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과 소관 구정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석유제품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의 세 번째 유사석유제품이 있는데, 결국 시너(thinner)가 아닙니까?

예.

단속을 나가시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이고, 전번에 용산참사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석유품질관리원, 우리 구청하고 해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시정을 하는데 사실상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초범일 경우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면 되기 때문에 명의를 자꾸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단속에서도 어제 단속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고발 중이고 재판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합동단속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도 인력을 빼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2011년에 육상대회도 하니까 적어도 큰 길거리에 풍선만이라도 없애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절을 다 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외지인이 봤을 때 시너 3만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 풍선이라도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보면 위험물질이 있는 데에서 50m 이내에는 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 주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는 근처에 이런 유사석유를 계속 판매하고, 뭔가 행정상 맞지 않는 일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유사 석유를 판매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밤 12시 되어서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이 부딪히는 소리에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고통을 겪고, 주민들도 그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인허가법하고 이 유사석유판매 장소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걸 제도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업이라든지 우리 제도권에 의해서 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김주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데도 다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렇게 위험소지가 큰 데부터 합동단속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 합니까? 거기 법을 한번 보시고, 이번에 우리 감삼동에도 어린이집이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려오는데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일반 페인트집이 있어서 그것도 위험물이라고…, 거기도 시너를 사용하니까 허가를 안 내 줘서 굉장히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정부시책에서 어린이집이 2층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겨우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보면 어느 동이든지 나가보면 실정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인·허가를 안 내는 업이기 때문에 상부로 보고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법적제재가 있어야지 그냥 가서 단속하고, 오늘 단속하고 내일 또 하고,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달서종합시장이 SSM(슈퍼 슈퍼마켓)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바로 말씀드리면 보완조치가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원래 대구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1,000㎡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처리를 하려고 저희한테 넣었는데 저희가 그걸 보류하고 있다가 조례가 통과된 뒤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정된 조례가 비록 그 전에 제출이 되었더라도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 밑으로 줄이라고 보완요구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상인회하고 업자 측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SSM 입점은 최대한 막을 방침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경영개선사업 추진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단골고객 확보라든지 시장별 특화품목 선정, 고객유인행사 실시, 신용카드사용 확대 이런 부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신용카드 문제라든지 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것은…, E-Mart 같은 데는 가면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교환해 주는데, 우리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사실은 그겁니다. 발전이 되려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반품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신용카드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신용카드로 사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소득 노출을 꺼려서, 또 여러 가지 수수료를 주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사실 문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인의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정부 쪽에만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는 현대화사업이 상인교육이라든지 의식교육을 안 받은 데는 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상인회나 총회나 할 때 가서 계속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만 하지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별 특화품목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각 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내년도에는 현대화 시설을 만드는 중점보다는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업 부분만 나왔지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심도 있게 계획 세워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 손을 듦)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영농 및 농가소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75쪽에 양봉농가 수익증대사업으로 해서 화분을 지원했는데, 44개 농가 2,000만 원입니까?

예.

화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분은 쉽게 말하면 겨울철 벌 양식입니다. 겨울에는 벌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해서 버무려서 겨울철에 벌을 살리기 위한 먹이로 쓰는 겁니다.

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꿀을 다 회수를 해 버리니까 벌이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화분을 먹이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먹이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에 기생충이 있거든요. 무슨 기생충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꿀벌 노제마병(nosema disease)이라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역을 강화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 하면 전염병의 일종인데 배설물을 통해서 벌에 옮겨가는 것인데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분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보호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도 10두 정도 되고, 개가 2,794마리나 되는데, 실제 소의 경우는 무슨 병이죠? 브루셀라병(brucellosis) 같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접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지금 왜 닭은 안 올라갔어요? 닭은 우리 區에 총 몇 수정도 됩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

파악이 안 되었어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닭은 많아봐야 50마리 미만입니다. 지금 한계정 거기에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요?

“…….”

닭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이 가축전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로 확실히 여기에 자리매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초도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네요?

