 몰라도 일단 생산자가 돈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기에 또 새로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도비로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14-6페이지 한우 낙농사업 발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딴 분야는 다 좋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약 19억 한 2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한우개량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사업은 현재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10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6,100두 정도 이렇게 연말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소 값이 좋았기 때문에 번식우 쪽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7,510두를 계산해서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현재로 과장님 지금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의사를 통해서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등급 자체가 몇 등급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량종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등급은 넘버별로 나오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것이 정액등급 자체가 정액이 좋고 나쁘고를 등급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소 품종의 분류별로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떤 소는 B등급을 사용하더라도 A등급보다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소들은 A등급을 주더라도 B등급 못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 정액 단가가 희소성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봐서 어떤 특정 부위는 좋지만 다른 특정 부위는 나쁜 부위들이 낮은 부위들이 많으니까 등급을 B로 돌렸기 때문에 그것은 계량 목적에 따라서 고기소의 후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B등급은 사용한다든지 다른 넘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수정이 A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A이지요?(예)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것은 A, B, C급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안합니다.

강춘태의원

A만 지급을 하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가장 적정한 3개 정액 A등급을 정부가 고시를 해줍니다. 경남지역에 고시를 해주면 그 등급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B,C등급은 사실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사실은 고급육생산, 고급육생산 하지만 물론 사육관리도 중요하지만 품종 선택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품종선택이 잘 되어야만 다같이 사육관리를 했을 때 품종선택이 잘되면 틀림없이 고급생산육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질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 지금 우리 한우개량을 하면서 A등급으로 해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점 저도 씨가

강춘태의원

그리고 과장님 14-1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방 우포영농조합 대표가 강석구씨입니다.

강춘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여기에 농산물 직파 선별장이 약 379입방미터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이 98입방미터 정도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내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법인체별로 지역별로 안착이 되면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래 판단해서 도에서 사업을 권유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현재 도비 9,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예) 이것은 과장님 보다 저가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농산물 분산이라든지 제값받기라든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영농조합입니다. 사실은 농민들 스스로 모여서 만든 이런 단체인데 많은 물량을 분산을 시키고 전국적인 가격형성이라든지 이로 인해 가지고 정보도 빠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지난번에 과장님 박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졌는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곳에 지난번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되어졌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금년에는 전체 예산을 추산해서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2010년 예산에서는 같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강춘태의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듣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25페이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동초한우 약 4천두, 그런데 우량송아지 입식 지원에 500두 해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금년도 우량송아지 입식 지원이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현재 370두 정도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브랜드 사육농가가 우리 경매시장을 통해서 송아지를 입식하거나 또는 축협에 등록된 소가 나은 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리 브랜드농가에 입식할 때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춘태의원

외는 안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인동초한우 먹이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졌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벌써 올 1월달부터 2009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거세장려금 지원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인동초 시범단지 조성 2,000ha 800만원 지원인데 어디 영산 어디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700평 정도 규모로

강춘태의원

신규사업으로 해볼 계획이다.(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동초한우 학교급식 차액 지원 34개 학교에 1,200만원인데 구체적인 설명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를 한 마리 도축하면 실지 등급이 좋은 등심이라든지 이런 채끝이라든지 이런 고급육은 전체적으로 40%도 되지 않습니다. 한 60%가 뼈라든지 양지라든지 사태 이런 기름살, 후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브랜드육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이 하급육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저희들이 양지라든지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단가가 일반 한우 A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것은 브랜드육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만큼 해주면 관내 학교 급식에 우리 브랜드 고기를 입맛을 들여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하급육을 학교 국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강춘태의원

사업 자체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주 골자는 34개 학교에 1,2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정상적인 차액 금액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머지 여기 보면 이것 못지않게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인동초한우를 학교에 급식할 수 있고 그 차액 보전은 이 금액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확실하게 내실있게 확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34개 학교에 1,200만원 이것 못지않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몇억씩 지원해 주면서 안동초한우를 확산시키고 우리 고기를 먹게 하는 학교에 결과적으로 34개 학교에 돈 1,200만원을 가지고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고기가 매일 급식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아니 그것은 저가 충분하게 알지요. 그래도 나머지 지원되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다음에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 지원에 차질없도록

강춘태의원

그리고 고급육 생산 및 출하 장려금 지원에 보면 500두 해가지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도 금년에

