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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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하게 요구하여 개의되는 회기인 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진정 1건에 대한 심사 및 우리 상임위원회로 접수되었던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 위원장은 “업무담당 주무국장”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이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구성)와 관련하여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규정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항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와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다만, 별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표상 거래금액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임된 범위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대림

문대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최근 우리 상임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관련 의안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보류시켰던 내용 그대로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를 추진함으로써 훼손되는 제주도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훼손, 그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과 실리의 문제가 아직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그 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게 되면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업무담당국장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 상에 부시장·부군수로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부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과정에서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위원장 하게 되면 다른 업무와 곁들이다 보니까 출석률 자체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옛날 부시장·부군수 부분은 4개 시·군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령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일반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시·군의…….

민철

하민철위원

법령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부지사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법령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된 부분 나와 있는 근거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입맛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게 위원장 자체가 일반담당국장하고 주무담당국장이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민철

하민철위원

근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11조 규정에. 결국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4개 시·군이 있을 경우에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체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도 체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4개 시·군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도 조례 하나로 묶어져 있는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조례 부분에서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군수가 될 수도 있고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정부지사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당초 4개 시·군 체계가 없어지면서 도 조례로 지정할 적에 업무담당주무국장 하다 보니까 업무가 두 개 국에 있습니다. 일반 세정업무관련 국이 있고 저희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가 두 개 국이 되니까 주무국장 하게 되면 세정부서에서 먼저 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법 규정에 의한 부분을 준수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으면 대리역할로 부위원장이 집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형식상으로라도.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심의위원회 여럿 보면서 업무담당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담당국장은 제주도 현안 문제 있죠, 서울 올라갔다 와야죠.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를 두고 차라리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두고 하는 것하고……. 국장님,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출석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담당국장께서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계속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위원으로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사실상 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민철

하민철위원

그 근거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집행부 공무원, 하민철 위원님께 자료 전달하면서 설명) 그러니까 부시장과 부군수는 옛날 4개 시·군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이게 업무국장입니까? 부시장하고 부군수 부분은 4개 시·군 있을 때 역할하는 게 업무국장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른 업무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정부분하고 부동산업무 부분 두 개 국 아닙니까? 어떻게 두 개 국 국장이 거기 다 총괄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두 개 국에 해당되는데 주무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명칭만을 바꾸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두 개 국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하는 부지사가. 그게 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선정됐을 경우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업무가 세정과에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하고 저희 과에서는 개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특별도 만들면서 업무담당국장 하니까 위원회는 저희 국의 우리 건축지적과가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양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하나의 위원회를 두 개 국에서 하면 위원회 운영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위원회를 갖고 있는 국이 주무담당이 되자 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철

하민철위원

양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법률에서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도는 특별도를 만들면서 하나의 통합된 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준을 아까 말씀대로 부지사 수준으로 하자,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게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도 업무성격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으로 하고, 이 시행령하고 법이 바꿔질 때 저희들이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단지 두 개 국이 갖고 있는 국장의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행하려는 사안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 과장님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정과하고 국이 두 개 국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두 개 국이 포함되었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굳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설명만 해 드리는 건데 부지사로 해서 안 되거나 잘못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 정확하게 명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국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부군수하고 업무국장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책자 갖다 준 게. 맞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고용혁 법령을 갖다 준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법령 봤을 경우에는 4개 시·군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지적담당

고용혁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부군수가 역할했던 부분이, 군수 다음 부군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지사 밑에 업무국장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따지려고 하는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가 바빠서 못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업무담당국장이 그 심의위원회 할 때는 100% 참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25분 동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전국 대비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제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왜 낮았냐라고 전국 비교해서 그에 따른 답 자체는 명확히 이렇게 해서 낮았다 하기는, 물론 평가 자체라는 것은 일반 이용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영향이라든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왜 낮았다 답하기는 어려운…….

