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1월4일 김경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방청객이 참석하시어 우리 의회의 활성화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연 의원입니다. 가을 햇살을 품에 안은 하동의 물길 꽃길이 한 폭의 동양화보다 더 진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실버존 설치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버존은 학교 앞의 스쿨존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시설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밑거름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교통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9월말기준 13,226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에 이르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현황은 2007년 47건에서 2008년에 5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제1항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노인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칙의 내용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녹색불 신호시간을 연장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시에도 도로면에서 8cm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과속방지턱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설치 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486명에서 2008년 276명으로 43%나 줄었고,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에서 9명으로 57%나 줄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원인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설치에 의한 것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취지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자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보행 속도가 늦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청각이 현저히 떨어져 앞만 보고 걷거나 도로의 무단횡단과 거리감과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송파구의 경우 공무원 제안 공모를 통하여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 구역인 실버존을 설치했으며, 제도 도입후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버존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의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며, 군내 노인인구 비율이 몇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열린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서 출발해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실버존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노인들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행정의 훈훈한 바람이 얼어붙은 노인들의 마음을 녹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행정의 고마움을 애향심으로 연계시키면 하동군의 격이 분명히 격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연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하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27일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신고 보상금의 지급과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함은 물론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수혜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안 제3조 (지원대상)의 1년이상 거주제한 조건을 삭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은 2007년 12월3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다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용어의 조례 반영과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27일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남해안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공무원 관직을 사무 분장에 맞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 항목 중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도시개발 방향을 2015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중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합리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신재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화개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14개의 대상 사업장 중 52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와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물품 구입비가 시장가격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양 주암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개거 및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시공방식은 안정성만을 강조한 설계로서 사고방지와 도로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병주 문학관 친수공간 정비공사, 하동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묵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사업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 및 자연 환경과 조화된 시공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공간배치가 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도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관광 1번지로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하동군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유한 특색을 살린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양보 원양 다목적 회관의 생활용수 확보, 양보 복지회관 앞 잔여부지 매입, 청암 궁도수련원에 조경시설을 포함한 2층식 주차장 설치, 하동군 공설운동장 증축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시급히 확보하고 공설운동장 동문과 실내체육관 사이의 잔여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옥종 옥산서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공사 지원 등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9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 2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 실시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깜짝 추위가 기승을 부린 늦가을 날씨 속에서도 충실한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장점검 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조속한 시일내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가 확산일로에 있는 추운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