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권민수 의원 발언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09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9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실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2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토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세출예산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123페이지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동시에 봐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위원
U-수변구축 생초 강정에 온다더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창주에서 어천교까지 가고 위에는 못 했습니다. 미디어부분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IC 입구에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성철스님 생가앞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소를 세 군데 나눠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간......
종성
배종성위원
저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생초 강정에 할거라고 어쩌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아직 추경을 안 했는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해 주시겠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도비는 450백만원 편성하고 군비 450백만원중에서 우선 50백만원만 추경에 하고 나머지 400백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올해 완공되는게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약기간이 늘어졌네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당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어째서 기정액보다 증가돼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 정종민입니다. 금년에 소송 진행된게 6건이 진행됐는데 지금 6건 진행된 소송비가 20,8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이 18,900천원인데 그게 좀 모자라고 11월, 12월, 금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발생될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편성하는 김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송에서 이긴거나 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소송이 6건이 진행중인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료를 선불로 지급하거든요. 아직 결과는 없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이 돈이 지출이 많이 줄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우리가 소송해서 결과나온건 없나요?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금년에 6건의 진행중인 사건중에서 현재 3심까지 끝난게 1건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입니다.
심재화간사
3심이 끝난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어요?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산청군이 승소를 했는데 그 사건내용은 LPG 가스판매업자 원지에 가스 폭발사건이 있어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그것은 3심에서 기각되어 저희들이 이긴 사건입니다.
심재화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산청한방약초포털 웹 접근성 개선 30,000천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는데 기존 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보화담당 이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 홈페이지는 97년에 개편한 홈페이지인데 원래 그 때는 웹접근성을 하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웹접근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웹접근성을 구축하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텍스트로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키보드로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방약초홈페이지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장애인들이나 인터넷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실장님, 지금 수변구역내의 유비쿼터스사업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면서 사업 완공후에 기술이 많이 소요되는건 고장이 나면 나중에 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한 번 해 놓으면 고장없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서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33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지붕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 해서 조사한걸 알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대책이나 개선대책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해서 저소득층에 한 면에 한 동씩 11동 해서 지금 설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3,000천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8,600천원 계획으로 설계를 기 완료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러면 133,000천원으로 일단 저소득층만 조사해서 각 면당 임시로?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정부안은 앞으로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을건데 지침이 따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잔액을 가지고 늦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면당 시범적으로 1동씩 하고 내년에 대폭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년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관계는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주민들하고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에 지붕개량 옛날에 했던 개량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민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발암물질은 건축자재로써 활용을 못 하도록 하는 품목중의 하나인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한 내용을 건의해서 개선대책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려운 세대만 100% 무료로 해 주고 경제도시과에서 50%, 50%로 주민부담 50%로 그 계획이 명년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시과에 있어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제도시과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2010년도 계획에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지금 저소득층 1면 1가구 하면 지붕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이어준다는 이겁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간사
8,600천원이면 웬만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진짜 처리비용이 꼬이장이 밥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하고 업무상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한다면 자력으로 지붕개량을 하려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만약 이 업무를 여기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자력으로 갈려고 할 때 슬레이트 폐기처분해 주는게 까다롭고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한다면 기존 있던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이걸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지역에 묻어버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이 포함돼 있지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농촌에는 시기적으로 조절도 해야 되겠고 시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지금 같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양파를 캐는 바쁜 시기에는 그 분들을 차라리 농가에 투입해 주고 일하고 나면 일한걸 노임을 주도록 하고 요새같은 경우 덕산, 삼장, 단성도 마찬가지이고 감을 딸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일하면 일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소득 150%까지 하니 대상인원이 전 면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 모아서 집결을 해서 거기까지 수송해서 하는 그런 애로가 있고 시천, 삼장에는 면장님들에게 건의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별로 필요치 않고 아예 이 기간동안에는 그 사업을 중단해 주면 이 사업에 투입이 되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시천, 삼장 면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필요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가면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감을 걸어줘도 되고 아사줘도 되고 끼워줘도 되는데 그걸 필요없다는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한 두명씩 다 모아 가지고 아침에 모시러 가야 되고 또 데려다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인원 안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 하지 말고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하면 그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안 하고 감따는데 가고 감깎는데 가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런 지원해 주는게 필요없다고 그리 하는게 아니고 그 기간에는 스톱을 시켜 가지고 일을 안 하니 감을 깎는데나 따는데 가서 일해서 일삯을 번다고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노동력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4일전에 제가 시천의 딸기생산농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장지역에서 딸기따는 노동력을 공급받았는데 시천면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했는데 삼장면은 중지를 안 했다 그래서 요즘 딸기 수확을 하는데 전에 오던 사람들이 아예 희망근로사업쪽에 하려고 그러고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도저히 노동력 공급이 안 되어서 큰일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걸 관에서 직접 사람을 모집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지역의 환경관련 작업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에다가 인건비 보조형태로 해줘 가지고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농촌지역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비단 군의 과장님이지만 우리 현실정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걸 해 주셔야 돼요. 산청에 이걸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이라 해서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쪽에는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하우스나 이런 곳에 인건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 분들이 돈 조금 더 줘 가지고 소득도 향상시키고 노동력도 원활히 공급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의 계장님들이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리이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올리고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우리 실정에는 안 맞다, 농촌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앞으로 딸기같은 것, 남부지역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효과도 가져오고 또 노동력 자체를 구하지 못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잘 챙기셔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는 중단도 하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35페이지, 한시생계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662백만원 군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국비가 안 늘어났으면 1,585명에 대한 생계비를 어떻게 처리할뻔 했습니까? 별도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추가로 한 겁니까? 135페이지, 한시생계보호비가 662백만원 늘어났거든요.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내시가 당초에 잘못 내려왔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당초에는 1,000백만원으로 내려왔다가 그 뒤에 다시 변경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가내시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늘어났고 도비하고 군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부담비율이 적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부담비율이 줄어졌습니다.