위성곤위원

증가율이 1.2%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 대비 상당히, 강남 버블세븐지역이 제일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인 경우 1.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제주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부동산 가격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론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 1월에 고시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에 부동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를 상승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그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각종 세금도 관련되고 보상도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그런 생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300억 원의 인센티브 중에 100억 원 인센티브는 2008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200억 원에 대해서는 도에 인센티브가 제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회수하고 혁신도시 어간에 현재 도로 확장공사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초 468억 원 예산 자체가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 증가가 되다 보니까 84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절충 중에 있고.

위성곤위원

5분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과 환경부지사께서는 200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억 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성곤위원

어디에 반영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이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실링으로 해서 포함되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실링으로 포함되어서 받았다. 2009년 100억 원을 받았고 2010년 100억 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200억 원을 한꺼번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실링에 포함되었다면 그게 인센티브입니까,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실링에 포함된다면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위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억 원을 추가해서 얹어준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인센티브 사업이…….

위성곤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기로 약속한 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 과정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국토부에서가 국토부의 풀예산을 가져서 기위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투자해 주는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보상받을 대상사업이 없었고, 지금 현재 하는 것만 회수에서 혁신도시 어간에 가는 도로만을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처음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1등으로 조기착공하게 되면 300억 원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거해서 조기착공을 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얘기한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선투자하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이면 혁신도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예산을 더 투여해야죠. 선투자하겠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후에 내용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의 지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국한된 것이다 하는 논리이고,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제주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위성곤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계정으로 전체적으로 실링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성곤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도정도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중앙정부도 도에 거짓말 한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그렇게마는,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렇다고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고 육지부에 추가로 200억 원 지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 같이 공조하면서 의논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게 그런 얽힌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앞에서 위성곤 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재해영향평가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아까 지원 300억 원은 둘째 치고 혁신도시 하류지역에 보면 하천이 있죠. 그 하천지역 하천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하지 않고는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 빨리 하면―구체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많은 설명했기 때문에―우리 지역에다가 300억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혁신도시 하류지역에 보면 하천 폭을 넓혔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넓힌 것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나리’ 태풍 같은 것 터지면 그 일대 또 물바다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많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실링을 100억 원, 200억 원 받아와 가지고 제주계정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지역으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의견뿐만이 아니고 일부분의 지원까지 해 있고, 또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런 부분이 제주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들어오면서 제주계정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짚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니까, 하민철 위원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듭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진작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일부만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으면서도 지금도 제주도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아직도 이 일을 처리 안 했죠? 지금 3년이 지나서 만 4년이 다 되고 있잖습니까? “제주도”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진작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 안 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처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병행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변경요인이 있을 때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무관심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이라면 3년도 일정기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면 4년이 되는데 아직도 “제주도”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안 한다면 이런 것을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습잖겠습니까? 혹시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건이 있으면 다 들춰내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특별법 자체에 의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아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조례로 그냥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만약에 업무담당주무국장 해 버리면 담당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에도 그 국장이 와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 가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아까 책자도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보게 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3항 보십시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부분 아닙니까? 뭐냐 하면 부시장·부군수 부분은 곧 행정부지사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그래서 시행령 제51조에 있는 1항하고 2항은 딱 명문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것”하고 “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잖습니까? “규정된 것” 하게 되면 1항, 2항 부분에서 규정된 부분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규정된 것 외에”로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1항, 2항 부분에서 아까 부시장·부군수 부분을 지적했잖습니까? 곧 행정부지사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례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가 위반이 되어서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삭제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능)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 전문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구성)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위원장)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방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임기), 제7조(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중 기존의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종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발 이전 지정된 조례이므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종전 조례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현지조사),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회의록) 등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이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금번 조례안에는 미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2쪽, 3쪽에서 박스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와 금번 조례안을 포함한 통합된 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포함 3개 조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규정으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하나의 조례로 제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림