가축 예방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떨어지면 상황별로 대응방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속에 개하고 닭하고 키우는 집이 간혹 있지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죽전그린빌 인근에 개 두 마리와 닭 일부를 키우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항의방문도 하고, 경제과 담당자 분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법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 소음규제를 측정해도 일시적으로 나는 소리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나가서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안 주도록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많이 짖고 할 경우에 아침에 소음 측정하는 직원이 나가서 좀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쪽에서 나오는 소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것을 소음규제로 삼지 일시적으로 잠깐 나고 마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주민들이 한참 잠을 잘 때, 또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다 교인들이 아니고 해서 일부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닭이 자정쯤에는 제사지낼 때 우는 것을 안 좋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제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공동주택도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고자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고,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일반주택의 발생량의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구나, 중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120ℓ짜리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북구하고 중구하고 우리구하고 음식물 수거하는 체계가 달라서 그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타구에는 음식물류나 이런 생활폐기물이 우리 구만큼 민간업체에 대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발생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정한 양을 해서 스티커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전부 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발생량에 따라 돈을 주게 되면 그 양을 체크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량제 도입하는 그 방법 한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용기에다가 배출하면 센서가 달려서 발생량이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발생하는 양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 감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시연회도 있었고, 쉽게 이야기하면 카드를 가지고 용기에 갖다 대면 그 용기가 열리고 용기가 닫히고 나서 카드를 떼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량이 되고, 이 발생량을 가지고 원가를 곱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카드를 안 가지고 나가면 전화를 해서 카드를 가지고 내려오라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주부들이 버릴 때 매일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버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어디다 버릴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세 가지 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결정되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가 우리 구의 경우 대행이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201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이 확정되면 그 때 도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일반 대행업체에 주면 톤당 처리비가 6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는 톤당 1만3,65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기존에 했던 대행업체에서는 기득권 문제로 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량제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나 이런 도입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내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행여부, 시행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와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외국인 무단투기 근절 때문에 하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서면질문 사항에도 제시가 되었듯이 우리 달서구가 올해 8월 말 현재로 6,7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27% 정도 차지하지요?

예.

한국계 중국인이 13% 정도, 베트남인이 15%, 인도네시아는 9%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쓰레기무단투기가 점점 갈수록 늘어나지요?

올해 현재까지는 14건이 단속되어 있고, 작년에는 11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을 한 내용이 자국어로 된 안내표지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화를 주시고 했는데, 실천여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안내문 배부라든가, 지금 현재 관내에,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이 자주 가는 자기들 나름대로 쉼터,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국적별로 유인물이라든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안내표지판 부분도…….

안내표지판도 요소요소에 외국인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을 보니까 같은 민족이나 같은 국적끼리 많이 모이는 곳이 있던데 그런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과에서, 또 제가 착안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서면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팀장하고 새로 의논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질문 내용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각종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홍보문도 배부를 해서 그런 사항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영어나 동남아국가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좀 부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협조공문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사업장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데에 그 쪽에 적극적으로 보내서 협조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달서구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나눔마당을 운영한다고 5월에 개설해 놓았잖습니까?

예.

그 운영 실적이 51건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접수하며, 운영한 내용 5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좋은 방안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을 강화할 내용인지……. 우리가 녹색성장에 걸맞게 맞추어 가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멀쩡한 장롱이나 이런 것을 폐기해서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행정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게재한다든지, 폐기물이 나오면 좀 손질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들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나눔마당하고 인터넷 신청제를 개설 운영해서 이 자료에 나올 때 51건인데, 어제 현재는 보면 나눔마당에 8건,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게 46건, 이렇게 해서 어제 현재 5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책상, TV, 냉장고 등 다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류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눔마당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런 분이 몇 분 계시고, 안 그러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신청제를 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안을 내 놓고 ‘컴퓨터를 구합니다. 내게 이런 컴퓨터가 있으니까 나눔센터에 내 놓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년 2010년도에도 이런 대형폐기물만 할 것이 아니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나눔마당에다가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함)