심재화간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이계장이 담당하시나요?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지금 행정에서 하는게 있고 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업은 얼추 비슷한건데 이리 가는 사람이 있고 저리 가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것은 안 되면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수혜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외에 임시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차별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고 우리가 하는 43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3가지를 설명해 줘야죠. 저소득층도 우리군에서 하는게 있고 법인처럼 만들어서 마근담처럼 위탁해서 하는게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헷갈리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서 공단에서 돈을 줘서 하는게 있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심재화간사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해서 주고 또 그룹홈에서 오고 요양원에서 오고 하니 뭔지도 모르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어차피 부모가 연세가 많고 하면 당연히 자녀가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모시는 것도 인원 티오를 넣어서 그로 인한 수당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으니까. 그런건 좀 가능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분들 대상을 검토할 때 그 세 가지를 놓고 복합이 되어 있는가, 혹시 더블되는 그런건 없는지 챙겨보도록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긴급복지 지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심재화간사
뒤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긴급지원은 통합조사계에서 하는데 계장님이 오늘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신등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수혜자가 없어 삭감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원래 대상자가 배정됐을 때 몇 명 됐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배정이 돈으로 배정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인당 지원기준이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있지요. 대상을 하니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심재화간사
137페이지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이 분들은 뭘 하는 인력입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은 금년 1월부터 민생안정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요원 두 사람을 뽑아서 그것만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보건복지부하고 전국 시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129로 전화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를 받아 산청군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답변해 주고 자기가 안 되면 전문부서에 연결시켜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요원입니다.
심재화간사
몇 명이 있나요?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산청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사무실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간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예산명세서 139페이지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재무과 151페이지부터 질의 순서나 방법을 전과 동일합니다.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과장님은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지금 4주차인데 삼성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병명이 나와 가지고 진주 복음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한 2～3주 정도 입원을 하셔 보고 경과를 보고 나서 출근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김영수위원
경상대학병원에 있다가 삼성에 가셔 가지고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병명이 안 나와 가지고 삼성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에서는 1년6개월 정도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시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1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 153페이지를 보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심의 양도 얼마 안 되고 하니 직원들 전부 내려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실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내려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 가는게 좋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김영수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고 해당 계장님들은 같이 옆에 자리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26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26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1,300백만원 군비부담이 안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해관련 사업으로 부담이 안 되어서, 안 되면 다음 사업에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전액 군비편성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규모 수도사업이 한해대책 수도사업 사업비란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한해관련 사업비입니다. 가뭄우심지역 49개소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이미 집행이 된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총 읍면에 107개소이고......
심재화간사
107개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물탱크, 암반관정등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공정율은 몇 % 되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약 70%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안된 곳 30%는 어디어디 안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만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할 거네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자연단위 상수도사업에서 옛날 새마을 할 때 당시 관을 묻어서 지금 쓰는 곳은 거의가 노후돼 있거든요. 그런 곳이 파악돼 있나요? 지금 그런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마을은 소규모시설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소규모시설같은 경우에는 20톤 미만, 법인 이하인데 원래 소규모시설이 지금 약 40군데 됩니다. 292개소 상수도시설중에서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면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사업을 101군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규모가 40개밖인데 101군데 할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이게 101군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총 마을상수도가 292개소거든요.
심재화간사
292개소중에서 소규모 상수도사업을 해야 할 곳이 40개소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101개소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101개소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작년에 소요사업비를 가뭄에 약 7,500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업중에서 1,300백만원을 제외한, 군비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107개소 중에서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7개소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심재화간사
예산 부기상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101개소에 하고 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간사
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40개소밖에 없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을 101개소 한다니 이해가 자꾸 안 되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40개소는 간이상수도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사업으로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수도관을 갈아야 될 상수도 개소가 몇 개쯤 남아있어요? 현재로 남아있는 곳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약 40개소 정도.
