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환 의원 발언
최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중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서울 그린디자인 실행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집행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43명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세계적 녹색기술 경쟁력을 갖춘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이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17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녹색성장 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 이래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선언, 친환경 건축기준 기후변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는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난 5월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제3차 C4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도시의 시장들과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의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동목표와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월에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과제를 체계화하여 2030년까지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장기비전을 담은 2030 그린디자인 서울을 역시 전국 최초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20년을 내다본 장기비전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수급, 기후변화 등에서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구조라든가 기능, 시민의 생활양식 등 전반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므로 마스터플랜에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시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총괄하는 맑은환경본부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녹색성장 정책이 적기에 실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본부는 서울시정 전반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기후변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터플랜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향후 실행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맑은 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 생활환경기획관 강종필, 녹색환경정책담당관 이창학,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 차량정비센터소장 강명원)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요간부를 보니까 전부다 7월에 임명했는데 과연 이 업무가 짧은 시간에 그런 방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전부다 이번 9월에 임명하시고 7월에 임명하신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부임하신 날짜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임한 날짜가 전부다 9월, 7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정헌재 과장만 그렇고 다른 과장들은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1월에 하고 그전에 다 취임을 했는데 과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명칭이 바뀌면 명칭이 바뀐 것을 주셔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명칭으로 드린 것인데 원래는…….
도인수위원
내가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행정학을 하신 분들이 환경에 과연 얼마나 깊이 연구해 봤나 의심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뾰족하게 전공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서울시에 없다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에도 부족한데…….
도인수위원
부족하면 시장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지금 이 과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소리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도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지 않고, 재생지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담당자가 바뀌어서, 원래 재생지를 썼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A4용지도 많이 쓰는데 A4용지도 재생지를 써야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도인수위원
담당자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누구예요,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모든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하시려면 개발이 먼저입니까, 환경보전이 먼저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균형을 이루고…….
도인수위원
지금 균형을 이루면서 서울시가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로서는 뭐냐 하면 친환경을 목표로 하면 거기서 성장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물 아까 말씀주셨는데 물이 소중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세요. 지금 서울시청사 새로 짓지요? 거기에 물 보관하는 시설이 별도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물 보관하는 시설이라면…….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중요한데 빗물로 보내지 말고 유사시에 쓸 수 있게 지하탱크가 별도로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들어갑니다.
도인수위원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규모는 충분하게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설계상 집어넣을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보다는 제가 그쪽 분야는 제 책임이, 여기 직제가 물관리국 쪽에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들었는데 그 후로는 잊어버린 겁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잊어버렸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집어넣도록 해라고, 처음에 그것하고…….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각 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청 옥상의 녹화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청사는 설계도를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옥상 녹화라기보다는 그것은 아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옥상에 녹화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모릅니다.
도인수위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설계를 봐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글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는 가능하면 옥상은 녹화보다는 신축건물은 태양광을 집어넣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신청사에 태양광을 옥상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설계상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모릅니다.
도인수위원
연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도로에다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해서 화강석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아주 멋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보기는 좋고 관리는 괜찮은데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처음에 공사할 때 그 밑에…….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1m, 아까 보고할 때도 10m 안으로는 정말 토양이 오염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이라는 미명 아래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그냥 화강석을 냅다 깔아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계속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녹지대가 약간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와도 그쪽으로 스며들 수 없었는데…….
도인수위원
녹지대가 지금 아주 일부분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분인데 이렇게 밑으로 해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인수위원
제가 그것을 제기하는 중이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물관리국하고 맑은환경본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계속 환경을 그런 식으로 파괴한다면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방지할 수 있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도인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폐연료 쓰고 자동차 건전지 이런 것 쓰고 버리는 것 있지요, 그것을 컨설팅을 해서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을 하려는 계획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놓은 관련 전문가들이 직원하고 같이…….
도인수위원
우리 물관리국에 전문가가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시광산에서의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권장한다든가 도움을 준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것은…….
도인수위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를 한다고,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로교통법 내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상위법을 고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상위법을 고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서 상위법을 고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공문을 국회 환경 분과위원회에 보낸 역사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보냈습니다. 보냈고 구두로는 수없이 얘기를 했고…….