문대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기존의 조례에서 본부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이 빠진 이유가 뭐죠? 제5조에 보면, 뺀 이유가 뭡니까? 종전 조례 제5조(임기) 조항에 보면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뭐죠? 이 조항을 뺀 이유가 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회의 운영내용 자체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세칙으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 부분은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좀 더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굳이 그것은……. 그것은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세칙부분에서 빠지는 부분 중에 종전 조례 제9조(협의의견 반영) 부분은 세칙에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것은 세칙에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의무강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달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통합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7조제2항 보시면. 이렇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게 없어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서면으로 간단하게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해영향평가를 안 하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단위로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업자하고 위원들 간에 안 맞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면서 서면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당초의 초안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평가를 한다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막중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금년부터 이게 개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도 비치곤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만 하도록 명문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업무, 아니면 개발에 따른 걸 경중을 따져서 꼭 소집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가고…….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조례안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전국 단위로 개정을 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된 걸로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하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키려면 그것을 세칙으로 넣겠습니다. 넣어서 그것은…….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꼭 세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 물론 미미한 사항인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중대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 검토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세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의 안이 있으면 주시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 개정한 내용은…….

종훈

오종훈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및 금번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설치·운영 이외에 기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기존의 두 개 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단일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첨부)

대림

문대림위원장

방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러면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기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 강우 시 사업부지 하류지역의 재해관련 대책 미흡, 사업부지 내 용수공급계획 수립 미흡, 지하수 상수도 공급 등 수립 미흡 및 이에 대한 관련부서 도시건설방재국장, 상하수도본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됐던 안건이며, 보목천 하류 측의 재해예방과 지하수 및 상수도 공급 및 배수지 시설 등 공급체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 심사 보류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 강우 시에 하류지역의 재해관련 대책, 또 사업부지 내 용수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관련 부서의 상하수도본부장님과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이 위원회에 출석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의견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현지탐문조사 결과와 하천정비계획을 검토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였고, 상세한 것은 대행관련 업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암

정종암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안녕하십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정종암이라고 합니다. 재해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추가 현장조사를 더 상세히 실시했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목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목천 상류부 미악산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업지구 일부를 관통해서 하류부로 내려가는 수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4.5㎞ 하류구간은 이미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청과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상류부 쪽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한 2㎞ 정도까지 상류부 부분은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윗부분 또한 추후 계획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운더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침수가 났다고 저번에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침수는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훼손은 보시는 이 푸른색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홍천 부분 또한 이쪽 주황색 부분까지는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상류부 또한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부서와 협의를 했죠?

종암

정종암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예.

위성곤위원

담당국장님,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고, 밑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홍천 부분은 정비 중에 있고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가 수립되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입주하게 될 시점에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도면 지적하면서) 그다음에 이 일대에 보목천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류가 하나 더 있는데 하천정비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할 적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행하는 부분하고 내년 계획하는 부분하고 향후 계획 자체가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직접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당 시로 하여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부분은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국장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해서 딱 답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았습니다.” 하면 되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왜냐 하면 행정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국장 입장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 자체는 이 자리에서 답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안 하는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까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가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내년도에 할 거냐 아니면 2011년에 할 거냐 하는 그런 답을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위성곤위원

2010년, 2011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업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암

정종암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두 번째 배수지 관련해서 상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의회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협의를 저번 주에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면서) 우리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약 365m 지점에 배수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업지구로 용수공급을 하도록 계획했었는데 당초안의 경우에는 남원정수장에서 끌고 오는 것으로 해서 동홍배수지를 증설해 가지고 사업지로 끌고 오는 방안으로 계획했던 건데, 저번 10월 15일 이후에 협의했던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남원정수장과 회수정수장에서 오는 물이 현재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5만 톤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홍배수지의 용량을 키워서 우리 사업지구의 한 2㎞ 정도까지 끌고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안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의견 주셨던 부분이 자굴이수원지에 1만 9,000톤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토평정수장을 통해서 관로 약 3㎞를 신설해서 우리 배수지로 오는 방안, 이 방안 정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에 남원정수장과 회수정수장에서 오는 동홍배수지를 확장해서 끌고 가는 것이 단차도 그렇고 좀 더 유리하다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하수개발 관련 쪽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미악산 배수지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아까 설명 들은 대로 저희들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1안을 가져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1안을 가져서 미악산에 배수지를 시설했을 때 지하수 관계는 별도 JDC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