심재화간사
40개소만 하면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간사
그러면 노후관이 다 갈아 지나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간사
그럼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나요, 40개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40개소가 1,300백만원을 만약 포함하더라도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지금 마을마다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이 사업비만 다 된다고 내년에 사업이 다 되고 이러진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하니까 차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재화간사
물이 새어 나가는건 긴급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고 또 물자체가 고갈되는 상태에서 새어 나가면 귀한 물이 자연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포장을 하나 안 해도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산계에서도 이런걸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누수율 잡는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이런걸 할 때 보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철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사업소장님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부실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하면 모래를 몇 ㎝ 깔고 위에 관 묻고 위에 몇 ㎝ 모래를 깔고 이리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없다고 보십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 기자분들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꼬집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읍면사업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든 문제는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좁은 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밑에 암이 걸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그런게 없잖아 있긴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부분적으로 그런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100%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그대로 하지 않고 돌 있는 그대로 가서 묻어버리고 지금 재질이 좋아서, 어느 한 군데 물어보니 재질에 대해서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 크게 받히면 나중에 누수문제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딱 안 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오.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좀 나쁘게 말하면 공직자들 욕얻어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고 우리가 우의 것을 업자에게는 시키면 안 되고 돈 준만큼 시키고 돈 준만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 전부 KS 다 쓰죠, 좋은 것?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몇 일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저도 자재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했는데 요즘 쓰는 자재같은 경우에 15톤 트럭이 지나가도 안 깨진다, 100㎜ 파이프가 안 깨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 묻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와서, 자재는 굉장히 좋아서 이음새 부분만 잘 하면 옛날처럼 깨진다거나 누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디다. 아무튼 공사하는데 관리 잘 해 주셔 가지고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26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준 것 당초 50백만원 사업을 넣어서 20백만원만 쓰고 30백만원은 절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초지역에 보니까 비료 몇 포 정도 나와서 그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비료하고 퇴비를 공급해 주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사업비를 한 몫에 처음부터 지급을 군별로 별도로 할 수 없는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맞춰서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그 다음에 50백만원 확보한 것은 당초 사업은 확보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임야나 쓸 수 없는 잡종지가 많기 때문에 전답만 골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소요사업비 20백만원 책정되어 거의 90% 이상 완료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하는건 잘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수변구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저농약이라도 공급해서 요새 농약 안 치고는 안 되는데 부산물 퇴비 그것만 좋다고 해서 그리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돈을 과연 남겨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런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157페이지, 158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절감이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절감이 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괄적으로 15% 절감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내년에도 그리 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금년에 집행하고 지난번에 보면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사업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시군에 배정되기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국비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도 절감부분은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1월1일부터 쓰는 인원입니까, 중간에 쓰고 합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필요할 때 쓰다가 예산이 없으면 안 쓰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그 때 좀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쓰고 그리 합니다.
심재화간사
국민건강보험료같은 것은 예를 들어 몇 명 써야 되겠다 하면 쓸 인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반정도 준건 왜 그렇습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저희들이 인원 사용일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간사
본래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몇 일 쓰게 돼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쓰는 것 아닙니까?
영현
임영현토지평가담당주사
토지평가담당 임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재배정 예산이 20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쪽에서 13백만원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심재화간사
국비를 채워넣고 지방비를 삭감한다는 겁니까?
영현
임영현토지평가담당주사
국비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안 쓰면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아껴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지방비를 50%만 반영해놨습니다. 뒤에 국비가 오면 국비를 우선 책정하고 지방비는 집행잔액으로 절감했습니다.
심재화간사
국비로 하든 지방비로 하든 그건 괜찮은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정예산이 1,400천원 됐는데 지금 쓴게 720천원 정도밖에 안 쓰는데, 반 정도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이 사람이 1년간 하면 1년간 본래 우리가 책정할 때 보험료 들어가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1인당 얼마 곱하기 숫자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을건데 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나갔다면 이게 삭감되는게 맞는데 지금 단가가 안 맞아요.
영현
임영현토지평가담당주사
지금 쓴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만 쓰고 그 외에는 다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고 난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 겁니다.
심재화간사
남아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이건 국민건강보험료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446천원 예산을 미리 세워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1월1일부터 올 2009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반이 삭감되는데 723천원만 쓰고 723천원이 남는다 이 말인데 그럼 723천원만 해도 될걸 미리 723천원만 썼어야 되지,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배를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안 썼거나 일수를 적게 했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건 예산을 뻥튀기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그 관계는 임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정규직 보수 국비 20,000천원 재배정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차이는 있는데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 군비를 절감했는데 그 비율계산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간사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근사치에 맞도록 신중히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십시오.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간사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민원과장님, 소관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16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김영수위원
선비문화축제 140,000천원에서 40,000천원 절감해서 100,000천원으로 올해 한게 뭐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당초 남명선비문화축제 예산이 140,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 50,000천원, 분권교부세 2,000천원, 군비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0,000천원중에서 실제 사용한 것은 3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00천원만 사용했고 110,000천원은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금회 추경시 군비 70,000천원중 40,000천원만 일단 불용처리해서 삭감하고 결산추경시 분권교부세 20,000천원, 도비 50,000천원을, 도비는 아직 미교부됐습니다. 미교부된 것이고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라서 다시 결산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선비문화축제에 아무 한 것도 없고 제만 지냈잖아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30,000천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명제례할 때 13,000천원, 남명제례에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7백만원, 기타 앰프시설, 초청장등 10,000천원, 주차입간판 등해서 10,000천원입니다.