도인수위원
구두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식 공문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녹색위에도 보내고 국토해양부도 보내고 환경부도 보내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즉 환경이라는 것은 심고 가꾸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파괴하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환경보호가 제일 잘된 데가 어디입니까? 녹지면적이 높다든가 많다는 데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안 된 데는 제가 과거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된 데는 아무래도 외곽지역에 녹지가 많을 것이고, 안 된 데는 뚝섬이라든가 구로 쪽에 녹지가 좀 부족합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에 녹지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면적이 산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더 보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좀 더 권장하게 정말 친환경적인 공원화라고 하면서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친환경 공원화는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위원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의회가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정말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았는데 이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고요. 몇 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관용차량은 2020년까지 100% 저거로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그린카로.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연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차량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더라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까지로 잡은 이유는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아직 차량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테스트로는 운행할 수 있는데 상용으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초에 바뀝니다. 60km 이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바뀌면 그 차로 교체해 나가는데…….
서정숙위원
지금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연한을 좀 길게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법적 장치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직 다른 차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잡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전기차가 나오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연일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온난화가 우리 눈앞의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여러 계획들이 물론 이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이렇게 잡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상당히 계획이 2020년 2030년 상당히 멉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제도를 바꾸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맑은환경본부나 서울시는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야 될 집행부가 다른 유관 집행부하고의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정책 공조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맑은환경본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같이 불러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서 앞으로 에너지위원회가 중요합니다. 그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정식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위원회 간 집행부 간에도 업무협조가 되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의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이런 환경훼손 부분과 우리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부분들이 도시건설의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시민실천운동 확산 및 교육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관이 주도해야 되지만 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실천 확률은 아주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민실천운동에 대한 어떤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팸플릿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종합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방안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 지금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ㆍ사회ㆍ학교를 통해서 시민실천운동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가스ㆍ수도사용량을 체크하는 통장을 하나 만든다면 그 전기나 가스ㆍ수도사용량이 결국은 탄소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각 가정에서 개개인들이 본인들이 쓰는 에너지의 양이 또 절약하지 않는 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은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만 2010년에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서머타임(summertime)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머타임은 아무래도 일광시간에 맞추는 것이니까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정숙위원
서머타임제가 지금 아마 우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1조 이상 절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가 항상 또 16개 시ㆍ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건의도 하고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도시인공 환경이 아주 취약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땅을 계속 파헤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세계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6.25를 겪고 나서 한 50년간 노후화된 도시를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향후 정말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도시가 재건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도심재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런 것과 아울러서 맑은환경본부가 지구 온난화와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조를 한 그런 세부적인 정책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주택 부분, 건축 부분, 이런 데에도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서 그런 위원회에서 어떤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이 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간부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보고회 때 배석도 시키고 저희 보고에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실무 공무원들까지는 간부들만큼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속가능성평가라는 제도를 우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의무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맑은환경본부의 간부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경력은 갖고 계시지만 전문분야에 취약성이 보인다고 지적을 말씀하셨으니 만치 맑은환경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27, 28쪽에 법령 개정 건의가 10건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5개년 실행계획에 있어서 22개 과제 115개 단위사업 대상사업의 실행계획이 지금 잡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들고 나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조례안도 마련 중이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를 주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조례규칙 심의 등 법제심사해서 11월~12월 되어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요. 법령 개정 건의내용은 추후에 저희 방으로 갖다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 경력사항을 보니까 참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또 우리 국가가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이라든가 제도 마련이 우선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 없는 강조지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제가 단례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도 건천화를 방지해야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보면 관악산 자체가 비가 오고 나면 15일 정도만 물이 흐르지 그 후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아요, 하천 자체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서울대학교가 하천의 제일 상류 부분에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옆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수영장이 있었을까요? 물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인데 그 하천을 막아서 자기들 물을 쓰기 위해서 서울대학에서만 물을 쓰고 그 쓴 물을 물 재생을 해서 도림천으로 2급수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마곡하수처리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물 재생해서 한강으로 바로 보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천이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녹색성장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천어린이대공원도 물재생센터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있어서 과천천으로 2급수로 해서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천천이 어디로 합류됩니까? 양재천으로 합류되잖아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재천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도 그런 국가기관이니까 우리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러한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워낙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건축업을 지금 한 15년 이상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한 대표이사가 아니고 제일 아랫부분부터 끝까지 시공을 다 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때 단열재 같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 단열재라는 것 자체가 가격 면이라든가 품질 면에서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적합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쓰지를 않고 단가 문제에 의해서 저렴한 자재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절대적으로 단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준공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방송에서도 많은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성냥갑아파트가 되는데 그런 것은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대량의 건축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녹색성장에도 많은 효율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이런 것도 자기 개성에 맞게 자기가 얼마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런 절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 나갈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창학 녹색환경정책담당관께서도 LED 토론하시면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요. 뭐냐 하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 놓았어요.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폐건전지 수거 자체를 수거함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것을 분해해서 재활용 봉투에다 넣지를 않고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왜 그것을 잔뜩 쌓아 놓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큰 굴속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면 다시 꺼내다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하나하나 녹색성장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도 특위가 지속적으로 가면서도 정책적인 방향으로 많이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나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가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건축위원회는 건축 중에서도 생태건축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집어넣고 앞으로 이것을 개편할 때 집어넣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의무적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꼭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녹색성장은 아니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먼저.