강춘태의원

한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도 지금 실제 추진해 보니까 기본 예산이

강춘태의원

부족되고 있지요. 금액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봐서 다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사정을 봐서가 아니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고급육생산 출하 장려금이 그냥 고갈이 나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 표에 나와 있는데 보면 정확하게 4,000두고 고급생산육은 500두 밖에 안되는데 약 11% 밖에 안되는데 현실성에 맞게끔 해놓았으면 그런 부족되는 금액이 없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브루셀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 매몰 및 도축처분을 299두를 했는데 현재 우리 금액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kg에 한마리당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kg에 한 마리당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80%가 소 감정가격의

강춘태의원

현 시세의 80%, 시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시세가격은 축협을 통해서 나온 전주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가 강력하게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못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브루셀라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양성화 중성화 해가지고 일부 도축하는 것은 도축하고 살처분하는 것은 살처분하는데 사실은 이 브루셀라 그 축사에 걸려 버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축산농가는 쫄딱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었고 창녕군내 이 정도 되는데 이 농가에서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 하면 소를 정상적인 사료를 먹여서 입식을 해서 출하단계 되어서 돈을 받으면 정상적인 돈을 받는데 이 브루셀라가 걸리면 송아지고 뭐고 그대로 도태시키다 보면 물론 정부에서 80% 지원을 해준다 그렇지만 이 정상적인 소가 되었을 때하고 현재 80% 받고 도축을 시켰을 경우에 축산농가에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차액보존 지원을 우리 군에서 그나마 그 시세에서 정부가 80% 해주고 그 나머지 20% 정도를 그래도 축산농가에서는 제때 출하할 때 못해 가지고 이리 조기되고 특히 어린 송아지 같은 것 이것은 피해가 엄청 큰데 모든 농산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20%를 현 브루셀라 걸린 수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 이렇게 지난번에 저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은 있겠지만 브루셀라 걸린 절망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부에서 80% 나머지 그 2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동초한우 브랜드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 이것 역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고급육은 인동초한우가 아니더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또 고가의 시세를 받습니다. 받는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외 나머지 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산을

강춘태의원

1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1년이 제일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사료보다는 인동초 사료가 보전해 주어도 비싸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존해 주어도 비쌉니다. 비싼 사료를 먹여 가지고 등급이 나오면 그 사료를 안먹여도 예를 들어서 A플러스나 B플러스 나오면 동일합니다. 가격이, 인동초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금액이 인동초한우 차액이 있지만 나머지 소는 비싼 사료 먹어 가지고 아무 방안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 육성 목표가 1등급 소 위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그것은 저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까 나머지 등급을 받지 못한 소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료도 비싼 사료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 사료보다 비싸지요. 그러면 고급육 나오는 것은 4천두에서 500두 밖에 안나오면 11% 밖에 안나오는 택인데 그러면 비싼 사료 먹여 가지고 그 11%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나오는 것은 7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는 허위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런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강춘태의원

현실하고 맞추어서 내놓아야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형식적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부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게 많습니까?(예) 군수로는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군수로는 14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게 많습니까?(예)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안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양봉농가들은 관내에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농가수가 174농가에 24,000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 의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게 많은 줄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혹시 담당주사께서 이 농가하고 여기에 군수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에는 14-26페이지 창안시책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4억5,000만원에 출연금으로 낸다고 그래 놓았는데 창녕양파 바이오특화 사업 창안시책입니다. 여기 “우포의 아침”에 4억5,000만원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제출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기본 사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들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사업비로서 출연을 우선 하고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금액이 정해지면 액면 단가는 모든 주식은 5천원이지만 자기들이 평가한 금액이 7,500원으로 평가해서 주식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주식과 관계없이 일단 자본금에서 4억5,00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전체 다음에 이익금 배분금을 같이 비율로 받는 그런 쪽으로

효곤

김효곤의원

비율로 받는다. 그것이 주식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아직 주식은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의원

상장을 안했다. 만약에 적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 길로 소멸될 것이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구입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 되면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대한민국에 그룹이 부도나는 것이 자산이 없어서 부도납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부도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침을 해서 조치하시는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아직 이 부분은 4억5천만원은 우리가 직접 군에서 바로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개발공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대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감사실과 충분한 협의 거쳐서 다음에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무리한 투자 아니냐 싶긴 한데 철저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원

창원대학교에서 출연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창원대에 1억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자천부의장

권유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방금 26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이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때 보고 하실 때 30%인가 33%를 주를 우리가 갖는다고 이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전체 사업비 금액에서 현재 비율이 그렇는데

권유관의원

그때는 30%, 33%인가 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소요금액은 그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액면가 5천원 짜리 발행하면 주식을 사면 4,500주 되지만

권유관의원

이것이 우포의 아침 술 공장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우포의 아침하고 창원대학교 우리군하고 산학관이 그 때 보고 할 때는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당시에 전부다 13억5천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것이 삼십 몇 프로 될 것입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한 개발공사가 관리하게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바로 개인 자산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출자금액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항상 현금으로 남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출자를 할 때는 우리군이 아직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권유관의원