심재화간사
163쪽에 문화관광과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도 안 썼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행복미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당초 계획이 1명을 사역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근로 1명,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1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러면 행복미소 작은 도서관은 안 해도 될걸 예산 편성했다 그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다른 실과에서 그런 유휴자원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 인원을 활용한 겁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인원을 다른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그리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예산만 세워놓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이런데 자꾸 빼돌리고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게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건데, 이런게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런게 모이면 다른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계에서 철저히 앞으로 챙기십시오.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산청문화예술회관 가스구입에 68,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가스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집기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대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차액 14,000천원이 가격이 올라 그렇습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가스구입을 작년도에는 36,356㎏을 구입하였고 그 당시는 단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 1,624원으로 59,000천원 썼고 올해는 40,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입한게 40,000㎏ 정도 구입하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산절감분이 10,200천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10% 감이 있어 가지고 편성해서 10,200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가스가 작년보다 사용량이 늘었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 늘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수영장을 활용한 사람은 3,847명으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는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3,000명 정도로, 9월까지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800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관내는 몇 명이고 관외는 몇 명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신청을 받을 때 주소까지 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하고 정확히 구별이 안 되는데 사실상 이용객들은 대부분은 관내 거주자입니다. 관외에서 수영하러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함양 저 쪽에서 상당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골이오?
민수
권민수위원
함양에서 많이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시천, 삼장서도 제법 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몇 분 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오는 분이 계시는데 물을 정화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오랫동안 물을 안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스를 가지고 물을 데웁니까? 몇 일마다 한 번씩 물을 갑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가스를 가지고 물을 데웁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드네요.
심재화간사
물을 한 달에 한 번 간다고요?
민수
권민수위원
한 달동안 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한 달에 물을 한 번 갈면 정화장치가 돼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정화장치가 돼 있고......
성환
조성환위원
전체 물을 다 비우고 새로 가는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중간중간에 정화시켜 가지고 보충하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올해 쓰는 양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거기는 다른 세금혜택 받는게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세금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4,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양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작년보다 굉장히 올랐을 겁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가스비는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수시로 변동되는데 작년에는 가스비가 ㎏당 1,624원이고 올해는 1,445원으로 평균적으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간사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영강사 있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몇 명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심재화간사
인원 몇 명당 1명 강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영장이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영장 위탁관리는 위탁금이 147,000천원입니다.
심재화간사
수영장만? 수영장만 147,000천원인데 관리비를 우리가 저 쪽으로 준다 아닙니까? 주는거죠, 받는게 아니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간사
그런데 147,000천원은 뭐뭐뭐 명목으로 147,000천원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수영장 강사비하고 시설관리비, 청소인부, 일반경비 등으로 해서 147,000천원으로 위탁계약하였고 거기에서 수영장 입장료 징수받는건 다시 우리 쪽으로 세입을 해야 되거든요. 세입된게 현재 9월까지는 40,432천원 세입이 됐습니다.
심재화간사
1년에 수영장에 우리가 100,000천원쯤 지원해 주는 택이네요, 세입이 있으니 그걸 제하면? 나중에 수영장 총 소요되는 비용 명세서를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47,000천원에 대한 그것하고......
심재화간사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총괄적으로 얼마 나와요, 들어가는 비용 전부다?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 인건비까지 합해서 약 2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재화간사
수영장 포함해서? 수영장 빼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수영장에 들어가는게 가스요금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심재화간사
가스 포함한 예술회관 운영비가 200,000천원 들어간다?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일시사역 두 사람하고 인건비가 22,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운영비가 이래 가지고 11,000천원 들어가고......
심재화간사
사무운영비라면 어떤걸 말합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과에 복사기나 청소용품, 신문 1부, 정화조, 정수기 그런게 들어가고 공공요금이 143,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은 방화관리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기안전점검......
심재화간사
공공요금이 143,000천원쯤 들어가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그럼 200,000천원으로 되지도 않네요?
김영수위원
14,000천원이 아니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가스요금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총 200,000천원인데 그리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까 120,000천원 인건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안 맞는데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11,000천원요. 인건비는 22,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심재화간사
운영비 11,000천원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 나와있는 것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김영수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을 올해 34,000천원으로 수리해서 전기요금만 9,210천원 나갔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900천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도 가본지가 오래 되었는데.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박물관이 올초에 건립만 됐고 개관을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사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수위원
지금 관리인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단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박물관에 유물이라든지 전시를 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일부 전시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하면 가능한데 즉시 개장을 안한 것은 사실상 선사유적박물관하고 목아 박찬수전수관하고 같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취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박찬수 목아박물관 관장하고 접촉도 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당신이 빨리 내려와야 저것도 같이 운영이 된다. 당신 작품도 전시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현재는 내년 5월초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초에 개관을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있고 자기가 올해 프랑스에서 전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 초반기 5월 이전에 이것도 개관하고 전수관도 그 분이나 그 분 아들이 내려와서 하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해 놓고 왜 그렇게 놔놓고 있느냐, 예산 잘못쓴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 시설해 놓은걸 방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야 전에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앞의 의회나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산청군에서 사업관리를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래놓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간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아관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언제쯤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저 쪽에도 권유하고 조치해 나가야 되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이 내년에 안 내려오면 그대로 처박아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아전수관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지금까지 지원된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리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 갖고 결국은 누가 소리 듣습니까? 내나 군에서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기십시오. 챙겨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년에 자기대로 약속을 1차하고 2차하고 계속 해나가야 되지 그대로 방치만 하면 안 됩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고민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걸 처박아 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잘 하는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대로 놔놓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나중에 소리 듣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선사유적박물관 인부관리하는데 지금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0월5일부터.
