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가례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가례면 가례리 645-10번지 일대의 폐천부지 등을 매입하여 양궁, 농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동호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군내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육을 활성화 하고,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당한 계획이며, 특히 조성예정지는 현재 시공 중인 궁도장과 보조경기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장차 체육시설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봉수 국사봉운동장 조성의 건은 기존 운동장이 협소하여 규격에 맞는 축구장 하나 제대로 조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국사봉운동장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조성, 부림면 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동계 축구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수면민의 체육공간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남강 수상레포츠단지의 주차장 설치의 건은 현재 정암전적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폐교된 (구)화남초등학교에 수상레포츠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주차공간 또한 부족하므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의 건은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지를 되살리고자 한지특구 추진과 한지ㆍ장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생산 등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수면 청계리 60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닥나무 등 재배단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원료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고 닥나무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의병유물전시관 건립공사의 건은 우리지역은 의병의 본고장으로서 전 군민이 하나되어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의병정신의 계승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나 후손에게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의병 관련 유물을 전시할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여 유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위한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은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충익사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집적화로 관광명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적정하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의 건은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목도수목원과 자굴산순환도로 아자촌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서암저수지 주변을 배경으로 쉼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의 건은 농민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은행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부림면 신반리 160-11번지 (구)정미소 창고를 동부농협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하여 시설이 열악하므로 현 부지를 매입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므로서 농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31억 6,645만원에서 63억 7,109원 증액된 3,195억 3,745만 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억 6,844만 1,000원 증액된 2,465억 6,730만 1,000원을, 기타 특별 회계는 4억 7,852만 4,000원 증액된 658억 3,095만 5,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7,595만 6,000원 감액된 71억 3,92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상규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위반 시 심사규정과 겸직신고 규정,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한 개정안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령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고,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한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안 제17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가설건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26조 옥상조경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 분할 제한, 안 제31조 건축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32조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과 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그동안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령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체납요금 승계 및 소멸시효, 이의신청기간, 요금감면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활주변의 녹지 공간과 도로변 가로수 등을 통한 녹지축을 형성,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자 대통령령 제21641호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토해양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조례는 상위 법률인 도로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서 계속 존치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