그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이 우리나라에 술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우포의 아침이라는 술이 우포의 사장님과 대표자가 와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마케팅 전략도 없이 열심히 하겠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량이 계속 신장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시설이 월 8만병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농협을 계약한다든지 홈플러스를 계약하면 그 매장에 깔 수 있는 양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병 수준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현재 상당히 부산 경남 지방에서 우포의 아침이 알려져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농협에 넣는데 안 팔리면 그만인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분도 창원의 아침부터 감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오래 기간 사업했고 저런 사업자들이 자기 망하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권유관의원

그것이야 당연한데 처음 시작할 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조사 아닙니까? 시장조사가 되어서 마케팅 전략이 확실하게 되고 얼마를 팔아서 어떻게 이익금을 내겠다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 당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난 간담회때 기본계획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것은 물론 양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양파가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양파는 액으로서 20% 첨가된 사항입니다.

권유관의원

그게 20% 첨가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양파 공급된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권유관의원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술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술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몇 가지인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창녕 사람만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식당의 소주보다 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포의 아침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오년간 사업을 해왔 기 때문에 사업의 기본 소비자들의 그것을 토대를 해서 공장을 창녕군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서 술 공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사료는 축산농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여기에 나오는 조사료는 전부 관내에서 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권유관의원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해서 소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은 조사료가 아니고 농사료입니다. 포대사료

권유관의원

포대사료 말고 풀 있었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풀도 일부 수입한 젖소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입 풀 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수입 많이 하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쪽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수입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축산농가에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화낭비도 줄이고 축산농가 소득증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남지 둔치 조사료 생산하는데 아시지요. 거기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 그 부분하고 지난 해 의원님께 보고 드렸던 부곡 학포지구하고 대단위 사료포를 조성하려고 계획해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도 사업 포기하고 지금 그쪽을 대신해서 대부분 현재 곤포 볏짚쪽으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축산농가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간할 때 황무지를 개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데 들은 돈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고가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조사료 생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두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장비 부분은 기계를 사용하면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당초에 조성할 때 예산이 상당히 자기가 자비가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관리과에 낙동강 설계 보상에 제가 의뢰는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어야 되겠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지에 보상 조사팀이 사무실을 내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을 확인해봤는데 계약이 8월달까지 끝난다 하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매년 2년씩 2년씩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지난 8월달에 계약이 종료된 모양인데 거기에 토지공사가 9월달부터 9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8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토지조성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도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거기에 든 돈 투자한만큼 수확을 못 얻고 손을 놔야 될 판인데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협조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도 그 분 때문에 저가 사실상 이두수씨하고 경영체 대표자한테 남지쪽에 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해달라 안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상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속소싸움 상설대회 내년도 예산 9천만원 되어있는데 올해도 몇 번 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 6회 계획을 해서 4회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이 제일 목적은 부곡온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목적과 투우소는 게임 그런 쪽에도 같이

박융차의원

관광객이 상당히 소싸움 때문에 많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 전국 초청대회를 이틀간

박융차의원

민속소싸움대회 말고 상설소싸움대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상설소싸움대회도 보통 관중들이 많게는 7백에서 1천명씩

박융차의원

와서 숙박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래서 일부 1박2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관광객이 더 늘었다는 것은 확신한다 그지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가축분뇨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사업비 30억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자부담 금액 포함해서 30억입니다.

박융차의원

국비 15억 도비 2억2천, 군비 6억8천, 자부담 융자지요. 융자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그래서 총 30억인데 지금 내년도 계획 보면 가축분뇨액비운반 차량지원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보완사업이 3억, 이것이 하나 현재하고 있는 이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사업에 현재는 시설자체가 80%가 액비고 20%가 퇴비자원화 사업인데 저 부분을 100톤 규모로 저장시설을 하면 작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박융차의원

됐습니다. 저가 질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국비 15억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본래 사업비에 비해서 50%, 지금 보니까 30억에 50%인데, 이것이 만일에 사업비가 40억 같으면 한 20억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액은 당초부터 전국 20개 사업장에 똑 같은 금액으로 배정되어있습니다.