종성
배종성위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목아전수관도 같이......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전수관이 냄새가 나서 그 분이 아침에 가서 문도 열고 순찰하고 문닫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선사유적박물관은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산청군입니다.
심재화간사
그것을 자꾸 끌지 말고 이제 매듭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박찬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으세요. 담판짓고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치워버리고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진행이 잘 안 되면 지원을 잘라 버리라고요.
심재화간사
그걸 실제로 질질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은 여기에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될 판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른 사업구상을 해야 됩니다. 맨날 처박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숙제로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생초 고읍 들어가는데 조각공원한다 해서 풀만 무성하게 돼 있는 곳도 정리가 안 되면 다 철거를 시켜 버리세요. 관리도 못 하는걸 거기 뭐 하러 놔두는데요, 할 곳도 많은데.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박찬수형님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고민이 많아서 강원도 동강까지 가서 그 분을 만나 가지고 많이 당부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이 포기한다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지, 다시 말해서 용도변경을 할 것인지 용도 폐지해서 팔아먹든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든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니까 안 된다, 실과에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각품은?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심재화간사
박찬수씨는 어디에 있나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여주에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찬갑씨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동강에 가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양반이 안 하는 이유는 뭣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강원도 영월에 가니까 모든 가로변 식수나 조각품이나 본격적으로 교수님 조각을 많이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안 되면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굽실거릴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놔놓으라 하고 바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는 되지도 않습니다.
심재화간사
167페이지, 168페이지, 166쪽에 성철스님 생가 주변정비사업은 도비를 얻어다가 했는데 실제 사업을 했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하였습니다.
심재화간사
도비로 했더라도 여기를 해준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난 금년 식목일 행사때 묵곡 생태공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식목일 행사 할 때 경남도민 재일교포들이 오셔 가지고 성철스님 생가 묵곡 생태공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때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불필스님께서 그런 것을 도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시행한 것입니다.
심재화간사
그건 엄격히 말하면 유적지도 관광지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교의 대스승 성철스님 생가 주변을 정비하는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주민들 한 쪽에서 뭘 갖다놓고 파는 것에 대해서 그석하다고 그것 못 하게, 꼭 굳이 못 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는데 후차내 버리고 이리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도와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역주민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도와주냐 말이죠. 얼마든지 그 공간에서 장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장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물건을 사가는데 외부물건이라서 왜 그런걸 절에서 파요 이런 전화가 몇 번 왔다고 해요. 그 부분은 내가 파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파니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몇 푼 벌어먹고 토산물 파는걸 못 팔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걸 해줄 때도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상반된 관계에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비록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을 배타하는 곳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간사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김영수위원
169페이지에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행사 촉구대회등 해서 우리가 당초 20,000천원을 해놨다가 17,500천원을 절감했는데 몇 일전에도 창원KBS에서 토론회 참석을 하면서 이 바쁜 철에 가는 매일 가는 사람이 가요. 나는 돈 15천원 받고 갔다 왔습니다. 출연료 15천원 받고. 밥 제 돈 주고 사먹으면 밥값도 안 돼요. 그래서 케이블카계장님, 이런 곳은 조금씩 해서 경비비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요.
무세
오무세케이블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금 부분은 선관위 선거법 때문에 일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일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해야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하고 다니고 하면서 자기돈 쓰고, 출연료 15천원 받고 점심 사먹어야 되지. 요새 이 바쁜철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리 해서 돌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걸 그리 하면 되는가요, 안 되지?
심재화간사
케이블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오계장님, 지금 언론에는 환경단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단체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매일 1인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걸 알고 있죠?
무세
오무세케이블카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가는게 대응의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케이블카담당주사
현재로서는 대응을 안 하는게 낫다는 환경부 입장하고 여러 가지 주변 입장하고 고려해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이 지금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응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지금 환경부 법개정은 5부능선을 넘었나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무세
오무세케이블카담당주사
5월1일 입법예고가 됐는데 5월1일 입법예고를 하고 24일 의견수렴을 완료했는데 현재까지 국무회의나 법제처 심의단계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국장이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행령만 개정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1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김영수위원
실버전문요양시설은 오픈계획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축은 한일겁니다.
김영수위원
한일은 알겠고 고려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고려는 10월말로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다 돼 갑니다.
김영수위원
준공되는게 몇 가지입니까? 사업이 많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증축하고......
김영수위원
그룹홈......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룹홈은 지금 신축중이고 80병상도 신축중이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0명하고 증축해서 30명 해서 70명은 본건물에......
김영수위원
이것도 준공이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간사
준공요청서 들어오면 몇 일 안에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14일입니다.
심재화간사
그런데 요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다음에 나이많은 할매들이 들어가서 무너지면 뛰어나올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에 내장하는 것 이런 것 감독을 잘 해서. 다음은 178페이지, 179페이지.