김광헌위원
강서구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녹색성장특별위원회의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상 맑은환경본부가 이쪽이 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나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도 보고되었던 사항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보고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린디자인 서울에 대한 내용인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환수에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고, 특위에 보고가 되고 우리 행정당국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뭔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아주 필요한 이러한 정책의 방향 부분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범위 자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환경을 비롯해서 각종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이런 문제인데 나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환경 김기춘 본부장께서 우리가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부서와 계획부서가 있다면 이것이 무슨 교통본부라든가 도기본의 철도국,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 전체적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현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을 맑은환경본부의 김기춘 본부장이 주관해서 어떤 실행부서, 이 부분을 정책부서로 본다면 실행부서와 관련되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매치가 되고 제도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효율성ㆍ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뭔가 퀘스천마크를 달게 되는데, 따라서 참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이고 그러나 서울시가 앞으로 수도서울이 이러한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 나는 오히려 시장의 바로 밑에 있는 직할의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조직의…….
김광헌위원
조직 내부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115개 단위사업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행계획이 우리 맑본 것이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본부라든가 다 같이 해서 거기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무과장들, 팀장들 다 불러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이지요, 적어도 어떤 맑은환경본부라는 본부도 서울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맑은환경본부가 아니라 어떤 조직 내부의 문제겠지만 녹색성장본부 이런 명칭으로 바꿔진다든가 내지는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행단계에서 뭔가 각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조직 기구가 편제가 되어야지만 뭔가 미래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가는 데 있어서 방향설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맑은환경본부가 그래도 직제 자체를 이것을 총괄하는 쪽으로 직제 자체를 강화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맑은환경본부의 본부장 업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 등등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 정도로 봐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녹색성장 쪽에 주력을 하도록 그래서 주무과 명칭도 그렇게 바뀌었고…….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정책담당관이라는 보직이 있는 이 조직도 만들어졌지만 향후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적어도 서울시 행정조직의 미래의 전략적으로 가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조직에 대한 환경본부가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방향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직제에 있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서울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균형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경영기획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듯이 지금 예컨대 도기본이라든가 균형발전본부라든가 여기는 또 1급 관리관도 있고 그러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도 1급 또는 2급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헌위원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부서로서 주무국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공무원들이 서울시는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거치기 때문에 여기 맑은환경본부장에 제가 아니라 누가 와서 하더라도 다른 국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권이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그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김광헌위원
우선적으로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선행되고 또 이렇게 좀 바꿔야지 할 부분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맑은환경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견해에서 조직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201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3대 분야에 22개 과제, 115개의 단위사업 부분을 앞으로 디자인 서울과 관련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잡아놓았다고 그러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실행계획을 지금 만든 겁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맑은환경본부가 위상이 다시 한 번 제고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과 정책상으로 봤을 때 기획부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마땅히 총괄, 관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만 미래의 앞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거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주변에서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앞으로 깔아서도 안 되고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푸르고 좋아 보이지만 조금 운동장에서 볼 차고 하다보면 그것 다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를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것이 여름철 한때는 좋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다 떨어집니다, 은행나무라든지. 겨울철에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시 푸른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서히 교체하시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옥상공원화를 아까 말씀 들었는데 옥상공원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 옥상을 이용하다 보면 노인들도 노인정에 안가고 밤거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적고, 자기 옥상에서 그것을 활용하니까. 문제는 방수가 문제입니다. 방수만 잘된다면 자기 옥상을 가능하면 다 활용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 방수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할망정 연결해서 많이 이용을 하면 좋다는 이런 것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옥상공원화를 만든 것은 예를 들면 금천구청을 한번 가봤어요. 금천구청이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천구청에 가보니까 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빗물을 받는 문제는 사실 가정에서 옛날에 독에 받든지 뭐에 받든지 빗물 받는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가 비가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비가 안 올 때는 도로에다가 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구청도 있지만 우리 중요 도로에 살수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요새 새벽에 합니다. 낮에 하면 불만이 많아서 새벽에 합니다.