박융차의원

본의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차피 시설보완 1식에 3억 이것도 내년 순수한 군비입니다. 차량지원 4억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사업비를 한 40억 잡아가지고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을 지금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하고 2회추경에 승인된 약 8억2천만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지요. 내년도 사업은 7억5천만원으로 상수도 설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은 부분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전체

박융차의원

지금 한 16억 들어갔는데 또 남은 부분이 계획서 보면 보통 보면 2011년도에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당초에 14개 부락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남은 금액은 5억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이것은 내년에 안하고 2011년도에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가 상하수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양돈하는 축산농가에 분뇨를 다 실어올 것 아닙니까? 처리비는 농가에 다 받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처리비는 농가에 받습니다.

박융차의원

받아가지고 비료가 생산되면 비료는 어떻게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액비는 당초에 설립할 때 장마 인근지역에 액비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외 부분은 앞으로 액비기술센터하고 운영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사전에 일단 먼저 계약을 맞추어놓아야지 다해놓고 하면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생산량과 시험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시험가동해서 그전에 결정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질문했는데 26페이지 바이오특화사업 과장님 설명이 저 가 이해를 못하는데 총 출연금이 창녕군에 출연금이 4억5천 아닙니까? 그런데 우포의 아침 전체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13억5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니까 시설비, 대지비, 생산시설비 다 합쳐서 13억이라 말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지하고는 현재 포함을 안했습니다.

박융차의원

대지값하고 현재 주식회사 우포의 아침 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 입니까? 생산라인이 다 설치될 때까지 된다고 보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부지대 제외해서 13억5천만원

박융차의원

부지대는 얼마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부지대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융차의원

부지는 우포의 아침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다 그지요. 물론 창녕양파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번 설명 들어보니까 홍보가 그래가지고 안되고 게릴라식 개인 방문해서 한다는 이런 식인데 답변이 설명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래서 창원대에서 홍보팀을 창원대하고 우포의 아침 직원하고 다시 팀을 구성해서

박융차의원

물론 창녕군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꼭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양파를 알리고 창녕군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되면 1년에 생산량이 얼마이며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가 정확하게 대지하고 모든 것을

박융차의원

출연금을 4억5천만원 출연하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월 10만병 정도 생산하고 시설규모는 20만병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계획은 10만병 생산해서 연 30억 정도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3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지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미니양파 가공식품육성사업 창안시책인데 창녕군 하리 일원 되어있는데 지금 하리에 미니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미니양파는 현재 하리에는 8

박융차의원

하리 일원 되어 있는데 시설하는데고 군내에 우리가 미니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전체 전에는 6-7호 있다가 최근에는 5농가로 줄었습니다.

박융차의원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생산량은 지금 수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5톤 정도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출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수출수요 감소로 국내시판을 위한 가공식품 제조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처음 도입해 와서 계속 재배해서 수출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양파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미니양파 수입이 전에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생산하던 양파를 국내 장아찌나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보면 농가수도 자꾸 줄어들면 재배면적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일정한 부분은 만약에 국내에 시판해서 가공식품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창안시책이라 했는데 무엇을 창안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수출이 주는 양만큼 국내에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국내에 미니양파가 많이 소비가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장아찌로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이 사업을 과장님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농가도 많이 늘려야 되고 재배면적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설이 된다면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재배생산량을 가지고 시설해놓으면 시설만 더 잘되어있는 것이지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농가

박융차의원

이런 시설이 되면 장아찌 그런 제품이 많이 되도록 재배면적도 늘려야 되고 농가소득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짜여진 시간을 원활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3년 사이에 우리 관내에 한우사육두수는 늘어난 편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 들어 소값이 계속해서 지난 해 전년보다 150마리 정도 송아지, 큰 소할 것 없이 같이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두수가 계속 조금 늘고

임재문의원

그래서 우리군에도 두수가 늘고 전국적으로 두수가 적정 두수보다 늘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나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정량보다 늘어날 적에는 항상 생산농가에서 가격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축산산업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속 지금 아마 국가 시책적으로 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자제하는 입장도 약간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다행한 것은 국내소비가 한우쪽으로 당초에는 수입육이 7대 3 정도, 6대 4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3%까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임재문의원

그래서 그런 쪽에 적정두수에도 상당히 아마 시책적으로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력추적제는 얼마나 우리 관내에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은 두수 할 것 없이 6월 22일 이후부터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젖소까지 전부다 이력추적제 시행이 안되면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쪽에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조사료 지원하는데 조사료 현재 품종 종자는 주로 어떤 종자 몇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종자는 주로 축협으로 통해서 종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춘파 추파 분기별로 공급되고 있는데 보통 옥수수같은 경우 옥수수 오차해서 기존 수단이라든지 하기작물, 동기작물 두 가지 구분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보리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여하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사료확보를 위해서 휴경전답을 활용해서 적정품종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공급이 되어야만 사육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좀 더 과장님께서 계획이 필요하리라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적기에 적량이 공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