예, 기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를 하고 43%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소가 이만큼 되었으면 환경미화원은 어떻습니까? 전에 운용하던 환경미화원 숫자나 지금 감소된 이후의 숫자하고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실질적으로 개별용기를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전에는 대도로변에 4,30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큰 도로로 차량이 죽 가면서 큰 것 4,300개만 실으면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차량이 5톤 차량에는 미화원이 두 명, 작은 차량에는 한 명, 이런 식으로 태웠었는데, 지금은 용기가 나가 있는 게 작은 것이 전부 다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포함해서 1차로 보급한 것이 8만7,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8만7,000개를 A구역, B구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어도 한 구역이 4만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대상이고, 그것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에는 대도로변에 나와 있었고, 4,300개였는데, 지금은 전부다 문전수거지인 집 앞의 골목에 있고, 그것을 다시 120리터짜리에 옮겨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하기 전보다 예산이 몇 %, 금액 면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미화원은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미화원을 더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차량은 더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리비는 전번 1회 추경할 때 4억6,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9,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절감한 내용이고, 더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일정한 유예분을 뒀습니다. 왜 뒀느냐 하면 음식물 대행업체가 수시로 자기네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 민간업체에다가…, 포항이나 이런 데에 멀리까지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 일이억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놔 뒀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일까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면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숫자는 4억6,200만 원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도 종량제 하는 걸로 앞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감량기기를 타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절감하는 서초구나 울산 남구 같은 이런 데는 음식물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도 감량기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더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 제도에 대해서 울산 남구나 서초구 같은 자료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보고 검토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 서초구는 환경부에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국민의 의무를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강행한 그런 사항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그 제도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자치단체에서 강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지금 감량기기를 설치하면서도 수거 수수료를 내는 그런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조례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감량기기에 대해서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감량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장조사라든가 그런 걸 다 해 보았는데, 어떤 감량기기에 해택을 줄 것인지, 그 감량기기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열을 쪼여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갈아서 그대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던데,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는 해 주고 어떤 기계는 안 해 줬을 때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이영애 위원장님, 기갑수 간사님을 위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생과장으로 보임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직무에 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중 위생 분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17일부터 법적으로 영업주가 연간 4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음식업지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회에 오히려 준비만 철저히 된다면 오히려 교육을 함으로써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 고객에 대한 환경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면 교육에 임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나 이런 걸 전부 다 드리고, 그다음에 입구에서 열 감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은 계획을 하고 있으신데 계획대로 교육을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 상태를 갖춘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은 이 분들이 사실상 사람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건수에 연연하시지 말고, 이 먹거리는 바로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육류들이 수입되지 않는지, 채소들이 수입되어서 바로 음식물에 접해서 주민에게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역점을 두시고 좀 철저히 위생에 관해서 이 표시제에 연연하시지 말고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강도 높게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4월에 수성구에 있는 한우 전문음식점 인정업소에 대해서 자율계량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고기를 사먹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렇게 식품안정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한 30여 개 중에서 쇠고기를 파는 업소가 38개인데 10개소가 자유계량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해서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겠다……. 서면 질문에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이 자율계량기가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미처 못 챙겨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실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식당에서 그램(gram) 수를 속여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고기를 신청하신 분들이 받아 가지고 자율계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고객과 업주와의 신뢰문제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 업체 수가 38개에서 10개 정도 했으면…, 설치가 안 된 것 같으면 식품안정기금 같은 경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시청에 있다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두 군데 식당이 아니고 이 자율계량기가 거의 일반화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도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유통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을 1년에 몇 번 수거합니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는 때는 명절성수식품, 그다음에 하절기에 식중독이 우려되는 그러한 식품, 그 시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평소에 신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허위과대광고라든지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계절별 성수 식품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13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사이트 단속은 주로 과대광고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정도 돼요?

그게 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마는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99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불량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지금 몇 건 정도 받았지요?

이 포상금은…….

포상금은 183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몇 건 정도 신고접수가 되었어요?

134건입니다.

지금 9건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한 건당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까?

그것은 항목별로 합니다.