김영수위원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위탁운영비에 대해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요즘 심리적으로 여성들이나 상담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음악치료법도 나오고 미술심리도 나옵니다. 지금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모집해서 지금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충 어느 계층입니까?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미술심리상담사를 양성해서 이 분들을 우리군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정건강상담사하고 연계되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치료목적으로 상담과정에 이것이 들어가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이라든지 같이 들어갑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웃음상담이나 같은 맥락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미술치료, 웃음치료, 음악치료가 있는데 이건 미술치료입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 이 사람은 어떠한 심리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띠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화간사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7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기존 예산 있던 것도 줄여가는 이런 마당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냐고요? 국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이걸 해선 안 되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 7,000천원, 군비 3,000천원인데 여성들이 미래로 가는 사업이고 필요하다 싶어서 하루이틀에 하는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심재화간사
국도비가 내려와도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필요해도, 예를 들어 도시지방은 필요해도 농촌에는 필요 안한 그러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늘름늘름 바로 받아서 해선 좀 곤란합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을 건의해서 하도록 그런 쪽 예산을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등어린이집 예산 이대로 요구하면 나중에 우리가 반쯤 삭감해서 보내면 됩니까? 나중에 삭감할 것이거든요,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건 건축비 부분인데 간담회시 설명드린건 내년 본예산에...... 이걸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심재화간사
180페이지, 181페이지.
김영수위원
180페이지에 셋째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한 사람앞에 셋째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셋째면 4세, 5세 되어 있는데 4세는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육료 전액을 다 줍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보충 얼마 정도 될까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4세, 5세면 185천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월 185천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71,000천원 돼 있는데 한 사람앞에 그리 되면 1인달 1,497천원 정도 되는데 이건 월 두 자녀 이상 이것 있고 취학전, 그러니까 취학 후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앞의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현상이 좀 있는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셋째이후 취학직전 아동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김영수위원
그리 되면 셋째이후......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액을 주는 사업이고 두 자녀 이상은 보육시설에 둘째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김영수위원
셋째이후도 두 자녀 이상하고 똑같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같이 됩니다. 같이 되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보육료는 시설에 주거든요.
김영수위원
보육료는 시설에 주고 이 사람이 어차피 4세, 5세 무상보육하는 이것도 요즘 전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안 보내는 사람 없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셋째자녀같은 경우에 185천원을 5세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또 보육시설에 한 사람 앞에 140천원 정도 나가는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개 다가 셋째나 취학전 아동 이게 보육시설에 다녔을 때 셋째자녀 이상에 지원하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이 명단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 관계가 이해 안 가는데 다음에 담당계장님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심재화간사
그건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군에서 셋째자녀는 임신에서부터 키워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임신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렇다고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를 내갖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획기적인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이게 또 잘 되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래 주면 우리군내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임여성은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심재화간사
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8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소관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185페이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페이지, 187페이지.
김영수위원
187페이지에 성내사용종료매립장이 뭡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매립장 사용 종료시설인데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5년마다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단성 성내?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86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0,000천원이 늘어 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올해 본예산에 44,600천원을 확보해서 34농가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목간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주로 거의가 전기목책기이고 일부 전기철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전기를 바로 연결하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감전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도 검정된 회사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강원도에서 무단으로 하다가 죽은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린 그런 장치를 잘 하겠지만 검정된 그런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남아서 반환시키는데 그걸......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걸 깎아 가지고 이 쪽으로 다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고 피해예방시설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실상 보상금은 빈도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피해예방시설은 아직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올해 총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였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8농가에 6,000㎡로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보상금도 사실상 몰라서 신청 안한 분들도 상당히 있고 전에 타먹은 사람에게는 안 주거든요. 소규모 지금은 얼마까지 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피해보상금은 최고 한도액이 2,000천원까지인데 70% 줍니다.
심재화간사
최고한도는 그렇고 최하금액은?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최하금액은 기준이 없는데 일단 농가들이 한번 보상지원을 받으면 차기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일 때는 우리가 이리이리 안내하면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최하한도가 초기에는 300천원 되어 있었어요. 실제 100천원, 200천원 든게 몇 백만원 피해본 사람보다 더 억울한게 있다, 그래서 소규모 100천원까지 해서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몰라서 그렇는데 실제로 영세농가를 골짜기 논 서너마지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다 뜯어먹어봤자 돈 몇 십만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부분 뜯어먹으면 몇 만원어치, 돈 십만원어치 이리 되는데 그런건 적다고 안 해 주니 실제로 그런데는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실이 큰기라. 그래서 혹시 금액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피해본 분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범위내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비에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게 KAIS 토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토지이용상 링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 행동인트라넷이라 보면 되는데 행정업무를 보면서 그 도면을 열람하면 지적라인이 나오고 면적별로 다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가축사육제한지역인데 가축은 일반가축을 말하는 겁니까, 야생조류를 말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가축은 9종류가 있는데 소, 돼지, 개 등등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이 용역비에 의해서 지형별로 만들면 현재 9종류 가축은 이 지역에서 키우지 못 한다 이 말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우리군내 그런 곳이 몇 군데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각 읍면에 소재지로 보면 취락지역이 돼 있고 다만 생비량과 오부는 제외되어 있고 각 읍면 소재지의 취락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사육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가?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읍면 소재지 취락지구만 그리 한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심재화간사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축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을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축사를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떤 골짜기를 해서 거기는 사람은 절대 살지 말고 축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게 필요치 않겠어요? 그러면 분쟁도 없어지고. 그 근방 주위 5㎞ 내나 1㎞ 내에는 민가 주택은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미리 분쟁의 씨앗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네 가운데에 살다가 조금 떨어진 뒤에 축사를 지어놓으니 그 냄새가 자꾸 많이 키우다 보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간사
188페이지, 18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협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공공입니다.
