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개 조례는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등을 수행하고, 제4조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요원으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며, 제5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각종 시설 및 자료를 제주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주민이 활용하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제9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프로그램 3부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4조 도지사는 회관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또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며, 제9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프로그램 3부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원의 지원·육성대상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내용대로 자구수정해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 내지는 위탁 운영하는 곳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이용시간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도 이렇게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아는 데만 몇 군데 보면 10시까지도 합니다. 10시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놀이터랄까 아니면 컴퓨터게임 장소,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많아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나 관할 읍·면도 임시·일용직을 구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전문직들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집은 행정시에서 총괄 운영을 해 오고 지도 감독을 해 왔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문화의 집은 행정시와 협력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게임위주,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데는 문제가 많았었고, 하물며 동사무소 2층, 이런 데 있는 문화의 집도 가보니까 관리자가 없는 사이에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 이것저것 다 보고 있는 현장을 제가 다 봤는데, 이런 관리시스템이 사실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원인은 예산문제입니다. 과거 문화의 집 예산이 시설할 때는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잘 했지만, 중간에 운영비도 아마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아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의 집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시설을 지원하고, 시·군별로 굉장히 치열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유치해왔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다 되면서, 또한 예산 자체시스템이 균특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앙지원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직원은 아시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쪽에서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지방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련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 개방되고 있습니까?

예, 문화의 집은 전부 개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개방되는 게 아니라 동의 자생단체나 관련단체가 사용을 요구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은 개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동호인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회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몇 몇 동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전혀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단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2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상주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이런 곳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나 관련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리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도 2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일도2동 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계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어떨까,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공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을회의 경우에 1,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마을회별 1,2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회로 위탁 준 곳은 운영이 다 잘 됩니까?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마을회라든가 위탁을 줘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