이병직위원
되도록이면 살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건물 및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는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sensor) 부착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디서 센서, 이 건물에도 그게 부착되면 여기 왜 생기나, 이 근처 와서 보면 즉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1ㆍ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해서, 오랜만에 와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경유 차량 조기폐차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이제 DPF 다는 것이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겠지요, 아무래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상도 점점 줄어들고 다른 쪽으로 정책 초점이 옮겨가니까 아무래도 과거처럼 이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찬구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동네 마을버스나 CNG버스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찬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서울시 차량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방책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경기 넘버를 붙이고 다른 지역의 차량넘버를 붙이고 서울에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또 서울의 대기오염 주범이 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 인접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같이 연구하시고 하는 방법 대책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입법이 되어서 3개 시ㆍ도는 조례를 만들면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5톤 3.5톤 이상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행정조치명령을 하고 그것을 안 들을 경우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시ㆍ도가 이해관계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우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서울시만 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경기도도 인천시도 우리가 하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이런 차량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게 입법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이 지금 녹색성장이라면 앞으로 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수단을 말씀드린 상태에서 교통신호 부분에 대해서 한밤중에 가만히 차량대기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차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신호위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신호 같은 것도 체계를 잘하면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부처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도 교통 쪽에 있었는데 이게 한번 고치려면 거기 회랑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교통본부 쪽에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틀릴 거예요, 아마 아침에 출ㆍ퇴근시간에 트래픽(traffic)이 많을 때하고 차량 없을 때하고 이런 것을 번갈아 가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그게 에너지 절약하는 정책…….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호를 바꾸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찰 쪽에 있습니다. 교통본부에서도 이쪽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보면 가끔가다가 국내에서 녹색성장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국내 과학자들이 개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은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해외에 유출 안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서 녹색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단체나 하는 부분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조그마한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예인데 이것을 전에 했던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새마을운동식으로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집중화가 되어서 죽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구난방 식으로 난개발 되듯이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형식으로 말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자체로 해서 죽 나올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녹색위원회에서 하 위원님이 만드신 캡(CAP_Climate Action Partnership) 그쪽이 지금 서울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구 문제인데 영등포구가 대기오염이 가장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나온 대기오염을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지역구별 동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계천 등 하천 수질관리 관련한 비용과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이나 산업폐기물, 이런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처리업체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에 제대로 갖다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리시스템,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병환위원장
기후변화 현상으로 지구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정책으로 전개하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개하는 녹색성장 지원 산업은 사실 워낙 광범위하지요. 기초질서에서부터 조그마한 에너지 줄이기까지 생활환경의 모든 것이 녹색성장이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나 뭘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서 많은 힘을 받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어요,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하셨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받은 김에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당인리발전소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압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 물 있지요? 쓰고 남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한강으로 그냥 보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해서 열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한강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고 나서 남은 물은 일부 나가는데 그러니까…….
도인수위원
더운 물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열은 회수를 해서 지역난방에 씁니다.
도인수위원
뜨거운 물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 열을 회수해서 씁니다.