심재화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93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95페이지, 19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재가노인시설에 복합 에너지 보급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금년 추가사업으로 3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예산해준 것도 안 있습니까, 한일하고 고려에?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한일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 구멍은 다 팠고 위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짓는 곳에다 한다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예산을 할 때 결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짓는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본인부담으로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지하를 팠는데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고려는 계약해서 건물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은 지하 구멍은 다 뚫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해 놓고 덮어놨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번에 노인시설 들어가는 거기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이 시설을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시설에 할 것 아닙니까? 신축할 노인요양시설에 할게 아니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고려는 신축할 것하고 지금 신축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양이 그렇게 나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됩니다. 그리고 한일은 지금 돼 있는데하고 지하에다가, 한일하고 고려하고 틀립니다. 한일은 지열방식이고 고려는 태양열방식이고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고려는 태양열로 지은 본 건물은 다 됐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난번에 고려는 1동 말고 주민복지과에서 실버그룹홈 1개 받고......
심재화간사
조그마한 것 1개 짓고 있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 말고 옆에 또 건물 2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를 모아 가지고 한몫에 태양열 방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것은 라인만 배관을 하면 되는데 지금 태양판 집진판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집진판은 2개 건물위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수영장도 안 하려고 했는데 3동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소형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이건 연내로 사업완료가 되겠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안 됩니다. 건물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질문을 안 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재생에너지 해서 3건을 우리가 추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비를 30%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는 40,000천원만 편성돼 있고 30%에 대한 143,000천원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43,000천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97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20,000천원 되어 있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합해서 4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43,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군비가 30%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간사
3건이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심 노인센터 해서 금서 특리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심이라 해서 특리에 있고 하나는 단성 사월에 실버그룹홈, 또 생비량 도리에 재가 노인복지 이렇게 세 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사지붕 1개소당 3,000천원이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3,000천원이면 240,000천원이면 70개소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사지붕 동당 3,000천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000천원만 주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3,000천원 했는데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000천원 주고 있는데 기존 156,000천원이면 47개소에 지원했고 추가로 더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로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는 곳은 다 해 줘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농촌주택개량 추가물량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온데 거기는 경사지붕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해서 빠진 곳은 지원할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물론 3,000천원 지원해 주는건 좋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거니 좋은데 옛날에 경사지붕 예산항목을 도입해서 왜 했냐 하면 평슬라브를 전부다 하니 미관상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이걸 양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 평슬라브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건축하는 사람은 전부 경사지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다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과연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사지붕하는데 3,000천원씩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옛날에 양성화시키고 홍보하고 할 때 우리가 3,000천원 줄테니 만들어라 할 때하고 지금은 자기 스스로 할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좋고 하면 물론 확보해서, 3,000천원 아니라 5,000천원이라도 더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전부 안 하라고 해도 하니까 이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는 이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차피 하되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경사지붕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는데 지원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재화간사
올해 우리 관내에서 신축 동수가 총 몇 동인데 경사지붕 안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금년에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65동인데 추가로 물량을 25동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아직 지급이 안 된게 있습니다. 건물 신축중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총 물량을 지급해야 될게 70동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심재화간사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70동을?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지었다고 해서 주고 최근에 지었다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고......
김영수위원
미지급한 곳이 70개소가 남아 있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것 예산 확보해도 안 되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으로는 모자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30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40동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심재화간사
내년에 지을 것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내년에 지을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3,000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경사지붕을 하니 이건 지금까지 홍보차원에서 지급했고 그리고 또 지급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새로 집짓는 사람에게는 3,000천원씩을 지원해준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일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심재화간사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김영수위원
옛날에 김혁규지사 할 때 했거든요. 이제는 정착이 됐으니까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됩니다. 굳이 내년예산까지 얘기할 것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199페이지, 201페이지.
김영수위원
20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절감을 해서 163,000천원을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산 편성할 때 보니 지금은 e호조시스템이라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군비부담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될게 아니고 263,000천원이 군비부담분인데 실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양수발전소에서 산청군에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자체가 군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63,000천원 돼 있는걸 100,000천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쓰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면 이 돈이 남았다 이래 가지고 양수발전소 측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이리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와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26가구에 1인당 1,000천원 받아 써야 될건 이대로 지급하고 남는건 이 위에 상태대로 하면 이게 불용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예산 편성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나중에 기금수혜지역에 대출이나 이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들 융자금으로......
