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 전에를 대비하셨는데 사실 6년 전만 하더라도…….

예, 7, 8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한 교수나 그 쪽에 연구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앙단위에 있었다고 해 봐야 뭐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학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고 했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지금 6년 전부터 지방재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교수나 전문가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회계분야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이렇게 많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재정은 재산을 위주로 한 세목을 이루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경직된 이런 세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율을 낮추었습니다. 아시지만. 70%에서 60%로 낮추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입장이 되었고 해서 그런데 장래적으로 봐 가지고는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죽을 만큼 나누어 줍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고, 중앙이나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방세 세목조정이라든지 또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든지 물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그 대신에 지방소비세 그 금액만큼 일반 시군에 우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군에 나누어주는 교부세를 그만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 그거 없이 어차피 지방에 주는 돈 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넣어주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선이 되면 일반 시군보다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일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처음에 세무과 쪽에서도 예전에 성실납세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선관위 쪽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해석이 엄격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 올려서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류 본리권에 한 대를, 성서하고 월배권에 비교해서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도서관 짓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린맨션 밀집지역에 생각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족관계 신분변동 신고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구에서 했던 한 장의 형태보다 더 많이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출생신고에는 출산축하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이라든지 호적의 개명, 성, 홈벵킹 기타 정정, 부동산에 대한 토지 등기 명의변경 신고, 자동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혼인신고, 사망신고, 매화장신고하고 그 외 부동산 및 자동차하고 상속세금 및 국민연금 청구, 영업자 지휘 승계, 사망자 재산조회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 지적을 받고 완벽하게 하려고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 부를 해서 동 당 배부를 다 했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