도인수위원
어떻게 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역난방 쓴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기계적 메커니즘은…….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하듯이 녹색성장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과연 어떤 혁신적인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지 알아야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데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박람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시청광장이나 아니면 무역센터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모든 신기술을 한자리에 모아서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한번 보고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또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위원장님, 파트별로는 한두 차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꼭 100% 녹색성장은 아니지만 청소라든가 했는데 지금 신기술박람회는 서울지역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또 후원으로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하기가 사실상 힘든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역사도 오래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이 명칭으로 해서 후원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최병환위원장
어쨌든 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신기술이 어디까지 나와 있다고 다 알고 계세요? 뭐뭐 알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린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안다는 것이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자동차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들은 것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특별한 의미 없는 것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아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신기술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중에서 쓸모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쉽게 보면 지금 현재 신종플루 가지고 전 국민이, 온 인류가 난리인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독기술도 우리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많이 보급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도 나와 있고 지하철 미세먼저 제거 공기정화기술, 신종플루 공항출입국 심사할 때와 같은 그런 예방 소독기술도 나와 있고 풍력, LED, 태양광, 지열, 옥상녹화 또 에너지 절감기술, 전기 절감기술, 녹조ㆍ적조정화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CNG 버스 차량정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방송 보니까 엉터리로 했다고 방송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답답하고요. 하이브리드카하고 그린카 또 전기차 이런 것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런, 국회에 가니까 경내에 조그만 전기카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보도 보니까 몇 대 구입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장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도로에 주행할 수 있는 법은 안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병환위원장
그러면 도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각 순찰차에 한 35대 정도는 시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장
순찰차나 주차단속차나 이런 정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한 대 이상씩 도입을…….
최병환위원장
그리고 보면 요즘 음식물처리기, 서울시의 연간 음식물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최병환위원장
아시는 분? 서울시의 연간 음식물처리비 지원비용 아시는 분 계세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수백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전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최병환위원장
전시회도 전시회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는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단법인 녹색성장진흥원이라는 데가 출범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까 봤고 최근에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는 과연 정부기관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민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분야든, 공무원이든 그런 지원규정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 녹색성장 관련된 일이 많은데 서로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최병환위원장
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네, 지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강서에 보게 되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있고요. 바로 인근 주변이죠.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소재지는 강서구 방화동으로 소재되어 있는데 이쪽이 자연녹지지역 및 일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거의 30만 ㎡인가 이 정도 되는 부지에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게 되면 자연녹지에 잡종지 등등 이러다 보니까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물건 적치라든가 그런 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주 오랜 세월 이런 문제들이, 특히 방화대교를 경유해서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로 가는 교량들이 건설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자치구에서 체육시설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부분들이 하여튼 골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주 오랜 세월, 그 주변에는 바로 개화산 뒤편, 개화산이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쪽이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는지, 이것이 업무 자체가 자치구의 위임사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맑은환경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데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두 개 거기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내에서는 사실 그것을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애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물량이 나오는 것은 또 사실이고 어쨌든 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다시…….
김광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 민원들이 제기되었고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제대로 체크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받은 사항이면 당연히 허가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지에 보게 되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린벨트 잡종지다 보니까 각종 건축자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건설중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하면서 이쪽을 경유하는 차량, 그다음에 시민들, 주민들 불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 큰 틀의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하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최병환위원장
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되려면 시간이 남아서, 이따 식사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이 전기코드인데요. 우리 집에도 사다놓았더라고요. 많은 양을 하니까 바짝 말라서 한 움큼밖에 안되더라고. 이것 업체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싸게 몇 푼에라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 주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너무 줄 것 같더라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디스포저라고해서 갈아서 버리는 시스템 도입을 2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입법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은 에너지도 많이 낭비되고 또 오래 못갑니다. 기계가 한계가 있는데 아예 디스포저로 갈아서 버리면 공동주택은 다 모아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갈아서 내보내면 간이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병직위원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곧 나옵니다.
이병직위원
미처 몰라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이 되면 말라서 가면 그것이 물을 먹으면 다시 불어나거든요. 결국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갈아서 버리고 시민들은 분리 같은 것 할 필요없이 시스템을 거의 2년 이상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병직위원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적률 있지요, 건물의. 건축물 용적률을 왜 이렇게 높여 주는지 모르겠어요. 용적률을 반으로 줄여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도 좋고 건축물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나는 용적률 올라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지만 이 정도만 질문드립니다.
최병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환경에 관심 있으시고 앞으로 서울시가 더욱 잘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구하는 음식물처리기, 처리비용 또 버리지 않는 운동 정책이 그때 섰지요. 그래서 저도 음식물처리기를 집에 설치한 지가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보급이 적지요. 그래서 활용해 보니까 매우 좋아서, 정책이 거의 입법화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방안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