김영수위원
기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에 그리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203페이지, 20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205페이지, 산청관문 환경정비하고 한방로지스틱 부지조성사업 350,000천원하고 2,000,000천원이 줄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업을 안할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지금 정비공장 건너편 산을 살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244,000㎡를 21,0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한다고 당초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지매입비 2,000,000천원을 했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분묘 이장이나 양도소득세, 또 개발하려 해도 상수도 유하거리 이런게 아직 협의 안 돼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 바로 다른 사업계획이 특별한게 없고 해서 조금 보류시키는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가 먼저번에 전부 분묘이장 안내도 붙여놓고 산청읍에는 뜻있는 분들은 묘를 옮기려고 다른 장소도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군사업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공신력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계획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묘 이장문제나 모든 제반절차가 어느 정도, 20%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읍민들에게, 지주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당장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상수도 유하거리 20㎞가 조기에 법이 개정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도 안 하고 올해 예산 할 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과장님, 지금 말한 이 부지는 그 당시에 예산할 때 설명을 담당과장께서 외부인들이 땅을 사서 골라주면 자기들이 뭘 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저희에게 와서 했습니다, 설명을 위원들한테. 그래서 사실상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그렇다면 해라, 그렇게 해 줬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 과장님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건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 개인의 어떤 뜻에 따라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사업이 왔다갔다 한다면 산청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임과장한테 어떻게 된건지 소상히 얘기를 들어 보시고 지금 단성IC 입구에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부지매입 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한진이라 해서 그 분하고 위에 묘지하고 그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연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어려우면, 그것도 얼마나 큰 소리 펑펑 치고 했던 사업입니까? 어려운 예산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묘지도 사실은 이장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나머지 한 필지는 채권압류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그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간사
진짜로 도시과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촌 일반산업단지 저 땅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부지보상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오늘 12시에 내려와서 그 관계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잘 협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되고 경제도시과 일이 남이 어질러놓은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려면 욕좀 보시겠소. 그러나 담당이다 보니 욕 안 볼 수도 없고 해결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연말까지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예산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다른게 또 있는데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힘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리 해야 일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간사
힘을 실어주는게 무슨 힘을 실어주면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측면지원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경제도시과장님, 그리고 소관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간사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실과에서 과장님도 안 오시고 계장님도 안 오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뭣 때문에 안 왔는지 그것은 설명을 듣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당초 오전에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국도관리청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2시30분쯤 되겠다고 통보받았는데 갑자기 11시에 손님이 오셔 가지고 손님하고 가셨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장은 오늘 추모행사 교통관계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그 분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오전에 가셨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간사
20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도로계장님 오셨습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서촌농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했네요? 당시에 아스콘을 깔고 나서 건설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없더냐 해서 문제가 있습디다. 다시 뭘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한 번 한 것도 없이 준공검사 필하고 돈 다 찾아갔지요?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잘못보고 얘기했습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스콘 면이 거친 부분은 당초에는 78을 쓰다가 작은 알맹이를 섞어서 하는데 요즘은 거친 67을 많이 씁니다. 미끄럼 방지도 되고 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럼 78과 67의 차이가 그래도 67을 쓰더라도 거친 것도 균일하게 거칠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덜 거친 곳은 거칠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은 기계포장하는데 일부 코너 부분에는 인력살포가 됩니다. 인력살포하고 기계살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인력살포를 하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심재화간사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도로계장님이 자주 나가 보시고 합니다마는 더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리 하고 저 쪽에 도로공사하고 있는데마다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되어도 이 사람들이 민원인 소리를 무시하고 나중에 군에서 담당자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겨우 손봐준다든지 후속조처도 아주 미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게 사전에 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212페이지, 2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재난문자상황시스템 사용료가 나와 있네요? 이게 절감이 좀 돼 있는데 이건 절감이 어떤데 절감이 되나요? 우리가 절감하고 싶다고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절감하면 되는 겁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그게 CCTV하고 총 9개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금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회선료 부과가 안 되어서 삭감해도 됩니다.
심재화간사
당해연도에는 회선료가 포함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간사
그렇다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해연도 할 것은 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재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KT에서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심재화간사
214페이지, 21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교통계장이 나와야 되는데 박계장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산청 시외버스주차장 대합실 관계 개인택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업무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장이 대합실 관계 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방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검토가 안 되어지고 본예산에 일단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본예산에 검토한다면 문제있는게 신흥택시가 12월 말일자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건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급하다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제 내가 나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번에 처음에도 신흥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한게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자기끼리 언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조금 양보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서로 양보를 좀 해라 이리 하고 이야기를 교통계장한테 전하고 가서 대화해봐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신흥택시 관계가 문제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어차피 1월에 한다 해도 늦을 것이고 미리 외상공사를 하시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기득권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해 주면 신흥택시가 12월말로 나가라면 오갈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책을 같이 해서 하고 그리고 먼저번에 안경원을 사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곳은 문제가 있거든요. 산청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비워놓고 빈집처럼 그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간사
먼저 사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심재화간사
왜 진행이 안 되냐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그리고 덕산공용주차장 정비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건설과 오후에 새로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원지시외버스정류소 이걸 전부 삭감했는데 이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 안 된건 결산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예산에다가 바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꼭 이 부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안이거든요. 안이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삭감을 안 시켜 버리면 그대로 편성이 되어지는데 그 대신 예비비가 많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든 편성이 되든 뒤에 예비비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박계장님, 주차장 관계는 산청, 원지 전부다 그 부분은 다음 업무협의때 와서......
심재화간사
마치고 오후에 과장님하고......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간사
월요일 마지막 시간에 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건설과 소관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1월9일 오전 09시30분에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