신고건수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이…….

이게 또 전체다가 해당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등재된 것만 9건이 되었습니다.

이 점검반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해 가지고, 물론 어떤 적발위주의 점검은 지양해 주시고요.

예.

지도점검 나가서 영업장에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저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합니다만 그 외에는 최대한 적발위주의 단속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경제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음식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고급횟집이 있는데, 고급횟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가 육질 빛이 같아 가지고 한 1/10 되는 가격의 고기를 비싼 고기라고 속여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언론에 보면 그야말로 중국산 홍민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돔과 아주 고급어종과 누가 봐도,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만큼 비슷한 고기가 있다는 사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횟집에 대해서 내년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전문 횟집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업소 측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아주 저렴한 회가 고급회로 둔갑하는 행위, 그다음에 수족관에 물이끼가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투입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행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해 주시고, 요즘은 회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회를 좋아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꼭 유념하셨다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수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BOD가 3.0…, 굉장히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낙동강에 흘려보내야 될 BOD 수치에 미달하거든요?

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대구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BOD는 2.99인가 이런데 여기 3.0으로 근소한 차이인데 우리가 2.8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부산이나 경남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그 기준치에 미달하면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까 그 수치에 신경을 쓰셔서 수질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 냄새 환경, 귀로 듣는 소리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금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재개발, 신개발하는 아파트 오수 직관로 거리가 멀어서 정화조를 계속 하고, 대형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대명천에 내년부터 오수관 직관로를 묻기 위해서 건설팀에서 사업계획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송현2동에도 아파트 재개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 업자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업자들은 거리가 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직관로를 안 하고 정화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업체하고 區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 하고 건축과 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직관로를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성당동에 포스코를 보면…, 수질을 한 번 보십시오.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직관로로 갔을 때는 악취가 전혀 없는데, 정화가 법적인 기준치는 되었다고 하지만 악취는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니까 그런 것을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설 분야에서 많이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보호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삼동은 보면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지금 서재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묻은, 한 30년 전에 묻은 쓰레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상으로 틀림없이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썩고 있고,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환경보호과에만 단독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건설팀에서 단독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을 재개발 우선지역으로 한다든가……. 전번에도 퇴직하신 채서락 국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니까 “그것은 재개발되기 전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위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지금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우리 환경팀에서도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감삼동에 있으니까 감삼동 주민들 일인 냥 하지만 실지로는 달서구 감삼동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동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달서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조사를 해서 같이 도시건설국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대책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가 그게 썩어서 우리가 목욕하는 데 다 오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이 쓰레기매립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겉으로 보이는 환경, 이것만 환경이라고 외치지 말고 진짜 지하에 묻힌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대기오염원 관리대책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414개소로 대상이 393개소, 위반업소가 17개소로 나타났는데, 실제 조업정지 5, 사용금지 3군데, 개선명령 7군데, 경고 2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기오염 원인이 과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대기오염도 이제는 각 개별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니까 관 말 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오염 기여도는 사실 크게 많지 않고, 주로 보면 운송,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난방용 연료, 산업 현장에서 쓰는…,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요. 난방연료도 포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저품질의 연료사용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품질 연료 사용 업소를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청정연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특히 대기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점검 내지 청정연료로 유도 변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회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첨단문화회관 쪽에 장기동 도로개설 이후에 문화강좌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도로가 지난 10월에 개통되고 나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산책 삼아서 이용도 많이 하고, 좀 증가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설하고 있는 강좌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0여개라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좌실은 세 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좌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세 개의 강좌실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강좌실이 지금 2층에 3개 실을 사용하고 있고, 3층에 도서실 옆에 공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도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쪽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또 강좌수가 추가되면 그 강좌시간 간격을 좀 좁혀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민원은 없습니까? 강좌를 너무 촉박하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강좌를 끝내고 자기들끼리 시간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로비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자기들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강좌실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좌수 신청을 받아 보고 기존보다 많이 증가가 될 시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계속 적자운영으로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적자운영에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향후에 좋은 프로그램과 그 분들이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